○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회의에서 복지경제국 가족을 인사 드렸습니만 오늘은  다시 한 번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김기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기정입니다.
  앞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부사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다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온 송영희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금번 령에 의거 가정복지과장에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역시 문창동 동행정을 추진하시다가 경제기업과장으로 오신 주은영 과장이십니다.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경제기업과장 주은영입니다.
  우리 중구가 도청 이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의 삶을 추구하면서 복지경제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복지정책과로부터 위생과까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각종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복지경제국 전체의 작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9,429만 5,900원을 포함한 1,567억 5,307만 8,900원으로 이 중 1,486억 6,900만 4,623원을 지출하고 28억 4,033만 5,27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억 4,373만 9,00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별 내역 설명은 주요 불용액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17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써 69억 1,313만 9,000원의 예산 현액 중 64억 2,490만 600원을 지출하고 4억 8,823만 8,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불용의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행여자 관리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행여사망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18쪽, 노숙자 보호 사회복지보조 1,793만 6,850원은 노숙자의 진료비 감소와 시설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보조 1억 9,403만 1,950원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집행잔액과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1억 9,107만원을 조정 감액한 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548만 7,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등 회의수당과 사회복지협의체 자료집 미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19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1억 9,843만 6,500원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이용결제대금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455만원,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총액인건비 보수 677만 8,33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절감예산입니다.
  22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50억 1,728만 7,000원 중 437억 3,966만 1,460원을 지출하고 12억 7,762만 5,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불용액의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228쪽, 평생학습 일반운영비 507만 5,560원은 종합문화복지관 강사수당과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사무실 운영비 중 남은 금액이며 공공운영비 723만 2,850원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29쪽,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5,836만 4,640원 기초수급대상 인원의 수시변동과 중지자 증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0쪽,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은 국·시비 보조금이 11월에 증액되어 내시됨으로써 1,634만 3,86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책정이 감소되고 노인들인 입원 증가로 주거급여를 미지급하여 1억 5,858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생활보장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감소되어 1억 152만 2,27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타법령 중복지원 및 특성화고 재학생 미지원 대상자 감소하여 6,383만 7,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적 수혜금 2,733만 7,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기초양곡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책정감소와 무료급식소 이용 등 사유로 양곡신청자 감소되어 1,460만 6,940원이 불용되었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사회복지보조는 가사간병 도우미 신청자 감소로 1,197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자활근로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인부임 집행잔액이 3,044만 4,650원입니다.
  232쪽, 자활소득공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많이 지급대상자 감소하여 423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희망키움 통장해지자가 많아 지급대상자 감소하여 3,64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3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359만 6,570원은 등록진단비 신청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4쪽,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 의료 및 구료비 23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잔액이며 장애수당 추가지원 사회보장 수혜금은 장애등급 자격하향 변동에 따라서 866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애연금 사회적보장 수혜금은 장애등급 심사강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감소로 5,952만 1,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235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7,653만 8,290원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위사랑 종사자의 이동과 입소자의 정원미달로 인한 시설운영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3,602만 7,540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1개소가 폐소되어 운영비가 미지급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237쪽, 2급 추가지원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2,387만 2,600원은 서비스 대상 이용자 중 미이용자와 생활보조 추가지원 서비스를 2월부터 개시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2억 2,274만 7,760원은 장애활동 지원제도가 작년 10월에 변경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 국비로 교부했지만 이용자가 적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8쪽, 공공근로사업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 미확보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11쪽,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진료비 등에서 1억 6,401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43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40억 5,328만 7,000원 중 699억 5,048만 9,181원을 지출하고 13억 3,464만 4,000원은 다음연도에 명시나 사고이월 하였으며 27억 6,815만 3,819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5,253만 850원은 지역아동센터 정원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급액과 법정 종사자 감소가 그 요인입니다.
  245쪽,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2,550만원은 가정위탁 아동의 전출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억 5,828만 8,290원은 방학 중 이용아동이 감소하게 되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46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는 당초 90개소로 지급 예정되었으나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저조해서 7,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8쪽,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2억 3,546만원과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 7,564만 2,600원은 보육교육 교직원 변동과 보육시설 아동의 수요예측 어려움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49쪽,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회적보장 수혜금 집행잔액 4,342만 9,040원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집행잔액 7,663만 4,000원, 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집행잔액 2,469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13억 3,523만 6,200원은 지원대상의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일부 과다책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50쪽,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억 874만 1,520원은 대전시의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작년도 10월 5일 변경내시에 따라 교부액 중 9,506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나 작년도 정리추경 이후 통보되어 예산에 미반영 되었으며 실집행잔액은 702만 1,520원입니다.
  252쪽,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3,388만 7,120원은 아침뜰과 대전크로버원장 겸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며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2,161만 9,970원은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의 시설운영비와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경로당 운영지원 기간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9,129만 6,950원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자치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4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5,007만원은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한시난방비 지원이 중복되어 미집행하였고 효성경로당이 폐쇄되고 대흥경로당이 재건축되어 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8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4,892만 5,659원은 경로식당 급식도우미의 빈번한 퇴사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259쪽,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1,440만원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260쪽, 장수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3,630만원은 장수수당 축하금이 작년도 첫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일부 과다책정 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69쪽,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예산액 70억 2,866만 4,900원 중 60억 8,426만 9,082원을 지출하고 5억 1,861만 2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고 4억 2,578만 5,548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의 사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민자녀 육성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792만 3,200원은 사업량이 일부 과다책정으로 불용 결정 되었습니다.
  271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432만원은 국비는 10개월분에 대해 교부되었으나 예산성립 및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6개월만 채용하여 지원하게 되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72쪽, 농업용 관정수리 민간자본이전은 농업용 관정수리비용으로써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400만원이 불용결정 처리하였습니다.
  273쪽, 농업생산기반 시설비 7,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초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274쪽 학교우유급식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816만 2,210원은 학교우유급식 지급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76쪽, 구제역 방역활동 민간이전 집행잔액 1,315만원은 안영IC 방역초소운영 민간위탁용역비 집행잔액과 상해보험료 지급대상이 미발생 되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78쪽,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 사업 시설비 3,740만 8,540원과 중앙로 지하상가 자동제어 개·보수 시설비 3,731만 9,230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된 잔액입니다.
  27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6,345만 4,280원은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며 배상금 1,00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고발생시 집행하기 위한 배상금으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8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4,616만원은 사회적기업의 약정인원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81쪽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비 1,052만 2,490원은 센터건립후 집행잔액이고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시설비 3억 7,616만 270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2쪽, 문창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과 태평시장 현대화 연구용역시설비 1,300만원은 작년도 11월 연구용역에 대한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업컨설팅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연구용역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사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과 문창시장 테마간판 설치 시설비 2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7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35억 422만 6,000원 중 222억 4,570만 7,180원을 지출하고 9억 8,708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2억 7,143만 7,82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물 재이용시설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385만 9,000원은 은행선화동 사무소 빗물 이용시설 시범설치공사 낙찰 차액이며 288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은 관리원가 절감과 청소시 위탁비 감액 등으로 976만 7,640원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과 확충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566만 3,170원은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단가차액입니다.
  291쪽,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622만 650원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수거용기 구입 집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 9,490만 2,96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19만 4,78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 배상금 9억 8,708만 1,000원은 예산액 전액을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113만 7,360원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295쪽, 총액인건비 보수 542만 5,550원은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총액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903만 7,340원은 환경관리요원의 신규 입사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병가와 휴가 등 인건비 절약분입니다.
  299쪽 위생과 소관으로써 예산현액은 2억 3,647만 5,000원 중 2억 2,397만 7,120원을 지출하고 1,249만 7,88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의 사항별 내역입니다.
  300쪽 모범업소 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62만 8,160원은 모범업소 중 분할계량기 설치 업소 지원의 잔액이며 301쪽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예산편성 후 시에서 홍보용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입은 7억 7,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2억 151만원과 보조금 5억 6,849만원입니다.  410쪽, 세출은 7억 7,000만원 예산현액 중 6억 598만 7,720원을 지출하고 1억 6,401만 2,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내역 중 인건비 집행잔액은 1,040만 9,420원이고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4,362만 1,830원과 기타예비비 98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지역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7쪽, 세입으로서 세외수입 7,976만 2,000원과 보조금 110만 3,000원으로 총 8,086만 5,000원이며 459쪽, 세출은 8,086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054만 3,940원을 지출하고 32만 1,06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7억 680만 9,198원이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50만 2,956원이 감소해서 16억 9,030만 6,24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말 조성액 10억 7,242만 3,938원과 당해연도 증가액 3,797만 7,875원을 합한 11억 1,040만 1,813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394만 730원과 당해연도 증가액 1,456만 8,741원을 합한 5억 1,850만 9,471원이며 학력신장지원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4,000만원입니다.
  468쪽, 사회복지기금 결산수입은 3억 6,517만 242원으로 기금 회수 3억 667만 3,198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439만 1,498원, 기타수입 410만 5,546원입니다.
  469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억 7,242만 3,938원, 이자수입 3,722만 5,075원과 기타수입 2,658만 800원을 합한 11억 3,622만 9,813원입니다.
  472쪽,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5억 394만 730원과 이자 1,456만 8,741원을 합한 5억 1,850만 9,470원이며 474쪽, 학력신장수입은 잡수입 4,000만원입니다.
  476쪽, 사회복지기금의 지출은 3억 6,517만 245원으로써 고유목적 사업비로 7억 5,000만원과 예치금으로 2억 9,017만 245원이 지출되었고 479쪽,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은 고유사업목적 사업비에 2,519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63만원, 예치금 11억 1,040만 1,813원으로 총 11억 3,622만 9,813원입니다.
  484쪽,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출현황은 5억 1,850만 9,471원을 전액 예치하였고 486쪽, 학력신장기금도 4,000만원 전액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각 기금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부 예산이 수요예측 미흡으로 과다 계상되어 건전재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가계산 예산편성은 물론 정확한 기본통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저성장 시대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조금이라도 아끼는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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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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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3개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 나름대로 한부모 가정 중에 특히 이제 편모보다는 편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시책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공공근로사업, 예산설명할 때 말씀대로 작년에 구비가 미확보 되서 5개 구가 전액 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소득의 130%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다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서 있던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도 고민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70:30으로 구분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30%가 구비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 그렇게 많이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사업이 없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에 뭐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정황이나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단순히 구비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지 이때 진입 못하신 분들은 자활취로사업비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일부 진입해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져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지금 모집 공공 해서요.  8월 1일부터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상반기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상반기, 하반기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억 7,000 하고 비슷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비슷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 확보 되어서 진행.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는 것이 급식비 하고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당초 몇 명을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놓고 인원이 감소되거나 그럴 경우에 예측하기 좀, 수요예측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4억이 2010년도에 54억이 불용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52억, 2억 정도가 이제 어떤 사유가 되었든 간에 줄어가기는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고민인데요.  전체가 지금 현재는 39개예요. 또 공동가정센터가 6개 해서 45개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도점검, 물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보조금도 계좌입금 하고 사용내역 절차 점검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뭐 저희들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깊게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회복지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가장.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번에 정원조정에 의해서 증원이 일부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일부 증원이 되고요. 또 드림스타트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에 같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현재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지도점검이 가능한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도점검 하는 시기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자체도 일부 증원이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드림스타트 정원 외에 정규직이 일부 증원 되었습니다,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경매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배당금이 이제 선순위 하고 후순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끝났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5,000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국민은행에서 반절 이상이 국민은행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소송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일부 회수 가능하고요, 후순위채권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채권 미확보된 것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채권이 미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다른 권리에 대해서 채권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권리의 귀속이 누구한테 되어 있느냐는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현재 미확보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내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기준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신청서를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수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시간도 짧고 단가도 작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도 현장에 공무원이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고민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보건복지부에 금년에 새로 6월달에 온 보육관련 공문이 보육인원수에 대해서 현재 4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8명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뭐 어느 곳은 우리보다 더 부족한 데, 동구는 우리보다 한 명이 더 적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중구 조직에 대해서 배려가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 인원은 일부 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사항도 보건복지부에서 고려했더라고요.  남·여가 고려된 것이 아니라 2인 1조여야 되고 주 50개 미만으로 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가급적이면 준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저희들이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지 국가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보육은 국가가 미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을 책임지면서 과거에 그렇게 국가를 이끌어 왔던 노인층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8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택과 집중, 꼭 필요한 곳 45곳은 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급식하는 데도 형식적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잘 되면 많이 도와줘야 되고 지금 7월달부터는 일부 국가에서 추진하는 복지가 뭐 다기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더 종류가 많아져 가지고 양곡을 7월 1일부터는 경로당이 신청하면 20㎏ 한 포씩 그냥 무료로 또 갖다 배달까지 택배까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주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될 풀어야 할 숙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전시에서 오는 일자리 사업은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기업유치가 아니죠.  우리 대전시 밖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큰 광범위한 것은 시·도단위로 조례로 정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추진되어 있어서 각 구마다 지원 유치가 되고 있어요.
  뭐 그런 것 집계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더 진행했던 사항도 있고 또 기존에 떠날 기업들을 떠나지 않고 잘 중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지금 아주 팀들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은 하나의 수단이고 최종 목적은 분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파일을 키워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빠져 나가는 충남도나 충남교육청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계륵이지만 세종시가 진입함으로써 지금 2부터 16개 기관이 17개 부처가 들어오는데 거기 부처에 따라서 산하기관들이 진흥원이라든지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내려와야 할 입장에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그 기관들을 대전으로 지금 현재 사무실이 세종시는 없으니까 그 중에 공실률이 제일 많은 중구로 대전역이 가깝고 이런 것을 또 경제적 전반으로 봐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생활 물가지수가 낮습니다, 우리 중구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분야가 한 65개 기관이 됩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중앙부처의 산하의 진흥원이라든지 소속, 혁신기업으로 가지 않는 나머지의 산하 연구원이라든지 진흥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충남도가 떠나고 충남교육청이 떠나더라도 오히려 유효수요는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하반기는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현재 그것이 기반 인프라가 세종시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요. 자기들 사무실 내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현재 공실된 동양종금빌딩이라든지 이 앞에 성모병원 앞에 중앙매일 들어가 있는 빌딩 또 대림빌딩이라든지 또 대전 기존에 대전코아 이런, 또 삼성생명이 또 현재 비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업보다는 기관유치를 하는 거죠.  기업보다는 기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 기관 기업유치를, 특히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당근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해 보니까 제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너무 걸림돌이 많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심지어 한 예를 들면 대림빌딩에 옛날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들어왔을 때 뒤에 50면 주차장을 무료로 줬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무료로 준 것이 위법이다 해서 감사원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공문이 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세제혜택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차요금 관계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또 저희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기초단체에서 할 일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시·도지사는 가능합니다.  대전시 경우에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기관이나 기업이 우리 대전으로 올 경우에 그런데 유성도 가고 서구도 갈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를 중구로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설명해 드리고 여건을 조성해 주면 최근에 삼성생명을 다녀간 한국중소기업 진흥원이 다녀갔어요.  
  이것 너무 좋다.  대전역 가깝고 또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음식점도 과거에 음식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힘으로 될 수 없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까지 저희들이 지금 한계가 그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세종시 말씀드린 것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예상이 되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적인 비전도 좋지만 단기적인 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하고 은행동 하고 대흥동 상권의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남도를 임시적으로 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시매장으로.
  단 거기에 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료가 상당히 높아요. 중앙 개별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입할른지 이것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남도가 이사를 11월 20일부터 이사를 한다는데 이사 가는데 청원경찰만 남겨놓고 만약에 대전시에서 활용계획이 없으면 문을 닫고 간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적으로 다른 상권이 지역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3개소가 신청되어 가지고 국비가 확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소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대형, 대규모 건물만 거래하거나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메가시티는 상권으로서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옆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 건축했는데 그것 건축하기 전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같이 고민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 진행사항은 그냥 성원건설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경기가 확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이상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태평시장 2구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고요. 문창시장도 최근 하자보수가 2년이니까 현재 진행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도 위탁주고 있는데 하여튼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0억 5,437만 9,690원으로 이중 195억 6,450만 7,397원을 집행하고 158억 4,630만 7,347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44억 3,535만 7,240원은 명시이월, 13억 6,149만 9,657원은 사고이월, 100억 4,945만 45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고 26억 4,356만 4,946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5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19억 5,182만 4,000원과 90억 8,952만 2,79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10억 4,134만 6,790원으로 이중 79억 3,062만 2,970원을 집행하고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617만 1,000원을 명시이월, 도시균형개발사업 등 2개 사업 11억 218만 8,000원은 사고이월,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100억 4,945만 450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18억 5,291만 4,370원으로 이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 잔액은 11억 750만 9,790원으로 11억 728만 290원은 2012년도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사업비 조정하였고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22만 9,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307쪽,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억 8,589만 6,000원은 전액 시비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308쪽, 주택재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313만 7,100원 중 7,777만 450원은 목동 9-19 잔여지 매각대금 정산금액으로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7,536만 6,650원은 재개발조합 보상금 선지급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637만 1,4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7억 7,696만 5,000원과 전년도에 13억 2,236만 5,200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액 80억 9,933만 200원으로 이중 58억 6,885만 8,135원을 지출하고 부사동 430-5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6억 2,283만 870원 등 18억 2,491만 38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4억 556만 1,68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5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3억 9,520만 8,840원 중 10억 4,125만 4,662원을 집행하고 테마거리 조성사업 6,379만 6,947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9억 800만원,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4,62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590만 7,23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3억 9,24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3,913만 8,860원으로 총 예산액은 48억 3,156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0억 7,651만 6,020원을 집행하고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중 5억 2,401만 6,73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 사방사업 시설비 중 2,152만 3,840원은 토지분할 지연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951만 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 6,792만 7,000원과 예비비가 1,90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6억 8,692만 7,000원이며 이중 6억 4,725만 5,610원을 집행하고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등 3,967만 1,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세입예산은 7억 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4만 3,7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4,264만 3,770원입니다.
  417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억 4,264만 3,770원 중 452만 8,340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7억 3,311만 5,4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200만원이고 423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 2,200만원 중 1억 346만 3,160원을 지출하였으며 1,882만 5,8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9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만 8,00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9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2,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3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은 145억 3,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5,615만 5,5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3억 8,915만 5,520원입니다.
  43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53억 8,915만 5,520원 중 118억 730만 6,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20억 8,354만 9,000원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2,212만 9,920원 등 35억 8,184만 9,3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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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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