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힘을 합쳐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6대 의회 후반기에도 당위원회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시대에도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소외계층 및 서민들의 민생안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뿐아니라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힘을 합쳐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6대 의회 후반기에도 당위원회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시대에도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소외계층 및 서민들의 민생안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뿐아니라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긴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는 계절속에서도 구민의 삶과 행복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8개 계, 138명입니다.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 기구에 있어서 희망복지팀과 그린스타트팀이 신설되는 등 약간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35쪽, 소관 위원회로부터 143쪽 향토·모범업소까지는 연초 업무보고 현황과 큰 변화가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4쪽, 부서별 주요업무상황으로써 복지경제국 주요사항만을 평상시 50% 감축해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종합복지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보조금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주의, 권고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시설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건축, 위생 등 전문직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 관련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체계적인 통합조사와 자격관리 현황 강화입니다.
보편적 복지요구 반영으로 수급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며 작년 대비 7.5% 증가한 5,8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하여 이중 86%인 4,941건은 기초생활수급 등의 복지급여를 받게 하였고 부적합 판정자는 전세자금 대출알선 등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연계 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렵지만 규정에 다소 미흡한 66가구 122명은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계속 보호를 받도록 구제한 바 있습니다.
148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 새롭게 구성되어 출발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요구를 가진 빈곤층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와 자원발굴을 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반기에는 72명의 욕구조사 하고 정신과 치료, 법률상담, 의료비 등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원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희망교육뱅크 교육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245개 학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8,752명의 학생이 연간 69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방문서비스 사업과 복지관 등 민간인 사례관리와 연계해서 현장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로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35억 여원의 예산으로 30개 사업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금년 신규 신청자 1,419명과 작년도 지속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쪽,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저소득층에 희망 주는 섬세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복지급여일이 달라서 급여가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해 하는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12종의 복지급여 중 인건비와 수시급여 4종을 제외한 8종의 급여지급을 매월 20일 오전 일찍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조사부서와 결정부서 이원화로 인해 민원인이 묻는 사항 및 정확한 상담이 애로사항이 있어 조사자와 결정자 실명제를 추진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어려운 행정용어 결정통지를 이해하기 쉬운 편지글로 작성 섬세한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151쪽,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관과 민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건축물 신축 및 용도변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위한 버스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야간에도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특수도로표시 등 신축계획 19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및 소통과 섬김이 있는 장애인 행사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열린 평생학습 학교 교육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인재 기반조성을 위해 잘 알다시피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조례의 제정 및 기금조성에서 1차로 학교진로 진학 우수학교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비 지급대상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급식일을 180일에서 190일까지 확대 지급하고 금년부터 학교의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서 신나는 토요문화체험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제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여서 전인적인 인성함양과 자질향상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3쪽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의 경로당 기능확대입니다.
무더위 쉼터지정, 공동작업장 운영, 대한노인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클럽을 운영하는 등 경로당 기능을 확대시키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경로당 운영 기본경비 5만원을 인상,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쉼터가 전무한 구완동 오지마을에 경로당을 설치하고 시설이 열악한 용두동 어덕마을 경로당을 재건축해서 어르신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노인사회 참여유도 역량자원화입니다.
올해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조성하여 어르신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별 성과진단을 통해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보건복지부 평가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서 노인이 갖고 있는 경륜이나 재원을 십분 활용하는 등 노인역량을 자원화 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55쪽 보육의 투명성을 확보 및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고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요즘 어린이집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코자 부족한 인력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올안에 총 108개 점검을 목표로 현재 59개 업소를 점검완료 했으며 5건을 행정처분 하고 보조금을 2,160만 2,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지침 재숙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56쪽, 출산장려와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심당, 계룡문고 등 4개 업종 20개 업체와 MOU를 체결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10% 내지 50%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둘째자녀 출산에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자녀 이상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2040 기금을 활용해서 20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등 우리구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사업 준비를 위해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별관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과 민간인력을 배치 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서 성장과 발달이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58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7시장 6상점가 중심 육성으로서 상반기에 국비 확보를 통한 고객편의 시설 및 쇼핑환경 개선과 공동마케팅 시장의 경영현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건강관리의 날 운영, 은행동 목척교 주변 사설주차장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스포츠 마케팅, 음악카페, 문화공연 등 전통시장 특성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심상권 원스톱 쇼핑문화 즐기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기업유치로 원도심 경제살리기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원도심 경제살리기로 지난 상반기에 공공기관인 대전도시공사를 비롯 현대해상 콜센터, AS생명 TM센터 등 2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타 시·도와 유치경쟁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책사업인 효문화진흥원도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구 이전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60쪽, 서민 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장 친화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등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토자원 어남동 약쑥 장터를 운영하여 강화 약쑥보다 더 좋은 성분을 활용 차별화 사업 추진으로 향토자원 브랜드와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도시농업 육성은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은 시의 재원배분계에서 타구보다 많은 사업비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민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개선대상 768가구를 선정해서 서민층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시설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은 어린이들의 농업체험으로 2개소에 텃밭상자를 지원하였으며 사정 및 정생조류 등 노후화된 농업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은 금년에는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형폐기물로 버려진 중고가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서 20여 점을 사회저소득층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폐가전제품 위탁처리 체계를 개선해서 처리업체에서 직접 운반을 함으로써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500만원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민간대행이었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올해는 약 4,300만원, 내년부터는 3억 3,100만원이 절감되어 구재정에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63쪽, 구민자율 참여 활성화로 클린중구 조성입니다.
유리가 깨진 방치차량은 낙서와 파괴가 지속된다 하는 깨진 유리창처럼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는 곳을 중심적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클린존 주변 담장 2개소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골목, 보문산 경계지역 등 청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묵은 쓰레기 일제 수거하는 대청결 액션플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4쪽, 환경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녹색생활 실천의식 확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기후학교, 재활용 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 매월 22일 헌옷 수거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시책을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알차게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16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과 작은 사랑 나누기 실천입니다.
전문 기술인인 이·미용 봉사단의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서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월 1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70이상 노인은 30% 내지 50% 효도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2개 업종 320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탁업주와 저소득층 가정간 1:1 결연을 맺어 이웃사랑 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음식문화 개선과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의 일환으로 모범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3회 실시하였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좋은 식단 실천극 밥 잘 먹는 냠냠이를 공연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업소에는 냅킨통과 수저받침대를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검사를 강화하였으며 55개 학교주변 어린이안전 보호구역 그린 푸드존은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명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영양사가 없는 35개소 단체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지도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8쪽, 식품접객업소 기초생활과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3년 연속 식중독 제로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530개소에 대한 맞춤형 진단서비스와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지수 핸드폰 알림서비스 제공과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3년 연속 식중독 발생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크게 반성합니다.
구민에게 실현 가능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하반기 복지경제국의 비전입니다.
복지분야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기본생활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고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구만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보문산 주변의 묵은 쓰레기를 완전 수거하는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지도단속보다 식품 공중위생업소들이 행정적 뒷받침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는 계절속에서도 구민의 삶과 행복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8개 계, 138명입니다.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 기구에 있어서 희망복지팀과 그린스타트팀이 신설되는 등 약간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35쪽, 소관 위원회로부터 143쪽 향토·모범업소까지는 연초 업무보고 현황과 큰 변화가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4쪽, 부서별 주요업무상황으로써 복지경제국 주요사항만을 평상시 50% 감축해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종합복지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보조금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주의, 권고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시설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건축, 위생 등 전문직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 관련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체계적인 통합조사와 자격관리 현황 강화입니다.
보편적 복지요구 반영으로 수급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며 작년 대비 7.5% 증가한 5,8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하여 이중 86%인 4,941건은 기초생활수급 등의 복지급여를 받게 하였고 부적합 판정자는 전세자금 대출알선 등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연계 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렵지만 규정에 다소 미흡한 66가구 122명은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계속 보호를 받도록 구제한 바 있습니다.
148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 새롭게 구성되어 출발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요구를 가진 빈곤층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와 자원발굴을 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반기에는 72명의 욕구조사 하고 정신과 치료, 법률상담, 의료비 등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원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희망교육뱅크 교육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245개 학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8,752명의 학생이 연간 69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방문서비스 사업과 복지관 등 민간인 사례관리와 연계해서 현장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로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35억 여원의 예산으로 30개 사업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금년 신규 신청자 1,419명과 작년도 지속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쪽,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저소득층에 희망 주는 섬세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복지급여일이 달라서 급여가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해 하는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12종의 복지급여 중 인건비와 수시급여 4종을 제외한 8종의 급여지급을 매월 20일 오전 일찍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조사부서와 결정부서 이원화로 인해 민원인이 묻는 사항 및 정확한 상담이 애로사항이 있어 조사자와 결정자 실명제를 추진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어려운 행정용어 결정통지를 이해하기 쉬운 편지글로 작성 섬세한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151쪽,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관과 민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건축물 신축 및 용도변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위한 버스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야간에도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특수도로표시 등 신축계획 19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및 소통과 섬김이 있는 장애인 행사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열린 평생학습 학교 교육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인재 기반조성을 위해 잘 알다시피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조례의 제정 및 기금조성에서 1차로 학교진로 진학 우수학교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비 지급대상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급식일을 180일에서 190일까지 확대 지급하고 금년부터 학교의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서 신나는 토요문화체험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제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여서 전인적인 인성함양과 자질향상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3쪽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의 경로당 기능확대입니다.
무더위 쉼터지정, 공동작업장 운영, 대한노인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클럽을 운영하는 등 경로당 기능을 확대시키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경로당 운영 기본경비 5만원을 인상,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쉼터가 전무한 구완동 오지마을에 경로당을 설치하고 시설이 열악한 용두동 어덕마을 경로당을 재건축해서 어르신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노인사회 참여유도 역량자원화입니다.
올해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조성하여 어르신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별 성과진단을 통해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보건복지부 평가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서 노인이 갖고 있는 경륜이나 재원을 십분 활용하는 등 노인역량을 자원화 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55쪽 보육의 투명성을 확보 및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고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요즘 어린이집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코자 부족한 인력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올안에 총 108개 점검을 목표로 현재 59개 업소를 점검완료 했으며 5건을 행정처분 하고 보조금을 2,160만 2,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지침 재숙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56쪽, 출산장려와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심당, 계룡문고 등 4개 업종 20개 업체와 MOU를 체결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10% 내지 50%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둘째자녀 출산에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자녀 이상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2040 기금을 활용해서 20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등 우리구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사업 준비를 위해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별관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과 민간인력을 배치 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서 성장과 발달이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58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7시장 6상점가 중심 육성으로서 상반기에 국비 확보를 통한 고객편의 시설 및 쇼핑환경 개선과 공동마케팅 시장의 경영현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건강관리의 날 운영, 은행동 목척교 주변 사설주차장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스포츠 마케팅, 음악카페, 문화공연 등 전통시장 특성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심상권 원스톱 쇼핑문화 즐기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기업유치로 원도심 경제살리기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원도심 경제살리기로 지난 상반기에 공공기관인 대전도시공사를 비롯 현대해상 콜센터, AS생명 TM센터 등 2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타 시·도와 유치경쟁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책사업인 효문화진흥원도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구 이전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60쪽, 서민 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장 친화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등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토자원 어남동 약쑥 장터를 운영하여 강화 약쑥보다 더 좋은 성분을 활용 차별화 사업 추진으로 향토자원 브랜드와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도시농업 육성은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은 시의 재원배분계에서 타구보다 많은 사업비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민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개선대상 768가구를 선정해서 서민층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시설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은 어린이들의 농업체험으로 2개소에 텃밭상자를 지원하였으며 사정 및 정생조류 등 노후화된 농업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은 금년에는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형폐기물로 버려진 중고가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서 20여 점을 사회저소득층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폐가전제품 위탁처리 체계를 개선해서 처리업체에서 직접 운반을 함으로써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500만원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민간대행이었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올해는 약 4,300만원, 내년부터는 3억 3,100만원이 절감되어 구재정에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63쪽, 구민자율 참여 활성화로 클린중구 조성입니다.
유리가 깨진 방치차량은 낙서와 파괴가 지속된다 하는 깨진 유리창처럼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는 곳을 중심적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클린존 주변 담장 2개소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골목, 보문산 경계지역 등 청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묵은 쓰레기 일제 수거하는 대청결 액션플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4쪽, 환경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녹색생활 실천의식 확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기후학교, 재활용 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 매월 22일 헌옷 수거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시책을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알차게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16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과 작은 사랑 나누기 실천입니다.
전문 기술인인 이·미용 봉사단의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서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월 1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70이상 노인은 30% 내지 50% 효도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2개 업종 320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탁업주와 저소득층 가정간 1:1 결연을 맺어 이웃사랑 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음식문화 개선과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의 일환으로 모범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3회 실시하였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좋은 식단 실천극 밥 잘 먹는 냠냠이를 공연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업소에는 냅킨통과 수저받침대를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검사를 강화하였으며 55개 학교주변 어린이안전 보호구역 그린 푸드존은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명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영양사가 없는 35개소 단체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지도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8쪽, 식품접객업소 기초생활과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3년 연속 식중독 제로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530개소에 대한 맞춤형 진단서비스와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지수 핸드폰 알림서비스 제공과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3년 연속 식중독 발생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크게 반성합니다.
구민에게 실현 가능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하반기 복지경제국의 비전입니다.
복지분야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기본생활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고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구만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보문산 주변의 묵은 쓰레기를 완전 수거하는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지도단속보다 식품 공중위생업소들이 행정적 뒷받침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감사에 밝혀진 것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부정수급한 것은 환수조치 완료했고요. 감사원 감사처분만 남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체적인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부정수급한 내용 금액하고 법인이 어디인가. 그 환수가 되었는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환수는 100% 되었고요. 그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육상래 위원 복지관이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성락복지관인데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육상래 위원 성락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성락이 지난번에 시설개선금 우리가 내려줬죠. 지난번 1차 추경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실사를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하고 저 하고 현장확인을 갔다와서 과연 시설개선금을 전액 지원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때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지금 집행이 되었죠, 시설개선금이. 1차 추경 예산 확보된 것 집행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계 중입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보조금 결정통지만 했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이전에 지적사항이 발견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발견이 된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이전에 발견이 된 겁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로 기억 되는데요, 그 지적사항은.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금을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런 복지관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성락복지관에 기존에 지급된 것은 운영적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고요. 이것은 시설의 기능보강인데요. 운영적 측면에서 지적된 것이 있을 때에 기능보강을 할 수 없다 있다 하는 그 어떤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퇴직해서 6월까지 공석이 된 관장이름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부당사용을 했고 해외출장 중에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고 그랬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사람들이 관장으로 있는 이 법인에다가 예산지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 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관장으로 있는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사회복지.
○육상래 위원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라는 말 구체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좀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사업이 무엇인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 패러다임을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대한민국의 복지의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과도기적 현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스템 관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일반, 국가가 지방자치에 지원해준 금액 뿐만 아니라 민간인한테 후원금 받는 것도 다 저희들이 이제 정산검사로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는 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민간이 집행하기 때문에 투명성에는 공공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행정을 추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런 것을 사회적 책임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영역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했던 사항도 조금씩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시스템 관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일반, 국가가 지방자치에 지원해준 금액 뿐만 아니라 민간인한테 후원금 받는 것도 다 저희들이 이제 정산검사로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는 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민간이 집행하기 때문에 투명성에는 공공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행정을 추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런 것을 사회적 책임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영역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했던 사항도 조금씩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는 데가 말 그대로 사회약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보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출장 중에 인건비를 부당수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시설에 보조금을 계속 축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늘려줬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개선금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도덕불감증이 자꾸 더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환수조치 외에 부정수급한 금액 환수조치 외에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도덕불감증이 자꾸 더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환수조치 외에 부정수급한 금액 환수조치 외에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는 감사원에서.
○육상래 위원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감사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없고요. 감사원에서 처분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육상래 위원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처분은 안 했고 환수는 했습니까, 전액?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환수는 했고요.
○육상래 위원 그 사람들이 환수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환수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한 개인돈으로 환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법인 자산으로 환수를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법인 자산으로 환수는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개인돈으로 환수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자금 구성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은 시설개선금에서 또 이런식으로 해서 또 환수를 한 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럼 이것은?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글쎄, 그런.
○육상래 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개선금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옥상에 우리가 갔는데 방수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시설이에요. 아예 흠집 하나가 없는 거기를 방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디가 샜느냐 4층 화장실이 샜다고 해서 갔더니 4층 화장실에 티 하나 없어요, 티 하나. 이 형광등에 단 녹이 좀 있더라고 전구캡에. 단, 화장실은 습도가 높은 데기 때문에 이 스탠이 아닌 이상은 녹이 슬 수가 있고 약간 흠집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를 방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와서 몇 군데 해야 될 데는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인정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까지 환수조치만 하고 처분도 없었다.
거기다 예산지원이 감액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마다 예산증액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옥상에 우리가 갔는데 방수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시설이에요. 아예 흠집 하나가 없는 거기를 방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디가 샜느냐 4층 화장실이 샜다고 해서 갔더니 4층 화장실에 티 하나 없어요, 티 하나. 이 형광등에 단 녹이 좀 있더라고 전구캡에. 단, 화장실은 습도가 높은 데기 때문에 이 스탠이 아닌 이상은 녹이 슬 수가 있고 약간 흠집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를 방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와서 몇 군데 해야 될 데는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인정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까지 환수조치만 하고 처분도 없었다.
거기다 예산지원이 감액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마다 예산증액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법체계가 행정청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집행기관인데 법이 없으면 사실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일반 보육시설 이런 데는 처분 받으면 환수하면 뭐 양벌규정이나 또는 강한 처벌, 영업정지, 지정 취소라든지 영업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인정 되고요.
다음에 그 과다계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원가계산이 예산편성 위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산 계상할 때부터 원가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보육시설 이런 데는 처분 받으면 환수하면 뭐 양벌규정이나 또는 강한 처벌, 영업정지, 지정 취소라든지 영업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인정 되고요.
다음에 그 과다계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원가계산이 예산편성 위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산 계상할 때부터 원가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올 가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위원이 다시 거론을 할테지마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환수된 금액이 어떤 돈에서 환수가 되었는지, 부정사용한 본인들이 환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산에서 운영비에서 환수를 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 성락복지관 자체가 내역서를 그 사람들 운영비를 봤는데 법인 전입금이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 법인에서 연 얼마씩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후원금 내역도 투명하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후원금 내역도 투명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 법인에서 연 얼마씩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후원금 내역도 투명하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후원금 내역도 투명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저희들이 정산검사에서.
○육상래 위원 정산 검사만 할 뿐이지 실제 확인 못하시죠, 여기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정산검사를 현장에 가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실제로 서류확인도 다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그 정산검사자의 재량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정산검사에서 오픈은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정확하게 해주시고 올해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내려간 것 연말에 제가 직접 현장 가서 확인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시설을 했는지 공사를 했는지 확인을 직접 할 것이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미리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법인에서 우리 보조금을 갖다가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서류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락복지관이 이번에 1억 6,000 예산이 섰잖아요. 아직 집행은 안 되었는데 모든 시공을 하려면 설계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일반 같으면 입찰을 보잖아요.
위원장이 그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락복지관이 이번에 1억 6,000 예산이 섰잖아요. 아직 집행은 안 되었는데 모든 시공을 하려면 설계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일반 같으면 입찰을 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전에 처럼 견적식으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말고 분명하게 설계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심의를 못할 것 같으면 건축과나 어디 좀 협조요청을 해서 설계 자체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정당한 건지, 설계가 정당한지 만약에 이것이 설계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집행을 해가지고 감사 때 지적 받아 가지고 담당자 혹시라도 불미스럽게 징계 먹는 일이 없도록 특히 성락복지관은 철저하게 하여튼 시공에 ㅐ해서 철저히 보겠습니다.
설계 해가지고 오면은 위원님한테 보고해서 집행하기 전에 한 번 좀 꼭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 해가지고 오면은 위원님한테 보고해서 집행하기 전에 한 번 좀 꼭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설계하면 꼭 좀 보여주세요, 집행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지금 옥계동에 사회복지관인가 뭐 하나 있죠, 고아원인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도에 새로 동구에서 이사 온 늘사랑.
○위원장 문제광 거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조금도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장 문제광 금년에 예산 간 것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주죠, 매월 줍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거기 시설에 대해서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시설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설비가 지금 동구에서 하다가 시에서 다시 중구로 줘서 저희들이 할 기능보강 사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금년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도 7억인가 있습니다. 있어요.
○위원장 문제광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소요예산액이. 동구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더 증축하고 신축한 것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아는 분 있어요? 작년도 올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작년에는 동구에서 했고 금년에 넘어온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작년에 동구에서 모든 것이 집행 되다가 금년 추경에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지급하는데 기능보강할 사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거기가 우송대학교 뒤 가양동에서 이사 왔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작년도에 본관건물만 지었어요. 그 집행을 왜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작년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 지은 것은. 동구, 시에서 하여튼 했는데 금년에 넘어온 것은 금년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비도 부담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비도 부담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금년도에 그런데 우리 구비 없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추경에 3%인가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비에 있어서.
○위원장 문제광 지금 발주를 했는데 구비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가 아니고요. 기능보강사업비는 국시비고 저희들 구비는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운영비 말고 지금 시설하는 것을 본위원이 물을 때에 시설하는 것도 중구에서 하냐고 물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동구에 있던 예산편성을 삭감해서 시에서 중구로 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문제광 금년도 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6월달에 발주한 공사.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그것은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발주했던 사항을.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불합리하게 되었어요. 참가업체가 두개입니다. 규제를 얼마나 해가지고서 딱 해먹으려고 감사 우리가 할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지도감독 저희들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위원장 문제광 아니, 시설에 대해서 국시비가 내려왔어도 중구에서 감사할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가서 확인할 수 있죠.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자체를 중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시설비 지금 6월달에 발주한 시설비를 우리가 관리감독 하고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집행했다면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집행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요양원이 되었든 새로 되었든간에 모든 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6월달에 발주한 것 공사집행한 것 모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집행 한다면 저희들이 지도감독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 6월달에 발주한 것 구에서 관여한 겁니까,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보조금을 줘서, 아니 보조금 주는 자체가 집행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줘서 늘사랑 어린이 뭐 아동센터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것 집행을 하려면 모든 회계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위원장 문제광 6월달에 발주한 것이 구비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그렇죠. 그것은 기능보강 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시비로 해서 나가 가지고 6월 5일인가 언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비에 대해서 구비는 없을지언정 중구에서 올 연말에 감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에 대해서 구비는 없을지언정 중구에서 올 연말에 감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있습니다. 지금 일반 은혜요양원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모든 국고보조금도 집행 자체를 예산 자체를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그 늘사랑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왜 지적하냐면.
거기에 상당히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심의에서 말씀 안 드리고 차후에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주된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것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그쪽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심의에서 말씀 안 드리고 차후에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주된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것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그쪽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본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대로변 같은데 며칠 전에 도청 앞에 하고 본위원이 용두동에 레미콘 차량이 거기다가 버리고 가가지고 가다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환경과에서 치웠죠, 청소했죠?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본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대로변 같은데 며칠 전에 도청 앞에 하고 본위원이 용두동에 레미콘 차량이 거기다가 버리고 가가지고 가다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환경과에서 치웠죠, 청소했죠?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유조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한 것 있는데 레미콘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제가 건설과에 지적했더니 환경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그것 환경과 소관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진태 그것 버려졌다면은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왜그러냐면 지금 레미콘이 약간 경제가 건축경기가 약간 살아나는 저기 거든요.
그래서 레미콘 차량이 상당히 많이 운행이 돼요. 과거에는 레미콘 차량이 7㎥씩을 실었는데 그것이 다니다보면 넘쳐가지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6㎥로 줄였거든요. 6㎥.
그런데도 경사진 데서는 다시 또 넘쳐요. 구 세무소 국세청 바로 앞에 상당한 많은 리어커로 두 대 정도 흘려가지고 공교롭게 그날 출근할 때 제가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라 레미콘 차량까지 긴 것 같은데 제가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 지적해서 치우긴 치웠는데 환경과에서 그 중구 내는 지금 레미콘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레미콘 차량이 상당히 많이 운행이 돼요. 과거에는 레미콘 차량이 7㎥씩을 실었는데 그것이 다니다보면 넘쳐가지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6㎥로 줄였거든요. 6㎥.
그런데도 경사진 데서는 다시 또 넘쳐요. 구 세무소 국세청 바로 앞에 상당한 많은 리어커로 두 대 정도 흘려가지고 공교롭게 그날 출근할 때 제가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라 레미콘 차량까지 긴 것 같은데 제가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 지적해서 치우긴 치웠는데 환경과에서 그 중구 내는 지금 레미콘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진태 어남동에.
○위원장 문제광 중앙아스콘, 대전시 전체 레미콘 회사한테 공문 좀 한번 띄워서 레미콘 잔량을 넘치지 않도록 본 운전수는 몰라요, 그것 흘리고 가도.
그러니까 그것 좀 흘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좀 꼭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흘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좀 꼭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아직까지도 건축물 자재를 그냥 딱지 안 붙이고서 도로상에다가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은행선화동 오면서 제가 김재욱 동장한테 지적해 가지고 치웠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CCTV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불법으로 버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들 꼭 좀 가려내서 꼭 벌금은 안 주더라도 경고라도 해서 그래야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주민들이 좀 덜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들 꼭 좀 가려내서 꼭 벌금은 안 주더라도 경고라도 해서 그래야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주민들이 좀 덜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각 식당에 카드 되는 것 이제 공문화 되어 있죠?
카드사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각 식당에 카드 되는 것 이제 공문화 되어 있죠?
카드사용.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카드사용을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행정청에서 저희들이 지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카드를 안 받을 경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 업무 한계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영역의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카드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라 카드기를 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성 여부가 저희들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세청 소관인데 우리도 권장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반 점포라든지 식품가공에 손님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드사용해야 편리성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교묘하게 카드는 안 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손님이 카드를 낼려고 하니까 코드를 딱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잖아요. 카드기가 사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현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지금 조합 있잖아요. 위생과에서 교육보다도 요식업조합에서 교육하는 것이 1년에 2번인가 있죠?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지금 조합 있잖아요. 위생과에서 교육보다도 요식업조합에서 교육하는 것이 1년에 2번인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연 1회씩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거기다 부탁을 하더라도 카드를 불법적으로 안 받고 하는 것을 교육할 때에 카드사용료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요청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도 한 번 그런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데 장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데 장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는 활성화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이나 어디를 활성화 되게끔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몰상식하게 자기 이점만 생각하고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 내야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유도를 하려고 교묘하게 그런 방법을 하거든요. 그것 모르시죠.
그 요식업 조합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중구 내에서는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는 아마 민원전화가 그런 것이 안 왔을 겁니다. 본위원이 공교롭게 본위원한테 그런 것이 눈에 좀 띕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시는데 모르는 것은 사실상 세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법이 아니더라도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이나 어디를 활성화 되게끔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몰상식하게 자기 이점만 생각하고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 내야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유도를 하려고 교묘하게 그런 방법을 하거든요. 그것 모르시죠.
그 요식업 조합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중구 내에서는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는 아마 민원전화가 그런 것이 안 왔을 겁니다. 본위원이 공교롭게 본위원한테 그런 것이 눈에 좀 띕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시는데 모르는 것은 사실상 세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법이 아니더라도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마케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점포주도 상당히 관심 있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좀더 성의를 갖고 긍지를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좀더 성의를 갖고 긍지를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7월 정기인사로 인하여 도시국 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여러 요직 부서를 거치면서 많은 경륜을 쌓은 후 한광순 과장 후임으로 온 김광주 건설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효문화관리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상옥 과장 후임으로 온 정창일 교통과장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직원은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제2의 공동화 우려와 함께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우리지역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구민 참여행정 실현에 솔선수범 하고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 145명이 지역 내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 등 현장행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82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191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도시과 소관으로 194쪽 불법개발 행위 사전예방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방식인 선화1지구가 지난 4월에 준공 입주를 시작하였고 현지개량 방식인 부사3구역과 대사2구역 1차 구간은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사2구역 2차 구간에 대하여는 7월 중 미협의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 및 공사를 착수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주택재개발 사업은 총 25개소 중 대흥4구역의 경우 지난해 7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고 목동3 재정비 촉진지역은 하반기에 조합설립 예정이며 대흥1구역은 지난해 4월에 착공 현재 공정률 41%로 201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로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97쪽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선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7월 중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양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7월 중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98쪽, 정비구역 내에 행위제한 추가완화제한 시행에서부터 200쪽,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쪽 금년 2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8개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고 하반기에는 도정법, 도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쪽, 국·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열악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203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및 고효율 광원교체 등 관리운영 체계 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4쪽 상반기에 우범지역 보안등 120등과 부적합 가로등 38본을 정비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정교에서 뿌리공원 주차장까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가로등과 교량 하부의 보안등 설치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5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206쪽 부사동 403-4번지선 도로개설,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수해방지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위험이 높은 목달천 등 5개소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를 우기전에 완공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하면서 208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7개 정비사업과 유지보수 관련장비 구입을 추진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9쪽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10쪽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와 21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66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 건설현장 안전점검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여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213쪽 중촌동 1구역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14개 등 14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214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대흥동 골목재생사업과 216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은 원도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서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골목재생사업 50억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90억 800만원 등 총 140억 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10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골목 재생사업은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물거리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217쪽 원도심 중심상권인 으능정이 거리 및 문화예술의 거리에 7개소에 트릭아트 연출사업을 추진 지난 6월말에 준공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집객역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218쪽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 및 221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3쪽 공원화장실 조명등 38개소를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구축, 상시 점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24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등 7건의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휴식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건전한 도시생태 환경조성으로 구민들에게 충분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225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서부터 228쪽 가로수 은행나무 종실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강하고 푸른 숲을 조성하기 위해 조림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2차 숲가꾸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30쪽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불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231쪽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는 물론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주민 복리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32쪽, 교통약자 배려와 선진국 교통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무보험 운행자 사건 행불 및 출석불응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 654건을 해결하는 등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리를 철저를 기하는 한편 234쪽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차단속 예고제 및 점심시간대 단속 유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계도 중심의 유연한 주·정차 관리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구현하면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차량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36쪽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위수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 야광페인트로 도색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관리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충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37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 408가구의 전기, 가스 등 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에 기여하였으며 238쪽, 재난정보 전달 취약지역 무수동 노인회관에 자동음성 수신단말기 설치를 완료하고 예경보 시스템 25개소의 전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39쪽,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방제교육 실시에서부터 241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철저한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로 활용이 어려운 민방위급수시설 해제, 수질검사 실시, 화생방 대비 방독면을 보급하였으며 평상시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실시 등 하반기 민방위 시설 장비 일제점검을 실시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에서 여러 요직 부서를 거치면서 많은 경륜을 쌓은 후 한광순 과장 후임으로 온 김광주 건설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효문화관리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상옥 과장 후임으로 온 정창일 교통과장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직원은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제2의 공동화 우려와 함께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우리지역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구민 참여행정 실현에 솔선수범 하고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 145명이 지역 내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 등 현장행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82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191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도시과 소관으로 194쪽 불법개발 행위 사전예방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방식인 선화1지구가 지난 4월에 준공 입주를 시작하였고 현지개량 방식인 부사3구역과 대사2구역 1차 구간은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사2구역 2차 구간에 대하여는 7월 중 미협의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 및 공사를 착수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주택재개발 사업은 총 25개소 중 대흥4구역의 경우 지난해 7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고 목동3 재정비 촉진지역은 하반기에 조합설립 예정이며 대흥1구역은 지난해 4월에 착공 현재 공정률 41%로 201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로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97쪽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선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7월 중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양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7월 중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98쪽, 정비구역 내에 행위제한 추가완화제한 시행에서부터 200쪽,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쪽 금년 2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8개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고 하반기에는 도정법, 도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쪽, 국·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열악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203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및 고효율 광원교체 등 관리운영 체계 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4쪽 상반기에 우범지역 보안등 120등과 부적합 가로등 38본을 정비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정교에서 뿌리공원 주차장까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가로등과 교량 하부의 보안등 설치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5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206쪽 부사동 403-4번지선 도로개설,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수해방지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위험이 높은 목달천 등 5개소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를 우기전에 완공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하면서 208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7개 정비사업과 유지보수 관련장비 구입을 추진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9쪽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10쪽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와 21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66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 건설현장 안전점검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여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213쪽 중촌동 1구역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14개 등 14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214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대흥동 골목재생사업과 216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은 원도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서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골목재생사업 50억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90억 800만원 등 총 140억 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10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골목 재생사업은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물거리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217쪽 원도심 중심상권인 으능정이 거리 및 문화예술의 거리에 7개소에 트릭아트 연출사업을 추진 지난 6월말에 준공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집객역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218쪽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 및 221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3쪽 공원화장실 조명등 38개소를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구축, 상시 점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24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등 7건의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휴식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건전한 도시생태 환경조성으로 구민들에게 충분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225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서부터 228쪽 가로수 은행나무 종실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강하고 푸른 숲을 조성하기 위해 조림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2차 숲가꾸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30쪽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불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231쪽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는 물론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주민 복리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32쪽, 교통약자 배려와 선진국 교통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무보험 운행자 사건 행불 및 출석불응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 654건을 해결하는 등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리를 철저를 기하는 한편 234쪽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차단속 예고제 및 점심시간대 단속 유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계도 중심의 유연한 주·정차 관리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구현하면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차량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36쪽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위수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 야광페인트로 도색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관리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충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37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 408가구의 전기, 가스 등 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에 기여하였으며 238쪽, 재난정보 전달 취약지역 무수동 노인회관에 자동음성 수신단말기 설치를 완료하고 예경보 시스템 25개소의 전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39쪽,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방제교육 실시에서부터 241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철저한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로 활용이 어려운 민방위급수시설 해제, 수질검사 실시, 화생방 대비 방독면을 보급하였으며 평상시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실시 등 하반기 민방위 시설 장비 일제점검을 실시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 질의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과 각 과에 주무계장님들은 좀 끝까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남으셔 가지고 각 실·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전 전반기 때에 중구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맨홀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노면 과속에 대해서 방지, 맨홀로 노면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지적을 많이 했던 바 그것이 많이 시정되었어요. 그래서 5개 구에서 보면은 그래도 중구가 제일 도로상은 본위원장이 볼 때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 소관 각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시정 되었다고 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실·과 질의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과 각 과에 주무계장님들은 좀 끝까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남으셔 가지고 각 실·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전 전반기 때에 중구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맨홀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노면 과속에 대해서 방지, 맨홀로 노면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지적을 많이 했던 바 그것이 많이 시정되었어요. 그래서 5개 구에서 보면은 그래도 중구가 제일 도로상은 본위원장이 볼 때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 소관 각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시정 되었다고 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는데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 또 태풍 몇 개가 또 오고 할 것 같은데 장마나 태풍에 대비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는데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 또 태풍 몇 개가 또 오고 할 것 같은데 장마나 태풍에 대비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뭐 경보 이런 발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상태세 직원들 비상근무 이것도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뭐 경보 이런 발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상태세 직원들 비상근무 이것도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대형공사장 같은 데가 몇 군데가 지금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주변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하수구 준설 같은 것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집중호우가 시간당 30~40㎜ 쏟아지면은 특히 보문산 주변에 옥계, 석교라든가, 부사, 대사, 문화동, 산성동 일대가 보문산에서 폭우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마 그것이 보문산 산에서 급격하게 급류가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미처 도로 지금 버스차로 4차선이나 6차선 대로쪽에 보면은 도로가 덧씌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인도보다 도로에 중심이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임시장님때 하셨던 도로 중앙에 화단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임시장님때 하셨던 도로 중앙에 화단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처 하수구쪽으로 빗물 유입이 안 되면은 도로 중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덧씌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양쪽으로 흐르는 것.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 쪽으로 도로 하천쪽보다는 산쪽에 침수가 되더라고 보면은. 그런 작년에 몇 군데 현상이 나왔었는데 그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아쿠아월드 이쪽에 대형산사태가 나서 그때 빌라 2동을 쓸어덮고 했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인명사고가 있었으면 큰 문제가 되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만약에 호우가 쏟아질 시에는 비상근무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하고 재산이니까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보안등 설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밤거리를 좀 다닐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장마철에는 아마 전기 누전도 상당히 무서워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아쿠아월드 이쪽에 대형산사태가 나서 그때 빌라 2동을 쓸어덮고 했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인명사고가 있었으면 큰 문제가 되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만약에 호우가 쏟아질 시에는 비상근무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하고 재산이니까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보안등 설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밤거리를 좀 다닐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장마철에는 아마 전기 누전도 상당히 무서워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전선에서 빗물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전선에 누전이 돼서 전선을 타고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교통제어시설 같은 데 특히 이런 데는 전기안전이 제일 무서운데 작년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모처에 유원지에 야유회를 우리 회원님들하고 야유회를 한 번 갔었는데 상류쪽에 물고기를 잡겠다고 한 회원이 어항을 하나 들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사람 없는 쪽에 가니까 갑자기 발 밑에가 찌릿찌릿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나왔대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또 그런 기분이 들고 보니까 전선이 늘어져서 수해에 전선이 전주가 밀려 떠내려와서 그 전선이 물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주변에 물고기가 허옇게 죽어 있고 한전에 신고를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전기 누전, 특히 장마철에는. 그것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런데 그쪽에 사람 없는 쪽에 가니까 갑자기 발 밑에가 찌릿찌릿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나왔대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또 그런 기분이 들고 보니까 전선이 늘어져서 수해에 전선이 전주가 밀려 떠내려와서 그 전선이 물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주변에 물고기가 허옇게 죽어 있고 한전에 신고를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전기 누전, 특히 장마철에는. 그것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만큼은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 없이 올 장마나 태풍에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흡착식 하수도 준설장비 하고 차량도 이번에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차량 구입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수도 준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시설을 잘 해놓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태풍이나 장마는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우리 구민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올 여름 태풍이나 장마 좀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철저한 사전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하수도요?
○위원장 문제광 예, 하수도 준설한 데가 어디 어디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 데가 대종로.
○위원장 문제광 아니, 준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공사는 이것이 이제 2개구역으로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그 내용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중구 관내 일원 전체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보문산 주변, 문화동이라든지 이런 산성동 이런 쪽이 좀 많이 하수도가 범람해서 침수 되는 쪽이 그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도 워낙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침수가 되죠.
그런데 도심지도 워낙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침수가 되죠.
○위원장 문제광 그쪽 지역은 높은 지역인데 토사가 내려와서 막힐 염려 때문에 그렇고 저지대가 어디라고 보냐고요. 물 때문에 장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저지대로 해서 침수 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꽃가마 예식장 태평동 거기 하고 오거리 그 뒤에 거기를 본위원이 보거든요.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죠. 거기 하수도 흄관 준설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번에 거기도 준설을 한 것으로 지금 담당자 얘기하네요.
○위원장 문제광 오거리에서 가장교 다리 주택가. 그 골목골목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준설기도 구입을 하고 했으니까 수시로 가서 준설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준설차량 구입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단계잖아요. 그것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구가 그 차량 구입이 늦었는데 서구 같은 데가 있는가. 그런 데는 자주 준설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중구 내에 저지대 같은 데 흄관이 관이 300㎜인데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50% 이상 크게 차면은 제 양을 못나가기 때문에 자꾸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장마 아직도 집중성 호우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또 온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철저한 대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50% 이상 크게 차면은 제 양을 못나가기 때문에 자꾸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장마 아직도 집중성 호우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또 온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철저한 대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 CCTV장비도 사실 구입을 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저희 도시국에서 업무보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하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도심활성화 지원단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새로 조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직 조직이 단장만 지금 인사발령 되고 직원들이 아직 안 나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시국에서 그냥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직 조직이 단장만 지금 인사발령 되고 직원들이 아직 안 나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시국에서 그냥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용역을 지금 하는 중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용역을 하는 것을 협의는 지금까지는 건축과장 하고 도시국장이 해가지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아직 용역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그대로 계가 도시디자인계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계가 그대로 도심활성화 지원단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던 직원들이.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 소관.
○도시국장 이상조 도심활성화 지원단이라고 해서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그럼 도심활성화 지원사업단이라는 것이 기관 자체가 도시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관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부구청장님 직속 기관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어느 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입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조직상 부구청장 직속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속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별도 국은 아니지만은 국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도시국 하고 별개로 업무보고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제 앞으로는 도심활성화 지원단에서 업무를 별도로 진행.
○육상래 위원 별도로 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지금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총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그럼 부구청장 직속이 한시적인 건가요? 한시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어차피 원도심활성화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되거든요. 이런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어느 정도 이것이 원도심활성화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조직은 뭐 또 없앨 수도 있겠죠.
○육상래 위원 그럼 정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전체, 중구청 전체 인원에서 이제. 왜냐면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다른 기구에서 인원을 정원을 빼면은 그 계나 과는 정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그 각 과에도 사실은 계별로 업무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 통합시키고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그쪽 도심활성화 지원단으로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별도 기구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조직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인원 증원 없이 하고 부구청장 직속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업무보고 별도로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단장만 인사발령이 되어 있고 직원들이 계장이나 이쪽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쯤 인사발령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쪽 채워지면.
○도시국장 이상조 어차피 이제 지금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우리 도시국에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럼 도시과가 떨어져 나가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계가 떨어져 나갑니다.
○육상래 위원 아, 도시디자인계가 별도로.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거기에 계가 두 개 계가 생기는데 하나는 행정 업무 추진하는 부서, 그리고 사업부서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
○육상래 위원 그럼 디자인계는 없어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디자인계가 도심활성화 지원단에 도시디자인계로 하던 이렇게 명칭이.
○육상래 위원 아, 옮겨가는 것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이 행정기구상 가능한 것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도 별도로 배정을 하고 단위로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건축허가가 300건 정도 나간다고 보면은 한 80% 정도 착공,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올해 허가 나간 것 중에 한 80% 정도 착공된 상태로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기한이 3년입니까, 건축허가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이.
○도시국장 이상조 2년. 1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거나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연기를 요청하면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해주죠, 저희들이.
○위원장 문제광 금년도 분 하고 금년도 허가 났는데 착수 못한 것 그 내용 좀 서면으로 해서 제 방으로 갖다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금년도 하고 전년도 것이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착수, 전년도 것은 착수한 것은 제외하고 착수 못한 것 또 금년도 허가 나갔는데 어디 어디 착수했다는 것.
그러니까 착수한 것, 안 한 것 하고 금년도는 전체.
그러니까 착수한 것, 안 한 것 하고 금년도는 전체.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목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문제광 예, 전년도든지 그 전년도든지 착수 못한 것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2011년도 하고 2개년치만 해도 모르는데 그 이전 것.
왜냐면은 2011년도 하고 2개년치만 해도 모르는데 그 이전 것.
○위원장 문제광 이전 것 못한 것만. 전년도 것은 착수 못한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2011년도 이전 것 다 해달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연기신청한 것은 연기신청 했겠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연기가 몇 번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1회에 한해서 뭐 1년까지.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은 2010년도밖에 없는 거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그중에 1회에 한해서 했다 하더라도 일단 착수일로부터 공사 중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착수한 것은 빼고 공사 중단 되었다 하더라도 착수한 것은 빼고 착수 안 한 것 그것만 그럼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1차 연기를 하니까 2010년도부터 있을 거란 얘기요. 2010. 2011은 착수 안 한 것만.
○도시국장 이상조 2012년은 아직 도래 안 되었으니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것만.
○위원장 문제광 착수 안 한 것. 그리고 금년도는 금년도가 본위원이 알기로 100건 이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연간 그 정도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년도 것 하고.
○위원장 문제광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제가 어느 과를 별도로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중구 관내의 건설이라든가 건축, 뭐 공원과 이렇게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본위원이 몇 가지 불편을 들었습니다.
모든 인·허가 문제가 중구가 특히 처리가 늦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 민원서류가 들어가면은 처리가 2, 3일 정도면은 끝나는데 꼭 시한을 채워서 해주려고 한다.
항의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불만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감사실에다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뭐해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인·허가 담당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인·허가를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줄수 있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은 시한을 2, 3일 정도만 늦어도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인·허가라든가 이것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가,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구 하고 중구, 서구 하고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행위를 하는 분들은 비교를 할 겁니다. 출입을 하다 보면은 중구가 유독 그런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인·허가 문제가 중구가 특히 처리가 늦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 민원서류가 들어가면은 처리가 2, 3일 정도면은 끝나는데 꼭 시한을 채워서 해주려고 한다.
항의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불만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감사실에다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뭐해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인·허가 담당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인·허가를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줄수 있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은 시한을 2, 3일 정도만 늦어도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인·허가라든가 이것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가,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구 하고 중구, 서구 하고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행위를 하는 분들은 비교를 할 겁니다. 출입을 하다 보면은 중구가 유독 그런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국장 이상조 인·허가 관계라고 하면은 건축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리기한도 계속 정부에서 단축시키다 보니까 처리기한도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전자민원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처리기한을 넘기고 하는 것은 없는데 만기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기한도 계속 정부에서 단축시키다 보니까 처리기한도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전자민원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처리기한을 넘기고 하는 것은 없는데 만기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철저하게 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도시과장은 병가를 내고 서울에.
○위원장 문제광 아니,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하고 주무계장이 있어야 지금 육상래 같은 경우 지적하는 것을 협조가 되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이라도 있어야지 도시과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이라도 있어야지 도시과 아무도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주무계장님이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공원과장이 모르는 것 보면은.
○위원장 문제광 118동 옆에 지금 우물 다시 파고 있는데요? 모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우물을 파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샘물 파는 것 작업하고 있던데요? 한 번 알아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공원과 좀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탐방로 등산로 많이 정비를 했잖아요, 보문산에.
지금 계단 같은 것 방수목을 썼죠? 그 방수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금 보문산에도 칡넝쿨이나 담쟁이넝쿨 때문에 죽는 나무가 꽤 있죠. 특히 동물원안에 울타리안에 낙엽송이 상당히 죽었거든요. 그렇죠? 저쪽 상단. 그것 어차피 베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일요일날 가보니까 방수목으로 다 계단을 했더라고요. 그 방수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 주변에 죽은 나무라든가 어차피 숲가꾸기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나무 가지고 계단을 했다면은 더 돈이 덜 들고 더 많은 효과를 더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경사진 면 같은 데 계단을 하고 보면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사유출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수로를 낸 것은 봤습니다. 도로로해서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나무를 좀 베어서 도로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죽은 나무를 포개서 계족산인가 저쪽에 한 것 만인산 같은 데 나무로 해서 두 개를 겹쳐두면 물이 거기로 내려가거든요. 팽길 염려도 없고.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돌로 이렇세 수로를 했더라고요. 그것 비 큰 비 오면 다 떠내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죽은 나무라든가 주변의 나무를, 가지치기 한 나무, 잔 나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또 계단도 그런 걸 거기 현지에 있는 것 가지고 하면은 굳이 밑에서 방수목 비싼 것을 가지고 운반해서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반영을 해주든 그것은 융통을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주변에 있는 나무도, 죽은 나무도 활용하니까 주변도 깨끗하고 숲가꾸기도 자동적으로 될 것이고 그것 좀 권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 같은 것 방수목을 썼죠? 그 방수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금 보문산에도 칡넝쿨이나 담쟁이넝쿨 때문에 죽는 나무가 꽤 있죠. 특히 동물원안에 울타리안에 낙엽송이 상당히 죽었거든요. 그렇죠? 저쪽 상단. 그것 어차피 베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일요일날 가보니까 방수목으로 다 계단을 했더라고요. 그 방수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 주변에 죽은 나무라든가 어차피 숲가꾸기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나무 가지고 계단을 했다면은 더 돈이 덜 들고 더 많은 효과를 더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경사진 면 같은 데 계단을 하고 보면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사유출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수로를 낸 것은 봤습니다. 도로로해서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나무를 좀 베어서 도로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죽은 나무를 포개서 계족산인가 저쪽에 한 것 만인산 같은 데 나무로 해서 두 개를 겹쳐두면 물이 거기로 내려가거든요. 팽길 염려도 없고.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돌로 이렇세 수로를 했더라고요. 그것 비 큰 비 오면 다 떠내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죽은 나무라든가 주변의 나무를, 가지치기 한 나무, 잔 나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또 계단도 그런 걸 거기 현지에 있는 것 가지고 하면은 굳이 밑에서 방수목 비싼 것을 가지고 운반해서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반영을 해주든 그것은 융통을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주변에 있는 나무도, 죽은 나무도 활용하니까 주변도 깨끗하고 숲가꾸기도 자동적으로 될 것이고 그것 좀 권장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어디 공원지역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반지역은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원지역은 거기 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 위치를 한 번 확인을.
○위원장 문제광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위원장 문제광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것은 시로 건의를 하든 이런 절차도 해야 되겠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우리지역에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재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방지 때문에 경보시스템이 많이 시설되어 있죠.
무수동 들어가는 데 고속도로 밑에 남부순환도로 고속도로 밑에 그 여름철 약간의 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경보방송 마이크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재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방지 때문에 경보시스템이 많이 시설되어 있죠.
무수동 들어가는 데 고속도로 밑에 남부순환도로 고속도로 밑에 그 여름철 약간의 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경보방송 마이크가 없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무수동 노인회관에다가 설치를 했죠. 금년도에.
○위원장 문제광 무수동 노인회관에다가 했으면 거기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남부순황도로 밑에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노는 사람들이 갑작스런 물이 불어난다든가 경고방송이 거기는 안들릴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거기 고속도로에 상당한 민원인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한 두개 정도라도.
그러니까 남부순황도로 밑에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노는 사람들이 갑작스런 물이 불어난다든가 경고방송이 거기는 안들릴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거기 고속도로에 상당한 민원인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한 두개 정도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본위원장, 육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본위원장, 육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