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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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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22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이 포함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자체 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내시액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94억 5,3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3억 491만원 보다 8.92%인 81억 4,86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0억 2,552만원이 증가된 978억 8,344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307만원이 증가된 15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12억 3,7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1억 126만원 보다 4.61%인 31억 3,651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1,344만원이 증가된 696억 6,7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307만원이 증가된 15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70억 1,021만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5억 9,528만원이 증가된 423억 9,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총무과 소관으로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으로 세외수입 6억 6,190만원을, 유천1동 주민센터 부속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600만원과 132쪽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 2,100만원 등을 포함한 조정교부금 4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은 8억 4,813만원을 그리고 133쪽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6,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회계정보과 조정교부금 2억 7,490만원, 세무과 조정교부금 2,400만원,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9,935만원, 지적과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건소 소관으로 정생진료소 진료수입으로 세외수입은 3억 1,492만원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43억 1,2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효문화마을관리원은 뿌리공원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5억원,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으로 5억원을, 그리고 수정예산안 119쪽 뿌리공원 수변무대 해 가림막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10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7,185만원 보다 0.46%인 2,100만원이 증가된 45억 9,286만원으로, 성과관리 성과지표 고도화사업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14억 4,963만원 보다 3.47%인 17억 8,338만원이 증가된 532억 3,301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9,300만원을, 중앙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으로 3억 5,000만원, 청사 현관 로비개선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그리고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6,002만원 보다 16.56%인 5억 7,301만원이 증가된 40억 3,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3,008만원 보다 1.27%인 1억 2,230만원이 증가된 97억 5,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125쪽 뿌리공원 수변무대 해 가림막 설치 사업 6,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8,675만원이 증액된 20억 8,944만원으로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으로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15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재창조사업 4,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4억 4,700만원 보다 8.51%인 1억 2,307만원이 증액된 15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7쪽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취사원 인부가 한 분 늘었는데 이 계획외에 없었던 것이 생긴 겁니까?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취사원 인부요? 무기계약직으로,
○위원장 김귀태  상용직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 분이 2월달 퇴직하시면서 다시 무기계약직을 채용함으로써 이제 그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어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채용한 사람 이름까지는 뭐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리고 바로 밑에 미소양심거울이라는 게 새로 이제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 동장회의 때 동 주민센터에서 동 특수시책을 하나를 보고를 했는데 이 미소양심거울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하나씩 사 주고 평소 주민들을 대하는 표정관리도 좀 하고 거울에 정말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청렴하게 공직에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성하게 그 거울을 사 줬답니다.
  그런데 그 시책사업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좋다 우리 구 본청 직원들한테도 그 거울을 좀 사 줘서 민원인들 대하는 표정관리도 좀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적은 예산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느낌은 그렇고.
  그 뒤에 하단부에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느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우리 청내에 북카페라고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를 다 동으로 내려 보냈는데 우리 본청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신간 도서라든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 보면 다목적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신간 도서를 비치하고 직원들이 여가 시간에 좀,
○위원장 김귀태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관리는 뭐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귀태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귀태  지금은 폐쇄가 됐지만 북카페 회원분들이 수십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폐쇄조치 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그 분들이 17개 동 각 동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잘 됐나요 지금은?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정리가 잘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리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148쪽 한 번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게 사전사용분으로 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 사전사용분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불가피하게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에 그런 내용이 보고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중구 관내 17개 동 지역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설치장소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잘 돼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도에 15대 설치하는 그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기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상의를 드렸고 또 동장 의견도 수렴했고 다 했습니다.
  다만 이 2대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차량 인식용 방범용 CCTV인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서 별도로 특별히 설치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됐고요 너무 늦추면은 좀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우선 사전사용 승낙을 득해서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잘 알겠습니다.
  그린마을 지금 육성하는 계획이 상당히 저 얘기들이 많던데 어느 지역에 지금 이게 육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재료비에 LED전등을 600만원을 들여서 다 교체가 완료가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녹색실천마을 육성은 이제 저희 대사동 대자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그 사업내용은 LED전등 교체와 재활용품 수거대 설치, 꽃나무 심고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주사업이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서 죄송합니다, 지회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돼서 우리 구로 떨어진 사항인데 대사동 대자연 아파트를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과장님 계신데 LED전등 교체하는데 정확한 소요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위원장 김귀태  자 보세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물론 내부에 있는 우리 과장급 이상 공직자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6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으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한식  이것은 아파트로 넘겨 주는 것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귀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한식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한식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관계는 새마을지회에서 선정해서 그 새마을지회로 돈이 되면 그 관리가 어려울까 정산보고가 안 되니까 돈은 그 행정기관에서 총무과에 내려와서 그 해당 아파트로 줘서 해당 아파트에서 그 정산절차만 밟지 여기서 어떤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서 우리가 이제 대자연 아파트 마을 그 입주자대표회에 돈을 보내주면 600만원을 주면,
○위원장 김귀태  대자연마을이 선정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한식  이 사항은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그 새마을지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쪽 의견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이한식  예, 그쪽에서 그 새마을차원에서 내려왔고 거기서 결정돼서,
○위원장 김귀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부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으능정이 LED조성사업 또 지하상가 LED사업 또 청내에 LED와 연관돼서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물론 사업자들도 그렇고 청내에 공무원들 사이에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공명정대하게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또한 의회하고도 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하셨네요.
  저는 148페이지 연구용역비 650만원이 서 있네요, 청사 청소관리 등 원가계산설계 용역비 그런데 이게 굳이 6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게 설계용역비를 이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원가계산을 사실은 정확하게 좀 저희가 해서 어떤 게 더 타당하냐 이것을 좀 분석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들이라든지 청소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비용 같은 것은 간단하게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외부에 용역 줬을 때 원가계산 같은 것은 저희 뭐 구청에서 한 경험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의뢰하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뭐 예산만 살림살이만 넉넉하면은 용역도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충분히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데 잘 된 데 벤치마킹도, 출장 한 번 가면 되는 것을 굳이 이게 65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비 계산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네요.
  참고 좀 하시고요, 아까 149페이지 아파트 좋은 문화정착 공모사업이 지금 이미 아파트가 정해져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직은 안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예산이 서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예산이 서면은 그 단계적으로 이제 시 주관 사업설명회가 6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기간이 6월에서 7월 중에 있고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공모해 가지고 충분한 그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겠죠,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공모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투명하게 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다시 말해서 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뒤에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방위협의회 위원 안보현장견학이 본예산에 한 번 서 있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보내서 2회로 지금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 번만 예산 형편 때문에 했는데 그쪽에서 한 번은 좀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 또 필요성을 간곡히 저기해서 부득이 1회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중구에 관변단체, 자생단체, 봉사단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글쎄 뭐 방위협의회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구방위협의회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단체와 차별성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특혜가 아닌가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혹시 다른 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안다면 과연 이런 요구를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한 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시설비 중에 시설부대비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샤워실 확장공사 1억이 지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재원 내용은 동네체육시설 관리비에서 1억 800만원을 감액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재승  구비 1억을 세워서 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참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우리가 준공을 해서 또 용역을 주고 또 문제가 생기자 지금 직영 임시체제로 직영관리를 하는데 준공해서 운영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과연 이게 동네체육시설 관리비에서 1억 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문제 있는 국민체육센터에다가 헬스장과 샤워실을 확장공사 1억을 들여서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동네체육시설 그것을 삭감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서명석 위원    본위원에 자료 온 것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산서동 것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것 삭감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하고 샤워실 확장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약간 부족한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보강을 하고 확장하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는 말이에요, 사실 본위원이 처음에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줄 때 여기 직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일단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 보고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하시기를 이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문제가 발생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사실은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고려하고 사전에 문제점 도출해 가지고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시설이나 헬스장, 샤워실 확장하는 건 좋습니다, 과연 이 처지에 없는 살림에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갑자기 그 수탁업체로부터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지금 계약해지 후에 저희 구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가서 현장 하자보수 관계라든지 시설점검 등을 했는데 그 샤워장 확장문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샤워시설을 적게 해 놔 가지고 아주 뭐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이겠다.
  물론 지금 재정형편도 어렵습니다만 이 어려운 중에도 그걸 하기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연말 전까지는 하여튼 구 직영체제로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다시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이 올바르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그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서류를 본위원이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설계했을 때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그런 설계를 공모해서 선택된 게 바로 그거랍니다.
  샤워실 뿐이 아니에요, 탈의실도 좁아서 어떻게 씁니까.
  전혀 탁상공론이에요, 전 정말 실망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된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당첨된 선정된 그런 체육센터 설계도를 가지고 한 것이 이런 문제를 낳는다면 그 자체가 전부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그걸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걸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해 놓고 한 달도 안 가 가지고 지반이 꺼지고 정화조가 부서지고 시설이 다 망가지고 자재 역시 그냥 전혀 엉터리 자재 다 써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같이 의원인 저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살림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문제점과 대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시행에 착오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체육센터 답변하기도 아마 아주 질릴 겁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이 대충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죠, 직영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인건비로 해서 운영자금이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수입은 7억 5,000 정도 잡혔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이게 예상금액이요, 지금 뭐 딱,
○총무국장 이재승  예상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4월 30일 현재 직영하면서 수입 대 지출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입액이 한 1억 5,500 정도 지출이 1억 4,600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종사자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전에 민간에서 위탁할 때보다 여러명을 줄여 가지고 최소화 시켰는데 뭐 불편한 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수입 대 지출을 저희 분석하면 수입이 약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뭐 한 2억 정도는 갭이 생기는데 뭐 2억 정도면 1억 3,500 수탁료 보다 이게 더 낫긴 낫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했듯이 자꾸 보강비가 아마 1억씩 들어가죠, 그런데 일반 업체한테 수탁을 해도 우리가 보강은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뭐 사용하면서 간단하게 부서진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굵직 굵직한 그런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은 구비로 해 줘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정도 운영했죠, 이걸?
○총무국장 이재승  직영한 것이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에서 지금 4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윤곽 드러났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제 시설운영 면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 하자건인데요, 저희가 거의가 하자부분은 완벽하게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영장에 녹슨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4층에 가면은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렇게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햇볕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것 치는데 이용자들이 낮에는 못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버티컬을 한다든지 썬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해 주면 거의 뭐 시설도 완벽하게 보수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우리 구 직영체제로 계속 갈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더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해야 제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충분한 검토시간을 더 좀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구에서 뭐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했었고 엄청난 중구에 구에서 홍보효과도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참 흉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매스컴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 무지하게 했던 국민체육센터란 말이에요 저게.
  한 100억여 원 들여서 이 시설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구민들이 실망을 안겨 준 건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계속 더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이게 되다 보면 계속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일러 그런 노후관 이런 부분, 자꾸 노후되겠지 페인트로 칠해 줘야 되고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1년이고 6개월이고 정말 정밀검토를 해야 돼요, 진짜 전문가 집단한테 좀 다소의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지 그때 그때 이 순간으로써 땜방질하고 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건물이 됐어요, 그렇다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뜯어 부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보면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 건물이든 관리든 주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직영체제로 지금 가는데 사실 뭐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평생 있으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자꾸 이동되고, 이동되면 이게 문제점이 참 많이 도출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적당 적당히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건 뭐 어떤 제도적으로 진짜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 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동안 국민체육센터가 완벽하게 지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도, 의원님들 실망시켜 드렸던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직영체제로 하면서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김병규 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하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완벽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완벽하게 보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굉장히 또 그 신뢰를 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구 직영하는 기간을 최소화 하고 빨리 전문 위탁업체를 수탁업체를 찾아서 위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구 직영하는 것에 대한 반응도 좋고 신속한 보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그 분들이 원했던 이상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설보수 이런 것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운영방법도 저희 아까도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저희 구에서 좀더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방향을 설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뭐 계속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조치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 터지기 전에 사실 그 사전 면밀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진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또 한 번 문제가 발생되면 진짜 구민들은 아주 진짜 화 날 거예요, 실망 하시게 되고 지금은 어쨌든 뭐 구청에서 직영을 하니까 구민들은 아마 상당한 그전 민간하는 사람들은 뭐 이익을 100% 추구하다 보니까 대충 대충 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신뢰감도 가고 실질적으로 뭐 보수 같은 게 착착착 잘 되고 하니까 지금 무지하게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면밀하게 항상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말 많은 문화동 게이트볼장이 철거가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앞으로 저기 2면 짜리 게이트볼장을 기존에 있던 옆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옛날 시유지에다 하려고 했던 그 옆 부분에 또 구유지 하고 뭐 사유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 9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가 한 8월 경이면 완료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기존 게이트볼장은 우리가 변상금 물어가면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문화동 게이트볼장 철거비 1식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서대전광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또 있어요,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문화동 청년광장, 옛날에 문제됐던 그 게이트볼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아, 청년광장 있는 것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이걸 지금 철거하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광장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 말씀이시군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분,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두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억 800만원을 동네체육시설 관리에서 삭감을 한 부분, 감액을 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내역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뭐냐면은요 그린벨트 주민들을 이렇게 좀 보상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그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10억 80만원을 중앙에서 내려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 예산 세웠던 것을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산서 옛날 구 산서동사무소 그 자리를 무슨 매점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시설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 운동장도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주변 뭐 조경 이런 걸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금년에 어렵다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차피 국비가 지원돼야 쓰는 예산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불가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1억 800만원을 감액을 한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 부분이 다음에 국비가 준비가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으면은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동네체육시설 관리비를 줄여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듯 싶어서 한 번 짚었고요.
  이 부분이 1억 하고 1억 800만원인데 사실은 이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7개 동 전체 그러니까 중구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잖아요.
  이 부분들 지금 운영이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또 지금 4개월 동안에 직영을 한 결과 아주 호응도가 좋다라는 말씀을 지금 들어서 참 좋은 느낌이 가네요.
  앞으로도 이 관리 차원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여기 연결돼 있는 여러 직원들께서는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중구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 공보기능이 그동안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물론 뭐 객관성은 없지만 열심히 잘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1,35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그 촬영장비라든지 그 청내에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게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전임 그 박기남 과장 때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이번에 송병옥 과장님 부임을 하시고 새로 생긴 건지 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뭐 저기 박기남 과장 있을 때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귀태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이런 장비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다시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귀태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에 넣었겠죠.
  과장님들 뒤에서 웃고 계신데,
○총무국장 이재승  뭐 박기남 과장,
○위원장 김귀태  필요하니까 꼭 들어갔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박기남 과장 있을 때 안 하고 송병옥 과장 바뀌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도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못 올렸다가,
○위원장 김귀태  아, 지금 이제 문화체육과 쪽에서 볼 때는 예산이 그래도 좀 전에 보다는 넉넉하니까 이걸 이참에 추경예산에 집어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꼭 넉넉하다 보기 보다 하여튼 이 시점에서,
○위원장 김귀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촬영 프롬프트가 어떤 이거 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방송 인터뷰나 이런 것 할 때는 원고를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상대하고 그 시청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 화면에 카메라 옆에 장착을 해서 이제 원고 없이 그냥 그 카메라 보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위원장 김귀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구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수장이 의견을 낸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청장님도 인터뷰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국장이나 실·과장이 앞으로 직접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그 특히 TV 인터뷰를 할 때는 방송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보파트에서 그 인터뷰 요청을 할 때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문화체육과 특히 공보기능 담당하는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고민을 한 번 해 보면은 더 먼저 선순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텐데 이 시점에서 인터뷰용으로 이 프롬프트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 번 뭐 예결위에서도 좀 거론이 되겠지만 잘 알겠고요, 마지막 보게 되면 226쪽에 뭐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퇴직금이 4,000만원 이상 나가게 되고 하게 되는데 지도자 퇴직금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저깁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복싱코치가 있어요 지택림씨라고.
  그 분이 이제 저희가 6월말까지 해임통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선수가 그동안 3명이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가 2명으로 줄어 들었고 최근 뭐 대회에서 특별한 성적을 못 올릴 뿐만 아니라 이 코치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한 4,700만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줘 가면서 두 사람 선수 육성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 또 코치할만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상용직으로 있는데 이 사람을 코치 겸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선수 하나를 오히려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지택림 코치를 해임선고를 했고요, 그 퇴직금으로 이걸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잘 알겠습니다, 해서 추경예산 사업 명세서라 할지라도 의회 의원분들이 각 항목별로 새로 들어온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이 사전에 간략하게 메모라도 좀 사전에 미리 볼 수 있었으면은 하는 바람이고 다음번부터는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조덕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칭찬 좀 한 번 해 드릴려고 그래요, 맨날 뭐 질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아마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참 많이 곤욕을 치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직영체제로 돌아가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많이 위상이 높아졌고 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여기 송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전 직원들의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직영체제와 위탁체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 이런 무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직영체제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위탁은 남을 하도급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하도급을 주면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해서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이나 건축기사님들 모든 분이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위탁체제보다는 직영체제가 훨씬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낫고 아마 앞으로 좋은 경험과 또 이런 걸 삼으면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주제에서부터 처음부터 저는 사실은 위탁체제보다는 직영체제가 좋겠다는 그런 말을 몇 번 나눴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 보시면 재미 있고 또 금방 금방 건물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수리할 수가 있고 지금 뭐 1억 정도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거 참 좋은 의견이에요.
  위탁을 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마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하자보수가 각 공정별로 아마 틀릴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체로부터 하자보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데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우리 중구 관내에 국민체육센터가 잘 운영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직영체제로 돌아서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겸사겸사 칭찬 겸 이렇게 좀 말도 많았던 그 체육센터가 현재는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전직원 하여튼 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하여튼 주민들의 건강증진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전행자위 위원들이 관심이 무척이나 크네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아까도 전자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당초부터 저는 직영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부의 주장에 의해서 결국은 위탁을 주었다가 실패를 본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직영했을 때의 장점과 또 단점, 또 위탁을 주었을 때에 단점과 장점 그리고 지금 직영을 해보니까 수입 면도, 세입 면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시설 면도 이번에 헬스장하고 샤워실 확장하면은 크게 들어갈 돈은 없을 거예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고 나머지야 뭐 큰 돈이 안 들어 갈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집행부에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한 번 줘 보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주민들한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사 현관 로비 해 가지고 시설비가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한 번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된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이 청사환경정비 시설정비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은 건데요, 그것 가지고 정문 하고 경비실 철거하는데 1,000만원 또 장애인들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건강카페를 우리 현관 로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
  그리고 청사 현관 로비가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항상 좀 어둡고 또 시설이 많이 낡고 그래서 로비 그 현관 로비를 개선하는데 1억 2,000 해서 그리고 정문 조경공사 하는데 또 경비실 철거하고 문주 철거한 뒤에 조경공사 하는데 3,000만원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이제 사전사용분으로 돼 있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 의원님들께 일단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미확보된 부분도 많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미확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 부담해서 구비 부담 못하고,
이충선 위원    매칭사업 중에서 미확보 된,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을 들여서 이것을 꼭 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사가 60년대에 건립된 그런 청사고 저희가 뭐 청사를 호화롭게 장식하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호화롭지 않고 깔끔하게 정비해서 시민들한테 밝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고민 끝에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한 번 여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매칭사업 중에서 미확보 돼 있는 예산이 몇 % 정도, 100에서 몇 %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2억이라는 부분이 꼭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추경에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1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미확보, 매칭사업 중에 미확보 되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쪽에 말고 사도위원회 쪽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사회복지라든가 복지시설 쪽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꼭 이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 의문점이 있어서 한 번 질문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지금 이충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억 240만원인가요? 시설비 부분 전체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을 더 세운 거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청사 로비 현관 및 복도가 1억 2,000은 전에 섰었던 거죠?
  본예산에 섰던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겁니다.
조덕수 위원    본예산에 섰던 것 말고 1억 2,000이 더 선 거잖아요, 또 세운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2억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추가 세운 것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이 돈이 지금 사전사용분이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2억만.
조덕수 위원    2억만, 제가 저번에 정문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걸 왜 철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정문 철거하고 이렇게 로비 선 것 해 가지고 이런 내역서 좀 한 번 본위원한테,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조덕수 위원    세부적인 내역서 좀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222쪽요?
○위원장 김귀태  229페이지 이게 지금 총무과나 문화체육과나 지금 또 회계정보과나 3개 과 공히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것들이 올라온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해 가지고 1억 가까이 지금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민대표 다섯분의 의원분들이 이 세세한 백본스위치가 뭔지 왜 필요한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주민들이 내는 그 혈세로 세금으로 집행이 되고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이 돼야 되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 행자위원 분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100~200만원도 아니고 1억원 가까이 더 예산을 써야만 된다라고 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 말고 다른 분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 설정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좀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힘과 지혜를 같이 모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기 지금 백본스위치가 8,97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재부재 시스템 설치해서 968만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인데 꼭 필요하니까 이 예산안이 올라 왔겠죠.
  이 자리에서 한 번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심의하는 자리에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말씀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도 이제 백본스위치라는 게 사실은 저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담당으로부터 좀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죠.
○통신담당 허세광  통신담당 허세광입니다.
  백본스위치라는 것은 우리 청내 동사무소, 실·과, 사업소를 총괄하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 제일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만약에 장애가 되면은 민원발급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마비 됩니다.
○위원장 김귀태  보세요,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을 본예산에,
○통신담당 허세광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한꺼번에 하면서 그 IPT 사업하면서 거기서 포함됐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 사항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잘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하시죠.
○통신담당 허세광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비가 2002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얼마 전에 이 장비가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이 장비 모듈마다 있는데 모듈마다 장애가 나면은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며칠 얼마 안 됐지만 한 장비가 장애가 나 갖고 한 몇 시간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 새로 하나만 구입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재부재 시스템 설치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가요?
○통신담당 허세광  아니 틀린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건 뭡니까?
○통신담당 허세광  재부재 시스템은 지금 간부님들 부재 중에 아, 어디가 지금 국장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해 갖고 그것만 지금 볼 수 있게끔 간부실만 설치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동안에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안 돼 있고요.
  뭐 직원들이 결재를 맡으려고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꼭 전화를 해서 계시냐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이제 일부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그래서 간부들이 지금 청내에 있고 없고를 표시하는 그런 등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 부분도 본예산에 같이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통신담당 허세광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건 누구 발상으로 처음에 이 설치 꼭 필요하다 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국장님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왜 그랬냐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다,
○위원장 김귀태  알겠습니다, 백본스위치 저 구입되는 비용이 너무 엄청난데 이 비용 근거가 뭐예요?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통신담당 허세광  세부 설명 드리면은 기가모듈이라든지 이더넷모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실·과별로 17개 동사무소 다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포트, 포트별로 다 했기 때문에 기가모듈, 슬롯, 이더넷모듈 24포트짜리 3개, 72개 이래 가지고 파워 구분하고 이래 가지고 큰 하나의 장비로 된 세트입니다, 세트.
○위원장 김귀태  구매되는 어떤 사업체에서 구매를 할 거 아니겠어요?
○통신담당 허세광  예.
○위원장 김귀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통신담당 허세광  조달로 구매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달 구매를 하는 거예요?
○통신담당 허세광  그리고 이건 외산장비입니다, 국산장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좋습니다, 백본스위치 지금 우리 중구를 제외하고 대전 시내에 4개 구청 현황은 좀 알고 계세요?
○통신담당 허세광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어떻게 다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통신담당 허세광  예, 이중화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렇게 중요한 게 그러면 왜 지금까지,
○통신담당 허세광  타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바꾸고 다 교체를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몇 번 올렸는데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현직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통신담당 허세광  28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니 지금 이 담당 업무를 맡은 게.
○통신담당 허세광  한 15년 됐습니다, 계장으로 5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들을 행자위원분들도 알고 계시고 꼭 필요하고 지금 대전 기초자치단체에서 현황들을 이렇게 이 사항들을 알고 그러면은 본예산에 이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보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삭감될 이유가 없죠.
  그건 뭐냐 본위원장이 판단을 할 때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또 그 담당부서의 직원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우리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때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27만 중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행자위원분들 반대할 위원분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1억여 원에 가까운 돈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고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었고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 일들을 계기로 가장 지금 중구청 내에 이 회계정보과가 차지하고 있는 내·외적인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더 투명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사전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공지가 되고 힘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지혜를 같이 담아 가지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같이 하자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자매결연 갔다 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는 안 갔다 오고 기획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 그래요?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잘 갔다 오셨나 해서 한 번 제가 묻고 싶고요, 갔다 오신 뒤에 그 소감이라든가 이렇게 좀 얘기 잠깐 해 줄 수 있나요?
  위원님들 모르시죠?
○위원장 김귀태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는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대신 갔다 오신 분이.  
조덕수 위원    갔다 오신 분이 소감이라든가,
○위원장 김귀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조덕수 위원    제가 알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들도 가고 뭐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기획담당 박영민  기획담당 박영민입니다.
  중국을 저 같은 경우는 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현지 일정대로 갔는데 첫날 용정시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용정시는 그쪽이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하는데 저희에 비해서 너무 좀 열악하더라, 시설이나 또 그 분들이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쪽에 어떤 자원 같은 게 좀 풍부하다고 그렇게 듣고 왔는데요, 일정은 너무 촉박해 가지고 사실 5박 6일인데 5개 도시를 돌다 보니까 매일 매일 비행기를 탔는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좀 그쪽이 기후가 저희하고 많이 틀려 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비행기도 연착되고 이래 가지고 고생을 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간 MOU 관계는 용정하고 저희 심양 화평구하고 체결을 했는데요, 차질없이 잘 했고요.
  중간 중간에 저희 단체장님들도 가셔 가지고 자기 개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고 그런 교류를 차후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했고 또 의회하고의 관계는 용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번 방문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한 6월달 쯤.
  그때 와 가지고 한 번 그런 것을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쪽 중국 북경하고 소주 이런 데는 LED 쪽만 날씨가 하도 비가 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북경은 보지도 못했고 소주 가서 구경을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한 기억이 좀 많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전직원 분들이 그래도 우리 중구청을 끌어가는 헤드타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신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산계 담당하시는 계장님, 또 감사실 직원분들 고생들이 많은데 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박수병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실에서 태평2동에 좀 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유천2동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유천2동입니까? 오늘은.
  그 감사가 구청감사예요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구 자체 종합감사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전동을 다 도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는 2년에 한 번씩 가고 사업소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반씩 갑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그러세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은 이제 중구 전체의 예산과 지출을 포괄적으로 이제 조율하시는 그런 기획팀이잖아요, 예산과 지출 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을 지금 예산 지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출부분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와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이 한 1,82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81억 정도 되고 시비가 640억 정도 그 다음에 구비가 20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구비를 저희가 201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먼저 행자위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한 200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151억 정도 하고 51억 5,400만원 정도를 못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이게 구비가 예산이 준비 되는대로 매칭사업에 미사업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51억 정도인데 국고보조사업 못한 게 한 41억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사업 못한 게 한 10억 4,000 정도 됩니다.
이충선 위원    예,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서 아까 잠깐 회계정보과죠, 회계정보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89억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내역을,
○위원장 김귀태  8,900.
이충선 위원    8,900. 내역을 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지금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더 시급한 부분을 먼저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더 급한 시급한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좀 늦게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그런 부분조차도 미리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우선 무엇이 먼저 급한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그 원칙대로 가능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좀 드릴까요, 우리 예산계장님 앉아 계신데 뭐 단골 메뉴입니다.
  지금 충남도도 의회하고 심각한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 언론 통해서 듣고 계시죠?
  발언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소규모 지역예산 지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예산액 대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집행은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귀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충남도나 충남도 뿐 아니라 광역단체에서는 사실은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의원님 몫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저기,
○위원장 김귀태  그건 법으로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재량사업비는 누구 어느 특정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급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없을 때 이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간단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충남도에서도 권정무부지사가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말씀하시면은 그때그때 해 드리겠다, 우리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런 마음은 똑같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그럼 주 용도가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그 소규모 지역예산을 어느 부분에 주로 많이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우선적으로다가 불편한 사항에 예산 편성하기도 하고 급하게 특히 이제 이번에 장마 같은 게 지나가면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때 이제 응급적으로다가 보수를 해야 되고 풀어주는 그런 데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지역을 가지고 계신 그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들을 많이 아니까 거듭되는 매회기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겠지만 특별히 우리 행자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우리 예산계장님 주로 많이 좀 소통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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