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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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국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교통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할 때 신호등이라든가 U턴시설 이런 것 할 때에.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신호체계를 바꾸고 할 때는 경찰청 하고 협의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협의사항입니까?  아니면.

○육상래 위원    협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사동 지역에 보면은 하나은행 있죠, 부사동 하나은행.

○육상래 위원    소방서 있는 데.

○육상래 위원    그 주변에 거기가 지금 좌회전 신호가 안 되거든요.  그 사거리 체계가 35m 하고 아마 그것이 15m인가 20m 사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사동 사가에 농협이 있습니다.  동대전농협 지소가 있는데 거기서 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또 은행일을 보고 나오다 보면은 석교동쪽이나 옥계동 방향으로 가려면은 거기 U턴 장소가 없어요.

○육상래 위원    올라가도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참도 없어요.  충무체육관 사거리까지 가도 없습니다, 거기가. U턴 장소가.

○육상래 위원    예, 그 U턴 장소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차피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횡단신호가, 사거리체제가 횡단신호는 있거든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U턴 신호가 안 되는데 거기는 횡단신호가 있을 시에는 U턴을 할 수 있는 U턴 신호를 해도 충분히 교통흐름에 장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어차피 은행 앞에, 하나은행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기 때문에 횡단신호시에는 거기 U턴할 기회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시간상으로.
  그리고 또 거기가 35m 도로기 때문에 U턴 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충분히 되고.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이것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한 번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전용을 해서 빌려준 것, 차용해 준 것도 있죠?

○육상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육상래 위원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갚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것을 재래시장 지금 지정된 경우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자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전통시장의 재래시장에 주차장 설치 할 수 있나요, 그 돈 가지고?  중소기업청 자금 외에?

○육상래 위원    그런 데를 쓴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가능하면은 우리 예산은 아껴두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이 기본 아니냐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U턴 신호 그것 좀 챙기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그 무보험차량 운행자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서진 위원    제목으로 보면 무서운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취지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서진 위원    그러니까 되어야지.  우리는 항상 뭔가 일이 일어나면 그 후에 대처를 하지만 저희같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취지를 중점을 주셔야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사전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 운전자들이 차량을 구입을 한 후에 보험을 드는 것 중에 꼭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서진 위원    책임보험. 그런데 책임보험 조차 안들어 있는 차량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그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꽤 많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것 알고 계시죠?

○서진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계도나 지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서진 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 문제로 지금 몇 번 거듭되는 얘기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지금 사항별 단속기간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주변에 보면은 중구 관내를 다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시간만큼은 퇴근시간은 어차피 정체 되어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퇴근이라는 것은 조금 늦어도 되는 것이지만 아침에는 출근시간이라는 것은 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만큼은 조금 더 퇴근시간보다는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도시국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김두환 위원이 뭐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보다 업무보고 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 되거든요.
  지금 도시국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차피 각 과별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건설과, 도시과 끝났다고 해서 과장님들도 안 오고 지금 건축과, 공원과 말하기가 무섭게 계장님들, 담당들 다 나가버리면 여기서 뭐 질의하면은 과장님들 네 분이서 다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 담당주무계장님들이라도 좀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 과 끝났다고 해서 다 나가면 지금 이제 교통과 하고 다 나가면 재난안전과 이것 공조체계가 예를 들어 교통과 것 얘기하면 도시과니 건설과 다 연계되는 것인데.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질의 뭐를 했을 때에 각 과도 예를 들어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시과, 건설과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제안을 한다든가 하면 그 과에서 알고 있어야 서로 공조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요. 교통과 지금 신호체계 조정하려면 경찰청 하고 항시 협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어느 장소 좀 할 때는 우리가 제안해서 올리잖아요.

○위원장 문제광  예, 그 협의 심의위원회가 우리구청에서 누가 갑니까, 참석을?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중구 내에 신호등을 해달라고 부탁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과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태평아파트 그 예가, 좌회전 신호가 없어 가지고 주민 민원을 상당히 많이 여러번, 저한테도 구청한테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과장님 혼자 참석합니까?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청에서는 한 분 뿐입니까?

○위원장 문제광  한 분이라면 이길 수가 없겠구만.  

○위원장 문제광  예가 같은 데 좌회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문은 두 군데인데 시장쪽으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다 불법 좌회전입니다, 거기 지금.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그 문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것 상당히 교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계속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아마 두 번인가 세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문제광  U턴도 안 되고 그러면 저 지나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저 시장 있는 데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해주면.

○위원장 문제광  거기서 사고 자주 나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 도로나 지금 새롬아파트 하고 버드내 2단지 그 도로나 폭은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을 줬거든요.  그런데 태평 예가는 안 줬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렇게 해놨을 때 사고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없을 때 불법좌회전이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전면 신호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심의위원회 가시면 한 번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아파트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새롬 하고 삼부 거기보다 더 많습니다.  교통량 더 많아요, 거기가.  좀 한 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고요. 적극적으로 한 번 다음에 참석하시면 더 검토 좀 해달라고 경찰청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그 위·수탁 공영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수탁자 점검을 연 2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리요원들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일 잘 알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분들 하고 소통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요.  수탁자들이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정옥진 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관리인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수탁자가 가지고 가는 이익금이라고 할까 수익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편하게 가고 또 그 관리요원도 조금이라도 더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많은 돈을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사항에다가 수탁자가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심사할 때.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까?

○정옥진 위원    입찰공고할 때 그 자격요건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옥진 위원    아무튼 적극 검토해 보시고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한 번.

○정옥진 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다시 각 도시과장, 건설과장 안 계신데요.
  다 어느 과가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누차 건설쪽에 철개 소리 나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해서 지금 중구 내에 철개 소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아마 한 90% 이상 개선 되었다고 보거든요. 소리는 안 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요.  단지 지금 통신, 도시가스, 중구에서 관리 안하는 데, 다른 사람들이 시공한 것, 타 기관에서, 또 상수도 맨홀, 또 소리 뿐 아니라 지금 건축물 건축을 하고 나면은 통신 사각 맨홀을 꼭 하거든요.  또 그 건물에 들어가면은 도시가스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밸브 때문에 원형맨홀을 지금 한 30전 되는 철개, 또 통신은 대형철개 또 들어가려면 1.2m 짜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현재 우리 중구 내의 도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현 지표면이 편구배가 안 되고 약 20, 30전씩 푹푹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차피 도로상이라 중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하겠는데 각 과장님들은 누구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자기 지역에 예를 들어 건축물에 있는 지역 같으면 건축과에서 도로에 있으면 건설과 이렇게 분야를 나누시든지 해서 도시국 산하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기관 아닌 통신 KT, 또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그 기관으로 공문으로 좀 띄우셔서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겠지만 지금 막 약한 20cm 깊은 데는 한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중구에서 발주하는 도로 같으면 같이 공사를 해서 상승시키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지역 거기는 그것 파악까지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일단 그 기관한테 지표면 하고 틀린 맨홀은 상승시켜달라고 일단 바로 공문을 좀 띄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교통에 요철이 심해 가지고 교통이 나쁘거든요.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 갖고 도시국 운영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2012년도 아무런 사고 없고 맡은 바 어쨌든 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잘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