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2년도구정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구정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소관 업무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소관 업무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개략적으로 깊이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김택우 위원 그래도 업무보고나 감사 때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개략적으로는.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 청소문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도시행정 중에서 가장 추진해야 할 사업 하나가 청소라고 보는데요. 그 전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더욱 개선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더욱 개선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 하고 집행부 하고 제가 지적했듯이 서로 몸 싸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알력싸움. 환경요원은 환경요원대로 불만이 있고 또 집행부에 어떤 것을 듣지를 않는 것 같아.
요즘에는 민원이 별로 없는데 문화동에도 지금 민원이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 청소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길거리에 본위원이 봐도 아주 전보다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도 지저분 하다고.
이것을 계속 업무보고 뿐이 아니라 감사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이것이 계속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환경과에 청소 문제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중구 관내가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나 검토 좀 잘 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또 헌옷 수거 여기 보면 헌옷 수거의 날로 매월 22일날 지정했어요.
요즘에는 민원이 별로 없는데 문화동에도 지금 민원이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 청소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길거리에 본위원이 봐도 아주 전보다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도 지저분 하다고.
이것을 계속 업무보고 뿐이 아니라 감사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이것이 계속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환경과에 청소 문제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중구 관내가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나 검토 좀 잘 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또 헌옷 수거 여기 보면 헌옷 수거의 날로 매월 22일날 지정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정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가 헌 옷을 납품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수거한 옷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중개인이라든지 해서 지급이 되고요. 기타는 처분해서 처분한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수거함이 그대로 있던데 수거함, 불법수거함 철거 못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헌 옷 수거함 하고 저희들이 헌 옷 수거 운동을 전개하는 것 하고는 좀 부서가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골목길에 설치한 헌 옷 수거함은 어떤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설치한 도로에 내놓은 헌 옷 수거함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래서 인접과가 서로 환경, 어쨌든 환경과 하고는 틀리지마는 헌 옷 수거에 있기 때문에 이 과가 틀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이 도로에 점유해 가지고 헌 옷 수거함이 의류수거함이 무분별 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자기 과가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지금 도로에 무분별 하게 점유해 가지고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많이 있다고 아마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이 중구 관내에.
이 의류 헌 옷 수거를 하는 매월 22일 날 지정되어서 납품을 한다면 의류수거함이 없어야 되.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도로에 점유해 가지고 헌 옷 수거함이 의류수거함이 무분별 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자기 과가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지금 도로에 무분별 하게 점유해 가지고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많이 있다고 아마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이 중구 관내에.
이 의류 헌 옷 수거를 하는 매월 22일 날 지정되어서 납품을 한다면 의류수거함이 없어야 되.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헌 옷 수거함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쓰레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중구 관내에 있는 헌 옷 수거함이 몇 개 있나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가. 아마 철거를 해도 또 설치하고 그럴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일반 시민도 아마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도 설치를 하고 이것이 수거를 해도 또 설치를 하고 아주 끝도 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교통 소통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제 범죄에도 담 넘어가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조해서 진행 중이고 철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철거 하면 또 설치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 차원에서 한 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조해서 진행 중이고 철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철거 하면 또 설치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 차원에서 한 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사실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특정기계 하는 설치기준이 이론상 법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을 보면 대형현장 같은 데는 그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 중구 같은 데에 사실상 이 대상이 거리 수량 때문에 정해진 법인데 그것에 맞게끔 설치할 수가 아마 중구, 동구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공사하라고 하면 아마 건설업자는 다 포기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못할 때에 민원인이 민원 고발을 할 경우 어쩔 수 없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대전시내 건설업자 애로가 이것이거든요.
비산먼지 특정기계 이것을 신고할 때에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설치를 못한다는 것,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오히려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더 아우성입니다. 안 했을 때에 기계가 그 콘크리트 깨고 할 때에 땅땅땅 소리가 나면은 그것을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 왜 안 했느냐고 따지면은 그 실행하는 업자 측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을 좀 환경과에서는 참작하셔 가지고 그 신고하는 업자하고 잘 좀 융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제 경험으로 하면은 안내 옆으로다가 해서 주변 약 한 50m 안팎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서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면은 민원인이 발생이 덜 하지 않나 해서 그러면은 확실히 구청도 좀 민원이 발생이 덜 될 것이고 그 시행하는 업자측도 좀 괜찮을 것이고 사실상 요새 신고제다 보니까 건설업자가 많이 적거든요.
홍보 하셔 가지고 건설업자에게 신고 들어오면 꼭 좀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위생과 하고 같이 포함된 것인데요.
방금 올라오기 전에 국장님 하고 제가 잠깐 말씀 드린 것이 지금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186페이지를 보면은 생활쓰레기 불법쓰레기 포상제가 있네요. 지금 포상 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상을 보면 대형현장 같은 데는 그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 중구 같은 데에 사실상 이 대상이 거리 수량 때문에 정해진 법인데 그것에 맞게끔 설치할 수가 아마 중구, 동구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공사하라고 하면 아마 건설업자는 다 포기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못할 때에 민원인이 민원 고발을 할 경우 어쩔 수 없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대전시내 건설업자 애로가 이것이거든요.
비산먼지 특정기계 이것을 신고할 때에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설치를 못한다는 것,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오히려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더 아우성입니다. 안 했을 때에 기계가 그 콘크리트 깨고 할 때에 땅땅땅 소리가 나면은 그것을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 왜 안 했느냐고 따지면은 그 실행하는 업자 측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을 좀 환경과에서는 참작하셔 가지고 그 신고하는 업자하고 잘 좀 융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제 경험으로 하면은 안내 옆으로다가 해서 주변 약 한 50m 안팎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서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면은 민원인이 발생이 덜 하지 않나 해서 그러면은 확실히 구청도 좀 민원이 발생이 덜 될 것이고 그 시행하는 업자측도 좀 괜찮을 것이고 사실상 요새 신고제다 보니까 건설업자가 많이 적거든요.
홍보 하셔 가지고 건설업자에게 신고 들어오면 꼭 좀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위생과 하고 같이 포함된 것인데요.
방금 올라오기 전에 국장님 하고 제가 잠깐 말씀 드린 것이 지금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186페이지를 보면은 생활쓰레기 불법쓰레기 포상제가 있네요. 지금 포상 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작년에 12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포상기준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물론 뭐 시·도에는 200만원 한도, 시·군·구에는 100만원 한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만 1회 한 사람이 신고하는 범위내가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포상기준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물론 뭐 시·도에는 200만원 한도, 시·군·구에는 100만원 한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만 1회 한 사람이 신고하는 범위내가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야간에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요.
그 식당가에 보면 종량제다 보니까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사실 전에보다 많아졌어요. 뒤에 계신 분들 보면 버드내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 아파트 단지에는 그 종량제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내 음식물 쓰레기통이 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시는 분들이 그 생업에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고 그 식당 같은 것 하면서 종량제다 보니까 돈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식당들에 지금 20ℓ짜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 버리고 살그머니 쌓아 가지고 와서 차로 싣고 와가지고 아파트 거기다가 버리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서 처음에는 그냥 묵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 사는 사람이 버려도 양심이 불량인데 타구에서 와서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미행해 가지고 쫓아 갔었습니다. 그 넘버까지 주소까지 알아가지고 고발하려다가 말았는데 작은 양도 아니고 비닐봉투 3개씩이나 버렸어요.
그런데 종량제 되고 나니까 그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생과에서 아마 교육을 할거예요. 식당 요식업조합한테 하든지 할 때에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수거함 주택에서는 3ℓ짜리만 있고 식당은 식당에서 하는 얘기는 20ℓ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전화로 문의하니까 10ℓ, 5ℓ짜리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식당도 조금 쓰는 데는 5ℓ짜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딱지를 동사무소 어차피 발부하잖아요. 그 수거하는 사람한테도 그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식당이라도 5ℓ, 10ℓ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좀 교육을 하셔서 불법투기가 근절되게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식당가에 보면 종량제다 보니까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사실 전에보다 많아졌어요. 뒤에 계신 분들 보면 버드내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 아파트 단지에는 그 종량제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내 음식물 쓰레기통이 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시는 분들이 그 생업에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고 그 식당 같은 것 하면서 종량제다 보니까 돈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식당들에 지금 20ℓ짜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 버리고 살그머니 쌓아 가지고 와서 차로 싣고 와가지고 아파트 거기다가 버리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서 처음에는 그냥 묵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 사는 사람이 버려도 양심이 불량인데 타구에서 와서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미행해 가지고 쫓아 갔었습니다. 그 넘버까지 주소까지 알아가지고 고발하려다가 말았는데 작은 양도 아니고 비닐봉투 3개씩이나 버렸어요.
그런데 종량제 되고 나니까 그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생과에서 아마 교육을 할거예요. 식당 요식업조합한테 하든지 할 때에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수거함 주택에서는 3ℓ짜리만 있고 식당은 식당에서 하는 얘기는 20ℓ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전화로 문의하니까 10ℓ, 5ℓ짜리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식당도 조금 쓰는 데는 5ℓ짜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딱지를 동사무소 어차피 발부하잖아요. 그 수거하는 사람한테도 그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식당이라도 5ℓ, 10ℓ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좀 교육을 하셔서 불법투기가 근절되게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지적한 내용 소규모 식당에서 소량 배출한 업소에 용기에 소량용기가 필요하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관리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전에 정옥진 위원이 한 번 1ℓ, 2ℓ짜리 한번 발언한 적 있었죠? 지금 그 업자한테 1ℓ, 2ℓ, 뭐 5ℓ 이런 것을 어디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잘 기억이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중구 관내 10군데 정도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곳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1ℓ, 2ℓ도 판매한다는 것을 통장들한테 해서 홍보를 하게 해주시고 식당도 5ℓ, 10ℓ짜리도 판매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식당은 요식업조합한테 부탁을 하시고 그 주택은 동사무소 통장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홍보해서 어디 어디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금은 겨울철에 냄새가 안 나지만 이제 여름철에 냄새 나니까 1ℓ짜리도 쓸 데가 있거든요.
그것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생과 소관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피부샵이라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실무담당 하시는 분 나와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실무담당 하시는 분 나와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제광 예, 과장님, 잠시.
○위생과장 황규회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지금 현재 미용이 미용업에서 이제 피부미용실이라는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피부미용실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피부미용실에서 손님의 얼굴의 피부를 가꾸어 주는 그런 영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용이 미용업에서 이제 피부미용실이라는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피부미용실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피부미용실에서 손님의 얼굴의 피부를 가꾸어 주는 그런 영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얼굴만 하는 건가요? 얼굴만 가꾸어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황규회 얼굴이나 몸에. 전체.
○육상래 위원 전체를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도 인가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입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미용업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있고 그 미용업에 대해서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미용업으로?
○위생과장 황규회 예. 앞으로는 이제.
○육상래 위원 미용업이라는 것은 미용은 원래 머리를 손질하는 것을 미용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황규회 이제 여성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사회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미의 추구쪽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손톱까지도 손톱을 키우면서 아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미용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미용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신고를 할 때 피부샵으로 합니까, 미용업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미용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미용업으로 한다. 간판은 피부샵으로 하고.
○위생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미용실이나 이용업은 사인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부샵도 할 수가 있습니까? 피부샵도 가능한 겁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가능합니다. 미용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그러니까 신고필증에는 미용으로 신고필증이 되어 있고.
○위생과장 황규회 미용업으로 하면 미용업으로 허가를 나는데 업종은 미용업이고요.
이제 간판은 무슨 피부샵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이제 간판은 무슨 피부샵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피부관리 이런 식으로. 공중위생법이.
○육상래 위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은 우리구에서 하고.
○위생과장 황규회 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인가를 내줄 때 내부시설 같은 것도 가서 들여다 보나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보고서 인가를 해줍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지금 이제 신고사항은 우선 민원실에서 우선 적출을 합니다.
적출을 하면서 신고증을 줘요. 주고 저희들이 15일 이내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출을 하면서 신고증을 줘요. 주고 저희들이 15일 이내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지도점검 같은 것 협회에다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합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협회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피부샵이 지금 칸막이 같은 것 영업하는 것 가끔 우리가 적발 하시나요? 단속이 되시나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가끔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 뭐를 주로 합니까, 칸막이 해놓고서?
○위생과장 황규회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장목격 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칸막이 시설을 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시간은 옛날에는 시간제한 했었는데 그것 다 규제완화에 의해서 풀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심야영업을 하는 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물론 이발소 같은 데는 전에부터 퇴·폐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 피부샵도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건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위생과장 황규회 우리 관내에 그것은 없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없어요?
○위생과장 황규회 앞으로 저희들이 피부관리쪽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부 지금 아마 심야에는 단속을 우리가 구 자체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죠? 뭐 합동단속 같은 것 경찰이나 이런 데 하고 합동단속 같은 것도 가끔 하십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예, 불법이나 우려업소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경찰이나 시 하고 같이 협동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 좀 할 수 있으면 해보시죠. 피부샵을 위주로 해서 저녁에 사인볼 돌아가는데 위주로 한 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다음 때 정례회의 때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황규회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부 아마 심야시간대 영업을 하는 위주로 해서 퇴폐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주로 운용자들이 여성분들이 피부샵 운영을 하잖아요, 여성들이. 남성들 상대로 아마 피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퇴폐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지도점검 합동으로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서 한 번 합동단속을 해보시죠.
경찰 협조를 받아서 한 번 합동단속을 해보시죠.
○위생과장 황규회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황규회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경로우대 음식점 지정운영이라는 것이 있네요, 보니까. 194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경로우대 음식점 지정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동별로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동에 어르신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나 소년소녀가장한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별로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처음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도 수반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금 하고 구비 하고 해서 600만원인데 그것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음식물 제공이라든지 만들 때 필요한 약간의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를 구성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 취지로서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동별로 이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식당을 일반 자원봉사자나 부녀회 같은 데서 한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는 이 분들 식당영업을 해야지 밥을 먹고 살텐데 이분들이 영업시간을 자기네가 제껴놓고 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현재 계절별로 할 것인지 어느 때를 지정해서 할 것인지 동별로 일정이라든지 1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횟수 앞으로 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깊게 실현가능성 있는 쪽의 것인지를 고민해서 작성해서 해야할 시책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은 디테일 하게 작성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1년 중에 이것을 더 진입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봉사정신이 없으면 사실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시간적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 영업 하고 자기들 하고 또 그런 관계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계획을 세워야될 사항입니다.
아직은 디테일 하게 작성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1년 중에 이것을 더 진입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봉사정신이 없으면 사실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시간적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 영업 하고 자기들 하고 또 그런 관계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계획을 세워야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이것이 음식나눔 행사 같은 것도 상당히 여러 단체 또 여러 기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다문화센터도 있고 지역 푸드뱅크라든지 아동센터도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팀원을 구성해서 한다 여러 가지 뭐 체계적이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지원하는 단체 숫자만 많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뭔가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체계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 또 일단 시작만 해놓고 전시성으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미리 이것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한다라는 것을 자기네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만약에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홍보성이 아닌 일회성이 아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 과 분야에만 생각하고 전체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복지국 실무국장으로서 제가 챙겨야할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잘 챙겨서 한 번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가장 형평성 있게 복지의 가장 기본은 뭐 저는 형평성으로 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도 그런 분야별로 어제 지적하신 대로 특성한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 과 분야에만 생각하고 전체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복지국 실무국장으로서 제가 챙겨야할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잘 챙겨서 한 번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가장 형평성 있게 복지의 가장 기본은 뭐 저는 형평성으로 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도 그런 분야별로 어제 지적하신 대로 특성한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복지경제국 다 마쳤는데요.
혹시나 중구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보탬이 될까해서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천동 일대가 전 경찰서장의 단속 때문에 유천동 우범지역으로 바뀐 것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복지경제국 다 마쳤는데요.
혹시나 중구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보탬이 될까해서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천동 일대가 전 경찰서장의 단속 때문에 유천동 우범지역으로 바뀐 것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거기가 현재 지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어떤 방향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40개의 점포가 공실로 되어 있고 해서 뭔가는 돌파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현재 pc방 노래텔이 생기거든요. 노래방이 아닌 노래텔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 본위원이 한 번 보고 느낀 것을 끝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한 그렇게 바뀐 데가 한 10여 개 되거든요. 지금 약한 40 몇 개 중에서 한 30여 개가 공실되어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밤에는 거기가 캄캄해 가지고 청소년들 탈선행위 하기 될만 하고 어른들 음주 하고 나서 싸움 장소가 돼요.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뭔가 좀 유천동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 본위원이 한 번 보고 느낀 것을 끝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한 그렇게 바뀐 데가 한 10여 개 되거든요. 지금 약한 40 몇 개 중에서 한 30여 개가 공실되어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밤에는 거기가 캄캄해 가지고 청소년들 탈선행위 하기 될만 하고 어른들 음주 하고 나서 싸움 장소가 돼요.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뭔가 좀 유천동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지적하신 대로 그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물론 법적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한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실이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일시적이라도 업종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 제한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실이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일시적이라도 업종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좀 서로 공무원끼리 관계공무원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문제광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 등 이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제2의 도심공동화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국 전직원은 현 위기를 새로운 중구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 147명이 지역 내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4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14쪽 2012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218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등 녹지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21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선화1지구와 부사3구역, 대사2구역 등 3개소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221쪽 주택재개발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22쪽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선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이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 등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또한 양지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하반기 중에는 보상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으로 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정비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불편해소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허가 완화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겠으며 225쪽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8개 구역이 추진 중으로 은행1구역의 경우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천 3, 4구역과 선화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선화1-A구역은 금년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고시절차를 이행 중이고 용두B 재정비 촉진지역은 해제 검토, 선화1, 유천1+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중으로 226쪽 유천1+2구역과 대흥4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보조를 받아 우리구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7쪽 현행 도정법 제77조의 2 등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우리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앞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하여 주민간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면서 229쪽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 입법을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 홍보하여 안정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설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철저한 부과징수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와 미불용지의 보상 등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231쪽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보안등의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과 개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관리운영 체계 개선을 통하여 전기요금 및 재료비 예산을 절감하고 가로·보안등 광원을 고효율램프로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232쪽 우범지역의 보안등과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233쪽 보도, 차도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의 통행불편 해소 등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3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부사동 430-4번지선 도로개설 및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235쪽 수해 위험이 높은 호안 및 공유수면등 하천 정비사업 실시로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면서 236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7쪽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 및 단속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와 대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건축행정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240쪽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66개 단지에 대하여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중촌1구역 등 12개소의 주택재건축 사업 지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행정지원 및 추진단계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42쪽 도심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평일 상시 점검반 운영과 야간 및 주말 민·관합동 단속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243쪽 2014년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추진되는 대전여중에서 홍명프리존 일원의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사근린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사, 문화, 호동 근린공원과 보문산 둘레산길 조성사업은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 확충사업은 건축허가 처리되어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 시행되어 보문산이 녹색명품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246쪽 도시공원의 적절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교체 및 모래사장 환경개선, 노후공원 재정비 각종 편의시설 설치물 설치 및 보수를 통해 공원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247쪽 도시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전등을 화장실 이용시만 자동 점·소등 되는 절전형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휴식공간 리모델링, 도로변 경관개선, 학교 공원화 사업 등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하겠으며 249쪽 주요도로변의 녹지대 및 교통섬에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꽃묘 13종 19만본을 생산하여 주민센터 및 학교, 유관기관에 분양하고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면서 250쪽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제초작업,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적기 사후관리로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공원, 가로화단, 아파트 담장 등 생활시설 주변 공한지 내에 유실수 및 꽃나무를 식재하고 밀생목은 20과 전지를 실시하는 등 녹색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252쪽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의 불법 채취에 따른 가로수 훼손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코자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채취하여 주민센터에 배분, 지역의 어려운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제공토록 하겠으며 253쪽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림 조성 및 경제림 육성에 노력하면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보호 및 산림이용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254쪽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약자 배려와 선진교통문화 진작입니다.
안전교육 및 도레미의 날 운영 등 교통안전의식 선진화에 노력하면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교통사고 감축에 기여하겠으며 257쪽 무보험차량 운행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 사건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처리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25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원으로 화물운수업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모니터링 등 철저한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9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역여건 및 주차여건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260쪽 도로변 공터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폐차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한편 261쪽 안전기준 위반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으며 262쪽 다양한 주차서비스 제공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자 중심체계로 개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충 정비하는 등 주차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6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408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안전한 주거생활 영위에 기여하면서 264쪽 재난정보 전달 취약지역인 무수동 노인회관에 자동수신단말기를 설치하고 예·경보시스템 24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65쪽 자율방재단원, 민간모니터 요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연 재난대비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수습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66쪽 민·관·군 합동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유형별 실제상황과 같은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등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구축하고 267쪽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의 실전 연습 강화와 내실 있는 인력동원 관리로 유사시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268쪽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확충 정비 등 철저한 관리로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 등 이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제2의 도심공동화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국 전직원은 현 위기를 새로운 중구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 147명이 지역 내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4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14쪽 2012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218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등 녹지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21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선화1지구와 부사3구역, 대사2구역 등 3개소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221쪽 주택재개발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22쪽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선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이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 등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또한 양지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하반기 중에는 보상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으로 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정비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불편해소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허가 완화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겠으며 225쪽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8개 구역이 추진 중으로 은행1구역의 경우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천 3, 4구역과 선화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선화1-A구역은 금년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고시절차를 이행 중이고 용두B 재정비 촉진지역은 해제 검토, 선화1, 유천1+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중으로 226쪽 유천1+2구역과 대흥4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보조를 받아 우리구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7쪽 현행 도정법 제77조의 2 등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우리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앞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하여 주민간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면서 229쪽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 입법을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 홍보하여 안정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설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철저한 부과징수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와 미불용지의 보상 등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231쪽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보안등의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과 개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관리운영 체계 개선을 통하여 전기요금 및 재료비 예산을 절감하고 가로·보안등 광원을 고효율램프로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232쪽 우범지역의 보안등과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233쪽 보도, 차도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의 통행불편 해소 등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3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부사동 430-4번지선 도로개설 및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235쪽 수해 위험이 높은 호안 및 공유수면등 하천 정비사업 실시로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면서 236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7쪽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 및 단속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와 대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건축행정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240쪽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66개 단지에 대하여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중촌1구역 등 12개소의 주택재건축 사업 지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행정지원 및 추진단계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42쪽 도심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평일 상시 점검반 운영과 야간 및 주말 민·관합동 단속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243쪽 2014년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추진되는 대전여중에서 홍명프리존 일원의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사근린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사, 문화, 호동 근린공원과 보문산 둘레산길 조성사업은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 확충사업은 건축허가 처리되어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 시행되어 보문산이 녹색명품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246쪽 도시공원의 적절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교체 및 모래사장 환경개선, 노후공원 재정비 각종 편의시설 설치물 설치 및 보수를 통해 공원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247쪽 도시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전등을 화장실 이용시만 자동 점·소등 되는 절전형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휴식공간 리모델링, 도로변 경관개선, 학교 공원화 사업 등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하겠으며 249쪽 주요도로변의 녹지대 및 교통섬에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꽃묘 13종 19만본을 생산하여 주민센터 및 학교, 유관기관에 분양하고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면서 250쪽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제초작업,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적기 사후관리로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공원, 가로화단, 아파트 담장 등 생활시설 주변 공한지 내에 유실수 및 꽃나무를 식재하고 밀생목은 20과 전지를 실시하는 등 녹색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252쪽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의 불법 채취에 따른 가로수 훼손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코자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채취하여 주민센터에 배분, 지역의 어려운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제공토록 하겠으며 253쪽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림 조성 및 경제림 육성에 노력하면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보호 및 산림이용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254쪽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약자 배려와 선진교통문화 진작입니다.
안전교육 및 도레미의 날 운영 등 교통안전의식 선진화에 노력하면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교통사고 감축에 기여하겠으며 257쪽 무보험차량 운행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 사건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처리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25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원으로 화물운수업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모니터링 등 철저한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9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역여건 및 주차여건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260쪽 도로변 공터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폐차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한편 261쪽 안전기준 위반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으며 262쪽 다양한 주차서비스 제공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자 중심체계로 개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충 정비하는 등 주차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6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408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안전한 주거생활 영위에 기여하면서 264쪽 재난정보 전달 취약지역인 무수동 노인회관에 자동수신단말기를 설치하고 예·경보시스템 24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65쪽 자율방재단원, 민간모니터 요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연 재난대비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수습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66쪽 민·관·군 합동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유형별 실제상황과 같은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등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구축하고 267쪽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의 실전 연습 강화와 내실 있는 인력동원 관리로 유사시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268쪽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확충 정비 등 철저한 관리로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