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1년 복지경제국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 7,651만 8,000원이 증가한 1,513억 5,424만 3,000원으로 5.2%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7만 1,000원, 시비사용잔액 5,29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 1,339만 3,000원은 발생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1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복지만두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전사용분 1,427만 4,000원을 중촌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5,000만원과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사용분 6,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사회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 5억 815만 8,000원, 시비사용잔액 2억 12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사전사용분 4,800만원, 국고보조금은 5,554만 9,000원, 시보조금은 1,92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가정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2,055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1,455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2,662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2,062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은 2억 1,142만 8,000원이 증가한 609억 1,168만 9,000원을, 기금은 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는 4,007만 5,000원이 증가한 227억 5,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12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고 부담금 4,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징금과 회수금으로 1억 7,43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15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부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으로 2,16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1억 3,2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환경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스티커 및 봉투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3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과태료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고보조금으로 1,314만 6,000원을 시비는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를 위해 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 사용잔액과 시비사용 잔액으로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 증가한 1,513억 5,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3,841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5,978만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 단체 및 단체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5명분 500만원과 보훈회원의 체력단련을 위해 탁구대 설치 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부사동의 신규복지관이 시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여 변경내시로 6,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분을 반영 감액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국고보조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 사업 1개소 추가로 지정되어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복지만두레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3만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사용분 6,200만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427만 4,000원,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사전사용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294쪽, 보존지출은 보조사업 집행사업 반환을 위하여 5,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6,239만 6,000원이 증가한 451억 8,574만 8,000원이며 생계급여는 2억원을 주거급여는 3억 3,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교육급여는 2억 1,7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 차상위 계층의 교육급여를 위해 4,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3억 1,57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120만원,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7,0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장애인 출산지원을 위해 6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상아재단 지하수 개발비로 사전사용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사지원비는 125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사회 참여 활동보조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688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시비의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3,518만 6,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305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7억 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346만 1,000원이 증가한 726억 3,054만 5,000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8,422만 8,000원을 경로당 시설지원에 1,991만원을 계상하고 312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비의 변경내시에 의해 2,0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목욕권 지원사업과 보청기 시술지원사업, 유산균 음료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3쪽,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의 강사료 및 수용비로 1,500만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조변경 내시에 의하여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는 확보하지 못한 구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육비 지원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서구입비에 525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는 비용부담 비율변경에 의해 국비로 6,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5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은 시비변경 내시에 의하여 8,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공공형 보육시설의 확대실시에 의하여 1억 9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비는 시비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시비증액에 따라 1,440만원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정 활동비는 4,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시설운영비로 7,2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국·시비로 5,280만원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확보하지 못한 구비 3,915만 6,000원을 확보한 것이며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1,3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516만 4,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에 4,885만 8,000원을 아동발달 지원에 4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2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미부담한 구비 2,034만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의 감액내시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공공생활가정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운영지원은 운영비와 행사비의 절감으로 2,4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보전지출은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사용잔액 2억 2,055만 3,000원과 시비사용잔액 6억 2,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제기업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76만원이 증액된 55억 5,566만 6,000원입니다.
  332쪽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는 사정 3소류지와 정생소류지의 정밀안전진단비로 7,000만원은 신규 계상하고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비 1,650만원은 구비를 시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대체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료비 2억원은 인부임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보일러 교체와 중앙로 지하상가 CCTV 설치는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335쪽, 청년 일자리사업도 부족한 인부임 확보를 위해 재료비 5,40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1,400만원 감액하고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 조명기구 설치에 특별교부금 2,250만원을 포함한 1억 750만원을 증액하고 부사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는 구비를 시비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75만원 재원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문창, 태평, 산성, 부사시장과 으능정이 상점가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및 고객데이타베이스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비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 사용잔액 5,844만 9,000원과 시비사용잔액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8,843만 4,000원이 증가한 206억 8,812만 4,000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495만원을 증액하고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대행사업비 2억 4,131만 5,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34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2,47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절감분 및 진공노면청소기 절감분 등 3,8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45억 872만 3,000원을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대형폐기물 처리장 방수 등 관리와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석면피해구제급여로 1,314만 6,000원을 증액하고 345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신규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2,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437만 5,000원으로 모범업소의 상수도감면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국비 및 시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 의료급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7억 7,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으로 국비 및 시비사용잔액으로 1억 9,1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인건비로 1,1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4,9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등에 계상하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38만원, 시비사용잔액 6,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고 국비 및 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복지경제국 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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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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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 반환금은 위원님도 아실테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국비나 시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될 때 정확한 사업량을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려주면은 반환금이 많이 좀 줄어들텐데 당초에 이제 시비나 국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산정하지 않고 토탈로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잔액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반환금이 줄어들고 또 사업량이 적으면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정책과는 전체 늘어난 것이 2억 3,840만 2,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내시해 줄 때 사업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내시하느냐 이제 그 전체적인 풀로다 보조내시해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용도별로 보조비율이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조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한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조금 비율이 높은데요.  이제 우리 복지예산은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 중에 국·시비보조금이 60% 이상 차지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업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화된 국비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부다 이제 합계를 낸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사업은 일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얼마 안 남은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수급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수급수혜자가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수급자 탈피한 경우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일정소득 같은 것을 조사를 하면은 조금 나아진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탈락시키고 지원에서 제외되고 그런 경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셈인데 늘어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신규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상을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이제 중구 푸드뱅크가 당초에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는 저희가 이제 50:50으로 시에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것이 이제 5개구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이제 대전시에서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해서 저희가 이제 구 복지만두레 하고 각 동 복지만두레 네 군데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상금, 시상금이 아니라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구 복지만두레는 쾌적하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500만원, 그리고 동 소관은 이제 이것은 각 구별로 3개소씩인데 산성동 하고 태평2동, 문화2동 이렇게 3개소가 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성동은 복지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혹한기 대비 단열벽제 시공하는데 태평2동에서 400만원,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우리 각 관내에 한 13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우리가 각종 환경시설이라든가 무슨 기능보강 같은 것 이런 것을 그 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시설개선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139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 뭐 TV 아니면 다른 무슨 가전제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각 경로당을 순방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지금 의견청취도 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일반 독지가나 개인한테 기탁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탁 받지 않고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물품 같은 것이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등록한 재산으로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분기별로 연말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 수시로 나가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할 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형평에 맞게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인등록 진단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맞습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그것이 장애자들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인연금이면은 개인한테 주는 그런 연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장애연금은 저희가 통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금을 드리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연금으로 저희가 보면은 지침상에 장애연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저희한테 시달할 때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의미를 당초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행안부에서 담당자가 어떤 의미로 만드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것 나온 대로 예산편성 부기를 이렇게 달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시정 되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번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구비 늘어난 사유는 내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구비를 확보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 때 국비나 시비는 들어왔는데 구비를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금년 5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10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이제 신생아 출산율을 기준해서 1년전부터 신청을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예상을 한 수치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 1, 2급인 경우에는 100만원, 3, 4급은 70만원, 5, 6급은 30만원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인원을 산출기초 한 15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학력신장지원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 안 열었는데요. 앞으로 한 번 열 예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예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9명 위촉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촉은 아직 않고 저희가 현재 결재만 난 상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육상래 의원님.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위원회 수당은 공식적으로 지침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원회 할 때마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공무원 당연직들은 지급을 않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반인들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그런 사항은 그때 그 예산을 확보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많은 경우도 있고 위원회 엊그제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은 위원회 개최가 별로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위원회는 엊그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그 위원회 구성운영은 관련 법령,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기능별로 여러 가지 많을 경우도 있고 위원회 개최할 사유가 발생 안할 때는 횟수가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뭐 정확한 숫자는 유인물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경우는 없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참석만 하면 수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조례나 법령 이런 것이 이제 사전에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조례안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가 되어야 그것이 이제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강사선발은 업무 기능별로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그것은 대상자를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공문도 받고 학교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추천의뢰를 해서 강사를 추천을 받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생활체조 같은 것 그런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괜찮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괜찮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의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증액된 것은 이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비가 추가로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현재 139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에 한 2개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노인양반들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근본목적은. 
  그 지원대상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평가인증을 통과를 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인 이하 시설이 24개소, 21인 이상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 2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원씩 2,400만원, 또 21인 이상 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150만원씩 2,4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근본시설장 입장에서는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부 자부담도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시설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기준액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미나 여비라든가 축제경비 이런 것을 이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800만원은 기정예산에 우리 시비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미부담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기적으로 저희가 현지 나가서 점검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보육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지원을 안해 주면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평균 한 15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20만원 평균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5개소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사항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가 변경내시가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하고 대전시의 경우에 5개구에 시비나 국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전체적으로 수당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부족한 데 더 주느라고 조정을 한 겁니다, 5개 구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한테 지원되는 보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산이 줄어 가지고 수당을 못 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시에다가 시비를 보조지원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특별히 추경에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육교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 무슨 지금 말씀하신 처우가 조금 열악해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당초에 구비확보를 못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구비확보를 한 겁니다.  시비만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1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강사가 전체 한 60명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60명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수시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행사 있을 때 참석할 때만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행사 없이 그냥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행사할 때, 행사해서 참석할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강사료를 지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12월 말까지 계속.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저희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세우는 중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연구하다 말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구비 1,600을 세웠는데 구비 대신 광역특별지역 특별회계 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안 쓰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쓸려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를 들면 은행동 으능정이 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상권활성화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이것을 세운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용역기관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문가보다도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선정기준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역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 우리 용역사항을 줘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분적으로 저희 복지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점가 시설현대화라든가 그 상점가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이제 그동안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비는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시 광역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에 시비 하고 특별회계 기금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부담을 못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족분을 더 세웠기 때문에 그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당초에 구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가 그런 시장현대화 사업에는 연차적으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현대화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7개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타 시장도 저희가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맞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태평시장, 문창시장 외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방안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4,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소류지 준공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손부위라든가 또 내부에 적체된 이런 것을 전부 안전진단 해가지고 보수, 보강할 계획으로 시비 하고 지금 이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부담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토사라든가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토사는 별도로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소기업청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거기 2박 3일간 교육 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석유 및 석유진흥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1억 7,500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과기준이 그 위반사항별로 조금 약간씩 틀린데요.  7,500만원씩 두 건짜리가 있고 또 2,500만원짜리가 한 건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합계가 1억 7,500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주유소에서 적량 기준을 팔아야 되는데 휘발류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섞어 가지고 유사석유로 이렇게 해서 판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 5월경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요.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처분기준이 금액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위반업소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1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이제 당초에 자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아까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렸듯이 시비가 교부금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태평시장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 자부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부다 10%씩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부담 거기 지금 나와 있는대로 그 940만원, 960만원 그렇게 LED조명 2,250만원 이런 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 정도 됩니다, 약.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1억 8,800만원이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상권활성화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중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외로 다른 시장도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 중에서 5%만 받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나머지는 시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아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5억 정도가 증액된 가장 큰 금액은 저희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대행료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수시로 나가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민원 가끔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기동차량이라든가 수거요원을 배치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을 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지난번에 엊그제 26일날 환경요원들에 대한 전체 집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 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앞으로 그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주문사항도 했고 그런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지역별로 환경요원들이 배치한 지역이 그 가로청소 거기가 좀 힘든 지역이 있고 또 조금 수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그것에 따른 약간의 불만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노조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김훈표씨라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독은 3명입니다, 3명.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명이었다가 한 명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환경관리요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한번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4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 이것이 업무가 당초에 경제과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가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을 이번에 신규로 세운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뭐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것이 환경을 파괴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때 그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3ℓ짜리도 있고 5ℓ짜리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현재는 3ℓ는 무상으로 배부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그 3ℓ짜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쓸 수 있고 또 용기가 부족하면 5ℓ짜리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스티커만 사서 붙이면은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용량.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5ℓ짜리는 스티커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스티커를 5ℓ짜리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각 배부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정에서 음식물 당초 우리가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시켜서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조그만 것을 배부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다가 좀 큰 것을 써야 될테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용기가 적은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용기도 이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파트단지는 기존 하던 방식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용기가 꼭 닫으면은 잘 안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음식물 쓰레기는 없고 불법투기 쓰레기 그것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부분은 하여튼 10월 1일 이후에 시행을 해서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고양이는 축산, 고양이한테 불임시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세를 해서 이제 뭐랄까. 새끼가 많이 번식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포획하는데 굉장히 날렵하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번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요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은 일단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를 하는 근본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파장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에 8명이었다가 이번에 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