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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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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9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의 경우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21억 3,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928억 2,648만원 보다 10.03%인 93억 70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92억 8,905만원이 증가된 1,007억 654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1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654억 2,5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628억 2,411만원 보다 4.14%인 26억 998만원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5억 8,298만원이 증가된 639억 9,809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1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64억 3,821만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65억 3,498만원과 예산조기 집행 인센티브 5,000만원 등 65억 8,498만원이 증가된 479억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6억 4,331만원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사전사용분 등으로 조정교부금 3억 1,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태평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6,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회계정보과의 세외수입으로 2,804만원을, 세무과 지방세 수입으로 281억 6,211만원을, 108쪽 민원봉사과의 국고보조금 9,326만원과 지적과 세외수입 12억 8,6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건소 소관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4억 8,435만원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9억 8,3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11쪽 효문화마을관리원은 뿌리공원관광안내소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5,728만원 보다 0.1%인 795만원이 감소된 45억 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67억 6,482만원 보다 4.1%인 19억 5,654만원이 증가된 487억 2,136만원으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 구입으로 2억 8,200만원, 태평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개인용 컴퓨터 구입으로 2억 3,62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69만원, 홈페이지 웹방화벽 구입비로 3,860만원을,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5,286만원 보다 2억 5,962만원이 증가된 36억 1,249만원으로 중촌동 다목적실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2,000만원, 석교동 돌다리 작은도서관 조성 2,000만원, 대사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비 2,000만원, 문화2동 동청사 옥상 창고용 렉산 설치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 618만원 보다 1.4%인 1억 2,863만원이 증가된 92억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576만원이 증액된 14억 9,258만원으로 뿌리공원관광안내소 신축으로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900만원 보다 1.2%인 1,800만원이 증액된 14억 2,7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1,731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은 자체수입의 일부조정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인건비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31페이지 예산서, 13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보니까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810만 8,000원이 증액되었네요,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증액이 810만 8,000원이 됐고 131페이지에 통·반장 활동비 지원이 여기는 또 예산이 450만원이 서 있는데 240만 2,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아무리 시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액이 3,243만 2,000원이고 통·반장 활동비 지원은 이게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지금 예산이 450만원 서 있는데도 거기서 또 240만 2,000원을 삭감을 했단 말예요.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봐서 지금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131쪽에 있는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비는 이게 이제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2명을 선발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3/4분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이제 수업료가 면제되게 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이렇게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고요.
  그 132쪽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게 시·구비,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시비는 다 편성이 됐습니다만 구비 일부 50% 미편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내용은 알겠으나 지금 어쨌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아무리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나 여기서는 기존 예산액이 2,432만 4,000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에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겠지만 이 810만 8,000원이 서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 통·반장 활동지원비 중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대상자가 하나가 이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 통·반장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우리 이 기편성이 됐으니까 추가로 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에 좀 기존 예산에 서 있는데 이걸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3,200만원씩 예산을 주고 구에서 구비로 아무리 한다지만 통·반장 자녀 장학금은 450만원에서 그것도 대상자를 더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을 않고 이걸 깎았다 예산 절감 원칙으로 봐서는 글쎄 잘 된 일이라고 보지만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통·반장 장학금 학자금 450만원 이것 선 것까지도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 안 해서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얘기 해 보세요, 거기까지 생각 못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런데요 당초에 2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뭐 처음부터 삭감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제 추가로 다른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4/4분기 중에서 2/4분기까지는 혜택을 받고 3/4분기 지급되는 시점에서 다른 혜택을 받게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돼서 사용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해는 가는데 당초에 이 지침을 만들 때 대상자가 장학금을 받아서 이 지원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뭐 예산을 절감을 한다, 삭감한다 이런 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왕 기존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니까 추가로 엄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있는 예산 그대로 통·반장들을 위한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건 한 번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렇게 해도 크게 잘못될 것 없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혹시 저희는 이제 연말에 불용액 할 것도 안 되면,
서명석 위원    추가로 대상자 해서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아, 누가 보세요, 새마을지도자는 아무리 시비보조 받아서 한다 하지만 구비를 1,800만원씩 세워가며, 더 세워가며 또 이번에 이 810만원씩이나 세워가며 돈 450만원 선 것 장학금 탄다고 그것 싹 깎아버리고서 이 통·반장한테 혜택을 안 준다면 그건 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건 좀 차후에 고려해 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하고 137쪽부터 시작되는 동 예산까지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필수경비 절감액을 삭감한 거고 늘어난 걸 보니까 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좀 늘어났는데 필요한 그런 개인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됐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세무과는 욕심 좀 부려서 예산 좀 많이 올리지 오히려 전부다 깍여 가지고,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특별히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방금 전 말씀을 주신 서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한 번 좀 우리 과장님 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당초에 예산을 좀 편성을 잘못 했나 아니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2,061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    지적과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새주소 관리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금 약간 줄고 늘고 했는데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적과 김경중 과장님 과장 진급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적과 직원 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욕심이 좀 없는 것 같네요,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줄어들었죠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앞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사전에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산 절감하고 살림 열심히 하려고 긴축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기획실 예산부터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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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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