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1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육상래 의원, 부위원장에 이충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육상래 의원, 부위원장에 이충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 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며 구정 질문 순서는 질문 신청 접수순으로 김택우 의원님, 문제광 의원님, 김두환 의원님 순으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를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 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며 구정 질문 순서는 질문 신청 접수순으로 김택우 의원님, 문제광 의원님, 김두환 의원님 순으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를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침체된 중구를 꿈과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젊은 중구로 새롭게 변화 시키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이면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택우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하면서 구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도 없이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들공원 주차장,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이고 명쾌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옛 중구청 부지 일원에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원도심 권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중구청사 부지 4,526㎡에 지하3층의 주차장 355면과 지상에 상가와 공원을 BTO방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2월에 준공되어 모든 시설물이 우리 구에 기부체납 되고 (주)갑산측에서 30년간 주차장 및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사 결과 추진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사업비, 협약서 변경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시정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투자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주)갑산과 협상에서 그에 상응하게 대응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활동기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지하3층까지 거의 만차상태로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졌는데 103억원의 과도한 대출탓인지 운영업체인 (주)갑산에서 지난 6월 23일 인근 상가번영회에 7월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회수하고 2011년 8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갑산측에서 일방적으로 운영 중단을 하려는 것은 협약서 3차 변경에서 신설된 ‘원활한 관리·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1년 6월 말까지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한다’는 협약서 제54조의 1 조항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공공시설물임을 고려하여 인근 상인들의 연명을 받아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접한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주차장도 회사의 사정으로 115면의 주차장을 폐쇄한다면 일시에 470면의 주차장이 사라지게 되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주차난으로 상권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체육 수요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부응하고자 선화동 186-15번지 일원에 건립하여 민간위탁 관리 중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원도심과 연계된 상징성, 예술성 등 창의성 있는 우수한 설계를 선정하기 위해 현상공모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세 번이나 설계 변경을 하였음에도 준공 후 스테인레스 시설물이 녹이 슬고 탈의실, 샤워실 등이 비좁아 다시 시공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일부 언론의 보도를 떠나 투명하고 공정한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사활동기간에 녹슨 부분을 도색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보강하였습니다만 계속하여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고 구민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하여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앞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서대전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의 활용 등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은 서대전시민공원 내 조류사육장을 철거 후 새로운 여가체육수요에 대비한 레저스포츠 시설로 조성되었으나 현 위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스케이트 마찰, 음악소리 등 각종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청소년층의 외면으로 계획 당시 예상 이용률의 10% 미만으로 수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넬 등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광장 잠식에 따른 불만 등 조사위원들에게 원상복구를 원하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반환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복개된 대사천을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수변경관을 개선하여 보문산과 뿌리공원, 오월드를 관광벨트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중앙의 투·융자 심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3억 4,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함에 있어서는 중앙의 투·융자심사, 막대한 예산의 확보, 유지용수 문제, 아쿠아월드 개장으로 인한 대체도로 확보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전천부터 아쿠아월드까지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사천은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므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유지용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침체된 중구를 꿈과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젊은 중구로 새롭게 변화 시키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이면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택우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하면서 구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도 없이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들공원 주차장,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이고 명쾌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옛 중구청 부지 일원에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원도심 권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중구청사 부지 4,526㎡에 지하3층의 주차장 355면과 지상에 상가와 공원을 BTO방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2월에 준공되어 모든 시설물이 우리 구에 기부체납 되고 (주)갑산측에서 30년간 주차장 및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사 결과 추진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사업비, 협약서 변경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시정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투자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주)갑산과 협상에서 그에 상응하게 대응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활동기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지하3층까지 거의 만차상태로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졌는데 103억원의 과도한 대출탓인지 운영업체인 (주)갑산에서 지난 6월 23일 인근 상가번영회에 7월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회수하고 2011년 8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갑산측에서 일방적으로 운영 중단을 하려는 것은 협약서 3차 변경에서 신설된 ‘원활한 관리·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1년 6월 말까지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한다’는 협약서 제54조의 1 조항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공공시설물임을 고려하여 인근 상인들의 연명을 받아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접한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주차장도 회사의 사정으로 115면의 주차장을 폐쇄한다면 일시에 470면의 주차장이 사라지게 되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주차난으로 상권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체육 수요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부응하고자 선화동 186-15번지 일원에 건립하여 민간위탁 관리 중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원도심과 연계된 상징성, 예술성 등 창의성 있는 우수한 설계를 선정하기 위해 현상공모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세 번이나 설계 변경을 하였음에도 준공 후 스테인레스 시설물이 녹이 슬고 탈의실, 샤워실 등이 비좁아 다시 시공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일부 언론의 보도를 떠나 투명하고 공정한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사활동기간에 녹슨 부분을 도색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보강하였습니다만 계속하여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고 구민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하여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앞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서대전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의 활용 등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은 서대전시민공원 내 조류사육장을 철거 후 새로운 여가체육수요에 대비한 레저스포츠 시설로 조성되었으나 현 위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스케이트 마찰, 음악소리 등 각종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청소년층의 외면으로 계획 당시 예상 이용률의 10% 미만으로 수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넬 등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광장 잠식에 따른 불만 등 조사위원들에게 원상복구를 원하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반환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복개된 대사천을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수변경관을 개선하여 보문산과 뿌리공원, 오월드를 관광벨트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중앙의 투·융자 심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3억 4,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함에 있어서는 중앙의 투·융자심사, 막대한 예산의 확보, 유지용수 문제, 아쿠아월드 개장으로 인한 대체도로 확보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전천부터 아쿠아월드까지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사천은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므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유지용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광 의원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대형폐기물 처리 개선,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뿌리아카데미 운영, 국민체육센터 개관, 동네 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가 옛 명성을 회복하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원도심의 경제 여건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도청이 이전한다면 지역상권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2012년 12월 홍성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준비 중으로 충남도청의 경우 신청사 공정률이 41% 진행 중인 상태이고 충남경찰청도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 중으로 충남도청 직원 1,240명, 경찰청 350명, 입주기관 등 1,800여 명이 감소되면 주변의 음식점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전기관 주변 상권 분석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도청 주변 상가는 도청이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가 77% 응답한 것을 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면 대전시와 협의하여 예술대학 유치 등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도청 건물은 1932년도 건축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개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대전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우리 구가 무상으로 양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이와 같이 당면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 하여 인근 상인,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 여건을 회복하고 중구 부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 개선 및 도로 시설물의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보호 등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각종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시설률은 100%이지만 520km2 중 분류식은 125km2로 장기적으로는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설치하여 수질환경 개선을 하여야겠지만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합류식에 오수분리벽을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시설의 대부분인 합류식 우·오수받이에서는 갈수기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비닐장판 등으로 덮어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침수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고 맨홀 및 우·오수받이시설 3만 8,875개 중 대부분이 합류식이고 분류식으로 설치된 것은 9,000여 개로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맨홀 및 우·오수받이 시설에 대하여 악취방지용 배수커버로 교체하여 악취도 제거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의 피해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구 관내에는 하수도 맨홀이 1만 400여 개, 한전 맨홀이 1,680개, 도시가스 맨홀이 1,395개, 통신 맨홀, 상수도 맨홀 등 1만 5,000여 개의 맨홀이 인도와 차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맨홀은 처음 시공할 때는 뚜껑이 잘 맞고 파손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도 없고 차량 통행시 소음도 발생하지 않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맨홀 주위가 파손되고 철개 바닥에 있는 고무바킹이 낡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통행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하상도로의 차집관로 파손으로, 차집관로 맨홀 뚜껑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시에서 보상문제로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전, 통신사, 가스공사 등 맨홀 설치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도서를 발주 전에 검토하는 공무원을 지정·운영케 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및 경로당,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신·증축공사는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감리사와 감독공무원의 감독 하에 공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예를 들면 설계는 예술성, 창의성 확보를 위해 현상공모를 통해 12개 업체에서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했지만 시공설계 내역에서는 평면과 단면이 상이하여 건물 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수영장의 스테인레스 자재 선정에서 물에 약한 재질로 설계하여 녹슴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공과정에서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을 하였음에도 준공 후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하였는데 발주 전에 설계도서를 세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도서가 작성이 되면 공사 발주 전에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설계도서를 검토케 함으로써 설계도서의 오류에 의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 발주량이나 정원을 고려하면 특정직렬, 특정인에게 전담하여 설계도서를 검토케 할 수는 없으므로 각자의 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5~10명을 그룹으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검토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사가 발생하면 순서에 의해서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거쳐 특별수당,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설계도서 검토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예산 절감이나 부실을 최소화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질문 드렸사오니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대형폐기물 처리 개선,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뿌리아카데미 운영, 국민체육센터 개관, 동네 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가 옛 명성을 회복하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원도심의 경제 여건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도청이 이전한다면 지역상권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2012년 12월 홍성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준비 중으로 충남도청의 경우 신청사 공정률이 41% 진행 중인 상태이고 충남경찰청도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 중으로 충남도청 직원 1,240명, 경찰청 350명, 입주기관 등 1,800여 명이 감소되면 주변의 음식점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전기관 주변 상권 분석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도청 주변 상가는 도청이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가 77% 응답한 것을 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면 대전시와 협의하여 예술대학 유치 등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도청 건물은 1932년도 건축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개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대전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우리 구가 무상으로 양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이와 같이 당면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 하여 인근 상인,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 여건을 회복하고 중구 부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 개선 및 도로 시설물의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보호 등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각종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시설률은 100%이지만 520km2 중 분류식은 125km2로 장기적으로는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설치하여 수질환경 개선을 하여야겠지만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합류식에 오수분리벽을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시설의 대부분인 합류식 우·오수받이에서는 갈수기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비닐장판 등으로 덮어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침수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고 맨홀 및 우·오수받이시설 3만 8,875개 중 대부분이 합류식이고 분류식으로 설치된 것은 9,000여 개로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맨홀 및 우·오수받이 시설에 대하여 악취방지용 배수커버로 교체하여 악취도 제거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의 피해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구 관내에는 하수도 맨홀이 1만 400여 개, 한전 맨홀이 1,680개, 도시가스 맨홀이 1,395개, 통신 맨홀, 상수도 맨홀 등 1만 5,000여 개의 맨홀이 인도와 차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맨홀은 처음 시공할 때는 뚜껑이 잘 맞고 파손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도 없고 차량 통행시 소음도 발생하지 않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맨홀 주위가 파손되고 철개 바닥에 있는 고무바킹이 낡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통행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하상도로의 차집관로 파손으로, 차집관로 맨홀 뚜껑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시에서 보상문제로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전, 통신사, 가스공사 등 맨홀 설치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도서를 발주 전에 검토하는 공무원을 지정·운영케 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및 경로당,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신·증축공사는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감리사와 감독공무원의 감독 하에 공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예를 들면 설계는 예술성, 창의성 확보를 위해 현상공모를 통해 12개 업체에서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했지만 시공설계 내역에서는 평면과 단면이 상이하여 건물 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수영장의 스테인레스 자재 선정에서 물에 약한 재질로 설계하여 녹슴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공과정에서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을 하였음에도 준공 후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하였는데 발주 전에 설계도서를 세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도서가 작성이 되면 공사 발주 전에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설계도서를 검토케 함으로써 설계도서의 오류에 의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 발주량이나 정원을 고려하면 특정직렬, 특정인에게 전담하여 설계도서를 검토케 할 수는 없으므로 각자의 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5~10명을 그룹으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검토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사가 발생하면 순서에 의해서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거쳐 특별수당,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설계도서 검토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예산 절감이나 부실을 최소화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질문 드렸사오니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환 의원 라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700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중구의회와 민선5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성과도 많았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 당사자의 유·불리나 이해관계를 떠나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법하고 객관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결과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절차와 같은 제도상의 미비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의회가 효과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따라서 고유권한처럼 행사하여 온 인사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 또한 구청장의 고유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바로 있었던 2010년 7월 13일자 인사에서 당시 김종욱 도시국장을 대전광역시로 전출하는 인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조치는 김종욱 도시국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인사절차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패소하여 전출명령 무효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여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겠으나 실추된 인사권의 권위는 항소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국장을 인사절차도 무시하며 시로 전출시키려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번 정기인사에서 한형우 총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서구에서 전입해온 이재승 서기관을 총무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발표 전부터 지역언론과 공직사회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치구 내에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예가 없다는 대전광역시의 입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자체승진 시켜야겠다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대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부구청장은 정책, 예산 등에 관해 시와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총무국장은 직원 인사, 동 행정 등 구정 전반을 이끌어 가는 실무요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서대전사거리 사계절스케이트장 등 전임 청장 시절 최측근에서 담당했던 총무국장을 행정의 연속성을 이유로 불과 6개월짜리 부구청장으로 승진시키고 오히려 중구의 내부사정에 밝아 행정의 연속성을 가져야 할 총무국장은 타 구에서 전입하여 임명하였습니다.
어떻게 한날한시에 한 인사가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이번 인사로 우리 중구는 서기관 이하의 승진기회도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중구 700여 공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사의 위법성, 무원칙의 난맥상을 보면서 지난 6월 14일 구청장의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의 타이틀은 ‘뿌리 깊은 상납고리 끊었습니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슬쩍 보고 이게 뿌리공원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뿌리공원 자랑이나 몇 말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앞두고 수 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려는 직원이 있었다, 명절에 돈봉투가 달린 결재서류가 청장실에 올라왔다, 물론 모두 사절하고 정중하게 타일렀다는 게 인터뷰의 주된 내용입니다.
뿌리 깊은 상납고리라는 말로 마치 전임 청장들이 인사와 명절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데에는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의 객기 어린 무용담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이 얘기로 30만 구민의 자존심과 구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으며 청렴과 성실봉사로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의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중대범죄의 피의자가 돼버렸습니다.
금품을 건네려던 직원이 누구입니까,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리기도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군자가 힘써 배워야 할 것은 수신이 절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이라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연히 목민관이시고 또한 군자가 아니시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인사행정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갑 구청장의 현명하신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 여러분!
700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700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중구의회와 민선5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성과도 많았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 당사자의 유·불리나 이해관계를 떠나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법하고 객관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결과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절차와 같은 제도상의 미비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의회가 효과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따라서 고유권한처럼 행사하여 온 인사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 또한 구청장의 고유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바로 있었던 2010년 7월 13일자 인사에서 당시 김종욱 도시국장을 대전광역시로 전출하는 인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조치는 김종욱 도시국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인사절차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패소하여 전출명령 무효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여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겠으나 실추된 인사권의 권위는 항소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국장을 인사절차도 무시하며 시로 전출시키려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번 정기인사에서 한형우 총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서구에서 전입해온 이재승 서기관을 총무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발표 전부터 지역언론과 공직사회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치구 내에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예가 없다는 대전광역시의 입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자체승진 시켜야겠다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대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부구청장은 정책, 예산 등에 관해 시와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총무국장은 직원 인사, 동 행정 등 구정 전반을 이끌어 가는 실무요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서대전사거리 사계절스케이트장 등 전임 청장 시절 최측근에서 담당했던 총무국장을 행정의 연속성을 이유로 불과 6개월짜리 부구청장으로 승진시키고 오히려 중구의 내부사정에 밝아 행정의 연속성을 가져야 할 총무국장은 타 구에서 전입하여 임명하였습니다.
어떻게 한날한시에 한 인사가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이번 인사로 우리 중구는 서기관 이하의 승진기회도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중구 700여 공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사의 위법성, 무원칙의 난맥상을 보면서 지난 6월 14일 구청장의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의 타이틀은 ‘뿌리 깊은 상납고리 끊었습니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슬쩍 보고 이게 뿌리공원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뿌리공원 자랑이나 몇 말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앞두고 수 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려는 직원이 있었다, 명절에 돈봉투가 달린 결재서류가 청장실에 올라왔다, 물론 모두 사절하고 정중하게 타일렀다는 게 인터뷰의 주된 내용입니다.
뿌리 깊은 상납고리라는 말로 마치 전임 청장들이 인사와 명절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데에는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의 객기 어린 무용담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이 얘기로 30만 구민의 자존심과 구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으며 청렴과 성실봉사로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의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중대범죄의 피의자가 돼버렸습니다.
금품을 건네려던 직원이 누구입니까,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리기도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군자가 힘써 배워야 할 것은 수신이 절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이라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연히 목민관이시고 또한 군자가 아니시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인사행정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갑 구청장의 현명하신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 여러분!
700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김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