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예정으로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예정으로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는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5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7억 6,864만 8,000원보다 36억 381만원이 증액된 113억 7,2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억 3,508만 1,000원보다 45억 1,580만 5,000원이 증가한 146억 5,088만 6,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및 본예산 구비부담 미확보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4.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1,594만 5,000원보다 18억 3,306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4,901만 3,000원으로 86.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의회심의 조정액 반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2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재건축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화, 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4만 8,000원, 국내여비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2,770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5,0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시책업무 추진비 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으로 정생동 개발제한구역 내 구거정비 공사비 1억원과 340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동길 도로정비공사와 목달동 도로포장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부사동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공사는 2010년도 특별교부세 자금 이월분으로 재원을 배치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및 토지매입비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99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431만 7,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3쪽,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38만 9,000원이 증액된 2,1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3,176만 4,000원이 증가한 22억 6,96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의회심의 조정액 반영으로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8,000원으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과 예산 이체로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2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8,581만 1,000원보다 13억 5,817만 6,000원 증가한 37억 4,3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9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5,400만원은 인부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본예산 편성시 구비 미확보액을 계상하였으며 352쪽 푸른 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및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비 2,40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가꿈이사업으로 재료비 공원시설물 도색 등 자산취득비로 본예산 편성시 구비 미확보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꽃도시 조성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재료비로 본예산 편성시 구비 미확보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은 나무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대 등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인부임과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 시설비 등 구비 미확보액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국·시비 보조금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으로 정생동 산 13-1번지 일원의 계류 사면보호 정비사업비 사전사용분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7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등 3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50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811만 6,000원을 기정액 대비 11.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만원과 재난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구조협회 중구지회 기능보강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466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11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8,0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노인보호 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 예산으로 시책업무 추진비 42만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496만 8,000원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내 인기 체험 장비인 미니카 구입비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예비비로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인 교통과 직원 보수 등을 증액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3,3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관리 및 운영예산인 민간행사보조로 자동차 안전점검 행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보수인상 및 체계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393만 1,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 661만 4,000원을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방치차량 폐차 매각대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1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780만원을 감액하여 방치공 폐공 및 지하수 계측기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는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5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7억 6,864만 8,000원보다 36억 381만원이 증액된 113억 7,2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억 3,508만 1,000원보다 45억 1,580만 5,000원이 증가한 146억 5,088만 6,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및 본예산 구비부담 미확보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4.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1,594만 5,000원보다 18억 3,306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4,901만 3,000원으로 86.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의회심의 조정액 반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2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재건축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화, 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4만 8,000원, 국내여비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2,770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5,0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시책업무 추진비 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으로 정생동 개발제한구역 내 구거정비 공사비 1억원과 340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동길 도로정비공사와 목달동 도로포장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부사동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공사는 2010년도 특별교부세 자금 이월분으로 재원을 배치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및 토지매입비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99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431만 7,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3쪽,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38만 9,000원이 증액된 2,1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3,176만 4,000원이 증가한 22억 6,96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의회심의 조정액 반영으로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8,000원으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과 예산 이체로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2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8,581만 1,000원보다 13억 5,817만 6,000원 증가한 37억 4,3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9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5,400만원은 인부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본예산 편성시 구비 미확보액을 계상하였으며 352쪽 푸른 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및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비 2,40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가꿈이사업으로 재료비 공원시설물 도색 등 자산취득비로 본예산 편성시 구비 미확보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꽃도시 조성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재료비로 본예산 편성시 구비 미확보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은 나무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대 등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인부임과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 시설비 등 구비 미확보액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국·시비 보조금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으로 정생동 산 13-1번지 일원의 계류 사면보호 정비사업비 사전사용분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7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등 3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50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811만 6,000원을 기정액 대비 11.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만원과 재난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구조협회 중구지회 기능보강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466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11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8,0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노인보호 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 예산으로 시책업무 추진비 42만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496만 8,000원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내 인기 체험 장비인 미니카 구입비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예비비로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인 교통과 직원 보수 등을 증액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3,3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관리 및 운영예산인 민간행사보조로 자동차 안전점검 행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보수인상 및 체계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393만 1,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 661만 4,000원을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방치차량 폐차 매각대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1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780만원을 감액하여 방치공 폐공 및 지하수 계측기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국 산하 각 실·과 과장님들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서 특별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복지예산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도시국 산하 직원들께서는 복지국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들께서는 관내 좀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시설이 필요한 장소가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해서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 때부터는 시설비 좀 증가하게끔 해서 시설확충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국 산하 각 실·과 과장님들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서 특별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복지예산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도시국 산하 직원들께서는 복지국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들께서는 관내 좀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시설이 필요한 장소가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해서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 때부터는 시설비 좀 증가하게끔 해서 시설확충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각 실과 과장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34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1억 9,500만원 이 목록이 있습니까, 목록?
이 목록 있어야지 목록 없으면 어디로 뭐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목록 있어야지 목록 없으면 어디로 뭐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 대상이 11필지가 있습니다.
그 11필지에 997㎡에 5억 8,0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금회 보상은 다는 못하니까 일부 4필지 298㎡에 한 1억 4,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 11필지에 997㎡에 5억 8,0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금회 보상은 다는 못하니까 일부 4필지 298㎡에 한 1억 4,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라는 목록이 있어야지 어디서 뭐를 하는 건지 어느 것을 보상해 주는 건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목록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기히 도로나 이런 데 편입된 토지인데 보상이 안 된 지금 현재 도로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된 그런 토지들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음부터는 목록 좀 기재 하든지 미리 목록표를 해서 첨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에는 보면은 목록이 있는데 연도만 있고 어디라고 위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자료를 참고할 수가 없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마친 다음에 바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6,180만원이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55개소가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선화공원, 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 그것이 총 55개소입니다, 저희 관리가.
○정옥진 위원 총 55개소요. 전체를 이제 다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저번에 서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때문에 편성이 된 것인가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저번에 서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때문에 편성이 된 것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12개소를 이번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정옥진 위원 전체가 몇 개소죠?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가 25개 중 12개소 모래사장이 있는 데만.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있는 데가 지금 12곳인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조류독감도 있고 좀 동물들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기고 이래서 불순물로 인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다른 지역이 예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동안 이것이 이제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
○정옥진 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얼마만큼 교체가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좀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유해성분이 나오면은 그것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따라서 양호한 지역은 뭐 배제할 수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이 소리를 듣고서 참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나. 환경이 그만큼 많이 안 좋아졌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들 또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아니 하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께서는 이것 끝나는 대로 55개소 목록표 하고 어린이 또 25개소 목록표 해서 12개소 어디 어딘가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과장님께서는 이것 끝나는 대로 55개소 목록표 하고 어린이 또 25개소 목록표 해서 12개소 어디 어딘가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제가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지금 이 추경편성이 우리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증액이 44%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 보조자료 이것 어제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 같이 일반적으로 이틀 남겨놓고 가져왔다고. 그 행정사무감사나 전에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 위원들도 확고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도 보고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 자료로 해서 아까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목록표의 작성뿐만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며칠 안에 그냥 갖다 주고 그 국장이 얼마나 불성실한지 누차 지적을 해도.
지금 이 추경편성이 우리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증액이 44%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 보조자료 이것 어제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 같이 일반적으로 이틀 남겨놓고 가져왔다고. 그 행정사무감사나 전에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 위원들도 확고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도 보고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 자료로 해서 아까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목록표의 작성뿐만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며칠 안에 그냥 갖다 주고 그 국장이 얼마나 불성실한지 누차 지적을 해도.
○도시국장 이상조 저도 위원님들 자료 드릴 적에 그때 이것을 자료를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서 수정할 것 수정 하고 이렇게 해서.
○김택우 위원 그 예산 기획실에서 자료를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별도로 국별로.
○김택우 위원 별도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우리 국에서 제가 참고자료로 이것을 만들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전에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숙지하기위한 시간이 좀 필요한데 바로 갖다 준다면 이것 편성해 놓고 이 자료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안다고만 하시지 말고 두 번 세 번 지적 좀 안 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공원과에 보면은 이 공원 내에 꽃 많이 심었죠. 그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나 이것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김택우 위원 희망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 1일 일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3만 7,500원.
○김택우 위원 공원 내에 그 진달래 같은 나무가 그것이 꽃 이름이 뭐죠, 그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영산홍.
○김택우 위원 또 산...
○도시국장 이상조 산철죽 이런 것들.
○김택우 위원 그것 심어놓고 기간제근로자든 희망근로자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죽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작년 겨울에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우리 구청 주변에도 지금 영산홍이 제대로 꽃이 활짝 피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보식이라든지.
○김택우 위원 그 날씨가 추워서 많이 재해로 죽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 죽은 나무를 올 해는 추경에 지금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꽃 묘를 우리가 정생동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생산한 것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식할 것은 보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 하실려면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가 공원 내에 죽은 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미관상. 이것도 철저히 관리보수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지적사항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구청 주변에도 보면은 지금 줄기 같은 것이, 가지 같은 것이 죽었는데 밑에 뿌리는 또 살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보식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문제광 서대전광장 지금 현재 쇠말뚝 박힌 것 많이 있는 것 알죠?
○공원과장 이석훈 오늘 다 철거하기로.
○위원장 문제광 오늘 철거해야죠. 철거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작년에 차량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하는 것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작년에 차량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하는 것 다 끝났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완료 했다고 그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들은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