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65세 이상 자의 사망시로 규정하였으나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동등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2 본문 중 65세 이상으로 하는 현재로 모든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제7조 2 1항 중 6호, 7호, 8호는 6호 및 9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규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력을 신장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구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국·시비의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되 출연금은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주사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는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정하였고 심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원대상과 금액은 기금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하나은행과의 금고계약시 약정서를 교육기금사업 등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명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자의 동등한 예우를 위한 것이며 학력신장 지원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내 고등학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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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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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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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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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학력신장이 지원이 되면은 그 환경이 상승 업 될 학교가 결국은 명품학교가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내용면에서 목적 부분에서 저희들이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명문화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의 구민, 돌아오는 중구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거기에도 목적을 뒀고요.  또 하나는 기금의 재원부분에서 지난번에 “그 밖의 수익금”을 다시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저희들이 수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구의회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다시 추가해서 명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죠  이자 수입이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노력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외부로부터 출연하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은 예산 재정형편에 따라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진짜 어렵다면은 출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출연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명기를 한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장학금을 직접 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안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다만 얼마를 지원할 수는 있을 지는 모르지만은 장학금 준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학력신장 사업이라면은 그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주말에 논술을 강화한다든지 그 어떤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그 논술의 능력을 업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심야에 인증시험을 대비해서 강좌를 연다든지 또는 논술이나 심층 구술면접을 위해서 대학별 특강을 좀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측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수인재 육성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특별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그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교육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이 해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다양한 계층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청에 교육관련 직원, 또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 분야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보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2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2억 정도를 가지고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학력신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친 뒤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 예산지원을 얼마로 할 것인가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처음부터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한다면은 그 기금 중에 일부를 물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확보된 기금 중에 일부를 학력신장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 꼭 2억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사실상 일정상 저희가 금년에 기금을 모집을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빡빡합니다.  저희 구 재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이 굳이 어차피 금년에는 기금 모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집해서 어느 정도 모금된 뒤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런데 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는 데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서 잘 알고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이제 조성이 돼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체장의 선심성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지원을 추진할 것이고요. 또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아까 말씀, 저희 예산이 어려우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학교가 잘 되면은 그 학교, 지금 목동 같은 데에 대성고등학교가 요새 명문화 되다 보니까 전세 얻을 수가 없는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주변이 활성화 되는 이런 일례를 볼 때도 학교가 명문이 되고 또 학력이 신장이 되면은 중구로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중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 출연금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시작이니까 그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재정이 좀더 나아진다면은 좀더 출연을 해서 더더욱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학력신장을 시켜가지고 그 주변 지역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업, 학교마다 투명하게 운영을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4,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다만 이제 하나의 씨알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이것이 이제 관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전반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제 그것은 제가 아까 문제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죠.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 고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모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할 테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러나 한 분도 학부모를 배제한 채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런 사적인 감정이 흐르지 않도록 학부모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아주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14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금방 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이신 것 같은데 14개 학교를 전부 한 분씩을 모실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그렇게 아마 위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분이 자기 아들 다니는 학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마는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학교를 넣고 어떤 학교를 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학부모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여기에 1, 2, 3, 4, 5번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다섯가지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모셨으면 좋지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저희들이 교육계나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또는 기금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 중에서 어찌 보면 지금 말씀대로 도저히 이 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분야는 배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형편에 의해서 재정이 좀 나아지면 더 출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직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명분이 안 서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기금이 설치가 되면은 이제 기금 마련을 위해서 각 방안을 강구를 더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기금이 다다익선으로 많이 빠른시일 내에 조성이 되면은 더 이상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제가 금액적으로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부터 또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을 또 심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얼마씩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도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저는 이제 가끔 둔산쪽에 상당히 바라보는 것이 사실 학원가 주변의 지역이 굉장히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명문학교 주변이 또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를 명문화 하기 위해서, 명품화 하기 위해서 학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도 살아난다는 그런 논리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통과가 되게 의결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 기금만큼은 철저하게 재원도 좀 확보를 하고 운영하는 데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인성교육도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인성교육도 전혀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마다. 하여튼 뭐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뭐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파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군데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대전 동구가 사실 구 예산으로 지금 매년 2개 학교에 4,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에 12개 학교가 있는데 3학년 학생 중에서 한 80명 정도 선발을 위해서 선행학습 지도를 하는 것으로 4,000만원 주는데 이것을 구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규정위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현재 안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것은 직접 주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그 교육발전기금 및 운영조례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고등학교 4개교에 09년도에는 7,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10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을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도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라는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고서 우수학교 육성금을 매년 우수인재를 배출한 학교 4개 학교를 3,800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영암군에서도 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98년도에 좋은 학교 육성금으로 교육청에 4,000만원, 실업계 고교에 2개 학교에 4,000만원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인재육성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으로 매년 3개교에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은 과연 지역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느냐 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는 말씀은 어차피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은 뭐야 빈 집이 없어지니까 우선 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나아지리라고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은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초학업을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물론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어차피 전 엘리트 교육도 해당이 되지만 그 전체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시각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기초학력도 나름대로 신장시키면서 엘리트교육도 장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카이스트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그 카이스트 교육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한국은 그래도 엘리트교육 쪽으로 가서 그 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광역과 기초단체의 예산 운용문제는 물론 이것이 과연 광역의 일이냐 기초의 일이냐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그래도 동네의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을 좀더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로 보고 아마 기금을 운용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생각이 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는 어려운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운용을 해야 할텐데 이 어려운 판에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타수익금이나 이런 그쪽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국·시비가 어렵다 하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가 되었든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출연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매년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다 좀더 나아지면은 출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놓고 기금을 설치를 한 뒤에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가결을 해주신다면은 걱정 끼치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4년 후에 과연 계속될 사업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운용에 어떤 아마 철저한 운용에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조례는 하나의 뼈대니까 이 뼈대를 마련해 놓고 이 뼈대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4년 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말씀 잘 알아듣고 제가 운용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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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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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안은 2011년 4월 6일 염홍철 시장님 정례회 기자회견시 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경유 노선안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도면과 같이 유성구 진잠을 기점으로 서구 관저동, 도마동을 거쳐 우리구 유천동과 서대전 네거리역을 경유, 보문산 오거리, 동구 인동, 대동역을 거쳐서 대덕구 중리동, 서구청, 정부청사역을 경유하는 연장 약 37km의 순환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호선 용역추진은 지난 2009년 2월 16일 착수하여 2011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과업 내용으로는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 운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과 기존 호남선, 경부선, 대전선 등 국철 활용방안과 타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동향입니다.
  국회에서는 2011년 2월 16일 김창수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도시철도 등 환경보호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국고지원 300억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필히 거쳐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논산, 대전, 세종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106.9km의 충청권 도시철도망 구축에 총 사업비 약 1조 1,708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에 착공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고 대전시에서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 및 전문가 검토,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 의견을 모아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유성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진잠, 중리, 정부청사 계획 움직임에 대해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유성 네거리까지 연장요구를 하고 있는 한편 대덕구에서는 중리 네거리, 계족로, 법동, 읍내동, 회덕역까지 연결한 후 유성으로 넘어가는 중 순환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2호선 순환선의 경우 대흥동 및 대사, 부사, 문창동을 경유할 수 있어 원도심 활성화와 보문산 주변 낙후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 노선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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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에따른업무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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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이상조  예, 보문 오거리를 경유해서 동구 인동, 대동역.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이것은 뭐 지금 계획안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뭐 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우리구를 최대한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참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이것을 최종 확정하려면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또 거쳐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중앙로역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이슈도 있겠지마는 또 도로폭이라든지 지하로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폭이.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부사동 오거리에서 대동역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아무래도 이쪽 부사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보다는 폭이 넓죠.

○도시국장 이상조  중간에 이제 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하게 되면은 25m 도로폭 가지고는 좀 좁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결국 사업성도 이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획재정부 통과가 될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역세권 주변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흥동이나 이쪽 지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인구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마는 이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그 유입, 인구유입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면은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니까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도 전에 도시철도기획단장이 와서 보고할 적에 이 노선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제가 아는 노선은 일단 보문 오거리를 거쳐서 보문 오거리에서  인동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꺾어져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보문산 오거리에서 지금 대흥동, 인동 그 쪽으로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신흥역 하고 대동역 그 사이가 거기가 지금 인동 사거리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보문산 오거리에서 저쪽 부사동으로 빠지려면 이 위로 밑으로 더 내려가서 그어져야 돼요, 노선이.  그래서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죠, 그쪽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사이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충남중학교 그 일대는 대동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신흥역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사실 2호선 자체에 37km의 노선만 하더라도 몇 십 조가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집행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같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쪽 노선을 좀 연장시켜서 우리 중구를 더 경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쪽으로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의견 물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 순환선이 2006년도 12월에 경제성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경위를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한 거리는 제가 우리 중구 관내의 거리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도 제가 오기 전에 2009년 7월달 중구 경유 타당성 검토안에 대해서 대전시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안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보문산 오거리를 경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것이 용역수행회사거든요, 업체인데 우리 중구를 방문했을 때 그때 타당성 건의를 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기존 역이 있으니까 역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야 사업비도 절감되고 기존역을 활용을 해야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죠.  거기서 환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우리 도시철도 2호선 말고 기존에 호남선이나 대전선 이것을 국철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강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철 이용방안으로 도마역, 문화역, 서대전역을 경유해서 용두역, 그리고 중촌역 이런 식으로 광역철도 구축망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울러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2008년도 9월 18일날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때도 이제 건의도 한 바 있고 지금 그래서 보문산 오거리 이쪽 경유하게 된 것도 그 당시 중구의회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건의해서 이렇게 보문산 오거리를 경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도 노선 도면에 대해서 지금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국악전용극장.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호선 예상안 도면은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흑백 도면이다 보니까 이것을 칼라로 빼다 보니까 이 자료를 발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우고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최대한 입수를 해서 우리 의견이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하여튼 시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아직 안 거쳤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