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4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의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의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정기인사에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교 기획담당입니다.
김용평 법무통계담당은 교육 중으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22명입니다.
2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1쪽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의 해로 구정발전의 중요한 시기이나 계속된 경기침체와 세출수요 급증에 따라 구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또한 공직내부에 쇄신이 필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가속화를 위한 구정을 종합 설계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대전시와 함께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해 구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성과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엄정한 감사실시 및 투명성 제고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개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주요구정의 종합설계와 조정을 위해 2011년 주요업무보고의 개최 등으로 구정목표 및 공약사항 실천을 구체화 하고 아울러 구정목표 달성과 민선5기 공약사항 실현 가속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와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대전시 및 중앙기관 건의와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제6대 중구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제안 풍토조성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책제안 창구를 활성화 하고 2012년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2011년 발굴된 우수시책은 시책실명제 실시 등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 달성의 효과적 추진체가 되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구민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화합과 참여에 바탕을 둔 소통의 구정 추진입니다.
구민참여 및 제안 활성화로 공무원 제안과 구민 제안을 1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자문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구정 정보공유 및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를 선정, 홍보하고 민선5기 1년간의 성과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중구 트위터 ‘사랑해요 중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요구정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합리적으로 균형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 이행을 확행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개 개별기금에 대한 효율적 통합관리와 보조금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균형 잡히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구정 비전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역량강화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전자결재 및 e-호조시스템이 4월부터 자동 연계되도록 하면 주요사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평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직접 연결된 고도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BSC기반의 성과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지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측정 점검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100% 이행을 목표로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해 수시 및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사업 및 2011년 시책과제도 수시로 현장 중심 및 부진사업 위주로 중점 관리하고 계획, 사업추진, 정책실현, 성과평가의 환류시스템을 구축 조직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통형 지식행정 창출을 위해 업무지식 융합형 학습동아리 육성과 행정안전부 표준지식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 및 복잡 다양한 법률사안에 능동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송 수행직원에 대한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를 각종 정책수립 및 지역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만큼 2011년 실시되는 경제 총 조사시 모든 사업체에 대한 빠짐없고 정확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구 홈페이지에 기본통계 및 인구통계자료와 2011년 경제통계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중구 통계연보도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29쪽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2011년 자체행정종합감사 실시와 일상감사, 계약심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등 엄정한 자체감사 실시를 통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부패요인을 발본색원하고 주민명예감사관제와 감사정보반 운영 등 구민참여와 감사과정 공개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및 청렴 1등 중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정기인사에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교 기획담당입니다.
김용평 법무통계담당은 교육 중으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22명입니다.
2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1쪽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의 해로 구정발전의 중요한 시기이나 계속된 경기침체와 세출수요 급증에 따라 구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또한 공직내부에 쇄신이 필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가속화를 위한 구정을 종합 설계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대전시와 함께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해 구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성과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엄정한 감사실시 및 투명성 제고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개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주요구정의 종합설계와 조정을 위해 2011년 주요업무보고의 개최 등으로 구정목표 및 공약사항 실천을 구체화 하고 아울러 구정목표 달성과 민선5기 공약사항 실현 가속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와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대전시 및 중앙기관 건의와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제6대 중구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제안 풍토조성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책제안 창구를 활성화 하고 2012년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2011년 발굴된 우수시책은 시책실명제 실시 등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 달성의 효과적 추진체가 되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구민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화합과 참여에 바탕을 둔 소통의 구정 추진입니다.
구민참여 및 제안 활성화로 공무원 제안과 구민 제안을 1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자문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구정 정보공유 및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를 선정, 홍보하고 민선5기 1년간의 성과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중구 트위터 ‘사랑해요 중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요구정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합리적으로 균형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 이행을 확행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개 개별기금에 대한 효율적 통합관리와 보조금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균형 잡히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구정 비전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역량강화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전자결재 및 e-호조시스템이 4월부터 자동 연계되도록 하면 주요사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평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직접 연결된 고도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BSC기반의 성과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지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측정 점검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100% 이행을 목표로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해 수시 및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사업 및 2011년 시책과제도 수시로 현장 중심 및 부진사업 위주로 중점 관리하고 계획, 사업추진, 정책실현, 성과평가의 환류시스템을 구축 조직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통형 지식행정 창출을 위해 업무지식 융합형 학습동아리 육성과 행정안전부 표준지식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 및 복잡 다양한 법률사안에 능동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송 수행직원에 대한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를 각종 정책수립 및 지역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만큼 2011년 실시되는 경제 총 조사시 모든 사업체에 대한 빠짐없고 정확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구 홈페이지에 기본통계 및 인구통계자료와 2011년 경제통계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중구 통계연보도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29쪽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2011년 자체행정종합감사 실시와 일상감사, 계약심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등 엄정한 자체감사 실시를 통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부패요인을 발본색원하고 주민명예감사관제와 감사정보반 운영 등 구민참여와 감사과정 공개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및 청렴 1등 중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직원님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페이지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에 구정의 종합설계 및 대외협력 강화에서 민선5기 공약사항 실현 가속화가 있네요.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체계적 관리인데 민선5기 우리 박용갑 청장님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조금 좀 의회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용갑 청장님의 민선5기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열두 분 구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어쨌든 의회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챙기고 업무가 그리로 분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 분 구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역구에 대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보세요.
23페이지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에 구정의 종합설계 및 대외협력 강화에서 민선5기 공약사항 실현 가속화가 있네요.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체계적 관리인데 민선5기 우리 박용갑 청장님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조금 좀 의회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용갑 청장님의 민선5기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열두 분 구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어쨌든 의회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챙기고 업무가 그리로 분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 분 구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역구에 대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먼저 저희가 공약사항은 구청장 공약사항 하고 의원님들 공약사항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은 5개 분야 15개 사항이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전부 저희가 조사했을 때 140여 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의원님 개인별로다가 또 공통되는 건 공통 되는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다가 그렇게 관리할 뿐 아니라 2011년도에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예산에 얼마나 편성됐나 저희가 그것도 전부 파악을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 2건 정옥진 의원님하고 서명석 의원님, 그 문화인프라 구축은 이제 정옥진 의원님이 하셨는데 예산이 한 7,000만원 편성됐고 민방위교육장 옆 배드민턴 체육관 현대화 서명석 의원님이 하셨는데 2억을 현재 하셨는데 지금 교부금만 확보되고 이것도 지금 그 해당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자입찰제 확대에 가서 문제광 의원님의 공약사항인데 140만원이 확보됐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설치 이것은 윤진근 의장님인데 시비 지금 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지원 강화, 취약계층 실질적 지원,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와 차상위계층의 지원 확대 이것은 육상래 의원님 외 두 분이서 공약사항인데 1억 1,400만원과 2억 5,800만원 이렇게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해서 정옥진 의원님 외 한 분이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저희가 계산 뽑아 봤을 때 한 3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조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아울렀을 때 124억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육성 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확대 서진 의원님 하셨는데 4억 7,395만 4,000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이충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1,362만 6,000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중촌동 지역 재건축 김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3억 2,000만원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건설과 소관으로 노후 도로 및 시설물 개보수 서명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1억원이 지금 예산 반영됐습니다.
공원과 소관으로 공원 체육시설 보강 김귀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구비로다가 9,250만원 반영돼 있고 놀이터 신설 및 개보수 서명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시비로다가 4,326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학교 통학로 안전한 보행로 육상래 위원장님 외 1인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국·시비 해서 11억 3,300만원이 지금 확보 됐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확충 문제광 위원장님 외 1인이 하셨는데 구비로다 2억 6,000만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교통 아이돌 확대보급 이것도 김두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5,000만원이 구비로 확보 됐습니다.
보건소 어르신 틀니 비용을 70% 이상 지원 서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시·구비 1억 7,620만원,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비용 지원 서진 의원님의 공약사항이신데 1억 5,600만원이 국·시·구비로다 해서 총계 지금 저희가 국·시·구비 전부 827억 1,696만원이 지금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세하게 전부다 파악을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뿐 아니라 의원님 공약사항까지도 전부다 관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은 5개 분야 15개 사항이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전부 저희가 조사했을 때 140여 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의원님 개인별로다가 또 공통되는 건 공통 되는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다가 그렇게 관리할 뿐 아니라 2011년도에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예산에 얼마나 편성됐나 저희가 그것도 전부 파악을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 2건 정옥진 의원님하고 서명석 의원님, 그 문화인프라 구축은 이제 정옥진 의원님이 하셨는데 예산이 한 7,000만원 편성됐고 민방위교육장 옆 배드민턴 체육관 현대화 서명석 의원님이 하셨는데 2억을 현재 하셨는데 지금 교부금만 확보되고 이것도 지금 그 해당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자입찰제 확대에 가서 문제광 의원님의 공약사항인데 140만원이 확보됐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설치 이것은 윤진근 의장님인데 시비 지금 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지원 강화, 취약계층 실질적 지원,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와 차상위계층의 지원 확대 이것은 육상래 의원님 외 두 분이서 공약사항인데 1억 1,400만원과 2억 5,800만원 이렇게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해서 정옥진 의원님 외 한 분이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저희가 계산 뽑아 봤을 때 한 3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조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아울렀을 때 124억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육성 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확대 서진 의원님 하셨는데 4억 7,395만 4,000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이충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1,362만 6,000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중촌동 지역 재건축 김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3억 2,000만원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건설과 소관으로 노후 도로 및 시설물 개보수 서명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1억원이 지금 예산 반영됐습니다.
공원과 소관으로 공원 체육시설 보강 김귀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구비로다가 9,250만원 반영돼 있고 놀이터 신설 및 개보수 서명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시비로다가 4,326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학교 통학로 안전한 보행로 육상래 위원장님 외 1인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국·시비 해서 11억 3,300만원이 지금 확보 됐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확충 문제광 위원장님 외 1인이 하셨는데 구비로다 2억 6,000만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교통 아이돌 확대보급 이것도 김두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5,000만원이 구비로 확보 됐습니다.
보건소 어르신 틀니 비용을 70% 이상 지원 서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시·구비 1억 7,620만원,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비용 지원 서진 의원님의 공약사항이신데 1억 5,600만원이 국·시·구비로다 해서 총계 지금 저희가 국·시·구비 전부 827억 1,696만원이 지금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세하게 전부다 파악을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뿐 아니라 의원님 공약사항까지도 전부다 관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의원들을 챙기고 하시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거친 적도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열두 분 하나 하나 세심하게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께서 챙겨서 하나 하나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의원님 열두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심부름을 한다고 볼 때 박용갑 청장님께서나 구 의원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원만하게 서로 지금처럼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 부분에 효과지향적 조직운영에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11년 이달 1월 중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청장 중심의 그런 조직운영을 했는데 실·국 중심의 그런 조직운영을 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네요.
대충 조직개편 하는 그 내용이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의원들을 챙기고 하시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거친 적도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열두 분 하나 하나 세심하게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께서 챙겨서 하나 하나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의원님 열두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심부름을 한다고 볼 때 박용갑 청장님께서나 구 의원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원만하게 서로 지금처럼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 부분에 효과지향적 조직운영에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11년 이달 1월 중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청장 중심의 그런 조직운영을 했는데 실·국 중심의 그런 조직운영을 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네요.
대충 조직개편 하는 그 내용이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사항은 27일날 일반안건으로다가 저희가 여기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어떤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 동안 이제 구정에서 조직관리 하시는 걸 볼 때 특수 몇몇 분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중구청이.
그런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청장의 그런 집중적인 권한을 실·국별로 분산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직원들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도 좀 들어서 국장 중심의 또는 필요한 경우는 실·과장 중심의 그런 조직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청장의 그런 집중적인 권한을 실·국별로 분산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직원들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도 좀 들어서 국장 중심의 또는 필요한 경우는 실·과장 중심의 그런 조직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중심의 이렇게 국 중심의 조직개편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말씀대로 그 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에 구정을 추진하는 걸 보면은 또 일전에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도 했고 예산심의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현재 특위구성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사업들 실수된 잘못된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은 너무 서두른 면이 있어요.
명에 의해서 그냥 무대포로 한 게 많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몰아 붙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정 조직개편이 실·과장 중심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정을 추진하는 걸 보면은 또 일전에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도 했고 예산심의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현재 특위구성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사업들 실수된 잘못된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은 너무 서두른 면이 있어요.
명에 의해서 그냥 무대포로 한 게 많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몰아 붙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정 조직개편이 실·과장 중심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청에 모든 기획업무나 어떤 예산 성립, 감사업무, 주민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총망라해서 집결된 데가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체에서 의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다 발췌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은 전부다 저희가 각 상임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다 전부다 각 실·과에서 받아 갖고서 다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처리 사항은.
○김병규 위원 대부분 보면 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중구청에서 지원 위탁경영하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죠?
몇 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촌사회복지관 그런 것, 또 무슨 정신지체 병원 같은 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위탁경영 하죠 지금 다 위탁사업이지요?
몇 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촌사회복지관 그런 것, 또 무슨 정신지체 병원 같은 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위탁경영 하죠 지금 다 위탁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탁이라기 보다는 그 보조금을 지원해 갖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지, 보조금 지원하는 건 뭐 다 위탁사업이지.
그런 데가 이제 상당히 열악한 뭐라고 그럴까 차상위계층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이런 데란 말이죠.
이런 데 우리 중구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과에다 전부 맡기고 보건소에 전부 맡기고 이런 식으로 좀 업무를,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좀 관장합니까, 그런 데에?
그런 데가 이제 상당히 열악한 뭐라고 그럴까 차상위계층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이런 데란 말이죠.
이런 데 우리 중구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과에다 전부 맡기고 보건소에 전부 맡기고 이런 식으로 좀 업무를,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좀 관장합니까, 그런 데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작년에,
○김병규 위원 결과는 없단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작년에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실시한 결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실시한 결과 시설장이나 해당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적당한 훈계나 주의, 시정조치를 전부다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대부분 가보면 감사 때도 제가 가서 좀 우리 행자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도 여러 가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반영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 중구청에서 보조금 주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 중구청에서 보조금 주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고 한 2억 정도,
○김병규 위원 2억이 넘지 그거야. 그런데 가 보면 식사를 제공을 해요, 점심 때 이런 때 가 보면.
그런데 뭐 상당히 안 좋죠, 질 좋게 해 주는 건 아닌데 같은 값이면 좀 좋은 음식 좋은 반찬 하나라도 줘서 더 해 줬으면 하는 게 실제로 가서 먹어 보기도 하고 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참 어쩔 수 없이 먹는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물론 지원금이 상당히 열악해요, 아주 그 팍팍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에서는 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좀 증액 같은 것도 예산은 없지만 그런 성의라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시책도 해 주시고,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나가는 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실·과 부서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전반적인 건 여기서 좀 관장을 해서 챙겨줬으면 하는 사실 바람이에요.
제가 가 보면, 그렇죠?
그런데 뭐 상당히 안 좋죠, 질 좋게 해 주는 건 아닌데 같은 값이면 좀 좋은 음식 좋은 반찬 하나라도 줘서 더 해 줬으면 하는 게 실제로 가서 먹어 보기도 하고 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참 어쩔 수 없이 먹는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물론 지원금이 상당히 열악해요, 아주 그 팍팍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에서는 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좀 증액 같은 것도 예산은 없지만 그런 성의라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시책도 해 주시고,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나가는 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실·과 부서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전반적인 건 여기서 좀 관장을 해서 챙겨줬으면 하는 사실 바람이에요.
제가 가 보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기술상 저희가 직접 복지관 같은 경우는 중촌, 그 다음에 성락, 기독교 사회복지관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김병규 위원 성락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 감사하기는 좀 어렵고 해당 부서에 했는데 해당 부서를 더 저희가 지도를 해 갖고서 더 세밀하게 감사하게끔,
○김병규 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 좀 감사해 가지고 여기 기획감사실에다 보고 같은 건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더 세밀하게 해당 부서를 지도하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자체에 상당히 좋은 말씀들, 참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실있게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아까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지만 이 구청장이, 구청장은 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분들이 우리 기획감사실 뿐이 아니라 이제 다 우리 중구청 요직에 각 실·과 부서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혼자 아무리 발버둥치고 다녀봐야 이게 생색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주무부서 실·과·국에서 뒷받침이 좀 덜 돼서 이런 부작용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좋지 않은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 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반적으로 좀 취합해서 문제점을 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게 지금까지 어느 1인, 구청장이 딱 좋은 사업이 됐든 나쁜 사업이 됐든 한 번 하겠다 하고 해 버리면 그냥 뭐 진행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구청장이고 뭐 그 윗전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는 이건 아니다, 이 사업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선 안 된다고 직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모가 돼야 된단 말야.
아까 말씀대로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들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게 지금 실책을 했단 말예요, 지금 지나고 났으니까 얘기지만.
이러한 걸 앞으로 더 반복되지 않게 우리 주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고 열 사람, 백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틀리단 말이지, 그렇지요?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분들이 우리 기획감사실 뿐이 아니라 이제 다 우리 중구청 요직에 각 실·과 부서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혼자 아무리 발버둥치고 다녀봐야 이게 생색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주무부서 실·과·국에서 뒷받침이 좀 덜 돼서 이런 부작용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좋지 않은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 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반적으로 좀 취합해서 문제점을 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게 지금까지 어느 1인, 구청장이 딱 좋은 사업이 됐든 나쁜 사업이 됐든 한 번 하겠다 하고 해 버리면 그냥 뭐 진행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구청장이고 뭐 그 윗전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는 이건 아니다, 이 사업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선 안 된다고 직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모가 돼야 된단 말야.
아까 말씀대로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들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게 지금 실책을 했단 말예요, 지금 지나고 났으니까 얘기지만.
이러한 걸 앞으로 더 반복되지 않게 우리 주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고 열 사람, 백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틀리단 말이지,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구 사항은 아니지만 타구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이 속속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서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도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많이 나간다, 또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부분들이 좀 내용면이 너무 좀 부실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사전에 지도 점검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때 벌어졌던 대형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중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구 사항은 아니지만 타구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이 속속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서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도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많이 나간다, 또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부분들이 좀 내용면이 너무 좀 부실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사전에 지도 점검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때 벌어졌던 대형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중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그런데 지나왔던 것도 문제지만 지금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관내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박용갑 구청장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데 박용갑 구청장의 재임 7개월 동안 3대 의혹에 대한 비리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의혹에 대한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박용갑 구청장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데 박용갑 구청장의 재임 7개월 동안 3대 의혹에 대한 비리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의혹에 대한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직 구체적으로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귀태 생각나는 게 전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위원장 김귀태 본위원도 참 대단히 생각할수록 어렵고 힘든 점이 많지만 뭐 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에 대한 그런 의혹이 첫 번째로 거론이 많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식자재 납품에 대한 이 부분이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또 얼마 전에 확정이 된 선화동 주차시설에 대한 특정단체 수탁에 따른 의혹이 3대 의혹으로 제기가 많이 됩니다.
이게 의혹으로 그쳐져야지 이게 비리가 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로 파생이 돼서 중구 전체에 나갈 길에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히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에 대한 그런 의혹이 첫 번째로 거론이 많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식자재 납품에 대한 이 부분이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또 얼마 전에 확정이 된 선화동 주차시설에 대한 특정단체 수탁에 따른 의혹이 3대 의혹으로 제기가 많이 됩니다.
이게 의혹으로 그쳐져야지 이게 비리가 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로 파생이 돼서 중구 전체에 나갈 길에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히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런 사항은 사실상 사업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이 앞으로 안 나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중구 행정의 전체의 기획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아주 머리가 되는 기획감사실인데 국민체육센터나 식자재 납품, 또 선화동 주차시설에 대한 각 해당 부서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 감독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도 감독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국민체육센터 계약문제하고 식자재 납품, 선화동 주차장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그 계약관계는 그 계약범위를 확대를 한 겁니다.
보통 혜택을 준다 할 때는 축소를 시키는 건데 이것은 모든 더 많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 혜택 범위를 입찰 범위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그 계약관계는 그 계약범위를 확대를 한 겁니다.
보통 혜택을 준다 할 때는 축소를 시키는 건데 이것은 모든 더 많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 혜택 범위를 입찰 범위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자위원 분들이 세세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자료요청을 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시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자료요청을 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앞으로 저희가 기술상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이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식자재 문제는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에 보면 상조회라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게 상조회인데 상조회에서 이제 그 모든 걸 종합해 갖고서 납품업자 관계를 정한 거지 구청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 속한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됐었고 선화동 주차장 관계는 1년에 직영을 했을 때 1년에 한, 인건비를 제하고 났을 때 한 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하고서 인건비 한 총액이 3,000만원이다 하면은 인건비가 한 2,300만원 들고 해서,
그런데 구청에 속한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됐었고 선화동 주차장 관계는 1년에 직영을 했을 때 1년에 한, 인건비를 제하고 났을 때 한 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하고서 인건비 한 총액이 3,000만원이다 하면은 인건비가 한 2,300만원 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701만원 됐는데 그 인건비를 제한 누가 하더라도 인건비를 제한 금액이 우리가 701만원을,
○위원장 김귀태 실장님께서는 수탁공고 된 자격기준 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기에 제한경쟁을 뒀습니다, 고엽제 단체라든가 보훈단체만 응찰을 할 수 있게끔 제한경쟁을,
○위원장 김귀태 왜 제한을 뒀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사항은,
○위원장 김귀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만 주민들이 4년 동안 자기 소망을 담아서 구청장을 뽑아 줬지 않습니까.
전임 청장이 했던 잘한 일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대형사업비리 부분도 불거져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용갑 구청장 임기 첫 시작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업무추진을 할 때 하나 하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한 민심을 잘 살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30만 주민들이 4년 동안 자기 소망을 담아서 구청장을 뽑아 줬지 않습니까.
전임 청장이 했던 잘한 일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대형사업비리 부분도 불거져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용갑 구청장 임기 첫 시작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업무추진을 할 때 하나 하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한 민심을 잘 살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 세 가지 사항 부분들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혹이 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 감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혹이 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 감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3쪽부터 4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3쪽부터 4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태 예.
○총무국장 한형우 2011년 총무국 업무여건은 민선5기 구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해입니다.
총무국 중점과제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노력,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민이 체감하는 주민 밀착형 지적 서비스를 통해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가꾸기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청내 어린이집, 후생관 운영,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휴양시설의 내실운영,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및 직원 화합행사 지원 등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직장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민선5기 구정방향인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주요 재개발 지역 및 민원발생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가·주택 재개발지역 등 자율방범활동의 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은 주택재개발지역이 타구에 비해 많고 공가 및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학생 및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17개 동의 33개 대의 자율방범대를 우리 구만의 특색 있게 자율방범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 우범지역 배회자 귀가 안내 등으로 범죄 예방과 함께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활기찬 중구 건설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활기찬 중구를 위하여 47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체계적 운영, 304명의 공무원 명예통장제 운영, 6급 담당 56명의 1학교 1담당 도우미 운영 등 현장 행정에 중점 추진하겠으며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는 법 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직무성과 성향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격무부서, 동 근무자 중 우수직원 발탁,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및 전문성과 능력 배치, 기피부서, 장기 근무부서 근무자의 순환배치, 직위공모제 및 경력 가점제 등을 시행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젊은 중구를 이끌어 갈 창조적 인재 양성입니다.
변화와 창의 구정을 주도해 갈 경쟁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 및 독서 통신교육 운영, 창조적 사고 및 리더십 증진 교육, 교육 훈련기관 교육을 강화하여 창조적이고 건강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신뢰받는 상생협력 선진 노·사문화 추진 계획입니다.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사간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의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노·사 관계, 단체교섭 기법을 지속 연찬하여 교섭 능력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상생 협력적 노·사 관계를 조기에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54쪽입니다.
우리들공원 아트프리마켓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참여 창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제3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작년 12월에 효문화 뿌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효문화 뿌리축제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공보 매체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구민 체육활동 적극 지원 육성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2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구민의 날 기념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구민 축제의 장으로 중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금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 운영입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의 전자입찰 실시와 수의계약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여 신뢰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도 정확하게 작성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청사 냉·난방 시설은 저효율 설비로 개별 에어컨, 난로 등 이중 운전에 의해 유지 관리가 어렵고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생활 행태개선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중점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 이행실태 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우리 구청부터 솔선 실천하는 에너지 절감의 생활화 정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주민 컴퓨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금년 신규 개설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컴퓨터 교육 등 총 59회 1,454명의 다양한 계층 구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방문 컴퓨터 교육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월과 10월에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신규 개설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증대함은 물론 정보화 실버 봉사자들로 하여금 일대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내부 고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우리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구 재정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을 통하여 2011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원 관리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납세자 편의 위주의 조사로 상호 신뢰 협력관계를 형성한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액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산정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및 국세 과표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높여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에 적용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강력 추진입니다.
보유자금을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고금리인 장기로 점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속적인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 시책 발굴로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구축하고 지방세 과세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납세자 구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과세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진 세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세 발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중심의 친절한 봉사 자세로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신속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의 쉼터, 북-카페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접수, 처리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가족관계등록 후 확인증명서 송부로 구민 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여권 유효만료기간 사전예고제 운영,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맞춤형 여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1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4만 1,344필지로 현장 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건전 지도육성 및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지도 컨설팅 운영, 시·구 합동지도, 중개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토지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토지의 투기적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2011년 현재 조사 결과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된 구유재산 전량에 대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산 성격 및 매각방법에 따른 단계별 매각을 추진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확충하고 재산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인 1,033필의 국·공유재산 현장관리, 무단 점유자 수치 및 유휴지 관리방안을 강구 소유권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쟁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매각 추진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로 구 세입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새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한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구축사업 추진으로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있을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고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 소식지, 옥외 전광판,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쉽고 편리한 새주소 생활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새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에도 불구하시고 3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 총무국 전체 직원은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 중점과제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노력,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민이 체감하는 주민 밀착형 지적 서비스를 통해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가꾸기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청내 어린이집, 후생관 운영,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휴양시설의 내실운영,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및 직원 화합행사 지원 등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직장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민선5기 구정방향인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주요 재개발 지역 및 민원발생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가·주택 재개발지역 등 자율방범활동의 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은 주택재개발지역이 타구에 비해 많고 공가 및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학생 및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17개 동의 33개 대의 자율방범대를 우리 구만의 특색 있게 자율방범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 우범지역 배회자 귀가 안내 등으로 범죄 예방과 함께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활기찬 중구 건설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활기찬 중구를 위하여 47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체계적 운영, 304명의 공무원 명예통장제 운영, 6급 담당 56명의 1학교 1담당 도우미 운영 등 현장 행정에 중점 추진하겠으며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는 법 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직무성과 성향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격무부서, 동 근무자 중 우수직원 발탁,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및 전문성과 능력 배치, 기피부서, 장기 근무부서 근무자의 순환배치, 직위공모제 및 경력 가점제 등을 시행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젊은 중구를 이끌어 갈 창조적 인재 양성입니다.
변화와 창의 구정을 주도해 갈 경쟁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 및 독서 통신교육 운영, 창조적 사고 및 리더십 증진 교육, 교육 훈련기관 교육을 강화하여 창조적이고 건강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신뢰받는 상생협력 선진 노·사문화 추진 계획입니다.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사간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의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노·사 관계, 단체교섭 기법을 지속 연찬하여 교섭 능력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상생 협력적 노·사 관계를 조기에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54쪽입니다.
우리들공원 아트프리마켓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참여 창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제3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작년 12월에 효문화 뿌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효문화 뿌리축제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공보 매체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구민 체육활동 적극 지원 육성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2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구민의 날 기념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구민 축제의 장으로 중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금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 운영입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의 전자입찰 실시와 수의계약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여 신뢰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도 정확하게 작성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청사 냉·난방 시설은 저효율 설비로 개별 에어컨, 난로 등 이중 운전에 의해 유지 관리가 어렵고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생활 행태개선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중점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 이행실태 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우리 구청부터 솔선 실천하는 에너지 절감의 생활화 정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주민 컴퓨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금년 신규 개설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컴퓨터 교육 등 총 59회 1,454명의 다양한 계층 구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방문 컴퓨터 교육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월과 10월에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신규 개설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증대함은 물론 정보화 실버 봉사자들로 하여금 일대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내부 고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우리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구 재정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을 통하여 2011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원 관리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납세자 편의 위주의 조사로 상호 신뢰 협력관계를 형성한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액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산정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및 국세 과표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높여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에 적용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강력 추진입니다.
보유자금을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고금리인 장기로 점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속적인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 시책 발굴로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구축하고 지방세 과세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납세자 구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과세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진 세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세 발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중심의 친절한 봉사 자세로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신속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의 쉼터, 북-카페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접수, 처리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가족관계등록 후 확인증명서 송부로 구민 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여권 유효만료기간 사전예고제 운영,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맞춤형 여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1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4만 1,344필지로 현장 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건전 지도육성 및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지도 컨설팅 운영, 시·구 합동지도, 중개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토지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토지의 투기적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2011년 현재 조사 결과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된 구유재산 전량에 대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산 성격 및 매각방법에 따른 단계별 매각을 추진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확충하고 재산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인 1,033필의 국·공유재산 현장관리, 무단 점유자 수치 및 유휴지 관리방안을 강구 소유권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쟁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매각 추진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로 구 세입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새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한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구축사업 추진으로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있을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고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 소식지, 옥외 전광판,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쉽고 편리한 새주소 생활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새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에도 불구하시고 3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 총무국 전체 직원은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항상 의회에서 볼 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박용갑 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실·국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그 동안 7개월 동안 의회에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소관 위원회 25개 위원회에서 1,7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동에 가서 각종 위원회와 관변단체를 주민자치센터 가서 이렇게 같이 해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한 분이 막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가입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원회와 또 관변단체 또 단체 중에도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난립이 되면서 오히려 그 자치단체 내에서 파벌조성이나 아니면 화합차원에서도 이게 장애가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의 입장에서 자치단체별로 각 위원회와 자생단체를 또 관변단체를 총괄 점검해서 유사한 단체는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연일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항상 의회에서 볼 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박용갑 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실·국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그 동안 7개월 동안 의회에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소관 위원회 25개 위원회에서 1,7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동에 가서 각종 위원회와 관변단체를 주민자치센터 가서 이렇게 같이 해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한 분이 막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가입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원회와 또 관변단체 또 단체 중에도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난립이 되면서 오히려 그 자치단체 내에서 파벌조성이나 아니면 화합차원에서도 이게 장애가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의 입장에서 자치단체별로 각 위원회와 자생단체를 또 관변단체를 총괄 점검해서 유사한 단체는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위원회도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동 위원회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동, 인구가 많은 동은 또 좀 논외로 하고 인구가 6,000여 명, 또는 아파트 단지만 있는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 요원 그 회원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심지어 여섯 개 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각 동장한테 지침을 주기를 최소 1단체 1인 한 사람이 1단체 이상을 가입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또는 복지만두레 이런 위원회는 좀 성격이 틀리니까 성격이 틀린 위원회는 중복하더라도 성격이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중복을 않는 것이 좋겠다, 단 1인 1단체 원칙으로 해라.
그래서 동에서 조직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가 명실공히 목적 위원회 추진 목적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활동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활동한 예를 들어서 20년, 10년 이렇게 계속 위원으로 활동한 위원들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세력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자기의 동네에서 기존 그런 세력화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정치에 개입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번에 각 동별로 오래된 한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신규회원 위주로 조직을 좀 정비하라 해 가지고 일부 말썽이 좀 있고 그런 동도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위원회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동, 인구가 많은 동은 또 좀 논외로 하고 인구가 6,000여 명, 또는 아파트 단지만 있는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 요원 그 회원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심지어 여섯 개 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각 동장한테 지침을 주기를 최소 1단체 1인 한 사람이 1단체 이상을 가입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또는 복지만두레 이런 위원회는 좀 성격이 틀리니까 성격이 틀린 위원회는 중복하더라도 성격이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중복을 않는 것이 좋겠다, 단 1인 1단체 원칙으로 해라.
그래서 동에서 조직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가 명실공히 목적 위원회 추진 목적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활동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활동한 예를 들어서 20년, 10년 이렇게 계속 위원으로 활동한 위원들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세력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자기의 동네에서 기존 그런 세력화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정치에 개입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번에 각 동별로 오래된 한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신규회원 위주로 조직을 좀 정비하라 해 가지고 일부 말썽이 좀 있고 그런 동도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위원회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그런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우리 중구 관내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전광역시에 약 한 46%가 우리 중구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행동 일부하고 대흥동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유천1동이에요.
거기 공가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특단의 조치를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하던 그런 방법대로만 취약지역에 대해서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돼 있어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적극적인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자율방범활동을 동별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기관협의회 여기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본위원한테 건의한 경로당도 있어요.
그 취약지역 정말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아까 은행동이라든지 대흥동이라든지 유천1동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꼭 뭐 예산사업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비라도 좀 지급해 주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방범활동에 필요한 그런 복장 이런 것만 좀 해 주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변 확대하면은 꼭 뭐 어떤 범죄인을 우리가 구금을 하고 뭐 잡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방범활동을 정말 어르신들도 하고 있고 동민 전체가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다 이런 홍보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좀 꼭 우리가 자녀안심이나 이런 학교보내기 운동 이런 협의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변확대를 해서 좀 방범활동을 취약지역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전개하는 것은 어떤가 그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우리 중구 관내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전광역시에 약 한 46%가 우리 중구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행동 일부하고 대흥동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유천1동이에요.
거기 공가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특단의 조치를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하던 그런 방법대로만 취약지역에 대해서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돼 있어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적극적인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자율방범활동을 동별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기관협의회 여기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본위원한테 건의한 경로당도 있어요.
그 취약지역 정말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아까 은행동이라든지 대흥동이라든지 유천1동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꼭 뭐 예산사업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비라도 좀 지급해 주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방범활동에 필요한 그런 복장 이런 것만 좀 해 주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변 확대하면은 꼭 뭐 어떤 범죄인을 우리가 구금을 하고 뭐 잡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방범활동을 정말 어르신들도 하고 있고 동민 전체가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다 이런 홍보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좀 꼭 우리가 자녀안심이나 이런 학교보내기 운동 이런 협의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변확대를 해서 좀 방범활동을 취약지역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전개하는 것은 어떤가 그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자생단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사성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일회성, 아니 자율방범대 말고 이런 자생단체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노인회에 할 수 있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CCTV를 48개소를 설치해 있는데요, 이번에 54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위주로 지금 현재는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면은 사생활보호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방범활동에는 가장 좋은 게 이 CCTV거든요.
그래서 취약지 위주로 CCTV를 배치해서 이것이 이제 방범활동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자생단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사성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일회성, 아니 자율방범대 말고 이런 자생단체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노인회에 할 수 있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CCTV를 48개소를 설치해 있는데요, 이번에 54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위주로 지금 현재는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면은 사생활보호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방범활동에는 가장 좋은 게 이 CCTV거든요.
그래서 취약지 위주로 CCTV를 배치해서 이것이 이제 방범활동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011년도에는 42개소에 예상이 돼 있고요, 현재 54개가 거의 설치가 추가로 완료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개소를 금년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정말 우범 우려지역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해소해 주고 또는 감소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한테 단체에서 건의가 하나 들어 왔어요.
저쪽 유천동에서 산성동 우성아파트 지하도로 보건소 가는데 지하도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호남선 철로변길 좌측입니다.
우성아파트 지하도로 산성동 지하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호남선 철로변 우측에 강도·절도 거기에 부녀자 희롱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아마 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수시로 발생한다고 그래서 거기 민간단체에서 CCTV를 금년에 꼭 좀 설치해 주도록 본위원에게 건의가 들어 왔어요.
한 번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담당 직원을 한 번 현장에 보내서 그 주민들 대표와 한 번 면담을 갖고서 그 지역이 아주 수시로 발생을 해요.
낮에도 절도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거기다 하나만 좀 설치해 주면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고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개소를 금년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정말 우범 우려지역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해소해 주고 또는 감소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한테 단체에서 건의가 하나 들어 왔어요.
저쪽 유천동에서 산성동 우성아파트 지하도로 보건소 가는데 지하도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호남선 철로변길 좌측입니다.
우성아파트 지하도로 산성동 지하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호남선 철로변 우측에 강도·절도 거기에 부녀자 희롱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아마 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수시로 발생한다고 그래서 거기 민간단체에서 CCTV를 금년에 꼭 좀 설치해 주도록 본위원에게 건의가 들어 왔어요.
한 번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담당 직원을 한 번 현장에 보내서 그 주민들 대표와 한 번 면담을 갖고서 그 지역이 아주 수시로 발생을 해요.
낮에도 절도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거기다 하나만 좀 설치해 주면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고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 질문은 끝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가장 정비하기가 어려운 데가 동장들 의견을 들어 보면 이렇게 아파트 지역이 많은 이런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력화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뭐하면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친목단체로 변하는 이런 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력화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뭐하면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친목단체로 변하는 이런 데가 왕왕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2년입니다.
○김병규 위원 위원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상관 없습니다, 계속 해도.
○김병규 위원 이게 마치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돼 있어요.
정치세력으로 돼 가지고 이게 마치 아주 각 동 돌아다녀 보면 이게 우습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주민을 위한 하나의 봉사단체거든요, 그죠.
봉사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아까 말마따나 뭐야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이런 데서 중점으로 자기네들 사실 직책 말하자면 자생조직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마치 이제 이게 지방선거,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이나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본인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구 의원들도.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위해서 진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방법 우리 주무 관청에서 주무 부서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해법을.
정치세력으로 돼 가지고 이게 마치 아주 각 동 돌아다녀 보면 이게 우습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주민을 위한 하나의 봉사단체거든요, 그죠.
봉사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아까 말마따나 뭐야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이런 데서 중점으로 자기네들 사실 직책 말하자면 자생조직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마치 이제 이게 지방선거,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이나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본인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구 의원들도.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위해서 진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방법 우리 주무 관청에서 주무 부서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해법을.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지금 위원장을 이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 같은 데도 지금 전부 동장이 자치위원 전부 사표를 받아 가지고 아직 재 위촉을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과연 그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과연 재 위촉을 안 할 수 있겠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장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력화 돼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력화 돼 있는 데 하고 또 동장이 자생단체회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특정인 외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 수는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구성원을 맞추다 보니까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회의하면서 동장 역량을 보겠다 자치단체 1단체 1회원 위주로 해라, 그것을 동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도 놓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어려워 하는 데가 이 조그만 동하고 그런 특정 동을 거명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목동 같은 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 같은 데도 지금 전부 동장이 자치위원 전부 사표를 받아 가지고 아직 재 위촉을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과연 그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과연 재 위촉을 안 할 수 있겠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장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력화 돼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력화 돼 있는 데 하고 또 동장이 자생단체회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특정인 외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 수는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구성원을 맞추다 보니까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회의하면서 동장 역량을 보겠다 자치단체 1단체 1회원 위주로 해라, 그것을 동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도 놓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어려워 하는 데가 이 조그만 동하고 그런 특정 동을 거명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목동 같은 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 때가 돌입되고 그러면 아주 상당한 권력 저기로 변해요, 변해서 어떤 이런 소리까지, 그 사람들이 정당에 소속이 돼 있다고 다 100%가.
그런 사람들만 또 그걸 해요, 사실은 순수한 사람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배겨내겠느냐고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각 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는 동장님들이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다, 자유선진당이다 뭐 한나라당 판이었었죠 예를 들면 자유선진당, 민주당 참여도 못합니다.
그 근방에도 못 가게 합니다, 어느날 회의 하는 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변질이 됐었던 부분을 이제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에 이것이 말기쯤 되면 이것 손 못 댑니다 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러한 걸 행정기관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워요, 동장들 지금 죽을 지경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는 맞춰야 되겠고 이 조례상 위원회는 만들으라고 여기서는 하지 숫자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맞추느냔 말이야, 동사무소 동장들 죽을 지경이라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들이라는 건 토착세력들이라는 건 50년, 60년, 40년 거기서 살던 사람들인데 동장 가서 뭐 1, 2년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장악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행정력을 총망라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이 중립적인 이런 인사들로 앞으로 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진짜 연구해서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 볼게요.
그런 사람들만 또 그걸 해요, 사실은 순수한 사람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배겨내겠느냐고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각 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는 동장님들이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다, 자유선진당이다 뭐 한나라당 판이었었죠 예를 들면 자유선진당, 민주당 참여도 못합니다.
그 근방에도 못 가게 합니다, 어느날 회의 하는 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변질이 됐었던 부분을 이제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에 이것이 말기쯤 되면 이것 손 못 댑니다 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러한 걸 행정기관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워요, 동장들 지금 죽을 지경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는 맞춰야 되겠고 이 조례상 위원회는 만들으라고 여기서는 하지 숫자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맞추느냔 말이야, 동사무소 동장들 죽을 지경이라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들이라는 건 토착세력들이라는 건 50년, 60년, 40년 거기서 살던 사람들인데 동장 가서 뭐 1, 2년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장악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행정력을 총망라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이 중립적인 이런 인사들로 앞으로 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진짜 연구해서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 볼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의회 행자위원회 소속 행자위원 분들의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의회 행자위원회 소속 행자위원 분들의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