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900만원이 늘어난 2,408억 1,600만원으로 0.2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2,222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900만원이 늘어난 186억 800만원으로 2.5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세입감소로 기정예산액 169억 5,918만원보다 11억 8,480만원이 감소된 157억 7,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잡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3만원이 증가된 286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 2억원 등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한 반면 부동산교 부세가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77억 4,299만원보다 11억원이 감소된 66억 4,2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13억 3,580만원보다 47억 521만원이 증가된 460억 4,102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시 추경으로 증액된 8억 7,99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자치구 재정지원 등 4건에 5억 4,232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32억 8,29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차등보육료 등이 감액 내시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125만원이 감소된 1,250억 8,7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7억 15만원이 감소된 121억 9,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비 2억원을 편성하여 63억 4,019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6억 1,48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7,022만원이 감소된 1,119억 8,98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기초생활보장 3억 3,9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9억 8,782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3,555만원이 증가된 56억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691만원 감소된 20억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반환금 등으로 3억 6,595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문산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1억 1,7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80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된 186억 800만원입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는 2,1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900만원이 증가된 158억 1,6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법적 필수경비 편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발전 소외된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기정예산 1,366억 4,226만 3,000원보다 0.23%가 증가한 1,369억 5,824만 4,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회수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긴급복지지원에 8,06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4,5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7,36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5,219만 5,000원을 순시비 보조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억 2,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중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5억 6,060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내시에 의하여 4억 8,823만 7,000원이 감소된 322억 9,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4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6,824만원을 감액하고 순시비보조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와 장애인시설 운영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7,719만 4,000원을 감액하여 31억 3,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지원과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대흥동 경로당 재건축에 1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른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2억원과 조정교부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20억 6,925만 1,000원을 감액하고 250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기금 1,565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4,78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8억 5,47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금보조에 따라서 시비는 39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순시비보조금으로 선화동 푸른경로당 리모델링 및 공원정비 사업비 등 증액분 8,2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에 경제기업과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890만 2,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사용잔액 3,633만원 등 2억 7,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2억 8,5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35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2,400만원을 감액하고 순시비보조금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사전사용분 7,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7,4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257만 7,000원씩 감액 계상하고 2010년도 실버 청결도우미 사업에 2,546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598만 1,000원이 증가한 1,369억 5,824만 4,000원입니다.
  이중 복지정책과는 4억 1,936만 5,000원이 증가한 69억 2,401만 1,000원을 사회복지과는 6억 5,792만 7,000원이 감소한 438억 5,081만 7,000원을 가정지원과는 3억 5,726만 2,000원이 감소한 624억 4,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기업과는 3억 5,903만 3,000원이 증가한 102억 8,566만 7,000원을 환경과는 5억 5,407만 6,000원이 증가한 132억 3,299만 6,000원을 위생과는 130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1,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국비는 7,364만 8,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2억 7,60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구비는 변경된 내시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부분과 지난 1회 추경까지 부담하지 못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6,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6.25와 월남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으로 전액 시비로 1억 8,820만원을 계상하고 지사총 합동위령제 비용으로 사전사용분 시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시비 1,058만 7,000원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6,419만 7,000원을 계상하고 26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45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긴급복지지원으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고보조 8,067만 6,000원을 비롯한 시비와 구비를 합한 1억 8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부족한 사업비 2억 1,66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264쪽입니다.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비에 구비 미부담분 400만원을, 교육만두레 운영지원금 1,152만원과 복지만두레 업무추진비 1,05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화합 한마당 대회와 박람회 보조금 955만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3,24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9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업무 추진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 중 2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에 의하여 6억 2,28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는 부족한 사업비 8,0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에 교육급여입니다.
  1억 5,3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해산 장제급여도 5,9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는 2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도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양곡할인지원도 변경내시분에 의하여 6,18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은 1억 1,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소득공제 사업에 자활장려금은 8,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장애수당 4,148만 4,000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3쪽, 장애인 자녀학비에 300만원을, 인공달팽이수술 및 교육지원 예산은 시비 전액을 감액하고 장애연금은 1억 9,721만 2,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1억 2,9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으로 2,583만 2,000원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2,0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9,104만 2,000원을 감액하고 1급 추가지원에 1,420만 8,000원, 2급 추가지원에 57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평생학습 운영비 중 강사수당 25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구비 미부담분을 포함하여 2,1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는 국·시비 보조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3,8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시비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5,631만 9,000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신축은 선화동 푸른경로당 리모델링과 선화3, 대흥3 경로당 재건축으로 특별교부세 시비 및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1억 1,4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5,745만 4,000원은 구직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은 시비의 변경내시로 5,7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도우미 파견사업도 417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은 시비의 변경내시로 1,11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돌봄 서비스로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2억 5,45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은 구비 미부담분을 포함한 2억 3,0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7,28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보조금으로 구비 미부담분 5,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내시와 구비 미부담분을 포함 2억 8,986만 8,000원을 계상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와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각 1억 1,968만 1,000원과 5,949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는 6,6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5,88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금도 9,0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본보조금은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9억 3,17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는 2,13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 특별수당으로 675만 5,000원을,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월동비로 1,3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1,957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에 4,0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7,3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4,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1,611만 8,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에 2,160만원을, 아동발달지원 기초사업에 449만 2,000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는 국비보조금은 354만 2,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는 5,0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 3억 1,204만원을 포함하여 3억 5,9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에서 687만 7,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에 378만 4,000원을 감액하고 296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으로 유기동물 구조 및 처리비로 350만원을 증액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98쪽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사전사용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10만 3,000원이 특별회계로 전출 되었습니다.  
  303쪽에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국비보조금은 257만 7,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는 2,2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 5억 3,376만 3,000원을 포함하여 5억 5,40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은 구비 미부담분 1억 3,563만 1,00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 3,611만 9,000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수거관리에 배상금 중 7억 3,247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일부인 11억 4,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 청결도우미 사업에 사전사용분 인부임 등으로 2,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측정기 구입으로 800만원을, 기후변화 협약대응은 인센티브 금액의 조정으로 51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총액인건비는 6,07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서 55만 4,000원과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보조인부에서 7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81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경제기업과 발전 소외된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03쪽에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 등을 위해서 발전소 주변 기본사업비로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보조금의 내시와 예산절감분을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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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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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오석주  예,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 활성화 대책 또 준비상황, 이런 상황을 위해서 각 동별로 50만원 정도씩, 시비입니다, 전액.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액 시비입니다.  5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내려주고 그럼 1,850만원이거든요.  그 위에 200만원은 구에서 복지만두레 회원 또 그 관계자들 세미나도 하고 또 연말에 교육도 하고 하는 그 예산으로 2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각 대전시 전체가 각 동별로 50만원씩 하고 각 구에 200만원 해서 1,050만원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참전유공자가 월남전이라든지 6.25참전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중에서 대전시내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70세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을 주도록 시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관내의 대상자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난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가 약.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인원수가.

○주민국장 오석주  1,066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지난 전임시장님 박시장님 계실 때 조례는 제정이 되고 시행을 못하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1,066명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66명.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263쪽.  그것은 성락복지관에 1억 2,0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엘리베이터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 외에 시에서 시비 150만원을 내려주면서 구비 150을 보태서 300만원에 살균소독기를 사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 구비를 150만원을 못세웠죠.  그래서 그 1억 2,150만원이 된 겁니다, 예산이.  거기에 저희 구비를 15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살균소독기를 사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앞에 1억 2,000은 기존에 서 있던 엘리베이터 사업비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비교증감에서 15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시비 150이 증가 되었는데 저희가 구비 150을 보태야 됩니다마는 사정형편, 재정형편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평소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인데 기왕에 벌린 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올 해 뿐이 아니고 몇 쪽이라고 하셨죠?

○주민국장 오석주  가정지원과까지 넘어갔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평가인증 통과시설 전체는 124개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당초 110개 정도를 금년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50개소 정도가 금년에 최대 통과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용액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제 신청을 한 시설도 있고 평가신청을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년에 30개는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인증이 통과 돼서 혹시 내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 한 60개 정도 줄 것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이 금액 중에는 이 4,800만원 속에는 남아 있는 예산 중에는 이미 5월달에 1차 지급을 한 데도 있고요.  2차 지급을 이제 금년 12월달에 한 17개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남겨뒀고 하여튼 금년도에는 30개 정도가 추가로 금년도에만 추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아마 연말까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285쪽, 106개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작년도까지 금년 초까지 통과한 시설이 106개소 정도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한테 1인당 50만원 정도씩 하고 시설로 주는 것은 그 규모별로 차등을 해서 주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보육교사 지원,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지원은 교사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이 남으면은 또 불용처리가 되어야죠.  사실 불용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불용액이 많다 하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국비가 수반되고 시비가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그것을 깎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하다가 정 안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천상 불용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06개 중에 124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 가끔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계속 독려를 하고 아마 전 시설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전 시설이 다 통과시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독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표자가 변경된다든지 하면은 다시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이 이제 국비가 50%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시비, 구비가 25%씩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비확보를 못했던 것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못했던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몇 쪽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국장 오석주  280.

○주민국장 오석주  그 보육시설은 최저생계비가 120%까지입니다, 대상자는.  그러니까 차상위층까지죠. 그 가구에 23개월 그러니까 만 1살, 2살이 채 안된 2살 미만 아이 중에서 보육시설을 가지 않는 아동에게는 한 달에 10만원씩 이것이 23개월까지 다니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다니면 별도로 보조가 나가거든요. 그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나도 못 받으니까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23개월, 월령 나이가 23개월까지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당초에 예산서에 보면 619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450명 정도로 추계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국비와 시비를 보조내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감액을 하고 어차피 구비가 12%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비 미부담분 2,985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남는 부분, 어차피 처음부터 구비, 시비 다 했으면 구비도 이번에 일부가 감해야 되는데 워낙 부담 못했었기 때문에 그 구비는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국비와 시비는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이것이 어차피 여기서도 예측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측을 해서 내려주는데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미이용 아이들이니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619명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안 다니는 아이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450명만 되더라.

○주민국장 오석주  부모들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시설이용자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수혜.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업은 착오가 최소화 되어야 되는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2009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주민국장 오석주  2009년 7월.

○주민국장 오석주  1년 반 2년째 되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인원을 정확히 추계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민회라고, 중촌동에 여민회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내용이 옛날 형무소 자리, 중촌동에 자유총연맹 있는 데 거기에 공원을 정비를 좀 하고 또 공원정비 하면서 그 공원에 얽힌 스토리를 얘기 거리를 정리를 해서 평화의 마을로 좀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빵을 좀 만드는 공장을 가게를 만들어서 내서 거기에서 일도 좀 시키면서 노임도 받아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또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라고 해서 여민회가 선정이 돼서 시비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도 좀 배워야 되고 또 강사한테 데려다가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사업자.

○주민국장 오석주  아,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7명 정도가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 분들을 교육을 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한 달에 몇 회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빵을 만드는 기술이 습득이 되어야 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것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사업입니다.  4개월 동안.  그래서 시비 7,6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받은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상생발전기금에서 받은 3,800은 여민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중앙로 지하상가가 목척교부터 도청 앞에, 또 동양백화점 앞에 사거리 거기인데 지금 목척교부터 중부경찰서 앞에까지 거기는 금년 12월달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 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12월달에 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부서에서 도청까지 구간 그 구간은 내년 9월 또 중앙로 사거리, 은행동 양쪽으로 날개쪽은 2014년 7월입니다. 그때 관리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자체관리죠,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별개로 관리자체는 본인들이.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들이 그 잠깐만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중앙의 균특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죠.  그런데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그쪽 자금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가 어차피 매칭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마는 이 균특자금은 어차피 집행을 하면은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보시면 알지마는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금은 전부 구수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어차피 일부 10%, 15% 저희가 부담을 해도 그 이상 남아서 오히려 구 수입에 더 득이 되고 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재활용 관련 전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체가 그런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던 청소대행사업비 관련.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것으로 똑떨어지게 전부 어차피 구비니까요.  거기에 쓰도록 남겨놓지만 다른 데서 예산절감 또 불용액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하여튼 청소대행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은 것이 11억 4,7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도시공사에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한 8% 정도 현재 되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 지금하면은 한 20% 남짓 되겠습니다.  22~23%.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가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내년도 청소대행사업비가 지난번에도 참 육위원님께서도 청소가 중단될 경우의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54억을 못주고 내년도 예산에 한 79억 정도가 그냥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그래서 133억 정도 그것이 현재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장님이 먼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시장님 뵙고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속속들이는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께서 계속 시장님 뵙고 5개 구청 같이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저희도 해결을 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확보를 해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어차피 지상과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확보해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 수집량 또 그것에 따라 운반비, 이것은 용역을 줘서 과연 얼마가 적정한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유성 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어차피 저희는 원도심 지역으로서 구도심의 고삿 고삿을 다녀야 되는 그런 골목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차요원이라고 해서 골목에서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요원이 33명인데 유성은 19명 이 정도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개략적인 인구 비례해서 청소대행 사업비를 비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 자체가 다른 구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 자체가 저희 거의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3분의 2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성은. 저희 중구에.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지금 위원님 자료가 어디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 하고 갖고 있는 자료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이라는 신도시 하고 저희 중구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르다.  또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하여튼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도록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공사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결과에 의해서 양측이 다 같이 공감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니까. 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하자고 한다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저희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건 자체는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행사업비 11억 4,700만원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증액이 된 것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교한 것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문제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많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앞으로 수거에 일주일에 몇 회 수거하느냐 그 수거의 횟수도 조절을 하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구가 원도심에 살다 보니까 배출되는 양도 다른 구역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수거자체가 지역 여건상 좀 열악하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합리적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대형음식점 같은 데 120㎡ 이상의 면적을 가진 그런 대형식당은 자체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본 돈을 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 쓰고 있고 저희들 관여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가 저희보다 처리양이 음식물 처리양이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국장 오석주  1,500원짜리.

○주민국장 오석주  밑에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수거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수거해서 계근하는 과정, 저도 참 대청자원도 어남동에 있는 대청자원도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믿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계근하는 과정은.  한 번 그런 과정까지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국장 오석주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재점검을 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기왕에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서 산정을 할 때 임금과 수당을 일부 누락을 했다.  그래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다시 달라 해서 임금 하고 퇴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법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졌는데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퇴직금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임금부분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임금부분은 어차피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다 해서 3억 3,4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 6억 2,000여 만원, 6억 2,900만원 정도가 퇴직금 부분으로 소송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대법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제 이 변상금 이것을 집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 추경에서는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일단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행안부에 용역보다도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작년 것을 작년도에 사업비 정산해서 금년에 통보 온 것이 1억 9,000만원이 작년도 지급분 중에서는 남은 것으로 정산이 돼서 와 있습니다,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제가 하여튼 불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미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세입결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세입결함이 된 것이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 분야인데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주택가격 시가표준액의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는 적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곱하여 공정추정가액을 산출하고 이 공정추정가액이 재산세의 부과기준액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말에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데 2010년도 실지 재산세 부과는 부과기준이 되는 공정추정가액 산출기준인 적용률이 5월경에 통보되어서 실지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재산세 13억 정도가 감하게 된 사항은 2009년말에 세입을 추계하며 증가할 것으로 참고한 적용률이 2010년에 그 경기침체로 동결되어 가지고서 그 정도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적용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결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때 직접 추계를 한 세무과장이 구체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정옥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연일 의회 예산감사에 예산 및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세입분에 굉장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세입추계라는 것은 용도별로 변동추이에 따라서 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추이를 보면 재산세가 2006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것이 113억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7년도에 126억 7,100만원에서 13억 4,2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8년도에 130억 4,800만원에서 8억 8,700만원이 증가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약 11.85%가 늘었고 2008년도에는 6.92%가 늘었습니다. 평균 해보니까 약 6.2%가 정도가 증가해서 2009년도에도 130억 4,800만원에서 그 증가율을 하면 약 한 144억은 될 것이다 해서 2009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도에 IMF가 되는 바람에 주택가격을 산정하면 그 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과표로 잡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상반기에 대개 3월이나 5월달에 이 주택가격 산출액의 몇 %를 적용률로 하겠다. 주택은 2005년도에는 50%, 2006년도에 50%, 2007년도에 50%, 2008년도에 55%를 적용했고 2009년도에 60%를 적용했는데 이것이 상반기 5월달에 발표가 되고 토지 및 건물은 계속해서 2005년도 50%, 2006년에 55%, 2007년도에 60%, 2008년도에 65%, 2009년도에 70%, 2010년도에 70% 했는데 2008년도 그 IMF가 터지는 바람에 국회에서 2009년도 2월 5일날 그 적용률을.

○세무과장 이한식  제2의 금융위기가 와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 가지고 2009년도에 서민들 어려움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소급해 가지고 2009년도에서 적용률을 5%를 적용해서 그 환급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 2009년도 재산세 실제 징수액이 128억 3,900만원에서 2008년보다 한 7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고 9월에 주택분은 반은 7월에 또 반은 9월에 부과하고 토지건물은 9월에 부과해서 9월달에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10월달에 하는 통에 지금 사실은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 9월달에 편성할 때 예산이 재산세가 줄어들 것은 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적용률을 행안부에서 발표를 적용할거냐. 그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당해연도 상반기 3월, 4월달에 그 적용률을 발표하고 발표 없으면 전년도 것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자료를 낼 때에 2008년도에 128억 3,900만원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높은 수치로 감안해서 발표했는데 그 수치는 얼마나 제가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쨌든 적용률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 그대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것은 과다한데 그것을 세입담당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 확실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내리자고 하고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과다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세입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입이 1, 2억도 아니고 한 13억 정도가 이렇게 더 책정이 되다 보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예.

○세무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제가 자료는 얼마나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만약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시정요구를 해서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세입세출예산 총괄적으로 편성하면서.

○세무과장 이한식  아니, 제가.

○세무과장 이한식  만약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 그대로 세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결함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세입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 이미 이 사항은 상반기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서 집행에 있어서 다 조절을 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경상경비나 이런 것부터 전부 절감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내년은 그런 것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재산세 목록 별도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편성을 할 때는 양입양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세입을 전부다 취합하고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세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부 받아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지원비 중에 약 30%를 이번에 교부를 안해서, 배정을 안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이 이제 당초에 환경부에서 5억, 그리고 시에서 2억 5,000을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것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좀 공정이 늦어졌어요.  실시설계용역 공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 늦어진 만큼 감액해서 이렇게 국비 하고 시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2억 5,000을 이번에 감액조정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내년도 편성을 감액한 것은 아니죠.  올해 당초에 환경부 하고 시에서 내려보내 줄려고 했던 중에서 일부를 감액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대사천 문제는 사실 시기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더군다나 이것이 건천이다 보니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필요부분이라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 복개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사천에서 대전천까지 연결되는 복개도로가 사실 한 500~600m 철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의지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형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건천에다가 인위적으로 펌핑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복개가 복개도로로 쓰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우리 예산, 사실은 이것은 국비 하고 시비를 감액한 것이지 그것은 위의 환경부나 이쪽에서 매칭펀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저희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늦어진 공정만큼 환경부 하고 이쪽 시에서 그 30% 정도를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올해 내려올 돈을.  전국적으로 아마 다른 시·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부에서 30% 지원이 삭감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득과 실을 따지고 그리고 그 대형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생태복원 하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 기본설계와.  

○도시국장 이상조  10억이 아니고 7억 5,000 중에서 지금 저희 구비는 안 세워졌지마는 2억 5,000을 뺀 5억 중에서 일부가 이제 지출이 된 것으로 봐야죠. 아직 용역비는 집행을 안했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제 청계천 + 20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의 몇 개 자치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의견은 매칭펀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구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라는 이런 것을 내려보냈을 때 다른.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오는 것은 전국이 공히 동일하기 때문에 환경부 의견은 어느 구만, 어느 자치구만 이렇게 해줄 수 없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차 거기서 의견을 들은 바 있고요. 그래서 사실 환경부쪽에서 다시 더 이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하천의 폭이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폭이 8m에서 넓게는 한 10여 m 정도 될 겁니다.  8m, 10m에 구조물을 아무리 잘 설치해놓는다 하더라도 하천, 생태하천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그런 연구검토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방식으로써는 그 펌핑 방법 밖에 없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향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소요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겠다 여기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의 의견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국장 이상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앞으로 250억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시비 125억, 우리 구비가 125억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 청장님 뿐만이 아니고 현청장님도 공약하셨던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러나 청장님께서 와서 여러 가지 구재정도 그렇고 그 대사천 현재 현 실정을 볼 적에 이것이 500억이라는 자금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아니 그것 때문에 당선 되었다고 보기는 뭐하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이 돈을 투자할 적에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이런 사업을 투자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어려운 결심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청계천20 프로젝트 거기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간과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구재정 형편도 어렵지마는 건천에다가 그 인위적으로 해서 그것을 펌핑을 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케이블카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연결이 되죠, 그 밑에 대전천까지.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뭐 이쪽 보문산 5거리에서 저쪽 대전천까지 그 부분은 지금 이쪽 보문산쪽 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주변에 보면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폭이 좀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사천보다는.  거기 복개가 되었는데 그쪽을 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교통난이라든지 그 주변에 지금 건물들이 바로 연접해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보문5거리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소신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후손들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다 철거를 해야 된다, 복개하천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현재로써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행안부 투융자심사에서도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라고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재검토 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얻는 이익과 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빠른 시일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참 난감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어차피.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정기사업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 이상조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아쿠아월드가 사실 개장 되면은 4차선 도로 확장한 것도 사실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원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8m, 10m 이렇게 철거를 해서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문산 진입로는 영원히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확장은 어렵습니다. 그 교통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양 옆은 아니고요. 지금 한 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합니다. 이쪽 반대편.

○도시국장 이상조  아, 연계는 되죠.  그런데 반대편 또 주택재개발 지구는 저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쪽은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로가 양 쪽에 안 맞습니다, 도로구조가.  한 쪽은 1차선 밖에 안 되고 대사천 복원한다고 했을 때.  한 쪽은 3차선이 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한 쪽은 1차선 밖에 안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모순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게 되면은 한 차선 도로밖에 안 나오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판단은, 도시국장으로서의 판단은 우선은 도로 확장이 문제고 앞으로 대사천 복원사업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 때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스크린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일단은 용역을 중지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이후부터 건천이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전부터 어려워졌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우리가 용역중지를 했잖아요, 용역중지를.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쪽을 개발할 것인지 이 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청장님 의지가 변했다기 보다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듣고 뭐,

○도시국장 이상조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문화근린공원2 조성사업에서 3억 5,000이라는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이 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지역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 공원은요. 사실은 거기 센트리얼 파크 아파트 있는 데.  
  그것 하면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공원조성 사업이.

○도시국장 이상조  단지 안은 아니고요. 철로변 이것이 철로부지를 저희들이 폐철도 부지를 사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공원조성 할 부분은 동사무소를 시공회사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했죠.  그리고 우리도 공원조성비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서 그 돈 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하고 받아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세입은 7억 2,900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체납세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세금 징수교부금이 한 1,2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범칙금 그것이 한 6,800,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료 과년도분이 5억 5,000이 또 세입에 이번에 잡았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 2,900 정도가 세입을 잡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과년도 체납세금을 많이 좀 징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현재 한 23억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2008년도 8억, 10억, 18억 정도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이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체 18억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시국장 이상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감사나 받으면은 감사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방법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시비지원이 일단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산성동 구 동사무소 부지에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이제 그 거기를 좀 이번에 건물 좀 노후되고 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내년도에.

○도시국장 이상조  다른 곳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추경에서 하든.

○도시국장 이상조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까지는 뭐.

○도시국장 이상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기획감사실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뭐 구 전체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지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