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11시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구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그리고 2011년 세입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총예산액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 대비 6.25% 늘어난 86억 3,173만원으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3억 6,617만원이 증가한 총 40억 4,026만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억 9,650만원으로 금년 보다 2,0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60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8만원이 줄어든 1억 6,640만원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운영비 101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6,539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61쪽의 기금보조금은 2011년 신규사업인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비 74만원과 결핵관리 보조사업 2,097만원 등 36건의 사업비로 17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2,160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8억 5,383만원 그리고 순시비보조금 12억 8,912만원 등 총 21억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25% 늘어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86억 3,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7쪽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증진, 행정운영 등 세 가지 시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 건강증진, 의료 서비스 확립, 진료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 등 총 66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으로 총 2억 9,663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3,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대민활동비는 전년도에는 총액 인건비로 편성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직무수행경비에 포함하여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7,857만원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과 동일하게 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과 예방접종 예비비 백신 구입 등으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가 미편성
된 1억 6,301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입니다.
259쪽 상단의 병·의원 접종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3억 4,663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근로 등록·관리비 40만원과 성병진단시약 구매비 145만 2,000원 그리고 에이wm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 에이즈 환자진료비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등 인플루엔자 1일 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 계상하고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홍보비 및 약품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날 행사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손소독제 등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과 262쪽으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지원되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검사비로 696만원과 결핵환자 결핵상병수당으로 4,194만원 그리고 병원 환자 접촉자 검진비 6,909만원, BCG백신 구입비로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의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시비보조 내시에 의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맞춤형 방문간호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2억 9,925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으로 구비를 미편성한 4,070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방문진료사업 차량유지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는 출생률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비로 총 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과 267쪽 암 조기검진사업 관련 예산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암 관리사업 인부임 1,158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8,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과 268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및 예방교실 강사수당 등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과 269쪽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검진 등 사업비로 1,901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기 위해 1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를 계상하지 못해 갑상선 기능검진비 95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565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643만원을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19세 이상 지역 주민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 산출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DB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강보건사업비는 구강교실 운영 및 구강병 예방을 위해 385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비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과 274쪽의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은 모유수유 클리닉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의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과 275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조기검진비로 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 정신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으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만성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수당으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과 278쪽의 치매치료관리비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로 1억 7,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의 시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수급자 생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과 279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금연상담료, 복약지도 관리비, 금연 보조제 구입,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차량 유지비 등으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3억 7,265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8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시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비은 인건비, 체외수정 시술비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로 3억 6,714만원을 계상하고 사랑의 무료진료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 공공보건 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 등으로 5,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과 284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05만원을 계상하고 구급차 등 차량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으로 1,24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3,751만원과 백신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임산부실 냉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그리고 검사실 운영비로 3,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X-선실 운영비 701만원과 노후방사선 장비교체 비용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보건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6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27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1인과 물리치료사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로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를 1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92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과 291쪽 행정사무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비 부담금 4억 1,043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그리고 2011년 세입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총예산액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 대비 6.25% 늘어난 86억 3,173만원으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3억 6,617만원이 증가한 총 40억 4,026만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억 9,650만원으로 금년 보다 2,0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60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8만원이 줄어든 1억 6,640만원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운영비 101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6,539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61쪽의 기금보조금은 2011년 신규사업인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비 74만원과 결핵관리 보조사업 2,097만원 등 36건의 사업비로 17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2,160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8억 5,383만원 그리고 순시비보조금 12억 8,912만원 등 총 21억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25% 늘어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86억 3,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7쪽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증진, 행정운영 등 세 가지 시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 건강증진, 의료 서비스 확립, 진료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 등 총 66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으로 총 2억 9,663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3,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대민활동비는 전년도에는 총액 인건비로 편성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직무수행경비에 포함하여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7,857만원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과 동일하게 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과 예방접종 예비비 백신 구입 등으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가 미편성
된 1억 6,301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입니다.
259쪽 상단의 병·의원 접종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3억 4,663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근로 등록·관리비 40만원과 성병진단시약 구매비 145만 2,000원 그리고 에이wm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 에이즈 환자진료비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등 인플루엔자 1일 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 계상하고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홍보비 및 약품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날 행사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손소독제 등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과 262쪽으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지원되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검사비로 696만원과 결핵환자 결핵상병수당으로 4,194만원 그리고 병원 환자 접촉자 검진비 6,909만원, BCG백신 구입비로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의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시비보조 내시에 의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맞춤형 방문간호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2억 9,925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으로 구비를 미편성한 4,070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방문진료사업 차량유지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는 출생률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비로 총 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과 267쪽 암 조기검진사업 관련 예산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암 관리사업 인부임 1,158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8,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과 268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및 예방교실 강사수당 등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과 269쪽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검진 등 사업비로 1,901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기 위해 1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를 계상하지 못해 갑상선 기능검진비 95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565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643만원을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19세 이상 지역 주민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 산출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DB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강보건사업비는 구강교실 운영 및 구강병 예방을 위해 385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비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과 274쪽의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은 모유수유 클리닉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의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과 275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조기검진비로 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 정신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으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만성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수당으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과 278쪽의 치매치료관리비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로 1억 7,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의 시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수급자 생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과 279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금연상담료, 복약지도 관리비, 금연 보조제 구입,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차량 유지비 등으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3억 7,265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8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시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비은 인건비, 체외수정 시술비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로 3억 6,714만원을 계상하고 사랑의 무료진료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 공공보건 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 등으로 5,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과 284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05만원을 계상하고 구급차 등 차량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으로 1,24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3,751만원과 백신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임산부실 냉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그리고 검사실 운영비로 3,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X-선실 운영비 701만원과 노후방사선 장비교체 비용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보건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6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27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1인과 물리치료사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로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를 1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92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과 291쪽 행정사무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비 부담금 4억 1,043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관한 것은 모든 예산 짜 놓은 걸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거의 돼 있는데 여기서 구비가 적어지면 시비나 국비도 적어지는 거죠, 못 쓰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쓸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구비를 줄이면 시비나 국비를 쓸 수 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지출되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이런 데는 종목별로 써 있는데 대개 보면 259쪽을 보면 거기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구비, 시비, 국비 해 가지고 얼마, 그 밑에도 민간이전비 이렇게 죽 민간이전비로 내용만 돼 있지 여기에 대한 어디에 쓰이는 건지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이런 데는 종목별로 써 있는데 대개 보면 259쪽을 보면 거기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구비, 시비, 국비 해 가지고 얼마, 그 밑에도 민간이전비 이렇게 죽 민간이전비로 내용만 돼 있지 여기에 대한 어디에 쓰이는 건지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대개 보조사업은 부담비율이 있어요.
주로 보면은 기금 같은 경우는 50%가 되고 시·구비가 각각 25%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약품구입비입니다, 순수하게.
주로 보면은 기금 같은 경우는 50%가 되고 시·구비가 각각 25%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약품구입비입니다, 순수하게.
○조덕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259쪽에 보면 지금 위에서 일반보상금 해 갖고 307 민간이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금액이 1억 7,327만 4,000원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예산액이.
그러면 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에서 영유아 접종도 하고 성인 접종도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백신구입비다,
○조덕수 위원 구입비?
○보건소장 강성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 것 있죠, 여기는 40만원.
○보건소장 강성기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말씀이시죠?
○조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또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것은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는 에이즈 환자를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전화상담이라든지 내소상담을 하고 6개월마다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환자 상담할 때 저희들이 비타민제를 사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똑같은 종류의 진료비, 관리비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쉽겠는데 이 앞장에다 해 놓고 또 뒷장에다 해 놓으니까 사실은 많이 헷갈려요, 이게.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 사업별로 부기를 달다 보니까 뒤에서 또 민간이전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죠.
○조덕수 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도 261쪽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여기도 보면 결핵관리사업 해 가지고 보면 결핵예방 홍보물 인쇄 해 가지고 1,000매 700부 해서 80%라고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전염병관리대책 해 가지고 홍보물 인쇄 1,000매에 1,000매 해 가지고 8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홍보물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따로 따로 꼭 홍보물을 해야 되나요?
여기도 보면 결핵관리사업 해 가지고 보면 결핵예방 홍보물 인쇄 해 가지고 1,000매 700부 해서 80%라고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전염병관리대책 해 가지고 홍보물 인쇄 1,000매에 1,000매 해 가지고 8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홍보물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따로 따로 꼭 홍보물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홍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같은 홍보물에다가 같이는 안 돼요?
○보건소장 강성기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업별로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데 홍보물 행사운영비에다가 보건소 전체를 포함하면은 그 내용을 잘 모르죠, 어떤 어떤 내용인가.
○조덕수 위원 아니 나는 이제 전염병예방 홍보물이나 결핵예방 홍보물이나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다릅니다 내용이, 홍보내용이.
○조덕수 위원 홍보내용이 틀립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조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당이 엄청이 많이 있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들은 왜냐면 각종 질병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면 보건교육이라든지 관련 교육이 많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많이 편성이 됐지요, 강사수당.
○조덕수 위원 285쪽에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도 방사선장비 교체라고 돼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조덕수 위원 거기에 지금 시비만 세워 놨네요, 구비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거 그러면 구비가 없으면 이걸 시비로만 구입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구입을 못 하죠, 못 하는데 내년도 재정형편이 좀 좋아지면 1회 추경이라도 1억 5,000을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랬으면 다른 데에서 좀 절약해 가지고 여기다가 구비를 좀 세워 가지고 아예 이번에 살 때 여기 올릴 때 이게 구매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조덕수 위원 편성을 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편성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비보조사업이 한 230억을 편성을 못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실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시비만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실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시비만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조덕수 위원 지난 번에 이 장비를 꼭 사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한 번 말씀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인가, 이것 사시려고 했던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구비를 안 올렸어요, 좀.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시의 의원님들한테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여러 번 가서 찾아 뵙기도 했는데 시의 입장도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처음에는 25%를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복지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난 25% 주면은 받지 않겠다 전액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예산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50%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상반기에 이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지 못한다면은 6월부터는 진료에 굉장히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상반기에 이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지 못한다면은 6월부터는 진료에 굉장히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또 보니까 287쪽을 보니까요.
287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수당 이런 것이 많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보건지소 이렇게 정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287페이지 정액수당 또 자녀학습 보조수당, 정근수당, 육아수당 뭐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287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수당 이런 것이 많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보건지소 이렇게 정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287페이지 정액수당 또 자녀학습 보조수당, 정근수당, 육아수당 뭐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수 위원 다른 부서 다 있는 거죠?
하도 수당이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뭐 기술업무수당 이렇게 수당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보건소에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 구입하는데 이런 데는 여유를 가지고 좀 신경을 써 갖고 구입을 하시고 또 지금 짜여져 있는대로 건강약품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고루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수당이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뭐 기술업무수당 이렇게 수당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보건소에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 구입하는데 이런 데는 여유를 가지고 좀 신경을 써 갖고 구입을 하시고 또 지금 짜여져 있는대로 건강약품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고루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보건소장 강성기 우선 유류대가 우리 2회 추경에서도 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유류대가 좀 절감이 됐고요, 또 인건비도 보건소 자체로 하는 것보다 절감이 됐다 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전 보건소가 위탁하는 추세로 가지 않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전 보건소가 위탁하는 추세로 가지 않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모든 추세가 전문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방역소독도 추진하는 것이 전반적인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할 때 하고 방역소독사업을 대행을 줘서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 하고 소독을 대행을 줘 가지고 방역소독 한다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차원은 있겠습니다만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로 봐서는 옛날에 두 번, 세 번 보건소장이 할 때는 했는데 한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볼 때는 효과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판단이.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5개 업체에 대행을 주었으면은 그 업무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각종 질병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이 간호사들이 방문보건 몇 분이죠?
잘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할 때 하고 방역소독사업을 대행을 줘서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 하고 소독을 대행을 줘 가지고 방역소독 한다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차원은 있겠습니다만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로 봐서는 옛날에 두 번, 세 번 보건소장이 할 때는 했는데 한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볼 때는 효과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판단이.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5개 업체에 대행을 주었으면은 그 업무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각종 질병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이 간호사들이 방문보건 몇 분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11명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여기 1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왜냐하면 현재 11명에서 내년도 두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아주 이 보건소에 제일 주 업무가 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고생들 하시고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다녀 보면 많아요, 각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고생들 하시고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다녀 보면 많아요, 각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태아 같은 경우는 2주 12일 또 쌍태아는 18일, 삼태아는 24일까지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명석 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소장님과 보건소 전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2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하는 것 하고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3,500 세운 것 지금 시비 50% 지원 받아서 지금 시비 1억 5,000 받은 거죠?
그렇게 하고 아까 2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하는 것 하고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3,500 세운 것 지금 시비 50% 지원 받아서 지금 시비 1억 5,000 받은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구에서 1억 5,000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1차 본예산에 못 세운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을 정말 책임져야 할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저도 업무내용을 압니다만 방사선 촬영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도 지났고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수선비도 매년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어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를 꼭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아무리 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제가 볼 때 50% 보조해 줬으면 많이 해 준 거예요.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도 만났고 또 구청 어려운 살림에 정말 예산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시비 3억 전체를 좀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소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런 결과 50% 시비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도 다른 사업을 좀 우선순위에서 미루더라도 1억 5,000 구비를 책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보건소장님께서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를 왜 이번에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자세한 내용을 현황보고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업무내용을 압니다만 방사선 촬영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도 지났고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수선비도 매년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어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를 꼭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아무리 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제가 볼 때 50% 보조해 줬으면 많이 해 준 거예요.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도 만났고 또 구청 어려운 살림에 정말 예산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시비 3억 전체를 좀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소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런 결과 50% 시비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도 다른 사업을 좀 우선순위에서 미루더라도 1억 5,000 구비를 책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보건소장님께서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를 왜 이번에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자세한 내용을 현황보고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참고를 좀 본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류로 좀 왜 이게 꼭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언제 구입했으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며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얼마며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그 현황보고를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참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중구 보건소 의료장비가 개인사업체 의료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도달돼 있습니까?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참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중구 보건소 의료장비가 개인사업체 의료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도달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무래도 준종합병원 정도 수준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지난 해 구입한 생화학기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은 뒤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서, 그러나 기타 장비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이 있다면은 시급하게 이것도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 이제 검사장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전에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디지털 영상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퇴임하기 전에 좀 이것을 해 놓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전에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디지털 영상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퇴임하기 전에 좀 이것을 해 놓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규 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예산이 많으면 흡족할 것 같으면 팍팍 아닌 게 아니라 보건소장님 의지대로 좀 해 드릴텐데 지금 예산계 가서 좀 예산담당관 하고 많은 논란을 안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했습니다, 과장도 가고 담당자도 가고 많이 했는데,
○김병규 위원 사실 시급을 요하는 장비란 말이지.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 장비 아니라도 다른 장비도 지금 상당히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무지하게 많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내구연한이.
○김병규 위원 지금 소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신뢰의 문제란 말이지 중구 보건소가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30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데 인력자체도 사실 뒤떨어지지요? 개인 이런 전문집단 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면.
장비도 물론 그렇겠지만 인력도 전문가집단 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민들이 생각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신뢰성 문제가 떨어진단 말예요.
그런데 장비까지 노후 돼서 거기 가서 검사해 봐야 해 보나 마나 이런 식으로의 여론이 형성될 때에 보건소는 상당한 구민들한테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장비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정말 구청장하고라도 참 뭐 시급을 요하는 다른, 지금 시급을 요하는 장비들이란 말이야 내구연한도 지났고 바꿔야 될 부분이라면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어차피 시비내시가 됐으니까 그렇죠?
반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야.
장비도 물론 그렇겠지만 인력도 전문가집단 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민들이 생각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신뢰성 문제가 떨어진단 말예요.
그런데 장비까지 노후 돼서 거기 가서 검사해 봐야 해 보나 마나 이런 식으로의 여론이 형성될 때에 보건소는 상당한 구민들한테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장비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정말 구청장하고라도 참 뭐 시급을 요하는 다른, 지금 시급을 요하는 장비들이란 말이야 내구연한도 지났고 바꿔야 될 부분이라면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어차피 시비내시가 됐으니까 그렇죠?
반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야.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될 수 있게 좀, 참 소장님이 끝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쉽다, 이것만이라도 제가 확보를 해 놓고 가면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40년 공직생활 마감하고 가면서 좀 이러한 것이라도 다 해 놓고 떠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겠죠, 그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제 후임자 훌륭한 분이 오셔서 또 좋은 결과를 매듭을 지을 거로 이렇게 드리고, 어쨌든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이충선 위원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현재 이 기기 말고 다른 걸 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설 기구가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 말고 차후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체할 수 있는 기구를 일괄적으로 명세를 이렇게 해서 차순을 두게 돼서 그 명세를 뽑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지난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선 위원 지금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50% 1억 5,000이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이충선 위원 그 외의 명세 중에서 구민들이 활용을 할 때 너무나 낙후된 기계다 라는 전제를 놓고 차순으로 해서 명세를 빼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장비만 뺄 수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것 명세서를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은 관리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뿌리공원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01쪽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1,600만원 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3억 7,400만원으로 2.97%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객실 이용료 2억 6,400만원, 식대 1억 9,0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등 총 4억 9,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370만원, 전입금 8억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 등 총 8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노래교실 신곡추가 비용 등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보상비 525만원, 대강당 난방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휴양객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47만 5,000원, 휴양객실 소모품비 및 객실 노래방 추가비용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객실 정기이용자를 위한 침대구입비 350만원, 객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원, 저소득 주간보호사업비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이·미용 및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보수 3,306만 1,000원, 식권 등의 금권인쇄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식당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897만 9,000원, 이·미용 및 식당재료 구입비 2억 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식당 자산취득비로 98년 개원시 구입한 냉동고와 냉·온 정수기 및 친환경 소독기 구입비 780만원, 우리 원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약품 및 관련 물품구입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향상교육비 18만 3,000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금 등 1,426만원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반부입니다.
청사 옥외 환경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3만 6,000원,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기 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부터 515쪽 중반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행정사무경비 중 직원 일·숙직비와 부서운영비 4,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8,93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국내여비 지급기준일이 7일에서 5일로 축소되면서 감액 편성된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재료비 260만 6,000원, 정기 휴양객 해약반환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소관 2011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하단에서 64쪽 상단 세입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앞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뿌리공원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4,640만원과 족보박물관 입장료 수입료 3,600만원 총 8,2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과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대비 2.38%가 감액된 8억 9,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먼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866만 3,000원, 특별전 도록 발송 우편료 150만원, 특별전 행사운영비 2,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서비스 지원에서 소도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전시해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유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만원, 수장고 및 전시실, 도서실 등 각종 보존약재 구입 재료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서 보존처리 용역비 500만원, 유물 및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2,815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학술연구 일반운영비 310만원, 박물관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족보박물관 운영재료비 160만원, 수전설비 시설비 550만원, 손 소독기, 우산 포장기 등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2,131만 2,000원, 공원 홍보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 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꽃묘 등 구입재료비 560만원, 조경수 관리시설물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3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행정사무경비로 청원경찰 피복비와 직원 일·숙직비, 부서운영비로 3,855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796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자산취득비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은 관리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뿌리공원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01쪽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1,600만원 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3억 7,400만원으로 2.97%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객실 이용료 2억 6,400만원, 식대 1억 9,0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등 총 4억 9,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370만원, 전입금 8억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 등 총 8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노래교실 신곡추가 비용 등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보상비 525만원, 대강당 난방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휴양객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47만 5,000원, 휴양객실 소모품비 및 객실 노래방 추가비용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객실 정기이용자를 위한 침대구입비 350만원, 객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원, 저소득 주간보호사업비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이·미용 및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보수 3,306만 1,000원, 식권 등의 금권인쇄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식당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897만 9,000원, 이·미용 및 식당재료 구입비 2억 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식당 자산취득비로 98년 개원시 구입한 냉동고와 냉·온 정수기 및 친환경 소독기 구입비 780만원, 우리 원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약품 및 관련 물품구입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향상교육비 18만 3,000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금 등 1,426만원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반부입니다.
청사 옥외 환경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3만 6,000원,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기 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부터 515쪽 중반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행정사무경비 중 직원 일·숙직비와 부서운영비 4,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8,93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국내여비 지급기준일이 7일에서 5일로 축소되면서 감액 편성된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재료비 260만 6,000원, 정기 휴양객 해약반환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소관 2011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하단에서 64쪽 상단 세입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앞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뿌리공원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4,640만원과 족보박물관 입장료 수입료 3,600만원 총 8,2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과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대비 2.38%가 감액된 8억 9,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먼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866만 3,000원, 특별전 도록 발송 우편료 150만원, 특별전 행사운영비 2,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서비스 지원에서 소도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전시해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유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만원, 수장고 및 전시실, 도서실 등 각종 보존약재 구입 재료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서 보존처리 용역비 500만원, 유물 및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2,815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학술연구 일반운영비 310만원, 박물관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족보박물관 운영재료비 160만원, 수전설비 시설비 550만원, 손 소독기, 우산 포장기 등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2,131만 2,000원, 공원 홍보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 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꽃묘 등 구입재료비 560만원, 조경수 관리시설물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3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행정사무경비로 청원경찰 피복비와 직원 일·숙직비, 부서운영비로 3,855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796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자산취득비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510페이지에도 식당재료비가 2억 692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또 세입에 보니까 505페이지 세입을 보니까 식대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1억 9,080만원이네요, 1억 9,000만원 정도 전체가.
재료비 구입만 지금 2억 692만원이에요, 세출부분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상용직 공무원 일용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510페이지에도 식당재료비가 2억 692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또 세입에 보니까 505페이지 세입을 보니까 식대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1억 9,080만원이네요, 1억 9,000만원 정도 전체가.
재료비 구입만 지금 2억 692만원이에요, 세출부분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상용직 공무원 일용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상용직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열 명은 자활근로자입니다.
○서명석 위원 자활근로자도 어쨌든 공공근로 사업에서 보수는 나가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거기 그러면 상용은 한 사람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전부 나가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1년에 식당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식당운영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명석 위원 인건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인건비 하고 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서명석 위원 재료비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인건비는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자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돼서 나가는데.
○서명석 위원 알아요, 전부 하면 얼마냐 이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게 이제 개인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전부 계산을 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연간 한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8,000에다가 지금 상용 한 분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상용 한 명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럼 한 1억 정도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약 그 정도 됩니다.
○서명석 위원 1억이요, 그러면 재료비가 여기 2억 692만원 플러스 인건비가 1억이네요, 약 한 3억 봅시다, 3억 1,000만원 정도인데 3억을 보고.
식당에서 세입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예상이겠죠, 505페이지에 세입부분 보니까 식당 식대수입이 1억 9,0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료비 여기 LPG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세입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예상이겠죠, 505페이지에 세입부분 보니까 식당 식대수입이 1억 9,0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료비 여기 LPG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 공공요금도 또 나갈테고 전기료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텐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따지면은 최소한도 거기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국비가 됐든 뭐 기금이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한 1억 5,000은 식당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이 거기에 지출이 되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게 그 정도 약.
○서명석 위원 계산적으로 봐서 최소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13억 7,400만원.
○서명석 위원 자체수입을 지금 얼마를 잡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자체수입은 4억 9,500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한 9억, 8~9억 정도가.
○서명석 위원 9억 정도 잡자고요, 뭐 효문화관리원에 무슨 뭐 거기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저는 뭐 일단은 우리가 구비가 순수하게 지금 지출되는 게 한 9억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에 1억 5,000을 우리가 잘 운영만 한다면 거기서 또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좀 검토대상이라고 봐요.
원장님께서 직원들 하고 잘 상의를 하고 구청장님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금은 추세가 전문업체에 거의다 위탁을 합니다, 거의가.
구 본청 후생관 운영도 어제 그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야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보다 질 좋은 그런 식품을 공무원들한테 제공하고 또 상당히 세수도 늘릴 수가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청보다도 효문화관리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9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적자운영인데 우리가 조금만 머리만 쓰면 한 2억 정도는 폭을 줄일 수가 있다 식당에서만 가져도.
왜 그러냐, 위탁을 주면 어쨌든간에 경쟁 붙이면은 일정액 주고 위탁 받아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식당운영을 하면 식당의 음식의 질도 높아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높고 매출액이 늘면 늘은 것에 따라서 구 수입은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안도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한 번 구청장님과 효문화관리원에서 좋은 머리를 써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방향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좀 검토대상이라고 봐요.
원장님께서 직원들 하고 잘 상의를 하고 구청장님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금은 추세가 전문업체에 거의다 위탁을 합니다, 거의가.
구 본청 후생관 운영도 어제 그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야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보다 질 좋은 그런 식품을 공무원들한테 제공하고 또 상당히 세수도 늘릴 수가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청보다도 효문화관리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9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적자운영인데 우리가 조금만 머리만 쓰면 한 2억 정도는 폭을 줄일 수가 있다 식당에서만 가져도.
왜 그러냐, 위탁을 주면 어쨌든간에 경쟁 붙이면은 일정액 주고 위탁 받아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식당운영을 하면 식당의 음식의 질도 높아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높고 매출액이 늘면 늘은 것에 따라서 구 수입은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안도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한 번 구청장님과 효문화관리원에서 좋은 머리를 써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방향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 문제도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주문사항입니다만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무감사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가로 138문중이 조형물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그 조형물 설치는 이원화 시켜서 언고개 쪽에다가 하는 것은 효율적이 못 된다 그래서 추가설치 하는 것은 현재 조형물 설치돼 있는 곳 같이 일원화, 단일화 시키는 것이 문중에 대표들도 원하고 있고 또 뿌리공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도 접근성도 좋고 할 것이다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뿌리공원 내 매점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매점을 현대식으로 개축하고 뿌리공원에 캐릭터도 좀 개발하고 성씨 관련이나 효에 관련 그런 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서 판매해서 뿌리공원도 홍보하고 수익도 늘리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진고속도로 절개 사면을 잘 이용만 한다면 아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상당히 시멘트 콘크리트로 보기가 흉한데 거기다 얼음빙벽이나 동산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겨울철에 가꾸고 그 밑에 하천을 잘 정비해서 정말 청소년과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스케이트장을 조성해서 무료로 운영한다면 대전에 명소가 되지 않을까 또 뿌리공원도 활성화 되고 효문화관리원도 활성화 될 거 아닌가 이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관리원은 우리 조덕수 위원님께서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효문화관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상이 우리 나라 전 국민입니다.
또 대다수 대전 시민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와 적절하게 협의만 된다면 시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마 효문화관리원에 정창일 과장께서 특수사업 시책으로 발굴한 오감만족 휴양서비스 제공 사업 내실화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은 돈 23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왕 하려면은 정말 내실있게 이 좋은 사업을 창안을 했으니까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장수마을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원장님한테 상기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런 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 추가로 138문중이 조형물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그 조형물 설치는 이원화 시켜서 언고개 쪽에다가 하는 것은 효율적이 못 된다 그래서 추가설치 하는 것은 현재 조형물 설치돼 있는 곳 같이 일원화, 단일화 시키는 것이 문중에 대표들도 원하고 있고 또 뿌리공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도 접근성도 좋고 할 것이다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뿌리공원 내 매점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매점을 현대식으로 개축하고 뿌리공원에 캐릭터도 좀 개발하고 성씨 관련이나 효에 관련 그런 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서 판매해서 뿌리공원도 홍보하고 수익도 늘리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진고속도로 절개 사면을 잘 이용만 한다면 아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상당히 시멘트 콘크리트로 보기가 흉한데 거기다 얼음빙벽이나 동산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겨울철에 가꾸고 그 밑에 하천을 잘 정비해서 정말 청소년과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스케이트장을 조성해서 무료로 운영한다면 대전에 명소가 되지 않을까 또 뿌리공원도 활성화 되고 효문화관리원도 활성화 될 거 아닌가 이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관리원은 우리 조덕수 위원님께서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효문화관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상이 우리 나라 전 국민입니다.
또 대다수 대전 시민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와 적절하게 협의만 된다면 시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마 효문화관리원에 정창일 과장께서 특수사업 시책으로 발굴한 오감만족 휴양서비스 제공 사업 내실화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은 돈 23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왕 하려면은 정말 내실있게 이 좋은 사업을 창안을 했으니까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장수마을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원장님한테 상기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런 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을 적극 고려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안들을 많이 방안 제시를 해 줬는데 실제 집행부서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즉시 내년부터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좀 준비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발전 방향이니까 이게, 꼭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손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식당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안들을 많이 방안 제시를 해 줬는데 실제 집행부서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즉시 내년부터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좀 준비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발전 방향이니까 이게, 꼭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손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식당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위탁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사실은 제가 거기 원장을 할 때 그 방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하다가 그 임기가 그냥 아주 다급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건소장으로 가는 바람에 못 하고 말았는데 그때 있을 때도 위탁을 받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매출액의 몇 %를 우리 구 세입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꾸로 2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식당 때문에 2억이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수입이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효문화관리원에 적자운영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노인들 복지향상과 관광 휴식시설이에요, 그 분들한테 무슨 놈의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단, 그러나 식당만 잘 운영해도 적자폭을 2억 내지는 2억 5,000 정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방안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적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꾸로 2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식당 때문에 2억이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수입이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효문화관리원에 적자운영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노인들 복지향상과 관광 휴식시설이에요, 그 분들한테 무슨 놈의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단, 그러나 식당만 잘 운영해도 적자폭을 2억 내지는 2억 5,000 정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방안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좋으신 방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