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5억 7,894만 9,000원 보다 25억 7,485만 3,000원이 감액된 450억 409만 6,000원으로 5.41%가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 인건비 4.5%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되었을 뿐 대부분 금년 수준 이하로 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53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사업별 명세서에 의거 주요내용과 총괄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증지수입 등 5억 8,440만 7,000원, 잡수입에서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4,032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4,8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 및 한마음체육관 임대료수입 1억 5,600만원, 55쪽 국고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억 47만 5,000원, 시비보조금에서 5억 2,7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의견적 수수료 등 8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5,4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수입으로 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279억 1,126만 9,000원, 세외수입에서 취득세를 비롯한 징수교부금 수입 등 32억 9,967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 5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민원발급증지수입 등 1억 7,975만 7,000원, 국고보조금에서 9,29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9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등 5억 9,96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 고지사업비 5,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 단위사업별 주요내용과 총괄 금액에 대하여 우선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 선진행정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6,369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6,882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83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육아휴직대체 인부임 5,515만 9,000원, 후생관 급식향상비 4,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7억 2,180만원, 84쪽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로 일·숙직비 등에 1억 7,911만 2,000원,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 8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사업 721만 1,000원,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4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등 구정행사지원 800만원, 8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 270만원, 자율방범활동지원 3,528만 6,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1,500만원, 대일 항쟁기 희생자지원 632만원, 주민등록업무추진 6,845만 7,000원, 87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2,000만원, 은행선화동주민센터 매입비 1억 9,8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활동지원 2,041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3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사업으로 인사행정 내실운영 1,140만원, 우수공무원 표창 370만원, 연금관련 부담금 1억 2,188만 9,000원, 89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7,407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사업에서 공무원 노·사 지원 505만 4,000원, 근로자 노조지원 279만원,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4,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0쪽입니다.
  향토방위지원사업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500만원, 시민단체 활동지원사업에서 대전 풀뿌리공익시민센터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72억 6,684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2,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5쪽 동 소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 2,295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2,499만 7,000원으로 97쪽에서 197쪽 내용 중에서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중촌주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1,500만원, 118쪽 대흥동주민센터 지하방수공사 300만원, 130쪽 석교주민센터 구정홍보판 설치 300만원, 136쪽 대사주민센터 회의실 시설개선공사 1,500만원, 142쪽 부사주민센터 수도배관교체 900만원, 179쪽 유천2동주민센터 지하방수공사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기타 동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6억 9,937만원이 감액된 22억 7,313만 7,000원으로 201쪽 문화재 관리사업에서 시설관리 315만원, 문화재 일반관리 1,47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단재 신채호생가 움집보수 1,050만원, 보문산성 성곽정비 7,000만원, 유회당 종가 사랑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전통문화보존사업에서 전통문화 보존행사지원 1억 3,832만원, 예술행사지원 4,4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1,500만원, 거리축제 육성 7,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민간단체 육성사업에서 문화학교 운영지원 450만원, 문화원 지원 5,4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600만원, 예술단 및 단체운영지원 3,0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5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요금지원 72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3,100만원, 우리들 공원 내 야외공연장 1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정시책 종합홍보사업에서 구보발간 1억 2,637만 6,000원,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9,217만 6,000원, 체육시설 관리사업에서 한마음체육관 운영 7,808만 8,000원, 208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1억 4,414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지원 432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2,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 구민체육대회 7,000만원, 행사운영지원 32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2,320만원을 계상하고 209쪽 하단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서 생활체육대회 참가 6,300만원, 생활체육 체계적 교육지원 2,2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6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4,102만원, 211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2,178만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1억 701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억 8,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2쪽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2,828만 5,000원, 기본경비 5,089만 2,000원, 문화예술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 관리와 쾌적한 청사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1억 5,101만 1,000원이 증액된 284억 4,163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회계운영 지원사업에서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에 2억 3,817만 7,000원, 차량운행 관리에 1억 5,398만원, 물품구입에 1,090만원, 218쪽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에서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1억 5,405만 2,000원, 시·군·구 정보화기반시스템 구축 1억 5,30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20쪽입니다.
  고객만족정보화 서비스사업에서 정보화역량 강화사업에 4,233만 9,000원, 홈페이지 관리 2,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사업에서 통신시설 운영관리 3억 4,376만 9,000원, 통신장비 현대화 5,108만 2,000원, 222쪽 청사시설 관리사업에서 시설유지관리 5억 5,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회계정보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257억 8,008만 2,000원, 228쪽 기본경비 1억 4,580만 2,000원, 229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15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7,560만 1,000원으로 233쪽입니다.
  지방세 확충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2억 2,422만 5,000원, 세무전산시스템 운영 3,718만원, 숨은세원 발굴 398만원, 체납액정리 8,190만 2,000원, 236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 3,266만 8,000원,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관리에서 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1,0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9쪽 세무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851만 6,000원, 기본경비 7,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2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709만원으로 243쪽 민원서비스 향상지원사업에서 민원편의 서비스지원 5,325만 8,000원, 민원업무 추진지원 1,170만원, 여권업무 275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884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24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사업에서 기록관 운영 2,826만 3,000원, 문서배송 3,630만원,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6쪽 민원봉사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5,321만 7,000원, 기본경비 5,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74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280만 5,000원으로 249쪽입니다.
  토지행정관리 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3,605만 1,000원, 개별부담금 산정 300만원, 지적전산운영 1,557만 6,000원, 지적측량 9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50쪽 하단 새주소관리사업에서 새주소부여사업 1,497만 6,000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52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3,469만 7,000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 9,600만원, 일반재산 유지관리 448만원, 253쪽 지적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455만 4,000원, 기본경비 4,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1쪽 문화예술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취지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거리 지원조례에 의거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2쪽 2011년 기금조성계획은 3,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대흥동, 은행동 지정구역으로 문화예술 육성 관련 업종이며 임대료 및 대관료의 30%인 연간 100만원 이내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2008년에는 81건에 1,988만 5,000원, 2009년도에는 172건에 4,0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3,300만원을 기금을 조성하여 116건 2,57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시면 문화예술거리 육성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거리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예산안은 2010년 대비 인건비, 처우개선 4.5% 증액한 반면 대부분 감액편성된 내용으로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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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수첩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항상 회의를 하고 또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기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 수첩을 발간을 합니다.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자기 기록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가가 다른 수첩보다는 조금 비싸구요, 그 중에 1만 1,000원이라는 것은 통상 1만 1,000원 정도는 되겠는데 1,000부 정도 하니까 80%만 적용해도 되겠다 해서 880만원으로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가능할 것으로 시장조사 결과 됐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부서장한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과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단체장 예를 들어서 어느 인구가 몇 명 정도인 데는 얼마 정도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세워 놓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틀리고 도시지역 틀립니다.
  그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니까 100% 다 세우질 못하고 70%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조금 3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동에 동정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자생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는 유성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를 5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서구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단 1년에 한 번 정도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 선진지 시찰 겸 벤치마킹으로 해서 소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협의회가 원칙적으로 분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관내에는 문화2동하고 산성동만 분리돼 있고 여타 동들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하고 통장 장학금 하고 따로 세워 놓은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데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이게 비용을 시에서 50%를 대 줍니다.
  그런데 통장은 전액 구비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로 줘도 되고 통장으로 줘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규정상 장학금을 세우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많이 줌으로써 구비를 절약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시비와 구비.

○총무국장 한형우  전체 구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우리 예산지침에 15% 정도는 통장 장학금으로 세우도록 지침상,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우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통장 장학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69페이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 69페이지는 말 그대로 이건 시책구상에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공무원들 시책을 점검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수시책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런 포상을 주는 겁니다.
  단, 우리 88페이지에 있는 그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순수한 상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공무원들이 지금 제도가 공무원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 6개월 단위로 근무평정을 합니다.
  또 오래된 공무원들 경력평정을 또 하고 그 다음에 20% 정도를 교육점수를 가산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고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시킬 수 없으니까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은 위탁교육비는, 그 전에는 공무원 여비만 가지고 가서 교육기관에서 모든 교육비를 전부 댔는데 요즘은 교육기관도 이익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목에 대해서 교육비를 내고 우리가 교육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우선 주는 게 위탁교육비이고 또 공무원들이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30% 대비라는 것은 이 100%를 세우라고 한 것에 우리가 70%만 세운 것, 그렇죠 30% 감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침은 높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70%만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시책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경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또는 정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산하 직원들에 대한 시책 보다는, 산하 직원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도 또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0 한 20~30만원이면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단가가 고단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찰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차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높게 계산을 해 놨더라도 집행은 적정가로 집행이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72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를 포함해서 별도 정원 또는 시보로 지금 하고 있는 수습공무원 11명 해 가지고 지금 768명 정도가 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책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소화 하고 수습행정원 위주로 동에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 업무 자체가 동에 인원이 많은 데는 모르지만 적은 데는 7~8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습행정원은 그래도 행정을 배우는 사람이고 신분이 어느 정도 지금 정식 공무원은 안 됐지만 기간제보다는 보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더 있을 걸로 봐서 동에는 수습행정원 위주로 배치를 하고 그 구 본청 이 쪽에만 대체인력으로 정 뭐하면은 동에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수습행정원을 동에 배치하는 걸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만원, 3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제가 좀 찾아 보고요, 지금 4,800만원 지원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생관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밥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지금 현재 2,000원입니다.
  2,000원 가지고는 이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4,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한 3,000원이나 4,000원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후생관 이용하는 직원들 자체가 거의 기능직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밥값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하는 의미에서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하고도 똑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두 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월 900만원 정도.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10만원씩.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좀 비활동적인 곳하고 또 방범수요가 많은 곳 이런 곳을 조사를 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데 그 차등지원해 주기가 지금 월 10만원 정도 주는데 거기서 8만원 준다, 7만원 준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 두 군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년 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150만원이,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35만원씩,

○총무국장 한형우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35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정부 말기에 전국 5대 도시에 3억원씩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때에 시민단체를 선정해서, 5대 도시 시민단체를 선정해서 아마 청와대에 로비를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대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 이게 예산을 3억을 그냥 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패스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나가도록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래 시에 이걸 패스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이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택한 게 우리 구청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3억을 받아서 쓰고 1억은 지금 옛날 문화원 건물에 지금 거기가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 보증금으로 1억을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3년 여에 걸쳐서 첫 해 1억, 그 다음에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우리하고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쓰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 사람들 목적은 공익적 시민활동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지원한다 하는 무슨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 지원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청소년 직업체험이라든지 청년 창업강좌 운영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를 위해서 뭐 했어야 줄 것 아니냐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돈 자체가 저희들 돈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각 5개 도시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정해서 해 온 돈이기 때문에 내년은 저희들이 구비를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약정이, 후년에는, 내후년에는.
  2011년도까지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3억을 가지고 자기들 사무실 얻는데 보증금 1억을 쓰고 그 보증의 소유자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구청이.

○총무국장 한형우  만약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폐지한다든지 어디로 가면 그 보증금은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첫 해에 1억 운영비를 주고 또 1억 남은 것은 올 하고 내년 하고 5,000만원씩 나눠서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패스만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 구비는 아니더라도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쓰는지는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도 받고 나중에 정산서도 받습니다.
  받고 물론 그 내용을 세세하게 감독은 저희들이 않지마는 사업계획에 맞게 썼느냐 하는 정산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목적에 맞게 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설명을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조금 한정된 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는 뭐 자생단체는 몇 개 되는데 거기에 가입할 회원들이 없어서 동장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동에는 한 사람이 6개 단체를 가입한 동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많은 주민이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구정과 동정에 같이 참여하고 또 동을 위해서 또는 구 행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걱정하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 사람의 특정인이 이 단체, 저 단체 가입해서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단체씩만 맡아 가지고 동정과 구정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그런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최근에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단,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평2동이나 이런 데는 우선 인구가 많습니다.
  3만여 명이 넘기 때문에, 또 지금 문창동이나 이런 데는 6,0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단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숨어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동정과 구정에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말 그대로 자생단체거든요, 관변단체로 본다면 새마을조직과 바르게 이 정도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 정도만 관변단체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라 말아라 할 수는 없고 동장들이 판단해서 그건 할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회의수당.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도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각 동에 중심단체인데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의 다과를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부분 삭감을 했는데요, 내년 재정 때문에도 삭감을 했고 상징성 때문에 또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어차피 내년 추경이 있을테니까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는 일정금액이 지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관변단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서명석 위원님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좀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씀이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하시고 건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과목이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우선 뭐 복지포인트는 일률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으로 하는 거고 또 시간외수당은 말 그대로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 그 특근을 더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 성격이 안 맞고요.
  그 성격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지금 타구하고 복지포인트를 이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거의 맞췄습니다.
  지금 유성이 1,0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덕구가 810포인트, 서구가 850포인트, 동구가 85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데는 올 포인트가 830에서 20포인트 늘려서 850포인트가 됐고 서구 같은 데는 올해 1,000포인트에서 850포인트로 내년에 낮춥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하고 상의하기를 중구도 850포인트로 낮춰라 하는 게 구청의 의견이었고 그 쪽에서도 압력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던 것 깎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900포인트로 놔 두고 타구청과 형평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저희들이 이것을, 그리고 또 시간외수당도 32시간으로 유성만 제외하고 전부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시간으로 하고 1,200포인트로 한다면 물론 저도 직원들 후배 공무원들 다만 후생복지 부분에 제가 손 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청별로 옵션이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저도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한 사항이고요, 지금 서명석 위원님도 후배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복지를 챙길까하는 아주 충정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 내년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도 26시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맞추자고 하는데 동구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 맞췄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그냥 우리도 800대로 맞추자고 했는데 그냥 900포인트로 유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 부분은 태평양전쟁 후에 국외강제동원 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도 11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6개월까지 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아직도 간간히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못 쓰고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내년 6개월 정도를 연장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 비용이 6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6개월 채용을 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문재홍이라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노하우 보다는 그 전부터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지요.
  옛날 제적부를 볼 줄 알고 우선 옛날 제적부 보려면 그 한문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뽑아서 운영을 했고 또 많은 돈을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계속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물론 이 돈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될 데가 많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도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서 하지 왜 이걸 분리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가짓수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침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세부적인 것을 조금씩 변경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지침이라는 것이 이런 비용은 예산편성지침이 법으로 된 건 아니고, 예산의 목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입법과목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과목을 심의할 때 이런 것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 합당하다고 지침을 내려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그게 꼭 완전히 법으로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예산은 우선 알아보기 쉽게 편성하는 게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라든지 이것을 행정편의적 또는 심의하기 좋게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단, 편성지침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예산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에 가장 큰 부분이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고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관계 돈 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았고요.
  올해는 그런 시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불가능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에 저희들이 4억 5,000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억만 세운 이유는 지금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3억 5,000 정도를 지원받으려고 작전상 1억만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3억 5,000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1억만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까지, 작년에는 행사를 못했고 2008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1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시에서 예산이 안 온다고 하면 2008년도 했던 행사내용과 같이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4억 5,000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1억을 해 놓은 것은 최소한 만약에 부득이해서 3억 5,000이 안 온다면 1억원 정도 가지고 하겠다는 마지노선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지역단위 신규 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지원하려고 500만원만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전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동에서 경쟁적으로 뭐 동별로 축제를 했는데 혹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문화예술행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월 4만부 정도를 책정을 해서 구민의, 지금 가구가 약 7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7만 가구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매월 4만부만 발행하고 단, 분기별로 한 회 정도만 7만 5,000부를 발행해서 특집발행 형식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4만 가구만 하느냐 하면 물론 예산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4만 가구는 반 정도를 예상하고 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면 7만 가구인데 왜 7만 5,000개를 하냐 하면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7만 5,000부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아, 신문.

○총무국장 한형우  신문구독료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 행정신문 구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지도 일부 보기는 합니다마는 지방3사 위주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40부 정도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충남일보라든지 대전투데이라든지 이런 3사 이외의 지도 안 봐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 저희들이 그런 신문들한테는 1만원 정도 월 구독료를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배를 해서 각 부서별 안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도 30부가 배정이 되서 보고 있거든요.
  각 과별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방법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동 한밭도서관 뒤쪽으로 가면은 게이트볼장을 아주 시설을 잘해서 지금 전천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겨울에도 방풍시설도 잘 돼 있고 또 비 오는 날도 칠 수가 있고 아주 굉장히 좋은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여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국유지를 2005년도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국유지를 뭐 어휘선택이 그렇습니다마는 무단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부서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국유지에도 대부료를 꼭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대부료를 한 번도 안 내고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쪽에서 아주 독촉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안 낼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1년에 1,400~1,500만원 계속 대부료를 내면서까지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게이트볼장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시유지를 가지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전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대부료를,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이전을 못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돈을 다 내고 내면서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거비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뿌리축제를 하기 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항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모여서 구민간에 화합과 동간에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해 왔는데요, 뿌리축제를 개최하면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뿌리축제의 경우도 그래서 뿌리축제를 하면서 플러스 구민화합잔치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체육대회 좀 비슷한 변형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뿌리축제는 순수한 문화축제로 하고 구민의 날 경우에 구민체육대회를 부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설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처음 시작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중단했던 것을 다시 복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01페이지.

○총무국장 한형우  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15개 생활체육에 구청장기 명의로 지금 매년 1회 정도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하고요, 문화행사 중에 일부를 취소했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산은 전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같은 경우,

○총무국장 한형우  단 7,000만원을 새로 세운 거고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비라든지 또는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 같은 건 전부 서 있었는데 올해 단, 구청장기만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으로 또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중단한 거였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들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 서 있던 예산이 내년에도 서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이죠, 2010년도 올이죠.
  올해 서 있고 내년에도 서 있습니다.
  단, 올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중단했던 겁니다, 예산 세운 것을 안 쓴 거예요.
  그 예산을 성립을 안 한 게 아니고 예산 서 있던 걸 안 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같이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단했던 걸 내년에 그냥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서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진행을 하는데 조금 문화체육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안 쓴 예산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4,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축구하고 배구 두 가지만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줬고 나머지 한 3,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서 그건 이번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4,000만원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3,600만원은 안 쓴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000만원이 2010년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그 중에 3,600만원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2010년도 제2회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고 그 4,000만원을 올해와 똑같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내년에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행정경비가 거의 주로 삭감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또는 다른 직원들의 후생복리성 그런 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서명석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을 맞추다가 보니까 삭감을 했고 또 각 구별로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런 뭐가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조금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줬으면 하는 현 바람입니다.
  단, 재정이 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5개 종목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배구하고 축구.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전체 15개 종목 다 예산 잡아 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4,000만원.

○총무국장 한형우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해도 4,000만원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종목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3개 종목을 지원을 중단했던 겁니다.
  중단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재정상태도 있지만 청장께서 절약하는 의지를 한 번 구민들한테 표명하기 위한 사항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 쪽에 토요어울마당인가 하는 그런 행사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를 줄이고 체육행사만 한다는 그런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그러면 중단하자 했던 그 방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기왕에 하던 것을 한다 그렇게 방침으로 내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단, 7,000만원은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008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부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똑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올하고 똑같이.

○총무국장 한형우  아, 그것은.

○총무국장 한형우  3,600만원은 줄인 겁니다.
  줄인 게 아니라 절약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교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내년에도 4억 5,000 정도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닙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우리가 구민의 날이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국장 한형우  구민체육대회를 폐지한 이유 중에 그때의 논리 중에 하나가 효문화뿌리축제 플러스 구민체육대회 겸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효문화뿌리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축제로 변질됐다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거기서 함께 하면은 먹고 마신다는 그런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효문화뿌리축제는 문화축제, 문화행사로 가고 이 구민체육대회는 뜻이 깊은 구민의 날 구민 전체가 축제를 한 번 하자, 화합대회를 한 번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문중들이 많이 참여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람직한 저희 구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에서는 지원만 하고 문중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데 아직은 지금 현재 참여하는 문중이 거기에 지금 조형물을 세운 136개 문중 위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문중이 138개 문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조성은 논외로 하고 뿌리축제를 문중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문중들의 참여 열기라든지 참여에 대한 그런 문중에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구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문중이 주가 되고 구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이 뿌리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문중들이 주체가 되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뿌리축제도 명칭은 뿌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돈이야 구청에서 대고 예산지원이라든가 모든 걸 합니다마는 그런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중협의회를 구성도 하고 또 문중사무실도 족보박물관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문중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머드축제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에는 수 많은 축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축제가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나비가 함평만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든지 나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셉을 잡아서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축제기간 동안에 150에서 200만 명이 몰린다고 그럽니다.
  또 축제기간도 한 10일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효과도 몇 십억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에 축제비용도 굉장히 들어 가겠죠.
  또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한 상업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보령머드축제는 국가축제로서 약 8억원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뿌리축제는 기왕에 조성된 뿌리공원을 대상으로 효를 테마로 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단, 뿌리축제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관광객수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약 120만 명 정도가 뿌리공원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박물관을 설립하고서도 지금 2,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다녀 갔습니다.
  그것은 뿌리축제를 안 했다면 과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단, 그것을 경제적 효과와 연계시키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  효과와 연결시키느냐는 지금 연구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억 정도로 2008년도에 저희들이 1억 2,000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협찬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또 협찬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시에서 돈이 안 된다면 우리 현재 재정도 그렇고 축제비용을 더 3억이나 얼마를 더 세울 여력이 없습니다.
  축소해서 하도록 마지노선은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다시 재차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처음 뿌리축제 시작할 때 5만여 명이 축제기간 동안에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올해 15만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폭제로 해 가지고 연간 한 120만 명이 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잡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중을 끌어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문중을 끌어들여서 문중위주로 행사를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뿌리공원이라는 그 뿌리를 우리가 실용실안을 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뿌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상품도 개발을 하고 또는 뿌리공원을 지금 입장료를 받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입장료 받고 그러면 그것도 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하고 상의도 돼야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수익성을 위해서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하면 뿌리축제나 또 뿌리공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대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다 태권도학원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스포츠학원비 정도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기금에서 대부분을 70%를 부담하고 있고 15%는 시비, 15%는 구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체육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학원비하고 스포츠 체육복이라든지 용품을 사 주는 비용,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참고로 이게 7살부터 12살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청소년기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관은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권선택 의원님의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2억이 산성체육관 리모델링 하라고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올예산에 일단 잡아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용을 할 겁니다.
  단, 그 예산 2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는 거기다가 2억을 들여야 큰 사업적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2층으로 올리자, 2층을 올리는데 1층에는 거기 배드민턴장만 할 게 아니고 한 면은 탁구대 한 4대 정도를 놓을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 또 남·녀 탈의실, 샤워실을 1.5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2층에는 지금 그대로 올려서 배드민턴장을 하자 그러면 얼마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시설계장을 데리고 가서 검토를 하게 했습니다.
  해서 시설계장 얘기는 한 8억 정도면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봐라, 더 좀 알아봐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7억 미만으로 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그래서 일단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이 돈을 다른 데서 좀 얻고 우리 구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그럼 그렇게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와도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03.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필요시에 어느 특정을 한 건 아니고.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그 전에 원도심 활성화기금이 있었습니다, 시에.
  원도심활성화기금이 있어 가지고 계속 1년에, 대흥동 하고 은행동 쪽에 2,000만원 정도가 내려 왔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원도심활성화기금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시의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흥동 하고 은행동 쪽에 상인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 줄 방법이 없어 가지고 5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시와 함께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푼도 안 세워 놓으면 또 시에서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시에도 5,000만원 정도를 현재 이 쪽에 세우려고 한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 한 10%는 세워 놔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내년에 200을 조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보문미술대제전이 올까지 12번째입니다.
  12번째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마는 이 보문대전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과연 구 예산 들여서 전국을 상대로 이런 예술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봤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앞 쪽에는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대전시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표구점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성격을 가진 그런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보문미술대전을 안 하게 되면 문화예술거리가 완전히 죽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긴 하되 다만 제스처라도 한 번 취해 보자, 그래서 200만원을 줄여서 일단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기왕에 했고 내년에도 집행을 어떻게 할 건가는 내년에 가서 잘 생각해서 잘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부사 칠석놀이, 문창도에 서정엿장수놀이, 그리고 유천동 버드내보싸움놀이 세 개.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토요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토요일날마다 음악인들이 와서 공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중간에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또 이게 원칙은 저희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장을 통해서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많이 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성장의 싹을 잘라 놨다 이런 말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4,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올해는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토요어울마당 예산으로, 내년에는 한 3,000만원 줄여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제가 잘 못 했습니다, 6,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각 동네별로 또는 책을 읽고 하는 낭독회라든지 또 골든보이 연주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 작년 같은 때 보면은 돌다리축제라고 석교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축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축제를 간간히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는 데로 예를 들어서 석교동 같은 데는 돌다리 축제라든지 또는 뭐 중촌동 같은 데는 골목축제라든지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축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작년에는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1,000만원 줄여서 2,000만원을 내년에 세우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예년에 봐서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중구문화원에서 기타라든지 또는 한국화라든지 하모니카라든지 이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수당이죠.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강좌가 현재 2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하고는 별개죠, 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문화원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또 중구 작가 초대전을 연다든지 뭐 이런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6일날 현충일날 호국 백일장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또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망라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유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고 문화원에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지금 시·구비 반반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매년 체육시설 고급형,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동네 가다 보면 마을단위로 체육시설이 몸도 비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고급형 체육시설이라고 한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어디 장소는 선정한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일단은 세워 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선정해서 할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지방분석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체지방분석까지 하라고 우리가 위탁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지방분석을 하고 건강체크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건강센터에 우리가 운동처방사를 채용해서 하듯이 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 준 그 업체에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분석기를 사 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체지방분석기 사 달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또 수영장 수중바닥 청소기 구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물품비를 거의 못 세웠었습니다.
  그 건축비나 이런 시설비 쪽에만 거의 세웠기 때문에 미비돼서 위탁한 게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적은 옳습니다.
  서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이미 위탁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뭐 밑지든 말든 운영을 해야지 뭐 또 사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지금 체지방분석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 주는 거고 물론, 체지방분석기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장사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탁구장 같은 경우 탁구대는 처음부터 우리가 탁구를 계획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하고 농구해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했었는데 탁구 동호인들이 왜 탁구는 안 해 주느냐 하고 굉장히 민원을 넣기 때문에 탁구대까지는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탁구도 좀 한 면 정도만 할애를 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한테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대형TV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헬스장이 TV가 없다고 그래요, 그 개인별 TV는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헬스장에 TV가 없다 민원사항 해서 저희들이 뭐 했는데요, 이것 정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중 바닥청소기는 이게 위탁한 데마다 전부 그건 기본적으로 사 줬는데 저번에도 그 위탁할 때 이걸 사 달라고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서명석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것 없는 것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뭐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하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쪽의 입장은 물론 이것만 요구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타시설 타구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데를 보고 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고요, 이 중에 부적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억 7,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억 7,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미처 설계상 반영하지 못한 기본시설을 지금 다시 설계를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받기로 한 800여 명 정도.

○총무국장 한형우  1,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부분별로 징수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수영장은 회원권으로 해 가지고 물론 장기로 하면 조금 저렴하게 하고 월 4만원 정도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편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즉각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개장해 놓고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화도 났고 또 책임자들한테 책임을 추궁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면 그 스페이스 땅이 좀 적었던 게 큰 우선 원인이었고, 거기에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건폐율이라든지 또는 공간을 그렇게 책정을 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잘못되고 한 사항은 굉장히 미비 된 것 많습니다.
  그걸 전부 제가 보완하도록 세세하게 종목을 따져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보완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을 한 사항도 있고 또 설계상의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설계를 다시 2억원의 돈 남은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강할 것,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구청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은 보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보는 매월 발간을 구 소식지요, 구정 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일날 매월 4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08년도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지금 증면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올해도 이걸 입찰을 거쳐서 1억 1,700만원에 낙찰을 봐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1부당 단가가 190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구 소식지를 물론 소식지 부수를 발행부수라든지 발행면이라든지 이걸 늘리게 되면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구정에 일어나는 일을 매월 그래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면 월 4만부 정도 또 분기별로 한 7만 5,000부 분기 한 번을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참고로 올해는 1억 1,700만원이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국민체육센터 하고 한마음체육관 그리고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또 산성동에 지금 체육관을 다시 그 배드민턴장 그것이 리모델링 비용이 섰습니다마는 다시 하게 되면 그 체육관까지 전체를 묶어서 저희들이 위탁방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인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에 위탁하는 방법,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일단 국민체육센터만 민간에 위탁을 하고 지금 나머지 체육관은 위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발전적으로 지금 한마음체육관도 생활체육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거기만 할 게 아니고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도 어쨌든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7억 중에 저희들이 7,000만원이 아직 집행을,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3억 5,000은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방채 발행은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활성화대책을 저한테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거기 빠진 부분이 그 주변 주민의견수렴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인데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느냐 해서 제가 반려를 했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쪽에 시간이 나질 않아서 그 쪽에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의사도 듣고 그래서 지금 문화1동장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들어 볼 건지 또 지역 주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를 상의하고 있다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3억 5,000 내 놓는 것도 내 놓는 거고,

○총무국장 한형우  여파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쯤에 저희들이 약 90억 정도를 차용을 했습니다, 예산 결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 돈도 그 중에 일부 포함이 됐을 수도 있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은 기채 승인은, 기채는 작년에는 승인이 났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런데 올해는 기채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가 그렇게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안부에서부터 기채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인가를 기채를 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기채를 기획실에서 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인조스케이트장하고 관계 있는 공사는 아니고요, 그 공원에 황톳길이라고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톳길을 조성해서 그 당시에 조성할 때 취지는 주민들이 맨발로 거기를 걸으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황토가 쓸려내려 가서 잔디가 죽어요.
  또 비가 오게 되면 맨발로 황토를 걷게 되면 굉장히 발이 더럽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황톳길로 안 하고 황톳길 했던 것을 우레탄 포장을 해서 지금 주민들의 산책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인조스케이트장 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우리 구의 예산이 구비만 순수하게 쓰는 예산도 있지만 국고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걸 공통적으로 우리가 회계과에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한 2억, 시비는 한 6억 정도가 예년 보면 그 정도가 들어가더라 해 가지고 매년 관성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건 법상 안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72대인데요, 47대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그 차만 47대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민원봉사과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한 것은 한 2년 전에 거기 송영자, 지금 전문위원인 송영자 과장 재직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뭐.

○총무국장 한형우  특출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조달 단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섰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잘 살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과장 옆에 응접세트 있는 걸 그걸 얘기, 민원실 입구에 있는 응접세트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좀 뭐한 것 같은데 그 집행과정에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 1식이라고 한 것은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얘기한 거지 그것이 기도로명판을 한 7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하고 집 가로명주소라든지 또 건물명 그걸 다 설치했는데 그게 훼손되고 그럴 때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1식이라는 말이 다른 표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냥 예산 세우면서 1식 그렇게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4,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 걸로 보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이 오니까 우리도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면서 도로명이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도로가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것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광역도로 ‘로’라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는 딱 하나가 있어요, ‘로’ 계백로, 그것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무슨 대둔산로라든지 아니 그냥 ‘로’급은 세 개이고······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우리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계백로, 대둔산로, 복수로, 이 관리하는 광역도로망 설치를 국가에서 300만원을 줘 가지고 그 명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표처럼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 그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6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그 3개 대로가 계백로, 대둔산로, 복수로 중에 교차로 중에 6개를 조사해서 설치할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그것은 도로명판이 여기가 대둔산로다, 여기가 계백로다 그것만 표시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주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건 2012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명판은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했고 단, 이제 부착돼서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물도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저희들이 단, 지금 저것을 그 공부를 고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부라든지 또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단, 토지대장은 지번주소를 그냥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공부 355종이 전부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7대 공적장부는 뭐 일부는 세무서에서도 하고 법원서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반은 전체 다 했고요.
  홍보하고 그런 공적장부 교체하는 것 그런 부분만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문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국·공유재산 매각은 대개 불필요 재산이 매각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래서 소액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받지 않고 단, 10억 이상 큰 단위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의해서 그때 동의를 의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