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저희 주민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국 소관 과별로 과장, 계장을 먼저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잠깐 나오시죠.  
  제 쪽부터 복지정책과장 문무공입니다.  총괄기획담당 박종철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송금순입니다.  복지지원담당 오상경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임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차렷, 경례.
  사회복지과장 백승현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종호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박행옥입니다.  차렷, 경례.
  가정지원과 차렷, 경례.
  가정지원과장 김기정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권용애입니다.  보육지원담당 진종부입니다.    여성복지담당 박연수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이경란입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다음 경제과입니다.  차렷, 경례.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경제담당 김형동입니다.  유통담당 송하영입니다.  농정담당 변규태입니다.  연료담당 전충립입니다.  희망근로T/F팀장 신성애입니다.  축산담당 최수영입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다음 환경과.  환경과는 저희 김진태 과장이 오늘까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입니다.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부터 환경담당 박권흠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용주입니다.  청소담당 박명호입니다. 오수담당 김병곤입니다.  재활용담당 이미자입니다.  차렷, 경례.
  다음 위생과, 차렷, 경례.
  위생과장 도순구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숙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천영입니다.  식품유통담당 심우범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최승철입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이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중구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새로운 중구건설을 위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9쪽, 업무여건 및 과제, 일반현황, 주요구정 순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업무여건은 경기침체에 의한 소득의 양극화로 맞춤형 복지수요가 요구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상권활성화 대책, 환경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의 욕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서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활기찬 경제를 위한 중심상권 육성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해요소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6개 과에 27담당 126명이며 기구와 정·현원은 122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5개 위원회와 사회복지과에 6개 위원회, 가정지원과에 7개 위원회, 경제과에 4개 위원회, 환경과에 2개 위원회, 위생과에 1개 위원회로 총 25개 위원회에 49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59.6%인 1,144억 4,600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부터 132쪽 향토모범음식점까지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부터 주요구정입니다.
  보고드릴 주요구정은 당면현안사항, 추진 중인 사업, 하반기 신규 계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먼저 4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입니다.
  4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중촌동 지역을 대전천변 보도 및 가로등 개량 사업 등 16개 사업에 44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이 결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중구 보훈회관 설치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을 예우하고자 구 문화1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여 중구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들이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며 사업비는 6억 5,700여 만원이 투입되고 현재 공정률은 약 25%로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2010년도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으로 하여금 가구당 170만원 한도내에서 도배, 장판 등을 실시해 주는 것으로 현재 63대상가구 중 31가구에 대해서 완료 하였으며 7월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2010년도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준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5만원을, 차상위계층은 14만원을 한도로 소득에 따라서 매월 20일 차등지급하게 되며 종전 장애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조사 없이 계속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매입추진입니다.
  부사동 지역에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고 선화동 지역에서는 2개소를 매입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부사동 무지개프로젝트 경로당과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선화동 푸른경로당은 시비 1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추경에 구비부담분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퇴직 환경관리요원 임금청구소송입니다.
  환경관리요원으로 퇴직한 22명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시 일부 누락산정 하였다 하여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우리구가 패소하여 수당부분은 기 지급하였습니다만 퇴직금은 항소하여 2심에서 우리구가 승소한 바 원고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구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금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예산확보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155억 9,700만원의 청소대행사업비 중 68억 2,600만원은 확보하고 87억 7,1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까지 시와 도시공사에 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수수료 등 인상과 대행사업의 철저한 정산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추경시 부족사업비 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전국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지원대책입니다.
  8월에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9월에 개최되는 장애인체전이 원만하게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 숙박업소에 대하여 친절 위생교육과 함께 안내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도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업주들에게 설득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원인의 근본적 제거를 위해 발생 우려업소 집단위탁급식소 114개소를 비롯한 239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 손소독기를 지원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근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중심의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부터 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쪽, 지역중심의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주민과 함께 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법적인 운영의 교육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이용주민이 편안해 하도록 지원하고 노숙인과 부랑인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통해 발견된 자는 시설입소나 귀행여비를 지급하여 귀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통합조사관리망에 의한 통합조사관리는 조사의 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과 공적자료의 변동을 전용하는 등 조사관리는 정형화 하여 수급자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통합관리하고 행복메신저를 활용한 안부전화 등 위기가정을 발굴토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함께 하면 기분 좋은 복지서비스입니다.
  배려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40 이웃사랑 운동을 더욱 확대 활성화 하고 하반기에는 또띠 베스트프랜드 맺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복지에서 지역민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능동적 복지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 사업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직접 서비스나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투자적 성격으로 우리구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전액 국·시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위하여 복합적인 인재로 가정해체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의 주민이 정상적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가능 하도록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참봉사로 기쁨 주는 행복한 도시건설입니다.
  자원봉사의 팀 정비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영역의 개발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일리지 제도와 상해보험 가입으로 봉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해 활기찬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 다양한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를 비롯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보금자리는 임대, 매입주택 등을 지원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의 고용의 안정화로 생활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자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자활인큐베이터사업 등을 추진하여 서민생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의료보장구의 지원과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모든 초등학교에 급식식품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문화예술 체험과 방과후 인성교육 등에 초점을 맞춰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에 가정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노인돌봄 서비스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서비스를 다양화 하여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55쪽에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보육료 부담이 없는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시설의 설치 등으로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나는 한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글 및 예절교육과 한국요리 체험을 통하여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배우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구다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국문화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 157쪽에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육성토록 아동의 권리신장과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158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경제활성화입니다.
  그간 우리구에 소재하던 대형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건물의 평균공실률이 21%에 이르고 있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사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도시형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며 특히 산서지구 관리지역에 공장을 유치토록 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201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입니다.
  태평시장을 비롯한 3개소에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시장의 자구력을 높여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정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하여 92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지역 중 단순 예정지역에는 가스공급을 추진하고 도시가스사 협조로 현재의 보급률 70%를 75%까지 끌어올려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도농교육 활성화입니다.
  농가소득의 안정도모를 위한 유기질 비료와 상토지원 연질필름과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전통 음식문화 체험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을 기하고 활력을 증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예방과 축산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우수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특히, 구제역 방제를 위해 2개소에 방제초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길고양이 개체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16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중구 그린리더의 활성화, 맞춤형 녹색실천운영, 현재 먹는 물의 청결과 수질관리 등을 실시하여 환경인자의 온전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4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원의 엄격한 관리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무료측정, 신규 및 연쇄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집중배출 시간제 운영, 내집 내직장 앞 쓸기, 범구민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과 청소 취약지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는 공중화장실은 청소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상시 청결토록 하고 민간화장실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돕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빠짐 없이 청소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에 재활용 자원의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500세대 미만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재활용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16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생서비스의 평가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위생안전 관리의식을 고취하고 위생업소를 등급별로 차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식품유통관리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수거검사와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관리와 허위과대광고를 철저히 단속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예방하고 구민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유통 중인 식품의 표시기준이나 허위 과대광고를 감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으로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영업장에 대한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 고질적인 업소 중심으로 집중적 단속으로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불법 영업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규 계획업무입니다.
  경제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중심상권의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입니다.
  은행동과 대흥동 지하상가에 중심상권을 하나의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국비의 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중심상권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종합 기본플랜의 추진입니다.
  태평시장과 오류시장의 상권을 광역화 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문창시장을 활성화 하는 등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 하도록 할 것이며 분야별 시티노믹스를 추진하여 문화, 의료, 교육과 경제가 결합된 중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포스트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오는 9월부터 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 등에 39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88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희망근로사업 종료 이후 침체된 고용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할 것이며 또한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자립형 지역공동체 회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구민을 위하는 서비스에는 지원 가능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필요에 맞는 지원으로 생활에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누구나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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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주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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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창, 부사동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그것은 지금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의 담장에 페인트칠을 하고 그것은 일부 동네를 밝게 깨끗하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이미 책정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워낙 제가 알기로는 부사동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침침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도로를 내면서도 도로를 개설 한다든지 했을 때 옆에 담장을 헐고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주변이 그런 차원에서 그 동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기왕 이제 책정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현재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창, 부사동 사업은.
  이제 33개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이 완료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이 10개 사업입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도 좀더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도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놓도록 집중배치.

○주민국장 오석주  그 시간에 내놓도록 되어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침 9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녁 9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활사업이라든지 2040 또띠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하반기 사업에 많이 몰려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반기에도 계속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되서 추진을 못한 것은 부득이 하반기에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이렇게 한 쪽으로 하반기나 상반기 몰리지 않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은 이미 금년도 예산이 성립이 된 뒤에 시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예산도 약 4억 여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일부 재검토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촌동 주민들께서 중촌동에 아마 획기적으로 밝게 변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왕에 준비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경제과는 내일.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친인척이 수급자 책정을 받아서 생계비를 보조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글쎄 저희 중구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단언을 하고 싶고요.  일부에서 볼 때 있는 집이 저 집은 상당히 부자 같은데 왜 수급자가 책정이 되었느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로. 
  그런데 실지 내막을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을 할 때 진짜 재산조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조세 조회를 다 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지금 1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간, 또 내외간, 이런 관계까지만 부양의무가 있고 2촌만 넘어가도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수억대 재산이면 소용 없어요. 이 손자는 할아버지와 관계 없이 수급자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조회를 해도 소득이 안 나오는데 사실상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국장 오석주  아, 최저생계비는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그 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4인 가족이 약 136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부양의무자까지 소득조사를 다 해서 136만원이 넘어 가면은 수급자 책정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그런 조회를 재산조회를 충분히 하고 소득조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재산 때문에 이전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이 되는 경우가 혹간 있는 것 같습니다.  발견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