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09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용입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추진자료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로 투명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립과 주민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균형 발전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 각종 문화시설 및 도시기반 정비사업 추진 등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부터 324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기능 회복과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민·관 공동합의로 뉴타운식 통합정비계획을 2010년 3월까지 수립하여 한층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과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7쪽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복원으로 친환경적인 하천 구조 및 수질 개선으로 보문산의 옛 명성을 회복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 등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하천 정비 사업 추진부터 333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건축과 소관으로 신뢰 받는 건축행정으로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입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6개 반으로 편성 전담책임관리제 운영과 순찰활동 및 구민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 및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 및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사고 없는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부터 340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거리 조성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1쪽 도시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으로 표준화된 도시디자인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 및 디자인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2쪽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지역별·구역별·테마거리별 공공 및 민간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표준안 수립 및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내년도 국토해양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원과 소관으로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입니다.
보문산 대사동 지역 충무시설과 푸푸랜드에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형 수족관과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보문산을 전국 최대의 명품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44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보수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등 이용객의 정서 함양을 위한 편안한 쉼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345쪽 내공원 가꿈이부터 349쪽 산림자원 조성·관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여 산불취약구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거리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을 추진하겠으며 산불의 조기 발견과 신고, 초기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청, 소방관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51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와 352쪽 산림목재 저소득 농가 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과 소관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부터 인명과 재물을 보호코자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일목요연한 자료 관리를 신속하게 송치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자동차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54쪽 사업용 차량 합리적 지원·관리입니다.
화물사업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유류사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열악한 화물업주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관내 21개 법인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송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별 선진형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위주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긴급 민원, 극심한 교통 혼잡지역은 30분 주차 민원처리제를 지속 시행하는 등 계고와 단속을 병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불법 주·정차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56쪽 무단 방치차량 업무의 효율적 추진부터 359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0쪽 테마가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단순히 주차 목적으로만 이용된 주차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그려넣음으로써 수준 높은 교통문화 향상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점검으로 사전에 초동 대처와 재난요인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36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선정하고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부터 365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6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실기·실습 교육의 강화와 현장체험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실적 및 2010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국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용입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추진자료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로 투명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립과 주민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균형 발전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 각종 문화시설 및 도시기반 정비사업 추진 등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부터 324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기능 회복과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민·관 공동합의로 뉴타운식 통합정비계획을 2010년 3월까지 수립하여 한층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과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7쪽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복원으로 친환경적인 하천 구조 및 수질 개선으로 보문산의 옛 명성을 회복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 등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하천 정비 사업 추진부터 333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건축과 소관으로 신뢰 받는 건축행정으로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입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6개 반으로 편성 전담책임관리제 운영과 순찰활동 및 구민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 및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 및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사고 없는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부터 340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거리 조성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1쪽 도시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으로 표준화된 도시디자인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 및 디자인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2쪽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지역별·구역별·테마거리별 공공 및 민간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표준안 수립 및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내년도 국토해양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원과 소관으로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입니다.
보문산 대사동 지역 충무시설과 푸푸랜드에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형 수족관과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보문산을 전국 최대의 명품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44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보수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등 이용객의 정서 함양을 위한 편안한 쉼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345쪽 내공원 가꿈이부터 349쪽 산림자원 조성·관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여 산불취약구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거리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을 추진하겠으며 산불의 조기 발견과 신고, 초기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청, 소방관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51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와 352쪽 산림목재 저소득 농가 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과 소관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부터 인명과 재물을 보호코자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일목요연한 자료 관리를 신속하게 송치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자동차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54쪽 사업용 차량 합리적 지원·관리입니다.
화물사업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유류사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열악한 화물업주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관내 21개 법인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송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별 선진형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위주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긴급 민원, 극심한 교통 혼잡지역은 30분 주차 민원처리제를 지속 시행하는 등 계고와 단속을 병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불법 주·정차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56쪽 무단 방치차량 업무의 효율적 추진부터 359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0쪽 테마가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단순히 주차 목적으로만 이용된 주차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그려넣음으로써 수준 높은 교통문화 향상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점검으로 사전에 초동 대처와 재난요인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36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선정하고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부터 365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6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실기·실습 교육의 강화와 현장체험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실적 및 2010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국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으능정이거리라든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뭐 이런 거리를 만들면서 테마거리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마거리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몇 가지를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시책이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님들이 재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테마거리를 만들어 놨어도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으능정이거리라든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뭐 이런 거리를 만들면서 테마거리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마거리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몇 가지를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시책이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님들이 재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테마거리를 만들어 놨어도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많은 것도 있지만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가 풍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요, 거기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접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홍보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모바일 홍보 같은 것 그것은 대전시 하고 연계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계하면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중구에서 우리 행사하는 여러 가지 갤러리나 축제 이벤트 또 전문음식점, 맛있는 집 또 싸게 파는 집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계속 휴대폰으로 모바일서비스로 계속 가능하잖아요?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계하면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중구에서 우리 행사하는 여러 가지 갤러리나 축제 이벤트 또 전문음식점, 맛있는 집 또 싸게 파는 집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계속 휴대폰으로 모바일서비스로 계속 가능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은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거리를 만들면서 돈도 많이 투자를 하지마는 결국은 내용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전시 하고 협조를 해서 대전시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이번 주에는 은행동거리에 어떤 행사가 벌어진다 또 뭐 여기 새로 만든 앞에 있는 문화의 거리라든지 우리들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꾸준히 계속 휴대폰에다가 모바일서비스로 보내주면은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거리는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간판도 정비를 해놨고 그리고 나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면은 휴대폰으로 그렇게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거리를 만들면서 돈도 많이 투자를 하지마는 결국은 내용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전시 하고 협조를 해서 대전시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이번 주에는 은행동거리에 어떤 행사가 벌어진다 또 뭐 여기 새로 만든 앞에 있는 문화의 거리라든지 우리들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꾸준히 계속 휴대폰에다가 모바일서비스로 보내주면은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거리는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간판도 정비를 해놨고 그리고 나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면은 휴대폰으로 그렇게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오늘 이후에 대전시 하고 한 번 이런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테마거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옮기기만 했지 현재 그쪽으로는 같은 중구인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루 빨리 이름을 어떤 이름을 주어서 무슨 거리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간판도 사실 뭐 엉망이고 보도블록도 없고 또 뭐 전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루 빨리 이름을 어떤 이름을 주어서 무슨 거리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간판도 사실 뭐 엉망이고 보도블록도 없고 또 뭐 전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홍명상가 이분들이 어렵게 결심을 해서 홍명프리존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으능정이거리나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나 이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그쪽은 전혀 지금 안 쓰고 있다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홍명프리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으로 전선관계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윤준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이제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관계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우리 대흥동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불과 한 70m 정도만 떨어져서 불과 70m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선은 그런 정도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되어서 거기도 하나의 테마거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불과 한 70m 정도만 떨어져서 불과 70m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선은 그런 정도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되어서 거기도 하나의 테마거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테마거리 지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도?
○도시국장 김종욱 이제 그것은 저희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도 이제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 그것도 이제 그것은 저희 소관인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차량도 기왕이면 통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간판도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것도 깔끔하게 새로 깔아주면은 그렇게 해서 홍명프리존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게 그러면 그 지역 다 같이 경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두루두루 같이 관심을 갖고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전 같으면 거기가 가장 사실은 중구 내에서는 유명하고 가장 요지의 상권이었습니다, 사실은.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거리 조성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면 바로라도 해서 뭔가 상인들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님께서 대전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시장님 앞에서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오류동 구 서대전공설시장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셨어요.
오류동 구 서대전공설시장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셨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아직 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뭐 이것은 아직 예산이 세워져 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은 돼 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사항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주택 108세대를 내년 9월 정도에 발주해서 2011년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는 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도 이것도 좀 시간을 당겨서라도 아니면 또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담당국장님도 참고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유천지역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올해 용역줬던 게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3,200만원이요?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3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3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왜 명시이월 됐죠?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명시,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면은?
○도시국장 김종욱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용역기간이.
○윤준백 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 같은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녹지축이 이번에 유천지역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녹지축이잖아요, 사실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녹지축 그 다음에 호남선 철도변으로 완충녹지축 이게 이제 다 제대로 개발되면 이게 한바퀴 다 돌면은 4km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4km만 해도 열 바퀴 돌면은 마라톤도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결국은 유천2동사무소 주변이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 이게 명실상부 하게 제대로 녹지축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유천2동사무소 지역은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총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빨리 되는 데는 빨리 될테고 늦게 되면 늦게 되는대로 이것은 통합적으로 전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통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서로 14개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협의를 통해서 관과 민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조합간 추진위원간 저기를 만든 거예요, 공통분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녹지축을 정할 때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녹지축을 정할 때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런 것을 정리를 해놓으면은 주민들이 다 협의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한 번에 14개 지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타원 형식으로 되면 좋겠는데 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그랬다가 앞으로 한 5년 후에 나머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개발이 된다든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천2지역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체 완공시점을 몇 년도로 잡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전체 이것 완공 시점을 저희 계획상 보면은 뭐 한 2020년까지 잡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종욱 예,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이런 정도 되야지 약간 가시적인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 그것은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제 그것은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유천지역 통합정비사업은 지난 해 5월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특히 대규모 녹색공간을 조성했다고 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우수사례로 뽑혔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도시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다만 이런 사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다 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가 늦어진다고 하면은 녹지축이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기왕이면 그쪽 부분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용두지구도 같이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용두지구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본 위원한테 좀 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확인차에 여러 가지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의서를 새로 받고 있죠, 용두지구가요?
용두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좀 확인차에 여러 가지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의서를 새로 받고 있죠, 용두지구가요?
용두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조합은 구성이 다 되었나요, 정식으로요?
○도시국장 김종욱 아직 이제 받는 중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윤준백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분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현재 조합이 구성이 안 됐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 좀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현재 조합이 구성이 안 됐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 좀 해주시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재개발이 어렵다고 또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차피 도시업무 계획하시는 직원 중에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들 하고 설명회나 대화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차피 도시업무 계획하시는 직원 중에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들 하고 설명회나 대화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대흥동 1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대흥동 1구역이 지금 한 2년 거의 2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진행이 안 되면은 물론 뭐 사업자가 이익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건데 결국은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 내에 빈집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진행이 안 되면은 물론 뭐 사업자가 이익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건데 결국은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 내에 빈집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그래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현재 특히 뭐 겨울철 되면 노숙자들도 와서 거기서 무단으로 출입해서 술도 먹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좀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헐어 버리고 나대지로 되어 버리면 세금도 거의 배로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또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헐어 버리고 나대지로 되어 버리면 세금도 거의 배로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미는 보이는데요 정확한 어떤 표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동사무소, 환경과 그렇게 하고 중부교육청 또 교육청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하여간 좌우지간 그런 환경에서부터 청소년 탈선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지금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간도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내수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사실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동사무소, 환경과 그렇게 하고 중부교육청 또 교육청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하여간 좌우지간 그런 환경에서부터 청소년 탈선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지금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간도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내수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사실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우범지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사업이 늦어지는 거야 뭐 그것은 시장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예를 들어 LH라고 하는데 이 LH가 통합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재무관리 개선 등을 이유로 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도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뭐 문제점이 없나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주택공사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전혀 사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도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제 일반사업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공을 통해서라든지 사업의 개발 유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힘으로 안 되면은 청장님이라도 주택공사를 방문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전혀 사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도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제 일반사업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공을 통해서라든지 사업의 개발 유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힘으로 안 되면은 청장님이라도 주택공사를 방문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대사2구역은 사업이 이제 공동주택방식이 공동주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개량방식이 있고 두 가지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대사2구역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윤준백 위원 현지개량방식이라 이제 도로기반시설만 하고 그래서 아파트 짓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우리 중구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도시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기왕에 지정된 곳이 제대로 다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특화거리가 올해부터 도시균형 발전기금을 못 받고 있어요, 맞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게 도시균형 발전기금을 받으려면은 연 단위로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특화거리처럼 그렇게 딱 몇 번을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특화거리는 그동안에.
특화거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균형발전기금 중에서 행사성 경비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축제 같은 지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특화거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균형발전기금 중에서 행사성 경비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축제 같은 지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균형 발전기금 중에서 행사성 즉, 축제에 관련되는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예, 저희가 지금 특화거리를 10회 받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에서 기금운용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성 경비 계상을 재검토 하고 5개 구 자치구에 균형 지원토록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균형 발전기금 신청분에 대해서 행사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심의가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그것이 시 심의 결과 그것이 이제 제외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그것이 시 심의 결과 그것이 이제 제외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금년부터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특화거리 행사를 10회 하고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특화거리 행사를 한 곳이 오류동 특화거리 한 곳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주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또 특화거리 주민들의 의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온일 위원 지원하려 했던 목적이 특화거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원된 예산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그 지원된 10곳 중에 한 곳만 자생능력이 있어서 축제를 이어갔다고 하면은 이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앞으로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저희가 기금을 주지 않는 이상 특화거리 행사가 10회에서 접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앞으로, 예,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하여간 이런 행사성 경비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특화거리를 지금 늘리고 중구에 더 볼 수 있는 곳을 홍보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신 지금 이 상황에 상인들이 노력을 안 하고 특화거리가 묻혀 버린다면 그것은 저희가 10년 동안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밖에 안 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여간.
○정온일 위원 그리고 구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중구에 특화거리가 10개나 있어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10년 동안 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축제 자체가 무의미 했다는 얘긴데 이런 상태로 보면은 저희 행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10년 동안 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축제 자체가 무의미 했다는 얘긴데 이런 상태로 보면은 저희 행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공감합니다.
○정온일 위원 앞으로 저희가 균형발전기금을 갖고 오더라도 중구에 좀 더 나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루체페스타 축제 저희가 업체 선정 방법이 입찰 방법이 어떻게 되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루체페스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온일 위원 입찰은 지역경제과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거기에서 모든 행사 준비에서부터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정온일 위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과 시의원, 구의원님과의 대화에서 이게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한시적 지원으로 해서 처음에 이 조례가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해서 변해 가지고 도시균형 발전기금으로 변형됐습니다.
정온일 위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과 시의원, 구의원님과의 대화에서 이게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한시적 지원으로 해서 처음에 이 조례가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해서 변해 가지고 도시균형 발전기금으로 변형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 조례에서 다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는 제외하고 어떤 도시건설사업에 이제 이 기금이 다시 서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그 한시적 조례가 다시 어떻게 발효가 됐나요, 시에서?
○도시국장 김종욱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원도심 균형발전기금입니다.
원래 원도심에서 도시균형발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원래 원도심에서 도시균형발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운우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진행이 되는데 행사성 경비를 뺐다?
○도시국장 김종욱 행사성 경비만 이제.
○이운우 위원 뺐다?
○도시국장 김종욱 이번에 심의를 해서 뺀 겁니다.
○이운우 위원 이 부분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이 내년에는 또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날도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얘기했는데 저희들 특화거리 우리 중구의 9개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그 중에서 계속 10년 올해째가 11년째 행사를 유지해온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자동차특화거리, 오류동 음식거리, 선화동 음식거리 이제 죽 이렇게 으능정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혹시 또 오해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서 올해는 여기에 일체 균형발전기금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중에 한 군데 한 곳이 이제 오류동이 11년째 그래도 우리가 도시균형 발전기금이 혹시 어떤 건설부분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도시균형 발전기금은 어쨌든 공동화 현상 때문에 도시가 골고루 균형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게 기금이 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그랬을 적에 오류동은 자비 부담으로 다 이것을 행사를 이번에 11회째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관점이 꼭 이런 행사에 쓰는 것이 무의미한 돈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하나 팔려고 해도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관점이 꼭 이런 행사에 쓰는 것이 무의미한 돈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하나 팔려고 해도 광고를 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결국은 특화거리라는 것이 꺼져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함으로써 거기에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도시발전위원회가 뭐 기금위원회가 이것을 삭제하고 배제했다는 것은 그 개념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 강력히 어필해서 이것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이게 쓸 데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행사는 다 쓸 데 없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를 알리고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하여간 이런 균형발전에 서지 않음으로써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나름대로는 고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를 알리고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하여간 이런 균형발전에 서지 않음으로써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나름대로는 고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왕 올해는 빠졌고 나머지 기 예산들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올해 루체페스타까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루체페스타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므로써 우리 대전 중구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쓰지 않은데 대한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라도 이것은 지속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라도 이것은 지속될 수 있게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집행부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거기에 뭐 잘 알다시피 국장님도 집장촌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가 선 행동 후 조치가 되는 바람에 거기 주민들이나 상권이 아주 진짜 어느 지역보다도 썰렁하고 상권이 다 죽어갑니다, 한 마디로.
우리 유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거기에 뭐 잘 알다시피 국장님도 집장촌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가 선 행동 후 조치가 되는 바람에 거기 주민들이나 상권이 아주 진짜 어느 지역보다도 썰렁하고 상권이 다 죽어갑니다, 한 마디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곳이 어떤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천동 지역의 중구 경제에 대전시 경제에 모든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뭐 장밋빛 프로그램은 많은데 지금 진행도 여기도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뭐 장밋빛 프로그램은 많은데 지금 진행도 여기도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 안에 하여튼 여기 유천동의 경제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 이상이에요.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나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나 이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사항들이거든요.
알고 계신대로만 그냥 말씀만 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나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나 이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사항들이거든요.
알고 계신대로만 그냥 말씀만 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답답한 실정인데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그 개발업체를 하여간 저희도 세일을 했습니다.
큰 기업들을 좀 찾아다녀보고 같이 저기를 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거기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답답한 실정인데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그 개발업체를 하여간 저희도 세일을 했습니다.
큰 기업들을 좀 찾아다녀보고 같이 저기를 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거기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되면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방향을 제시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많은 행정지도를 하므로써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행정지도를 하므로써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우리 도시과에 재개발 같은 게 보면은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의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부터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우리 도시과에 재개발 같은 게 보면은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의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부터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 마찰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찰이 있고 부정적인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사들이 무작정 그냥 추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의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4대강 사업 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라서 받은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따오신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누가 따왔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제가, 청창님이 따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부구청장님이 고대 나와서 딴 거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같이 합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 지방비 나머지 250 중에 이제 시에서 125 할 거고 우리 중구에서 125억을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2010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해마다 2012년까지 40억씩은 계속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이제 그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저희들이 사실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지금 그동안은 스트레스를 계속 줬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신문에도 그런 어떤 가십거리가 나왔었습니다.
시에서 그게 노출을 시킨 건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입장이 완고한데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하다보면은 어차피 멈출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신문에도 그런 어떤 가십거리가 나왔었습니다.
시에서 그게 노출을 시킨 건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입장이 완고한데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하다보면은 어차피 멈출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죠,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하여간 내년 업무보고 시장이 초도순시때 그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또 할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저희들이 마지노선이 한 10%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한 40%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가급적이면 50% 전액 시비 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정 안 되면 10%만이라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지금 보문산오거리부터 상류 1.21km까지를 생태를 완전히 복원한다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공원과 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모노레일을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웬만하면 다 지금 현재 보문산개발에 같이 개발이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어마어마 하게 많을 것 같은데 하다 못해 실시용역비도 들어야 될 거고 어마어마 하게 많이 들어 가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걱정입니다, 나는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일단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줄이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비를 많이 받아내 가지고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우선은 저희들 구에 스트레스가 없도록 하고 그 문제는 서서히 해소해 나갈 그런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모노레일 관계는 어차피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정해지면은 대중교통 수단 알파 관광 모노레일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보문산 내부순환 관광성 모노레일을 하면은 내부의 관광성 모노레일을 하면은 그것은 거기 참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많이 받아내 가지고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우선은 저희들 구에 스트레스가 없도록 하고 그 문제는 서서히 해소해 나갈 그런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모노레일 관계는 어차피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정해지면은 대중교통 수단 알파 관광 모노레일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보문산 내부순환 관광성 모노레일을 하면은 내부의 관광성 모노레일을 하면은 그것은 거기 참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요 참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차피 공원과 할려다가 말씀 나온 김에 일부 집자면은 명시이월에 보니까 모노레일 용역비가 그냥 전부 다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윤준백 위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간 거예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종욱 예, 내년 3월까지.
○윤준백 위원 사업부서에 명시이월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그게 내시가 이제 늦게 되어 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때 그 때마다 다시 또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중구 하고 환경관리공단 하고 협약은 체결이 됐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공사관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도 일일이 다 그러면은 환경관리공단 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아니요,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주는 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간섭을 받죠.
○윤준백 위원 그런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2010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3년도 안 돼서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5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시점은 문제가 없는데 재원이 문제란 얘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자원이 문제인데 그 자원의 반 이상이 용지 보상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많이 잘 따오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구가 중교통에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지난 5월에 중교통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됐잖아요?
또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많이 잘 따오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구가 중교통에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지난 5월에 중교통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됐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총 30개의 지자체 중 11개가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11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중구청 앞 한국철도시설공단 네거리부터 대전천까지 한 700m를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환경 정비가 어떤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윤준백 위원 예,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렇게는 맞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문화적인 것 또 이제 근대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예전에 60년대에 있는 건물들을 재생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다가 법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씌워놔 가지고 사실 깨끗한 건물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한꺼풀 벗겨내면 한 60~70년대의 그런 건물들이 튀어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복원을 하고 해가지고 너무 경직된 또 차가운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친근감 있는 그런 도심화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도로도 정비가 되고 시설물들도 정비가 되고 간판도 정비가 되고 뭐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이게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개발할 의지가 있고 그림이 잘 그려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에서부터 디자인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10년 동안도 계속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발굴하고 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응모해서 꼭 해야 되는 진짜 구도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복원을 하고 해가지고 너무 경직된 또 차가운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친근감 있는 그런 도심화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도로도 정비가 되고 시설물들도 정비가 되고 간판도 정비가 되고 뭐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이게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개발할 의지가 있고 그림이 잘 그려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에서부터 디자인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10년 동안도 계속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발굴하고 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응모해서 꼭 해야 되는 진짜 구도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 수입 비용이 1억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것 뭐 용역비도 안 되는 부분인데.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사실 좀 부족은 하지만은.
○윤준백 위원 엄청히 부족하죠.
○도시국장 김종욱 부족은 하지만은 하여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이것보다 좀 더 크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저희들이 그쪽 심의위원들 그쪽 하고 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업무 수행하는 곳도 대전대학 거기가 이제 이쪽 하고 채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전을 하는 바람에 그 지역이 또 공동화가 심해지고 상권이 다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모두 발언에서 테마거리 어떤 거리가 조성함에 있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이 걷고 싶은 거리가 물론 추억과 낭만의 거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이야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중교통 꽃시장이 결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교통 꽃시장이 결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꽃시장 그것은요 국방부 하고 협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윤준백 위원 체결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22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열여덟 분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22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열여덟 분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전하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스물 몇 군데죠, 그러면?
○도시국장 김종욱 점포 수가 22개 점포인데.
○윤준백 위원 예, 22개 점포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 중에서 18명이.
○윤준백 위원 18개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소유자가 19명입니다.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는데 19명 중에서 두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는데 19명 중에서 두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참여를 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두 분은 좀 앞으로 쟁송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12월까지 그분이 혹시 참여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그분들도 수용해서 같이 하는 걸로 주민들 하고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 하고 다 그렇게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12월까지 그분이 혹시 참여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그분들도 수용해서 같이 하는 걸로 주민들 하고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 하고 다 그렇게 협의는 마쳤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국방부 하고 협약식 내지는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임대로 계약을 맺은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임대.
○윤준백 위원 몇 년간입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5년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5년 있다가 다시 또.
○도시국장 김종욱 예, 재계약을 하든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플라워빌을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그런 좀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잘 하면 거기에 명소가 하나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플라워빌을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그런 좀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잘 하면 거기에 명소가 하나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사용료는 그 사람들이 원래 국방부가 1,000분의 50을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저희들 지방에서는 보통 25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0에서 25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에서 25로 끌어내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하여간 저희들 구청장님 이하 건설과장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바람에 하여간 저희들 구청장님 이하 건설과장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발이 닳도록 다녔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 부지 사용료에 따른 상인들의 부담이 별로 안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거기가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19개 업소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19개 이제 다 들어가면 22개인데 다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부지가 넉넉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한 400평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고 21평 보통 4평에서 10평 꼴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전면에 미관지구기 때문에 후퇴선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한 8m 후퇴선이 있기 때문에 여유공지도 있고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12월 한 중순 10일이나 중순쯤 되면은 개장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파이프 형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하여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파이프 형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하여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상인들은 그럼 전혀 불만이 없는 거예요, 원만하게 하는 걸로?
○도시국장 김종욱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이제 12월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면은 입주가 됩니다.
○윤준백 위원 입주되면은 또.
○도시국장 김종욱 개장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다시 개장식을 하겠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대전천변 포장마차촌이 그 때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결이 됐는데 좀 뜨거운 감자였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비가 와서 그렇지만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철거하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저희들도 분노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는 데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이분들을 대외적으로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일부의 보상금은 지급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 압박을 넣어 가지고 시에서 관련 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보통 한 1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줬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공공근로, 희망근로 또 숲가꾸기 여기에 그분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11월달까지 이분들이 하여간 참여를 해서 생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또 이분들도 상당히 고마워 했고요.
또 이분들도 상당히 고마워 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저희들 나중에 마지막 끝나는 날은 저희들한테 저 밥 사준다고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저희 담당주사한테 카드를 줬습니다, 가서 맛있는 것을 사드리라고.
그래서 해피하게 그것은 끝냈고요 또 혹시 그분들이 내년에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사업이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참여시켜줄 그런 의사가 있고 또 그런 의사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하게 그것은 끝냈고요 또 혹시 그분들이 내년에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사업이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참여시켜줄 그런 의사가 있고 또 그런 의사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원과에 있던 숲가꾸기사업 그쪽으로 대체를 많이 했다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도 있고 또 희망근로도 내년에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공공근로도 있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뜨거운 감자가 참 잘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하여튼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동안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좋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지하상가 말씀하시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지하상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는 한광순 계장님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20년 동안 그분들이 상가에서 그게 자기가 취득한 게 아니라 사용료예요, 사용료.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이것을 개발공사로 넘어가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직접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재임대를 통해서 상가를 다시 이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인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은 20년 사용하는 데에 지금 1년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남았으면 예를 들어 3억이라면은 단순 계산하면 3억이라면은 이제 남은 재산권 형성은 1,500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인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은 20년 사용하는 데에 지금 1년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남았으면 예를 들어 3억이라면은 단순 계산하면 3억이라면은 이제 남은 재산권 형성은 1,500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것 분명히 계약서에 반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가 얼마에 되고 있냐?
3억 5,000~4억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그 사람들이 이것은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거래가 됐고요.
또 중심상권 안으로 들어가면 프리미엄이 더 비싸요, 거기는 막 7억, 8억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년 2010년 12월에는 반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가 얼마에 되고 있냐?
3억 5,000~4억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그 사람들이 이것은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거래가 됐고요.
또 중심상권 안으로 들어가면 프리미엄이 더 비싸요, 거기는 막 7억, 8억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년 2010년 12월에는 반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이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물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르고 구청 와서 천막 치고 데모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민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에 대해서는요 하여간 관련 부서 또 저희들도 홍보를 하든지.
○윤준백 위원 해야 되요.
○도시국장 김종욱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 심각성을.
물론 시에 심각성을.
○윤준백 위원 빨리 알려야 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좀 민원 엄청히 클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경각심을 줘야 되요, 이것.
부동산 통해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내년에 꼼짝없이 이것 나가야 되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직선도로가 아닌 횡선도로가 조금 더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내면서 2~3년은 버틸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는 내년 12월에는 다 그분들이 나가야 되요.
담당계장님 맞지요?
부동산 통해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내년에 꼼짝없이 이것 나가야 되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직선도로가 아닌 횡선도로가 조금 더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내면서 2~3년은 버틸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는 내년 12월에는 다 그분들이 나가야 되요.
담당계장님 맞지요?
○도로담당 한광순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거래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어려운 서민들 한 몫에 지금 3~4억 내놓고 한 번 살아보자고 대출 받아 가지고 그것 대출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것 대출해 주면 안 되는데 제2금융권에서 그냥 그 사실을 모르고 대출을 해줘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게 지금 재산가치가 이제는 2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걸 갖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제2금융권도 이것 만세 부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팔고 나간 사람만 땡 잡은 거고요.
그것 대출해 주면 안 되는데 제2금융권에서 그냥 그 사실을 모르고 대출을 해줘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게 지금 재산가치가 이제는 2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걸 갖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제2금융권도 이것 만세 부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팔고 나간 사람만 땡 잡은 거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하여간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하여간.
○윤준백 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년에 이 민원이 줄어듭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여간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볼라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볼라드가 적합하지 않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한 1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저희들은 이제 볼라드를 우선 나무로.
○윤준백 위원 나무로 바꾸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일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볼라드 그 자체 내에 형광 반사되는 도료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경각심을, 이제 우선 당장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볼라드 그 자체 내에 형광 반사되는 도료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경각심을, 이제 우선 당장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렇죠, 급한대로 형광이라도 해서 야간에 좀.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형광장치라도 급한대로 해놔야지 이것 볼라드를 식별을 못 해가지고 자전거가 가다가도 사고가 난다든지.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고가 난다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2,000개를 다 제거하고 수목으로 심는다고 한다면 이게 뭐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을 제가 잠깐 보니까 건설공사 현황에 볼라드 수목 식재 태평오거리를 포함해서 5개소 하고 그 다음에 대둔산길 산성사거리에서 안영고 사이를 여기를 한 170개를 지금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2,000개를 다 제거하고 수목으로 심는다고 한다면 이게 뭐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을 제가 잠깐 보니까 건설공사 현황에 볼라드 수목 식재 태평오거리를 포함해서 5개소 하고 그 다음에 대둔산길 산성사거리에서 안영고 사이를 여기를 한 170개를 지금 했네요, 보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문이 되는 게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태평오거리는 볼라드 161개 하고 수목을 식재를 29개본을 하는데 5,300만원 들었는데 산성동쪽에 안영동쪽 대둔산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볼라드 제거를 172개 하고 수목도 더 많이 심었고.
그런데 사업비는 더 작고 3,800,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같은 볼라드를 제거하고 수목을 심는데 평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만원을 잡는다면은 예를 들어 태평동은 덜 심었고 덜 제거했는데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것은요?
그런데 사업비는 더 작고 3,800,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같은 볼라드를 제거하고 수목을 심는데 평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만원을 잡는다면은 예를 들어 태평동은 덜 심었고 덜 제거했는데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 이게 제가 현장 여건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이게 뭐 어떠한 수종의 나무를 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테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서면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 어떠한 수종의 나무를 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테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서면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물론 이게 이것도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뭐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게 시 공사인지 구 공사인지 잘 몰라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불만이 있으면 구청에다가 얘기하고 구 의원한테 얘기하죠, 시쪽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시민 안전은 뒷전이에요, 여기가 지금.
거기 주변이 지금 차도 다니기도 어렵고 공사구간 내의 인도는 모두 파헤쳐지고 부직포로 대충 해놨고 또 벽돌 등의 자재가 막 뒹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맨홀이 있어요.
거기 주변이 지금 차도 다니기도 어렵고 공사구간 내의 인도는 모두 파헤쳐지고 부직포로 대충 해놨고 또 벽돌 등의 자재가 막 뒹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맨홀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 맨홀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작았는데 지금은 커져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홀을 옛날에 했던 것을 그냥 대충 엎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행인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걷고 그러는데 이것 여기에 다 부딪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 진행을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따지거나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맨홀 뚜껑이 왜 굳이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맨홀 뚜껑이 이렇게 새로 바뀌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홀을 옛날에 했던 것을 그냥 대충 엎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행인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걷고 그러는데 이것 여기에 다 부딪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 진행을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따지거나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맨홀 뚜껑이 왜 굳이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맨홀 뚜껑이 이렇게 새로 바뀌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단면적이 좀 커지거나 맨홀 자체가 그러거나 하여간 어떤 변형으로 인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거치한 것 같은데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 구간을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어떠한 안전조치가 안 됐다고 하면은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거치한 것 같은데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 구간을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어떠한 안전조치가 안 됐다고 하면은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사실은 급하게 지금 해야 되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보다 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있던 맨홀 뚜껑을 다 버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하려면 빨리 좀 뚜껑을 제대로 사이즈를 끼워 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임시방편으로 그냥 대충 걸쳐 놨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목 다치고 자전거 지나가다가 사고 나고 이것을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보다 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있던 맨홀 뚜껑을 다 버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하려면 빨리 좀 뚜껑을 제대로 사이즈를 끼워 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임시방편으로 그냥 대충 걸쳐 놨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목 다치고 자전거 지나가다가 사고 나고 이것을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하여간 의회가 끝나는대로 하여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이것은 시급하게 하여간 의회가 끝나는대로 하여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시에서 누가 감독을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아수라장이에요, 건설자재 벽돌 막 뒹굴고요.
그 다음에 컬러 보행도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컬러 보행도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서 일부 어떤 분은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언론보도에다가 말씀하신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 얘기는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굳이 참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잘못 그 기자가 썼는데 하여튼, 그러나 지금 계속 보니까 사업 속에 계속 그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사업 명시이월에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몇 군데에서 봤어요, 컬러도로를.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서 일부 어떤 분은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언론보도에다가 말씀하신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 얘기는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굳이 참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잘못 그 기자가 썼는데 하여튼, 그러나 지금 계속 보니까 사업 속에 계속 그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사업 명시이월에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몇 군데에서 봤어요, 컬러도로를.
○도시국장 김종욱 도로가 그게 글쎄 이제 그쪽으로 부각을 시켜서 봐서 그렇지 사실 컬러투스콘이라고 해서 꼭 이제 미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단 한 가지 이제 컬러투스콘에는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 코팅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지마는 비가 오면은 그게 꼭 하필이면 여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쟁점화 된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단 한 가지 이제 컬러투스콘에는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 코팅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지마는 비가 오면은 그게 꼭 하필이면 여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쟁점화 된 건데.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도시국장 김종욱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크게 여기에서 그냥 큰 문제가 있다, 재료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는 제 견해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그 재료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특수한 데 또 학교 어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에 이런 경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일부를 빼고서는 하여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그 재료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특수한 데 또 학교 어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에 이런 경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일부를 빼고서는 하여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 한 두 명 미끌어진다고 안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요, 안전에 대한 확보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제가 말 조금 전에 한 것은 좀 과했다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해야되는데 제가 말 조금 전에 한 것은 좀 과했다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단 1명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한 두 명 넘어진다고 안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던 태평동과 동일한 투스콘 보행도로의 경우 사업비가 20~30% 저렴하거든요.
왜 이렇게 또 저렴해요?
일반 보행도로 만드는 것에 비해서 20~30% 저렴해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저렴해요?
일반 보행도로 만드는 것에 비해서 20~30% 저렴해요, 이게.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용이라고 하면 컬러 말씀하신 투스콘, 일반보도블록 종류, 점자 점토블록, 기타 아스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일축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투스콘 같은 경우는 지하 터파기, 보조기층 관계 뭐 이런 것 들어가는 기초 그런 데에서 경비가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원자재에서 또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0~30%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용이라고 하면 컬러 말씀하신 투스콘, 일반보도블록 종류, 점자 점토블록, 기타 아스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일축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투스콘 같은 경우는 지하 터파기, 보조기층 관계 뭐 이런 것 들어가는 기초 그런 데에서 경비가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원자재에서 또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0~30%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컬러로 하는 게 어떤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시인성 확보가 좋죠,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대개 이제 보도에 예를 들어서 회색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전장 다 해놓으면은 아까도 볼라드 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볼라드대에 반사되는 어떠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친다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상을 사람이 다니는 데에는 최소한의 어떠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붉은 색이나 이런 것으로 시인성을 확보해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상을 사람이 다니는 데에는 최소한의 어떠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붉은 색이나 이런 것으로 시인성을 확보해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어쨌든간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 판결 나온 신문에 나온 사항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소송까지 냈는데 마찰계수나 이런 걸로 볼 때 어떠한 미끄럼에 대한 것은 본인의 과실이지 또 그 도로 상태가 항상 미끄러운 도로는 미끄럽고 안 미끄러운 도로는 안 미끄럽게 만들어 놓은 도로 자체가 아니고 비가 이제 와서 좀 미끄러울 때 또 그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닥에 또 미끄러움 어떠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재료의 신발을 신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그 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은 큰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전관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은 큰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전관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사업 보조금 포함해서 과다 잔액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에서 이 컬러콘크리트 포장이 좀 담당과장님이 내놓은 거거든요.
사업비가 1억 8,000인데 과다 사업으로 과다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1억 8,000 중에 9,000 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사업 보조금 포함해서 과다 잔액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에서 이 컬러콘크리트 포장이 좀 담당과장님이 내놓은 거거든요.
사업비가 1억 8,000인데 과다 사업으로 과다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1억 8,000 중에 9,000 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건설과장 오욱환 그 예산이요 저희들이 도시균형 발전기금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1억 8,000인데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들공원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우리들공원에서 그 앞부분 하고 뒷부분이 공사 구간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되다 보니까 메가시티가 자꾸 공사가 이제 부도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공을 사전에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또 다시 건드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 그쪽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너네들이 메가시티 건물을 완공시키는 준공시점에서 이 도로를 종결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되는 예산 그 시비 하고 구비입니다.
그런데 포함이 되다 보니까 메가시티가 자꾸 공사가 이제 부도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공을 사전에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또 다시 건드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 그쪽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너네들이 메가시티 건물을 완공시키는 준공시점에서 이 도로를 종결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되는 예산 그 시비 하고 구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시비, 구비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명프리존 이런 데를 좀 어차피 시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 요청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급한대로 그쪽을 보도를 컬러로 깔아주면은 산뜻하고 좋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대흥동 으능정이거리 한도 내에서의 어떠한 사업비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불용이 되니까 급한대로 홍명프리존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이리로 좀 하자 협의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홍명프리존 앞의 도로는.
○윤준백 위원 너무 열악해요, 거기가 지금.
○건설과장 오욱환 시급성이 있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 하고 첫번째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중화 해야 되요, 지저분해요.
○건설과장 오욱환 지중화 사업을 저희들이 암시를 시청의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그 때 오셨었지만 3억이라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편성을 하겠다 그 대신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미리 서둘러서 챙겨줘라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끝난 이후에 도로 표면에 부수적으로 차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컬러포장이나 이런 것을 뒤이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장님도 그 때 오셨었지만 3억이라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편성을 하겠다 그 대신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미리 서둘러서 챙겨줘라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끝난 이후에 도로 표면에 부수적으로 차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컬러포장이나 이런 것을 뒤이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차피 메가시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쩌면 당연히 불용으로 끝나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오히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단했고 좋은 이 재원을 가지고 우문일지는 몰라도 거기다가 깔아주고 나중에 또 뭐 어차피 여러 번 계속 계속사업이니까 홍명프리존에 컬러보행길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그 도로가 살아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건설과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홍명프리존 도로는 빨리 좀 개발을 해줘야 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희망을 갖고 홍명상가 분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지방비 부담은 63억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63억.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게 63억이 전액 시비를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면은 우리는 못 한다고서 저희들이 얻어낸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남대교에서 나와 가지고 철도 골목 골목이 입차로 해서 이제 둔산동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가 상당히 막히는 지역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병목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건데 그러나 이 철도 건널목 사업에 이렇게 250억이 들어가면은 어차피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플러스 해서 이 도로 확보를 안 한다면은 이 사업도 의미가 없고 한남대교도 의미가 없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도로 확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언더패스 되는 부분 철교 있는 그 부분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해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다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에다가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이게 입차 사업이 건널목 사업이 입차 사업이 되든 한남대교가 뚫어나오든 결국은 지금도 이렇게 많이 막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지금.
○윤준백 위원 확장 계획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거기 지금 매입 할 데가 그러면 평화원 밖에 없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내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용역이 들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또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거기는 안 쓰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안 쓰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거기 도시가스 그 일대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것을 사야 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시에서 사는 걸로 용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서 용역을 주고.
○윤준백 위원 그럼 평화원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평화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어디까지 되는지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는데 하여간 거기가 편도 2차선이 확보되는 것은 저희들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남대교 특히 또 아까 철도 건널목 이게 입차 되면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대덕과 중구와 서구가 한 번에 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로가 되는데 지금 현재도 많이 막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기왕이면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12년까지 공사를 하면은 또 이제 거기가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12년까지 공사를 하면은 또 이제 거기가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이번에 확장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가능,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같이 해야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저도 중촌동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무릉대교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나 행사장 가는 그 순간에 알았어요, 한남대교로 바뀐 게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무릉대교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나 행사장 가는 그 순간에 알았어요, 한남대교로 바뀐 게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참 사실 분통이 나고 나는 주민들한테 사실 팔도 잡히면서 혼났어요, 사실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다들 그분들이 그 날 행사장에 이게 무릉대교로 알고 왔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왔어요, 저도.
그래서 그 날 저도 시장한테 대놓고 제가 항의를 했는데 시장 왈 다른 사업으로 중구를 많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설명을 하는데 한남대교가 부르기가 쉽고 많은 사람이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남대교 하면 서울의 한남대교지 중구의 한남대교를 이것을 누가 아냐고요, 노골적으로 한남대학교대교라고 하던지.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시장한테 항의를 해서 그동안 무릉촌이 수 백 년 이어져 내려온 아주 고유명을 고유다리를 가지고 한남대학교 로비에 의해서 바로 그냥 하루 아침에 지명위원회도 몰래 움직이고 그냥 바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공식도 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시공식 하면서 이름부터 바꾸는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설명이라도 해줬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다들 그분들이 그 날 행사장에 이게 무릉대교로 알고 왔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왔어요, 저도.
그래서 그 날 저도 시장한테 대놓고 제가 항의를 했는데 시장 왈 다른 사업으로 중구를 많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설명을 하는데 한남대교가 부르기가 쉽고 많은 사람이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남대교 하면 서울의 한남대교지 중구의 한남대교를 이것을 누가 아냐고요, 노골적으로 한남대학교대교라고 하던지.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시장한테 항의를 해서 그동안 무릉촌이 수 백 년 이어져 내려온 아주 고유명을 고유다리를 가지고 한남대학교 로비에 의해서 바로 그냥 하루 아침에 지명위원회도 몰래 움직이고 그냥 바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공식도 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시공식 하면서 이름부터 바꾸는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준공을 다 하고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한남대학교 내가 로비 당했으니까 내가 한남대학교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구민들한테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한남대교가 되어야 되는데 시공식 하는 날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한남대교로 가면은 우리 중촌동이나 중구 구민들은 다 바보예요.
하여튼 저는 주민으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주민으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공감합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이라도 다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많으니 와서 설명을 더 하라든지 아니면은 한남대교로 이름을 지어야 됐던 배경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라고 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39쪽에 보면은 도로 뭐 하천 사용료가 있어요.
하천 사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목척교 부분은 꽃시장 같은 게 문제가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39쪽에 보면은 도로 뭐 하천 사용료가 있어요.
하천 사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목척교 부분은 꽃시장 같은 게 문제가 되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점용료를 저희가 받고 사실은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그분들이 거기에서 점용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언제든지 요구하면은 내줘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매매를 한다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보면은요 권리금 받고 그렇게 하면 이번에도 민원이 제기된 게 권리금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냐 하고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 정부한테 지금 땡깡 부리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통하게 하려고 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보면은요.
사실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통하게 하려고 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보면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종욱 조건은 국방부 하고 협의를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저기를 했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가능하답니다.
명의 변경은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김경훈 명의 변경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분들은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명의 변경이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임대료를 징수하게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여간 좌우지간 아까도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훈 순간 민원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원안처방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좌우지간 어떤 그분들에게 어떤 재생의 길 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국방부 땅이 사실 그렇게 나대지로 거기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뭔가 또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하여간 뭔가 또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골프장 인·허가를 해주면은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 세외 수입에도 좋아요, 또 보면은.
그러면 우리 세외 수입에도 좋아요, 또 보면은.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이제 패밀리아파트 상아아파트 있는 거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조그만 덩어리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렇고 지금 삼부아파트, 삼익아파트인가요 그 앞쪽도 그렇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하천을 사용하든지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든지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앞으로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앞으로는 거기 이제.
○위원장 김경훈 점용 허가 낼 때 사용해 주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싶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뭐 꽃집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가면은 문제점이 없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법적으로 가면은 문제점이 없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다만 그분들을 의식해서 다른 데로 대체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방부와.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이게 시기가 절묘했던 것이 생태하천 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이 이제 장기화 돼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생태하천 구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게 장기화 됐을 때 해결은 되는데 장기화 됐을 때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생태하천 구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게 장기화 됐을 때 해결은 되는데 장기화 됐을 때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장 김경훈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또 하나는 보면은 감사자료에 올라온 게 가로등 보완이라든지 시설 이 부분이 참 잘 됐다고 봐요.
앞으로도 가로등을 어두운 곳에는 증설할 데는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을 어두운 곳에는 증설할 데는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왜 그러냐면은 어두운 곳에 우범지역이 되니까 그런 곳을 좀 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각 동마다 어두운 곳이 어딘지 봐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또 가로등을 켜면서 삼파장이라든지 이런 램프보다는 앞으로 LED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다만 지금 LED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앞으로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가로·보안등 합쳐서 관내에서 관리하는 게 1만 1,220등인데요 LED관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은 그 중앙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인 전기직 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해보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쓰고 있는 전구가 하나 손상이 되어서 교체를 할 때 1만원이라고 하면은 3~4년을 쓴다는 보장 하에 검증은 안 됐지만 LED 그쪽에 추천해서 나오는 등 자재는 4~5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있고 또 등 하나에 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100W 같은 경우는 약 90도 이상이 더 상승이 됩니다, 일반 전구보다.
그러다 보니까 전구 수명이 그만큼 더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구 값은 비싸고 전구는 자주 바꿔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그런 몇 가지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개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보안등 합쳐서 관내에서 관리하는 게 1만 1,220등인데요 LED관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은 그 중앙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인 전기직 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해보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쓰고 있는 전구가 하나 손상이 되어서 교체를 할 때 1만원이라고 하면은 3~4년을 쓴다는 보장 하에 검증은 안 됐지만 LED 그쪽에 추천해서 나오는 등 자재는 4~5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있고 또 등 하나에 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100W 같은 경우는 약 90도 이상이 더 상승이 됩니다, 일반 전구보다.
그러다 보니까 전구 수명이 그만큼 더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구 값은 비싸고 전구는 자주 바꿔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그런 몇 가지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개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보안등 어떤 말씀하신 것마냥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예산 확보도 좀 하시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LED쪽으로 가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계약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정금액이 아닌 낙찰금액이죠, 설계금액이 아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경훈 예산을 이것도 집행하면서 공사에 있어서도 공사가 증액되고 금액이, 공사금액이 감액되고 어떤 게 옳고 그름은 없다고 봅니다.
감액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예산을 소모시키는 진행은 없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감액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예산을 소모시키는 진행은 없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적재적소에 쓰셔야지 감액이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증액이 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예산을 사장 시키기 위해서 소모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이 있으면 안 된다.
○건설과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만 공사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되는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것은 좀 더 염두에 두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이게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만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혹시 상인협회의 동의서나 그런 걸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진행 시키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세입자, 건물주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점포.
○도시국장 김종욱 점포주와 거기에 세입해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정온일 위원 동의서는 몇 %나 받으셨죠?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한 90% 받았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아주 끝까지 가야 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두 점포 정도 이렇게.
아직 거기에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아주 끝까지 가야 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두 점포 정도 이렇게.
○정온일 위원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죠?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 기존에 어떤 업체를 지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범위가 컸어요.
한 뭐 건물의 어떤 일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에 어떤 자기의 업종을 표현했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경우겠죠, 간판 규격이 크니까?
한 뭐 건물의 어떤 일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에 어떤 자기의 업종을 표현했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경우겠죠, 간판 규격이 크니까?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축소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하는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정온일 위원 이것 동의서 받을 때 약간의 문제 있었죠?
○도시국장 김종욱 처음.
○정온일 위원 이 동의서를 누가 받으셨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데에서 계속 설명회를 해가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도 같이 또 용역회사 하고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도 같이 또 용역회사 하고 같이 받은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설명회를 하셨나요, 혹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세 차례,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 동의서 혹시 상인협회 회장님이 받으셨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협조는 했습니다.
물론 협조는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상인협회 회장과 점포주들 사이의 그 중간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물론 문제점이 있었겠죠.
○정온일 위원 있었죠?
○도시국장 김종욱 있었겠는데 그렇게 악성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약간의 그런 어떤 분쟁은 있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 받은 분들은 흔쾌히 승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거의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정률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정률이.
○정온일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한 60%.
○정온일 위원 이게 사이즈가 다 같죠?
○도시국장 김종욱 어떤 프레임 자체 틀 자체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도 있고 적게도 있고 그것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별로 해서 A, B, C 이렇게 종별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그것도 개인의 어떤 상점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살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별로 해서 A, B, C 이렇게 종별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그것도 개인의 어떤 상점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살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정온일 위원 돌출간판도 혹시 달았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우선 그것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돌출간판 사이즈도 정해져 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점포의 특수성이나 그런 것을 살려서 할려면은 이렇게 글자 수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축소를 하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 것은 다 수용이 된 걸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표현은 다 할 수 있고.
표현은 다 할 수 있고.
○정온일 위원 문자 크기나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표현을 할 수 있는만큼의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다 설명회를 거치고 그분들에게 디자인 하나 하나 그분들 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온일 위원 제가 다른 지방에 가서 이런 시범간판 하는 데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사이즈가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예전에 있던 간판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네온사인이 어두워서 주위 환경이 많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런 경우는 없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거기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LED를 처음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보기, 생각하는 것보다 밝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보기, 생각하는 것보다 밝기가 훨씬 낫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지금 시범간판을 해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좀 더 깔끔하고 외관 경관도 좋게 그렇게 바꿀려고 하는 취지인데 혹시 이것을 다 시범케이스로 했을 때 문제점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때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고쳐주겠다 하고서 고쳤는데 예전의 간판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 간판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텐데.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거기를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번영회와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종전의 점포주들이 이제 나갔을 때 업종 변경이 됐을 때 그 때 이제 그 때는 저희들 하고 협약 체결한대로 그렇게 가는 걸로, 거기에 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그 자체를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이것 내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도도 잘 해야겠지마는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번영회와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종전의 점포주들이 이제 나갔을 때 업종 변경이 됐을 때 그 때 이제 그 때는 저희들 하고 협약 체결한대로 그렇게 가는 걸로, 거기에 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그 자체를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이것 내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도도 잘 해야겠지마는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정온일 위원 단일화 되고 정돈된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60% 밖에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 간판도 한 점포주의 개인 재산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관조명이나 또 음식점이나 점포 특성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간판 설치도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60% 밖에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 간판도 한 점포주의 개인 재산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관조명이나 또 음식점이나 점포 특성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간판 설치도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조명 설치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건물의 어떤 경관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환영하는 바이고요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미나는 것들도 간판 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연출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미나는 것들도 간판 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연출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만큼 많은 관심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중구 지역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말은 건물이 몇 개나 되죠?
○도시국장 김종욱 대형 건축물은 4개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사업 승인을 받고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들 그게 한 6개소 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국립국악원 옆에 있는 한승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은 시청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시청 사업 승인분이거든요.
시청 사업 승인분이거든요.
○정온일 위원 지금 한승 건물 올라가다가 말아 가지고 건물이 폐쇄되어 가지고 거의 흉물로 남아 있는 것 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이제 사업 승인 자체가 시에서 한 거고 시에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이제 처리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빨리 정상화 돼서 할 수 있도록 시에는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한승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방치해 두고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안전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변에 어떤.
그렇게 하고 주변에 어떤.
○정온일 위원 그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앞에 저희는 선화동 재개발이 들어가서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흉물이 앞에 떡 하니 버티고 있으면은 도시 경관에도 안 좋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저희도 어떤 구상을 다시 세우실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거기까지 밖에는 저희들이 참 이것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그러면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공사가 중단이 되었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온일 위원 이것도 지금 한승과 같은.
○도시국장 김종욱 한승 같은 것은 부도가 난 거고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제3의 어떤 대상자를 찾지를 못 하는 거고 지금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성원건설에서 하는 걸로 정리는 됐는데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두 건물을 포함해서 지금 네 군데에 건물이 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실해서 부도가 났거나 해서 전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선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방법은 자꾸 촉구를 해가지고 사용자측에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선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방법은 자꾸 촉구를 해가지고 사용자측에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시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문화동에 있는 한승메디치카운티 주차장 복합건물은 시에서 승인을 내줬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구에 이런 사업승인을 낼 때 구에 업무 협조나 이런 것에 대한 승인 내기 전에 어떤 서로 교감 같은 게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사업승인 내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종욱 의견을 물을 때에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원한다 법적인 것 또 법적 외적인 것 해가지고 의견을 보내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감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지하 4층, 지상 27층의 주상복합아파트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 아닌 사람이 봐도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 주변에 특별한 어떤 회사도 많이 있지도 않은데 이게 27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한승에서 짓는다고 하긴 했어도 결국은 부도가 났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아니라고 좀 누군가가 제지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도심 한복판에 27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과연 이게 분양이 될까?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에 한승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건축 저희들 규모의 건축 허가가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랬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 때 당시에는 15층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허가를 해줬었습니다, 해줬었는데 사업성이 없다라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다시 해서 이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관내에 공실률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또 오류동 서대전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베네스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여기도 지하 6층, 지상 40층이에요.
과연 이게 이분들이 지을 때는 생각을 하고 사업성을 그분들이 많이 더 연구를 했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다 중단됐단 말이에요, 이게요.
과연 이게 이분들이 지을 때는 생각을 하고 사업성을 그분들이 많이 더 연구를 했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다 중단됐단 말이에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절차 그래서 제3의.
○윤준백 위원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사업자를 찾아내는데 지금 아직 한승 같은 경우는 없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서대전역 같은 경우도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해준 건데요 그것은 아직 회사가 살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없어서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게 사업성이 없어서.
○윤준백 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메가시티도 그런 상황이겠네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메가시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메가시티는 문제점이 이게 분양을 한다고 해놔서 200여 명이 일단 계약금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 성원건설이라고 지금은 이제 주도적으로 그동안에 했었던 시행자들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신탁회사조차도 지금 이제 그 힘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성원에서 같이 이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성원에서 투자를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더이상 투자를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입주자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게.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는 됐어요, 되어 가지고 재개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바울신탁회사 이제 그 회사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주춤하다 보니까 성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성원에서 같이 이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성원에서 투자를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더이상 투자를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입주자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게.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는 됐어요, 되어 가지고 재개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바울신탁회사 이제 그 회사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주춤하다 보니까 성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 봄에만 해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그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어쨌든간에 지금은 무한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무한연기 한다고 했죠?
물론 분양 받은 사람들도 중도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심을 하면은 이게 좀 되긴 되는데 하여튼 도심 속에 이런 큰 건물이 앞으로 계속 방향 설정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물론 분양 받은 사람들도 중도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심을 하면은 이게 좀 되긴 되는데 하여튼 도심 속에 이런 큰 건물이 앞으로 계속 방향 설정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아무리 시에서 승인을 냈더라도 시를 압박하듯이 아니면 대한주택보증회사에 가서 적극적으로 제3의 공매절차를 통해서 제3의 매수자를 빨리 찾든지 이것은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내에 지금 공실률이 지금 몇 % 정도 되죠?
○도시국장 김종욱 공실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래에 들어서 지방경찰청이 한 300명 빠져 나갔고 보훈청도 한 60명 빠져 나갔고 철도시설공단 특히 한 800명 빠져 나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2의 구도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2의 구도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실률을 해소하고 경제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디자인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것은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청이 이전되는 걸로 보고 지금 거기가 자꾸 거기에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자꾸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하기를 예술대학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엊그저께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청이 이전되는 걸로 보고 지금 거기가 자꾸 거기에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자꾸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하기를 예술대학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엊그저께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거기에서도 문체부에다가 강력하게 예술대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인구 유입도 되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도청 이전문제 같은 것은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중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도청 이전문제 같은 것은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중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전에 중·장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보낸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중구의 인구를 31만으로 해놨더라고요, 잘못 오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대전 인구도 정체되어 있고 148만에서 늘지는 않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데이터에 보니까 31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늘어날 요인이 있나요, 지금?
지금 가면 갈수록 대전 인구도 정체되어 있고 148만에서 늘지는 않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데이터에 보니까 31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늘어날 요인이 있나요,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잡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윤준백 위원 작년에 중구포럼에서 도청 이전에 관한 세미나를 한 번 했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많은 안들을 봤는데 거기서도 지금 국장님은 예술대학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나온 안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나온 거죠, 물론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이제 도청이 빠져 나가면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인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것을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원래 지금 아쿠아리움 들어가는 방공호를 원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를 지식경제부에서 따왔었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쿠아리움으로 변신되면서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도청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용역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는 수행하는 과정에 아까 그런 말씀을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박물관 이쪽으로 나왔는데 사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 가지고 글쎄요,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솔직한 제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는 수행하는 과정에 아까 그런 말씀을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박물관 이쪽으로 나왔는데 사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 가지고 글쎄요,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솔직한 제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요 지금 결론내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다양한 이런 의견을 들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결론 짓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도 가졌고 또 보고회를 한 번 더 가질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중구가 지금 계속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제2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많은 이벤트나 아까 뭐 테마거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다른 구에 비해 우리가 남는 자리가 있으니까 공영이나 무료주차장도 확대를 더 시켜줬으면 좋겠고 특히 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은 많이 되고 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원이 되는 걸로.
○윤준백 위원 다른 구도 그런가요, 아니면?
○도시국장 김종욱 예, 다른 구도 지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별로 이렇게 똑같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더 많이 우리 중구로 찾아올 수 있는 특히 지하철이 1호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타구에 있는 분들이 중구로 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더욱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해마다 중촌동 무릉마을에 대해서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중촌동 무릉촌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10년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현재 지금 몇 가구, 15가구 남아서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중촌동 무릉촌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10년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현재 지금 몇 가구, 15가구 남아서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11가구.
○윤준백 위원 11가구입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더 줄었네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15가구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집이 다 허물어져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돈도 없겠지만 바로 개발된다 개발된다 개발된다 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대흥동 1구역 같이 이쪽도 지금 이렇게 쓰러지는 집들이 거기로 불량청소년들과 특히 겨울철 되니까 추우니까 노숙자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또 뭐 진짜 악취,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충이나 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없겠지만 바로 개발된다 개발된다 개발된다 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대흥동 1구역 같이 이쪽도 지금 이렇게 쓰러지는 집들이 거기로 불량청소년들과 특히 겨울철 되니까 추우니까 노숙자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또 뭐 진짜 악취,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충이나 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소한 남아 있는 11가구는 찾아가서 급한대로 불편한 게 뭔가 한 번 얘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나?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을 전에 지적을 해주신 다음에 보건소 관련 부서에 환경과 협조를 구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전부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것도 이제 사업승인 시 대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해서 사업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해서 사업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무릉촌에 대한 발언을 하니까 지방 언론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얘기해 달라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돼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 때도 반짝 관심을 가졌는데 또 1년이 허송세월 된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 좀 해주시고 지금 11가구 남아 있는 이분들을 한 번씩은 찾아가서.
그래서 좋은 방향을 얘기해 달라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돼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 때도 반짝 관심을 가졌는데 또 1년이 허송세월 된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 좀 해주시고 지금 11가구 남아 있는 이분들을 한 번씩은 찾아가서.
○도시국장 김종욱 예, 계속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급한대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대전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올해에 시설 개선을 해주기로 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에는 그러니까 15년 대전시가 건립된 지 15년이 넘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녹지환경 조성 및 세대의 내부 환경시설 개선, 공동구 배관 교체 등 지하 저수조 방수처리 등을 실시해 준다고 했어요.
우리 중구에는 이제 문화동 주공아파트 하고 중촌 주공2단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에는 이제 문화동 주공아파트 하고 중촌 주공2단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윤준백 위원 주택공사가 아니라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개발공사입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총 22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고에서 70~80%를 대고 나머지는 지자체 하고 주택공사에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은 그래도 두 군데 밖에 안 되는데 관리소나 아니면 주민대표를 만나서 좀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요구를 듣고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에다가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나 뭐 시에서 한다고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주민들이 모르면은 이것을 못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중촌 주공2단지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이 사업을 잘 모르는 거예요.
놀이터 하고 지하 방수 처리는 해줬다는 거예요.
왜 해줬나는 모르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무상으로 녹지환경 및 지하수 뭐 세대 내부, 내부까지도 환경 개선 시설을 개선을 해준다고 발표된 내용인데 그러면은 두 군데 문화동 주공아파트 하고 중촌 주공2단지 관리소장이나 주민 대표를 만나서 여기에 불편한 게 지금 뭔가를 알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예산도 220억이 있는데.
담당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중촌 주공2단지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이 사업을 잘 모르는 거예요.
놀이터 하고 지하 방수 처리는 해줬다는 거예요.
왜 해줬나는 모르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무상으로 녹지환경 및 지하수 뭐 세대 내부, 내부까지도 환경 개선 시설을 개선을 해준다고 발표된 내용인데 그러면은 두 군데 문화동 주공아파트 하고 중촌 주공2단지 관리소장이나 주민 대표를 만나서 여기에 불편한 게 지금 뭔가를 알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예산도 220억이 있는데.
담당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건축과장 송치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요 주민을 만나야 되요.
주민 대표를 만나서 가구마다 지금 문제가 뭐냐 220억을 들여서 중구에서는 문화동 주공아파트 하고 중촌 주공2단지가 이번에 선정이 됐다, 필요한 게 뭐냐 도와준다.
우리 돈 안 들이고 국·시비 갖고 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담당 아파트 관리소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은 누가 이것을 시설 개선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죠?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요 주민을 만나야 되요.
주민 대표를 만나서 가구마다 지금 문제가 뭐냐 220억을 들여서 중구에서는 문화동 주공아파트 하고 중촌 주공2단지가 이번에 선정이 됐다, 필요한 게 뭐냐 도와준다.
우리 돈 안 들이고 국·시비 갖고 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담당 아파트 관리소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은 누가 이것을 시설 개선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돈 안 들이고 시에서 220억을 들여서 너희들 고쳐준다고 했는데 담당이 모르고 또 주민이 모르고 있으면 이건 뭘 고치냐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놀이터 좀 안 좋으니까 놀이터 하나 고쳐줬고 그 다음에 방수처리 해줬다는 거예요.
내부에도 얼마든지 세대 내부 내의 환경시설도 개선해 줘야 되고 공동구 배관도 교체해 줘야 되고 녹지환경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엄연히 딱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는 못 받아내면은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간다고요.
동구 판암주공아파트 3단지·4단지, 산내 주공아파트 이런 데에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환경 시설 개선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것도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놀이터 좀 안 좋으니까 놀이터 하나 고쳐줬고 그 다음에 방수처리 해줬다는 거예요.
내부에도 얼마든지 세대 내부 내의 환경시설도 개선해 줘야 되고 공동구 배관도 교체해 줘야 되고 녹지환경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엄연히 딱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는 못 받아내면은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간다고요.
동구 판암주공아파트 3단지·4단지, 산내 주공아파트 이런 데에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환경 시설 개선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것도 못 한다 이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하여간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고요 하여간 지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요 앞으로는 하여간 적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개입을 하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촌동 주공2단지는요 정말 저소득층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기네들도 사실 고칠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이것을 시에서 해준다는데 저소득층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가는 사업이에요.
이것 청장님이 강조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찾아내셔서 정말 소외 받는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매달려서.
이것 청장님이 강조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찾아내셔서 정말 소외 받는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매달려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같이.
○도시국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건축과가 몇 가지가 자꾸 문제되는 부분이 나와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오류동 삼성아파트 경비초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면서 동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고발을 했죠.
○도시국장 김종욱 고발을 했는데 벌금형으로.
○윤준백 위원 벌금으로 끝났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나 나왔대요, 벌금이?
○도시국장 김종욱 30만원 나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30만원 나왔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참 한 두 개도 아니고 여덟 군데인가 총 여덟 군데를 했는데 30만원 벌금을 하면은 다른 시민들은 이걸 법을 지킬려고 하겠어요?
여덟 군데나 불법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30만원을 벌금으로 맞으면은.
여덟 군데나 불법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30만원을 벌금으로 맞으면은.
○도시국장 김종욱 저희들은 이제 양벌 규정을 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1,300만원 이것은 이제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정조치 될 때까지 .
○윤준백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나중에 위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고발되고 됐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법이 뻔히 있는데 불법으로 여덟 군데를 설치하는 것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셔 봐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나중에 위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고발되고 됐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법이 뻔히 있는데 불법으로 여덟 군데를 설치하는 것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셔 봐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건축과장 송치현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건축과에 인·허가 과정이 많이 있지만 1개도 아니고 여덟 군데를 아무런 사전에 통보도 없고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불법으로 해놓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송치현 그 때 당시에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저희들한테 행위허가 받는 사항은 그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조경 일부 부분 훼손 또 주차장 일부 또 변경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행위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 당시에 하면서 그것이 자기네들 말로는 그것이 뭐 바퀴를 달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다, 이동식 경비 초소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갖다가 금방 놓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가 생기고서 저희들한테 그게 이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서부터 이렇게 조치 이행을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조경 일부 부분 훼손 또 주차장 일부 또 변경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행위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 당시에 하면서 그것이 자기네들 말로는 그것이 뭐 바퀴를 달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다, 이동식 경비 초소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갖다가 금방 놓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가 생기고서 저희들한테 그게 이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서부터 이렇게 조치 이행을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치현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이 1차 독촉이 이달 11일인가요 그 때까지 1차 독촉기간이고요 앞으로 2차 독촉기간까지 하도록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안 내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송치현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작년까지 사실은 얘기가 많았어요.
잘 원만하게 뭐 타결될 걸로 생각을 했고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많이 부탁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지금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요.
한전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은 한전 얘기가 맞고 또 우리 건축과 얘기를 들으면 건축과 얘기가 맞고.
문제는 이제 우리들공원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변압기를 사실은 옮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잘 원만하게 뭐 타결될 걸로 생각을 했고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많이 부탁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지금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요.
한전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은 한전 얘기가 맞고 또 우리 건축과 얘기를 들으면 건축과 얘기가 맞고.
문제는 이제 우리들공원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변압기를 사실은 옮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누가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옮겨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 지금 이제 글쎄요, 아직까지 뭐 이 사항은 유효한 걸로 보고서 제가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변압기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변압기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었던 게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그 안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유지·관리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보고서 그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완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하고 한 몇 번 협의를 가졌었어요, 가졌었는데 최종적으로 상가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한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구에서는 걔들한테 옮겨도 좋냐라는 어떤 의견 그런 의견을 물어볼 때 의견만 제시해 다오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중이죠.
중인데 하여간 그 상가 번영회라든지 그 민원인 하고 하여간 잘 협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하고 한 몇 번 협의를 가졌었어요, 가졌었는데 최종적으로 상가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한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구에서는 걔들한테 옮겨도 좋냐라는 어떤 의견 그런 의견을 물어볼 때 의견만 제시해 다오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중이죠.
중인데 하여간 그 상가 번영회라든지 그 민원인 하고 하여간 잘 협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 정도에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 뭐 아니 올 같은 경우에 올해에 저도 될 거라고 낙관을 했었거든요, 낙관을 했었는데 한전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계속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13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정문에 가리니까 오히려 이게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해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간에는 뭐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불을 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뒷쪽이 어두워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하여튼 뭐 그런 탈선의 장소로 변질, 퇴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물론 뭐 민자유치를 했다지만 이게 토요일에 한 번 토요예술마당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국처럼 상시적으로 공짜로 하든 우리가 거꾸로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아마추어 가수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생각이 그래요.
상시적으로 매일 저녁에 거기에서 이벤트가 이루어지면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주차장도 지금 어렵다지만 주차장 사업도 나아질 것이고 경제도 나아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1주일에 딱 한 번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평일에는 그냥 다 불 꺼놓고 너무 이게 진짜 큰 돈을 들이고 아까워요.
이것을요 각 대학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화 이쪽의 동아리들한테 너희들 매일 와서 여기 해라 돈 안 줘도 된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건 저는 매일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그런데 이제 야간에는 뭐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불을 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뒷쪽이 어두워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하여튼 뭐 그런 탈선의 장소로 변질, 퇴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물론 뭐 민자유치를 했다지만 이게 토요일에 한 번 토요예술마당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국처럼 상시적으로 공짜로 하든 우리가 거꾸로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아마추어 가수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생각이 그래요.
상시적으로 매일 저녁에 거기에서 이벤트가 이루어지면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주차장도 지금 어렵다지만 주차장 사업도 나아질 것이고 경제도 나아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1주일에 딱 한 번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평일에는 그냥 다 불 꺼놓고 너무 이게 진짜 큰 돈을 들이고 아까워요.
이것을요 각 대학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화 이쪽의 동아리들한테 너희들 매일 와서 여기 해라 돈 안 줘도 된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건 저는 매일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도시국장 김종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130억을 투자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달랑 2~3시간을 하고 평일때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길거리 화가들을 유치시켜 가지고 매일 거기에서 길거리 스케치화도 좀 시켜주고 하여튼 이벤트는 매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꼬이고 모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게 밤에는 불이 꺼져 가지고 불량 청소년들이 그 뒤에서 슈퍼에서 사가지고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길거리 화가들을 유치시켜 가지고 매일 거기에서 길거리 스케치화도 좀 시켜주고 하여튼 이벤트는 매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꼬이고 모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게 밤에는 불이 꺼져 가지고 불량 청소년들이 그 뒤에서 슈퍼에서 사가지고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여간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상시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상시적으로 이벤트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불법 LED간판이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제가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은 0.4㎡ 이하로 하고 점멸방식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높이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점멸이 되어 있으면 이게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단 지역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러한 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업자들 얘기는 뭔지 알아요?
어차피 감독 잘 해도 몇 달만 해도 이것 뽑아, 장사 수입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과태료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제요.
이게 처음에 한 두 번 나왔을 때 그때 강력하게 했으면은 관계 없었는데 아마 지금 수 백 개, 수 천 개 되죠, 지금 우리 관내만 해도요?
제가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은 0.4㎡ 이하로 하고 점멸방식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높이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점멸이 되어 있으면 이게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단 지역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러한 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업자들 얘기는 뭔지 알아요?
어차피 감독 잘 해도 몇 달만 해도 이것 뽑아, 장사 수입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과태료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제요.
이게 처음에 한 두 번 나왔을 때 그때 강력하게 했으면은 관계 없었는데 아마 지금 수 백 개, 수 천 개 되죠, 지금 우리 관내만 해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수 백 개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특히 교통사고도 연관이 되고 또 너무 낮다보니까 이게 돌출로 다 해놨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특히 광고물계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것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지 이것 앞으로 더 늘어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것 현재.
그래서 특히 광고물계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것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지 이것 앞으로 더 늘어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것 현재.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전면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이제 저희가 학교 용지 부담금이.
예, 1억 8,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1억 8,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몇 건 정도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118건.
○윤준백 위원 18건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5년 안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 특별법이 5년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어떻게라도 이것 발굴해서 다 줘야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또 넘어왔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여간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118건은 몰라서 이분들이 안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안 찾아가서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사를 가고 해가지고 중간에 끊겨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발굴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이 재원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오는대로 계속 찾아가게 시켜 놓은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건축과 지금 질의도 다 끝난 것 같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다가 중지된 중단된 건물이 몇 개 있는데요.
뭐 이제 건축과 지금 질의도 다 끝난 것 같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다가 중지된 중단된 건물이 몇 개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어떻게 됐든 저희 관내에 있거든요, 관내에 있다 보니까 가설재라든지 거기에 지금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겨울철에 뭐 바람이분다든지 눈보라가 치면은 안전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대비해서 점검 좀 해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과되어 가지고 저희 재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또 이제 한 가지 보면은 건물들이 지금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건수가 많거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보면은 지금도 무단 증축이라든지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이게 민원이 없으면 괜찮은데 민원이 발생되니까 우리 직원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미한 사항도 진정이 되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경미하면서 그렇다고 다 일률적으로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도시경관 연차적 사업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은 정말 간판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도시경관사업이 좀 미흡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초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경관사업이 좀 미흡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초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할 말은 많은데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욱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