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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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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5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구정업무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구정업무보고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스러운 백호해를 맞아 소원성취 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여건 및 과제,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는 기획담당 외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입니다.
  10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관리입니다.
  기구는 3국 19개 실·과가 있으며 정원은 728명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9개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 여건 및 과제입니다.
  2010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자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시비 확보와 창의행정 실현, 구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있는 열정의 창의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중구비전 실천계획을 조기에 확립하겠습니다.
  현장행정 및 구정공개를 강화하고 현안사업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유를 위해 매월 소통월보를 발간하겠으며 민선4기 구정백서를 만들겠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의회와의 동반자적인 협력강화입니다.
  소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노력입니다.
  사전 정책협의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현안사항 해결에 공동대처 하겠으며 임시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 출범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능동적인 예산운영 및 조기집행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60%를 조기집행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뢰구정을 위한 성과평가 내실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BSC기반 자체평가운영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강한 조직구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수시평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성과창출형 창의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내·외부 고객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와 전직원의 법무역량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절차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규제개혁의 개선과 행정의 품질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체계적인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5년 주기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렴 1등 중구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청렴 1등 중구에 걸맞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고도화입니다.
  자치센터와 사업소에 대한 종합평가와 종합감사와 공직자 기강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방위 예방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비위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어느해보다도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록한 전직원은 한 발 앞선 능동적인 자세로 100년 도시 재창조의 원년으로서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서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


○위원장 하재붕  예,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매년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보고사항에 다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도 얼마 임기가 남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협력,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히 보고된대로 동반자적인 협력강화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항상 매년 보고는 잘 해주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설정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점들이 부족했던 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우리 문무공 기획실장께서는 의회와의 상생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잘 알았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20쪽에 보면은 자체감사 고도화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가 2년 단위 순환감사를 하는데 이것 순환감사 자체가 하나의 내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중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매년 2년씩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이 2년이 설정이 된 것이 하나의 우리 규정, 내규형태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중앙도 그렇고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요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학교장, 공무원 해가지고 한 36명이 이번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가지고서 근무상황부를 허위작성해 가지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하재붕  거기 보면 말이죠. 거기 보면 교육공무원들은 4명이고 나머지 구청, 보건소, 산림청 이런 직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포함된 인원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일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조금 경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야간교육을 하기 때문에 야간교육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무 끝나고 나서 받는건데.
○위원장 하재붕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중에서 한 두 번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몇 달 받으면은 한 33주 받는다고 그러면은 몇 번 빠질 수가, 한 두 번 빠질 수가 있는데 그 한 두 번 빠진 것까지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은 수업일수가 33주를 받아야 되는데 28주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3주 정도 부족하다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경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경하든 중하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하여튼 특히 우리 감사실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여건 및 과제, 2010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3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3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금년은 민선 4기 구정의 성과를 정리하고 마무리 하는 한 해이면서 민선 5기의 구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한 해로서 구정을 이끌어갈 직원들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효율적인 성과를 찾아 일하는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구정발전의 원동력은 직원 상호간의 배려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혁신행정 구현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원화합과 사기진작 시책을 통해 창의행정 여건 마련과 심신수련 및 직장화합을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6월 2일날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한 사람이 8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업무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업무의 완벽한 준비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공명선거를 치루는 것은 물론 선거후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 일신과 구민화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활력있는 자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건설입니다.
  공무원 명예통장제, 4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책임구간 지정, 법질서 지키기 합동캠페인과 37개의 방범용 CCTV운영 등을 통해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 공모방식을 통해 마을당 2,000만원씩 5개 마을을 선정 지역의 고유특성을 살리고 주민주도의 창의적인 마을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격무부서, 일선부서, 동직원 등을 직무성향에 따라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별통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인사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직급별 수준에 맞는 상시학습과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확대로 공무원의 창의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구민들이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신뢰 받는 상생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신뢰 받는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선진노사관계의 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례 대화와 합법적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 채널활성화로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자기개발, 건강관리, 레져활동, 문화활동, 가정친화 등 후생복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를 테마로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를 4월 17일, 18일 이틀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족보박물관 개관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전시축제 등을 지원하고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응기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소식지 운영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공보매체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양한 매체활용으로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미디어 및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 공보책자 발간, 체계적 공보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의 구정참여와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구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인조잔디, 우레탄트랙 조성 등 학교운동장 동네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한밭운동장 체육시설 개발 추진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 쉼터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적극 지원 육성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의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신뢰환경을 구현하고 물자 전자태그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가시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청사안내도 개선추진 등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로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에너지 절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청사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자구정 구현을 통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구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저변확산에 기여하겠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로 정보화 시대의 구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야간정보화 교실의 개설입니다.
  그간 주간에만 실시하던 교육을 수강이 어려운 정보화 소외계층 구민을 위해서 야간정보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정보화 역량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를 위한 고도화 추진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노력의 강화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국내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지만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의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별첨은 2010년 지방세 세입목표액 추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납세자 세무위주의 탈루세원에 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으며 올해 4월부터 서면세무조사 위주로 실시하여 법인부담감 해소 등 기대효과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입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속한 압류, 여러 가지 행정제재 강화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간 3회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발생 체납액 억제와 효율적 체납액 징수체제의 구축으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합리적인 주택가격조사입니다.
  2만 1,352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공시하고 2010년도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세정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로 신뢰세정 구현과 종이 없는 녹색세정 실현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제 이용확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확대, 세무공무원 1인 1사 전담매니저제 지속 추진 등으로 징세비 절감은 물론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편익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기록물 전산화에 의한 신속하고 명확한 문서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숙지하여 고객위주의 업무추리와 연계되어 정리되어야 할 행정절차를 사전안내로 구민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여권업무 확대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해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운영으로 고객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입니다.
  2010년 우리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도로 제방을 제외한 4만 1,344필지로 현장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토지관리제도 실효성 제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건전지도 육성 및 정보공유,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지도, 컨설팅제 운영, 시·구합동지도, 중개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한눈쏙쏙 등기요령을 위한 책자 제작·배부입니다.
  등기신청 업무를 알기 쉽게 수록한 책자를 1만부 정도를 자체 제작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효취득요건 차단을 위한 국·공유재산 현지실사입니다.
  법령의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시효취득 인정조항과 관련하여 미대부재산 703필지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현지실사 및 경계불분명 재산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결과 무단점유된 필지 129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활용불가능한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올 해도 계속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현지조사결과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매수안내문 배부 및 현장방문을 통한 매수 권유 등 매각수입 증대에 총력을 다해서 어려운 구재정을 확충하고 재산관리 비용절감 및 효율적 재산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재산매각수입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7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법정동 26개 동에 설치된 측량기준점 2,462점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망실 및 파손분에 대한 원인자 색출과 변상조치 및 재설치를 추진해서 설치한 측량관리 기준점 관리에 따른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오류사항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10만 961개 중 2009년에 추진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시 발견된 오류사항 및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대상 오류물량은 25만 1,392건입니다.
  다음은 7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정비입니다.
  법령시행전 설치 완료된 도로시설물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도로명판 1,545개, 건물번호판 2만 7,842개, 지역안내판 8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효력을 위해서 올해 7월부터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새주소를 고지, 고시할 계획으로 통·반장 방문고지를 통하여 우편비용 절감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공적장부 주소전환입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355종의 공적장부에 대한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2월부터 주소전환대책반 구성, 주민등록등 7개 핵심공적장부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전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열어가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위원장 하재붕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여기 30쪽을 보면 말예요.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30쪽 보면.
○총무국장 한형우  예, 외국인이요.
윤진근 위원    예, 등록현황. 이것이 1,432명이란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한 30%가 기타 530명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인데 그런데 530명이 기타라는 뜻은 어떤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여기에 외국인 등록현황을 하다 보니까 물론 러시아 10명, 캐나다 15명도 있습니다마는 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외의 나라에 대한 그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다른 나라도 있을 것 아녜요.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여기에 표시, 기표된 나라 이외의 외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다른 나라 외국인도 써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알 것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왜냐면은 아니,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느 나라가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타로 잡았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 내역현황을 보면 죽 나오겠네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기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530명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인데 나라가. 내가 생각할 때는.
○총무국장 한형우  여기에 주로 러시아가 10명이거든요. 러시아 10명까지만 표기를 했고 10명 미만에 대한 나라를 표시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기타로 넣었다.
  그래도 530명 정도면 많겠네, 나라가.
○총무국장 한형우  전세계 현재 UN에 가입된 나라만 183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을 것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겠죠. 다 오지는 않았지만.
윤진근 위원    그래도 대개 보면 어느 정도는 집계를 내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참고를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기타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대개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인가요, 등록된 사람들이 대부분.
○총무국장 한형우  외국인이요?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다문화가정은 결국 결혼한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1,432명이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것이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결혼한 사람은 한국으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다문화로 표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한국국적은 없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한국 국적은 현재 이 외국인 등록사항은 외국인 등록증에 의해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결혼해서 만약에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으로 분류가 되지를 않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외국사람이 한국으로 오면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주로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뭐.
○총무국장 한형우  취업하고 연수인데요. 대개 중국인들이 여기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는 취업보다는 대학교에 유학온 사람들이 많고 베트남 같은 사람, 거기는 그쪽은 취업.
윤진근 위원    그럼 여기 교회 같은 전도사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나?
○총무국장 한형우  해당이 되죠, 외국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41쪽 보면 우리 총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옛날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보고해 주셨는데 이 인사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만도 있고 불평불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가 참 어려운건데. 그런데 인사 때만 되면 불만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대충 들으셨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인사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인사에 불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 그 불만은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이것이 어쨌든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래요. 인사 때만 되면 이런 불만들을 쏟아내는 우리 국장께서도 국장직까지 오르실 때까지 그런 불만도 있으셨겠지만 가능하면 심사숙고 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평한 인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직원들이 어느 부서를 가장 기피하느냐. 그것을 투표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통해서 4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부서에 가서 그럼 근무를 해라, 그러면 인사 우대를 해주겠다. 또는 그런 식을 통해서 인사를 저희들이 불만을 잠재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사를 평가하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보는 각도하고 직원 상호간에 보는 각도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괴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 시행하고 뭐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인사에 무슨 특별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것이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가 최고의 관심사더라고요. 뭐 저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인사 때만 되면 좀 그런 인사문제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람은 뭐 다면평가도 여러 채널을 공정하게 하실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배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 못났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 다 잘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만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최대한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인사하시는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가지 다면평가를 뛰어 넘어서 다른 방법도 연구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죠. 본인들한테 조금도 오해가 안 갈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다른 데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내가 못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이 나도 능력 충분히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부서에다가 맨날 맡겨놓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은 지금 보고하신 대로 올해 6월 2일날 전국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37페이지에 이렇게 보고하신 대로.
  이 선거 때만 되면 별 오해의 소지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특수직에 있는 분들 오해의 소지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나면 후유증이 또 있기 마련이고 이런데 이 부분을 항상 매년이 아니라 4년마다 반복되는 일들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참 공정하게 지금 보고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오해의 소지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여기 공무원들은 받지 않도록 좀 노력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겸, 해명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공무원이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경도되어 가지고 편중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복무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고 또 그렇다고 선거를 너무 의식해 가지고 할 일을 안해서는 안 되겠다. 할 일은 공무원으로서 계속 선거에 관계 된다고 해가지고 선거를 너무 의식해서 할 일을 안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기하는 가운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그런 데에 너무 개입해서 선거를 끝나고 나든 끝나기 전에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총무국장께서 노력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일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한형우 총무국장님이 부임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중구의 총 인원이 728명이란 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정원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정원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정무직, 또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까지 합해서.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하냐면 이것 도우미가 있어요, 도우미. 우리 각 동마다 도우미가 있고 또 공익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정도우미가 있죠, 행정도우미가 우리 본청에 1일 3교대 하죠?
  행정인턴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 인원이 전체 도우미 형태의 이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각 동에 복지도우미가 있고 또 행정인턴이라든가 행정도우미 이런 형태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들이 주로 동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우미가 부적절한 사람이 도우미로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좀 불손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재붕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이 부분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인데 이런 도우미들이 보조업무를 하는데 그 주 근무자가 우리 직원이 없을 때는 주된 일을 한단 말예요, 현실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부다 구청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도우미들은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는 도우미들이 아녜요. 단지 업무만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다가 이제 눈짓으로 해서 배운 일이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 서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도우미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든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한번 도우미 되기 전에 3일이든 4일이든 몇 시간이든 어떤 교육을 좀 이수를 시키고 이런 예절이라든가 어떤 전화응대라든가 주민상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을 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우미들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도우미들한테만이라도 명찰을 좀 달아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반 주민들도 알 것 아녜요. 아, 도우미구나.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하나의 착안사항으로 본위원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총무국장 한형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도우미는 말그대로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책임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행정처리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은 그 담당공무원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도우미가 도우미의 역할을 뛰어 넘어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단, 불가피한 경우에 뭐 일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안 되도록 지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당부 좀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선화동에다가 짓는 것 그것이 국민체육진흥센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것이 지금 준공날짜가 언제쯤 돼요?
○총무국장 한형우  7월.
김병규 위원    7월 1일. 그것 당겨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어째 공기가 안 맞지.
○총무국장 한형우  공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병규 위원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그것 어떤 사람들은 사실 공기 앞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불량시공될 소지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7월달으로 넘어갈 바에는 선거전에 준공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감독하죠? 거기서 감독을 하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그것이 원래 2월달까지는 공사중지 기간으로 아주 못박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단 말이야, 동절기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동절기 공사는. 3월달부터 그 때도 어느 정도 온도상태를 봐가며 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동파위험도 있고 2월달까지는 그럼.
○총무국장 한형우  공식적으로 못해요.
김병규 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7월 1일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잠정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것이 조기에 완공하다 보면 정말 공사가 부실공사 위험도 있고 해서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공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이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짓고 나면 여기 뭐 헬스장, 취미교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면 이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어디다 위탁.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일단 우리가 체육시설이 저쪽 산성동쪽에 조그마한 배드민턴장 하나 있고 그리고 유천동에 있고 또 이제 3월말쯤 준공할려고 하는 사계절 스케이트장 있고 국민체육센터 있고 그렇게 4군데가 있게 되는데 준공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직영할 수도 없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고 해도 민간에 직접 주면 민간은 우선 수익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줄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수영장도 지금 지하실로 들어가나.
○총무국장 한형우  1층에 수영장, 지하는 1층과 2층은 수영장입니다.
김병규 위원    1층, 2층.
○총무국장 한형우  예, 왜냐하면 수영장이 층고가 좀 있어야 되기 떄문에.
김병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배드민턴장도 들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다목적 체육관에.
김병규 위원    다 들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배드민턴장, 헬스장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런 것이 들어갈려면 수영장 시설, 지금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9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체육관을 완공하고 이런 데에 시설 같은 것도 별도입니까? 나중에, 여기 시설이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1억 속에.
○총무국장 한형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시설분까지 수영장, 무슨 탁구대 뭐 이런 것까지. 헬스장까지.
○총무국장 한형우  비품 들어가는 것은, 헬스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좀 있고 다른 데야 큰 비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수영장이란 시설이나 좀 들어가지.
김병규 위원    아, 총사업비 그 속에 다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고 어쨌든 우리 겨울철 공사 앞당기기 위해서 부실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해 달라는 주민들의 제보도 있고 또 본위원도 잘못하다가 부실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 되기 위해서 지적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좀 실무자들한테 가서 수시로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철저히 부실시공이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 동절기 공사는 원래 2월달까지 하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2월말까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선화동 것. 현장 가보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엊그제도 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서 공사 안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공사 않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월달에 그 추운데 공사를 하더라고. 영하 14도까지 간다고 할 때 1층 바닥 콘크리트 쳤잖아요. 바닥 콘크리트 쳤잖아, 1층 글쎄, 콘크리트를 했단 말예요, 1월달에도. 안 그래요? 그런 그 추운 데가 콘크리트를 친다는 자체는.
○위원장 하재붕  잠깐만요. 윤진근 위원님. 저 뒤에 계장님 말이죠. 거기서 답변할 부분이 아녜요. 우리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 하시든지.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냐면 제가 우리 지역을 돌다 보니까 거기 철근으로 콘크리트를 치더라고. 이것이 이상하다 하고서 했더니 또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도 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콘크리트를 치는 특수 무슨 용액을 넣어 가지고 안 얼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레미콘 회사에서 그 특수 무슨 약품을 처리인가 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겨울에도 공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 하고 있었단 말예요, 1월달에.
○총무국장 한형우  공식적으로 2월말까지는 동절기 공사를 못하도록.
윤진근 위원    그럼 원래가 공사중지를 해야 되거든. 내려야 되는데 1월달에 하고 있었단 말예요, 그 때가 영하 14도였었어요. 내가 왜냐면 지역을 추울 때 한번 어떻게 하다가 돌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단 말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문성 있는 사람은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가 안 얼게 하는 방법 무슨 공법으로 해서 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그 말씀하신 지하층 하고 지상1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금년도 1월 22일날 동절기 공사 중지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추운 날 했단 말예요.
  그래서 그 추운날 한 것은 공기를 당기고 공기에 맞춰서 한다기 보다도 공기를 맞추는 것보다도 추운 날은 하지 말아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동절기는 1월달은,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공기가 있다고 해서 그날 추운 날 친단 말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무슨 공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본위원 얘기대로.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면 1월달에 하지 말아야지. 공기를 맞춘다고 해서 하면 되나.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윤진근 위원    글쎄, 제 얘기는 지하가 되었든 지상이 되었든.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가급적이면 나는 어떤 콘크리트를 무슨 공법에 의해서 물 대신 어떤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굳는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다가 콘크리트 칠 때 특수 방수액을 처리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처리라면 또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콘크리트 처리했다면 조금 얼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부실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장마다 통보를 합니다. 그것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도 하고 회계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공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동절기 공사를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그랬다면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공법상 가능해서 그냥 믿어줬는지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쨌든 규정상 맞지 않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1월달에 틀림없이 1월달에 공사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현장을 안 가봤다는 얘기거든. 저는 알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길래 이해를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안한다고 했을 때는 하고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감독이 잘못 되었지 않나 현장도 갔다와 보고.
○총무국장 한형우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이 아쉽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은 1월달에 한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지금 현재는 어제 제가 그쪽은 선화동사무소 때문에 갔다 왔는데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도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 저렇게 겨울에 쳐서 되겠느냔 말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여론에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월달에 분명히 내가 있을 때는 공사를 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 동료위원이신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말이죠. 제가 2월 8일날 현장방문이 있어요.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그날 현장책임자의 자세한 설명을 좀 그날 듣게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저기 지적과 말이죠. 지적측량 기준점 있죠.
  그것이 이제 파손이 되어 가지고 파손되어 있죠, 없어지고.
  아까 보니까 있대 지적과 일제정비 한다고 71페이지 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어떤 굴착작업 할 때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말이죠. 각 실·과 도로가 건축과면 건축과, 가스면 가스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는 구역을 행정체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말예요. 그때 공사를 한다거나 굴착을 한다던가 그러면 현장에 한번 나가서 그것이 기준점이 건드려서 없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같이 협조체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글쎄,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 협조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받고 있으면 파손이 왜 없어질까.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이 우리 관내 지적측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윤진근 위원    기준점이 없어지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조체계를 하지만 현장에 가서 기준점이 여기 있으니 현장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조심해서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지시를 하면은 그것 안 없어지잖아요. 굴착한다든가 협조 들어왔을 때 언제쯤 공사를 합니까. 그럼 시공은 언제 하냐, 그러면 언제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럼 어제쯤 해서 현장에 직원이 하나 나가면은 그것을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쪽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분실도 되지 않지 않을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측량기준점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망실이나 파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굴착이라든지 포장하는 그런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고 또 준공할 때는 그 사항이 파손되었나 여부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
윤진근 위원    준공처리를 하겠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기 전에 현장에 한번 투입을 하란 말예요. 시공을 현장에 한다면은.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뭐 내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원청은 모르고 하청 줬을 때는 모르잖아요. 하도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해서 서로 협조체제 해가지고 하면은 파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분실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준공처리할 때 사진 딱 찍고. 어차피 찍는 거니까. 준공처리 하면 사진 찍잖아요. 감독관이 다 찍잖아요. 그때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하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월 8일 월요일 10시에는 한국족보박물관 건립현장 등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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