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중구발전과 중구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의 구정살림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205억 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8억 6,800만원으로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1,200만원으로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관련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속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와 재개발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사업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여건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어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20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1,918억 6,900만원으로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160억 1,200만원으로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5억 5,500만원이 증가된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입니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입니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9억 800만원이 증가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65만 4,000원입니다.
  예탁금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이자 상환을 위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과 이자 3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규모입니다.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600만원과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2억 8,717만원이며 노인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 등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입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7,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규모입니다.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수입으로 9,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사업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규모입니다.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입니다.
  18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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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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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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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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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순시비보조금으로 3,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6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777만원이 증액된 35억 1,601만 8,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과 주요업무추진의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한 2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들은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는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쪽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구활성화 정책세미나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는 20%를 감액하였으며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수렴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재정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18만원을 감액한 9,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30%를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20%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도에 새로 지원하고자 하는 민주평통과 특수업무수행자회, 재난 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 등 4개 단체가 증액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평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3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와 법제 및 통제관리 여기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050만원,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2009년도 기준 시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47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4,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업무의 2010년도 시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PC 임차비 등으로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업무에서 일반운영비 등은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 7,375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사무운영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및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억 7,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조성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653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타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예상액은 2009년도 말과 같은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2,065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6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7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6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4억원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2,600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1,78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268만 1,000원 등 총 5,65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23개 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보훈단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특수업무수행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은 정액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졌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개념이 없어졌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단은 저희가 구에 행자부에서 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제로 해 가지고 6억 정도 상한선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를 보고해서 그 중에서 3억 8,000만 편성을 한거거든요.
  다른 단체가 또 생겨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면 상한선 6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단체별로 보면요 회원수도 좀 차이가 나오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건 원칙적으로 사업비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에 사업목적 등 해 가지고서 차등은 약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개 구에, 대전은 5개 구기 때문에 5개 구에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수준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거기 포함,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의회에서는 우리 이운우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1월달 정도에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몰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규정 돼 있는 건 현재 없구요,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 평가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에 사업이 종료됨에 자체적인 단위사업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거기는 지금 현재 정신관련 복지시설은 사실상 전체가 100%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원칙적으로는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그런 주기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07년도 같은 경우 보다 지금 조정교부금 시에서 주는 취득세, 등록세 68% 주는 조정교부금이 한 15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주는 부동산교부세 그게 작년에는 106억 줬는데 금년에 44억 줬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200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금년도도 시에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한 100억 이상 지원을 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일단은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안됐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에서 와 가지고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갔습니다, 편성 자체도.
  그것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5%가.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내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2010년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1년도 가면 그게 10%로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 자체가 이제 한 5조 가까이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2011년도 가면은 지금 도시계획세, 지금 시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 하고 같은 금액인데 이게 한 9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2011년도 가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치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어려운 재정이 풀릴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요,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래 5개 구청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5일 기준, 그러니까 하루에 2만원씩이거든요.
  그래 한 달에 10만원 정도 기준을 했는데 노조하고 단체협약하면서 그쪽에서 타구하고 수준을 맞춰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7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4만원 1인당,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정원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조금, 정액으로 똑같습니다 금액 자체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부서운영에 급량비 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 편성할 때 약간의 차등은 두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공무원들 먼저 조금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일단 똑같이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더 수요가 많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시나 중앙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항목들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득이 포상금을 또 신설하고 그래서 잘 받으면 또 이제 우리 포상금을 상사업비로 시나 중앙에서 타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포상금이 많이 난립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시에서 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14개 항목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1등 한는 구청만 항목별로 5,000만원씩 상사업비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평가를 해서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포상을 타오면 상사업비를 타오면 5,000만원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은 금액이거든요, 포상금 선 것은 몇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효과가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각 과마다 많이 난립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한 500군데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러니까 한 500군데 정도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단체들도 활동을 하는데 작은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만 좋다고 그러면 조금더 여유있게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동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다 똑같이 줄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것은 1년에 한번 공고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서 그렇게 조례에 이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실질적인 심의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1,000만원 주고요, 나머지 세 개 단체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게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금년 같은 경우는 뭐 7건 정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저희가 가장 조금 예상하는 요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 소송이 현재,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확정됐는데 저희가 이제 항소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항소비용보다는 우리가 1차적으로 현재는 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용이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1,800만원 정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부 퇴직금 분야, 우리가 명백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퇴직금 분야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일부 분야는 항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했구요, 저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또 가는 거거든요, 맞물려서.
  그쪽에서도 항소를 하겠다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부 분야는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항소 안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눠 가지고 일부분만 항소를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그것은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행안부지침대로 했는데 노동법하고는 조금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 한 것은 아닌데 행안부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것은 고문변호사에는 매달 20만원씩 주도록 우리가 법에 고문변호사법에 그게 돼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동안에 계속 줘 왔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주고 있는 거고요 매달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소송도 하지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처리 하면서 자문을 많이 합니다.
  1년이면 한 400건 정도 그렇게 각 실·과에서 일이 좀 막힐 때는 가서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한 400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좋은 말씀 해 주셨구요, 일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인사이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하면 지금 현재 단체복 그 피복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맞춤복을 하거든요, 기성복 사는 것보다는 맞춤복을 하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직원 중에서 한 두 사람은 또 안 입고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는 했고요, 시에서 현재 사실은 항소 중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항소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한 거거든요, 공동피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서로 실무 양해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 항소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건 작년에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시에서 지금 거기서는 또 저희는 항소를 포기를 하고서 일단 지급을 했구요, 시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소송절차가 종료돼야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시는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종결이 되면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우리 실무협의는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이제 일부 가로수라든지 그런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50만원씩이라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횟수가 많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그런 부담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피해를 본다든지 가로수 넘어져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연간 수 십건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 형태로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발생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시에서는 아직,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고문변호사 해서 저희는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해 줘야 된다고 봤는데요, 시에서는 한번 정도 여지를 더 두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계순씨를 상대로 다시 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안계순씨한테 소송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시에서 이겼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면은 안계순씨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같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볼 때는 이긴다기 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항소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정적인 손해는 저희나 시나 손해는 없는데요, 다만 소송에 따른 그 주민에 일부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또 이제 안계순씨 상대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소규모 숙원사업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돌발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로가 조금 가라앉는다든지 하수구가 조금 무너진다든지 어디 조금 폭우나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절개지가 생긴다든지 그런 때에 그 부서가 필요할 때 그런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예비적으로 조금 해 놔야 돌발되는 그러니까 연중에 당초 계획됐던 문제가 발생할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그렇게 편성을 해 놔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해당 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해당 과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건 명시이월 안되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가 2회 추경 때에 3,000만원 깎아서 2억 7,000이 지금 남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한 7,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연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으니까 내년초에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연초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뭐 금액을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