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71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15억 6,000만원으로 5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2,500만원으로 5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44억 4,400만원이 늘어난 2,471억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50억 3,600만원이 늘어난 2,315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5억 9,200만원이 줄어든 15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9,544만원이 감소된 15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과 통합관리기금에서 24억원을 차입하는 등 24억 4,797만원이 증가된 265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재산세 감소에 대한 보전금과 보훈회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감소되어 42억 4,497만원이 줄어든 63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7억 1,788만원이 증가된 449억 5,646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차등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이 교부되어 11억 6,656만원이 증가된 1,289억 9,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9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3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반영하여 2억 1,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교육분야는 2,400만원이 감소된 8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71억 5,6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18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24억 7,800만원이 증가된 1,072억 1,7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3,300만원이 증가된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분야입니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8,3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156억 2,500만원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8,900만원이 감소된 126억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합관리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8,266만 8,000원 등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은행예치금으로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 지난 4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시에서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으로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에 5,252만원, 은행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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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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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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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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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과 통합기금 24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8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재정 보전분은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6억원,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을 위한 8억 4,400만원 등 총 차입금 4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123쪽입니다.
  통합관리위원회 회의수당과 구민제안 보상금 등을 감액했습니다.
  구정업무 평가분석의 성과관리 워크샵 및 창의실용 워크샵 배상금 등은 집행의 잔액을 모두 감액을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업무 추진 집행잔액과 예비비 잔액 등은 삭감을 하였으며 예비비는 필수경비 조정을 위해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374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1,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신설된 통합관리기금의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예수금 수입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9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8,266만 8,000원 등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4,347만 5,000원으로 6억 4,347만 5,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선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기금을 하도록 명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동안 미루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를 왜 안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지정하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자체가 재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2006년도 제정됐네요, 그 전에는 단위기금별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해서 운용을 했습니다만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금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2006년도에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서 운용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통합기금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운용자체를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쓸 거냐 하는 것은 판단을 이렇게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보통예금으로 넣어놔야 단위기금에서 자금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전체 온 것은 정기예금 이자를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그건 내년도에 사회복지기금에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통합관리기금으로 가 가지고 단위기금이 줄어든다든지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사회복지기금에 지금 현재 총액이 한 16억 7,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4억만 통합기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2억 7,000은 그 사회복지기금에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자금은 이쪽에 예치했던 금액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단위기금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던 금액 24억 중에서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넘어왔지만 그 단위기금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다시 지원을 해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상환해 줘야 되지요, 단일기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필요한 금액만큼만 일단은 6억 8,000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 돈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재원은 후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내년도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할려고 하는 계획 금액이 3억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기금 세워도 똑같고 일반회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의 통합기금에 전출했던 금액 중에서 일부를 반납받아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저희가 여유자금도 6억 넘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오히려 기금에 단위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기금에서도 우리가 다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하는 데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기금에서도 지금 현재 확보한 기금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합기금에서도 다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썼어도 이제 그런 필요하다면 6억 8,000 중에서 하되 그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추가확보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2011년도부터는 지금 도시계획세가 현재 시세로 돼 있는데 그것이 구세로 넘어 옵니다, 그것이 한 90억이 넘습니다.
  그게 넘어오고 현재 지방소비세가 내년도에 5%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조 4,0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한 60~7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2012년도부터는 10%로 향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내년도 것도, 금년 같은 경우도 부족했던 것이 이번에 시에서 연말에 특별재정지원금으로다가 한 1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처럼 시에서 조금 일부 내년도 재정보전금 좀 지원받고 또 중앙에 특별교부세 좀 받고 하면은 충분히 이끌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6억 8,000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기금에서 그만큼의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는 기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부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통합기금을 운영함으로써 단위기금에서 자기들이 조성했던 기금 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통합기금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걱정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성과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에 업무에 대해서 BSC 성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를 정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 직원들 워크샾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실용은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창의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우리가 18개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들을 더 활성화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들을 제안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주무계장 중심으로 왜냐면 각 과에 성과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무계장 위주로 하는 워크샾이 되겠구요, 창의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 직원들 중에 직급 상관없이 그 창의적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장들 워크샾이기 때문에 주무계장들이 거기 팀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어차피 이것은 풀 성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 과에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과별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건데요, 우선은 보험에 따른,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한 개 구청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세 개 구청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나머지 구청들은 금년에 우리와 같이 시행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구 금고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안 481억 2,483만 3,000원 보다 2억 2,805만 2,000원이 감액된 478억 9,678만 1,000원으로 금년 추경은 법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과태료수입 조정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2동 주민휴게소 파고라 설치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등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세무과 소관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47억 4,496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62억 3,28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의무적 부담 부족분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편성한 내용으로 시간관계상 총괄내역만 우선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금부담금 등을 부담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917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7,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 동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45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8만원이 증액된 56억 9,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된 264억 9,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세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79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1,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4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적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46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한 내용으로서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은행선화동 주민센터는 우리가 올해 중도금까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서 일단 입주를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지방채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방채를 원래 발행할 계획으로 10억을 예산 세웠었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않고 금융채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3%......청사기금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청사기금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방채는 금융채를 얘기합니다.
  금융채를 발행한 것보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청사기금을 확보해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 중도금까지 건너 갑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전은 내년 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일단 적십자사가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리모델링까지 예산이,

○총무국장 한형우  동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적십자사가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를 가고 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시작을 아직 안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본예산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2009년도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2008년도?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2008년도에 요청을 한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는 다섯 개 사업이 응모해서 두 개가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추진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동에서 응모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작년같은, 올 같은 경우에 다섯 개 사업이 신청이 응모가 됐어요, 신청이 되서 그 중에 두 개만 선정을 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주민 편익이라든가 삶의 질 뭐 이런 유·무형가치를 보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어디가 신청을 했는지를 제가,

○총무국장 한형우  2008년도에 다섯 개소가 신청이 됐었는데 목동은,

○총무국장 한형우  2009년도에는 목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은 글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까지 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선거는 구의원의 경우 구청장의 경우에는 구비 부담 원칙, 시장이나 시의원의 경우는 시비 부담 원칙, 국회의원은 국비 부담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내년에 들어오니까 부정선거 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 감시단의 활동비 일정부분을 우리가 대야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든지 또는 내년 예상되는 후보자들 활동을 이 사람들이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팀이 얼마 있는지는 정확히 그쪽 업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자치계에서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선관위로 우리가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정산을 받고.
  또 선관위에서 정산을 받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부정선거관리 업무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좀 세밀하게 또는 그걸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앞으로는 탈락된 데도 왜 탈락됐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앞으로도 좀 될 수 있겠다는 둥 이런 말을 좀 해서 탈락된 사람의 상실감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44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하고 뭐 이런 포함해서 44개이고,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9개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리더기라는 것이 책에 바코드가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바코드를 읽는 기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게 리더기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러니까 그것 하고 책 크게 보이게 하는,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노인들이 확대해 가지고 보는 그런 기구를 얘기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글자가 작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63평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전용면적이 63평이고 거기에 뭐 열람실 또는 관리실, 서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93.27㎡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복합기는 복사도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프린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다 해서 복합기라고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프린터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복사 하고 팩스까지,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게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은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5,000만원을 따오고, 7,000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에서 좀 우리가 돈을 얻을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에서 지원이 안돼서 우리가 구비를 3,000만원 보태서 1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과한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이게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세워졌더라도 그 실현과정에서 텔레비젼 같은 것이 아마 100만원짜리 산 것은 큰 것을 노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노인들이 보기에 화면이 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또 리더기 같은 것도 이제 요새 첨단식 뭐 좀 다른 데보다 좀 시설을 잘하고 첨단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효율성 말씀하신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면서 행정과정에서 방침을 다시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 더 필요한 부분, 또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실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욕심을 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더 이것 말고도 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비용내에서 많이 사서 하고 과한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체육시설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동네 마을단위 체육시설 400만원 증가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1차로 집행한 게 부사동 약수터에 기구설치 하는 것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기구설치하는 거라든지 또 그쪽에 무지개 프로젝트 지역이기 때문에 부사동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원래 당초에 3,000을 가지고 2개소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1차 부사동에 명수천 약수터를 설치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사 샘터를,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는 다섯 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5점에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1차 부사동 명수천 약수터에는, 그리고 나머지 부사 샘터에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했던 건데 구비가 미확보 돼 가지고 그 특별교부금 400만원을 더 이번에 받은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도 부족하죠.

○총무국장 한형우  명수천 약수터는 1차로 완료했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부사 샘터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시비는 1,5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300만원만 세우다 보니까 이게 1,800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시에 요구를 하니까 4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준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400만원을 더 확보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매칭펀드가 5 대 5인데,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우리가 반납을 할 부분이고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400만원을 더 얻어 온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반납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그런데 무지개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 내에 모든 사업은 50 대 50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규약상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방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도저히 돈이 없어서 구비를 못 세우겠다 그래 가지고 뭐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교부금도 내려 보내 주고 부족하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한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뭐 조금 더 가격차이가 있겠죠, 어떤 것은 조금 한 300만원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죠,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이제 체육기구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데 보면 뭐 꼭 예산이 어떤 약수터에 꼭 얼마, 몇 개가 들어가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다섯 개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섯 개도 들어갈 수 있고,

○총무국장 한형우  기구종류별로,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종류별로 틀리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부사 샘터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집행을 할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기본적으로 3년간 A/S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관리권이 넘어가면 거기서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건 9개소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7점이 있는 데도 있고 3종 있는 데도 있고.

○총무국장 한형우  가격은 같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28만 9,000원이 증액된 83억 7,5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37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9,921만 6,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4,544만원이 감소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보조금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8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3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40%가 늘어난 83억 7,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2009년 희망근로사업 인부를 방역소독인부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 497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4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총 1,40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간호사 인부임 국비 1,600만원과 단체접종 소모품비 기금 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학교단체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예진의사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75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 69만 5,000원과 재활보건실 운영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30만원, 그리고 가정보건사업비 15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7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타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로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건비 국비 지원에 따라 5,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검사실 운영비로 유전자 진단검사 시약과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종합시스템 장비구입비로 시비보조금 1억 1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성립된 사용예산액을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학교단체접종은,

○보건소장 강성기  예, 어제,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학생은 그랬는데 접종률이 한 70% 정도.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21일간 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학교 초·중·고등학교 단체접종만 끝났고,

○보건소장 강성기  계속 2월까지 추진할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2월까지.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국비지원사업인데 그게 내년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가능할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공보의는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각 구에 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간호사가 시에 세 분이 먼저 와 있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두 명.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배치만, 각 구별로 배치만 해 주기 때문에 시에는, 예산은 시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해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는 집행을 해야죠.
  간호사는 우리가 구입을 못하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지 않구요.

○보건소장 강성기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고 간호사는 저희가 모집하기가 어렵고 채용이 안돼요,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그래서 시에서 일괄해서,

○보건소장 강성기  두 명을 해 주고.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필요하면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간호사 인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풀가동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서 간호사 인부임 채용한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 예산은 여기서 지출을 해야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것은 이미 시에서 예산이 배정 돼 있고,

○보건소장 강성기  사람은 이미 저희들이 시에서 배치를 받아 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만,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미 간호사는 확보가 되서 접종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국비.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저희들이 독감 인플루엔자 간호사 인부임으로도 반영이 됐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독감을 실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항이 이제 긴급하다 보니까 그 인원도 신종플루로 가는 사람도 수시수시 이용을 할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사실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공보의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의료접종팀 구성하는 단계서부터 어려움이 있다, 공보의도 그렇고 물론 종합병원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6개 팀을 구성을 했어요.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 간호사들 처음 거기다 투입을 해서 그 여섯 개 팀에 한 팀당 2명씩 간호사를 긴급 투입하여야 할 이러한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하고 인플루엔자 예산하고 막 겹쳐 가지고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따로 가는 건 아닌데.

○보건소장 강성기  의사는 우리 보건소 관리의사도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교대로 나갔습니다.
  이 공보의하고 일반의 두 명씩을 받은 외에도 기존 보건소 인력 그 관리의사 두 분 있는 분을 교대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4,552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1호봉이 현재는 두 명이 있고,

○보건소장 강성기  그리고 2호봉이 2명, 3호봉이 7명 해서 그래서 11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부기가 1호봉이 누락이 됐는데요,

○보건소장 강성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차이가 안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가구당 한 달에 몇 번 가는 게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도 중요한 사업으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게 4,552가구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중에 4,499가구를 우리가 지금 방문을 했는데 하루에 한 7~8세대.

○보건소장 강성기  한 280세대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숫자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지만 횟수에 따라서,

○보건소장 강성기  그 중에 3개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3개월에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때로는 질환의 중증질환 여부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 가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 동별로 나가는 횟수가 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1군, 2군, 3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 달에 한번 가는 데가 있고 3개월에,

○보건소장 강성기  가사지원하고 말벗도 하고 또 뭔가 고통을 뭐, 약도 필요하면 파스도 제공도 하고.

○보건소장 강성기  감기약이라든지 뭐 파스,

○보건소장 강성기  연고류 이런 정도죠.

○보건소장 강성기  한번 지급하는 거요?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제가 그건......

○보건소장 강성기  대개 보건소의 사업예산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국·시비를 내시가 변경되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보건소장 강성기  저도 윤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면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라고 하는,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용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도,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실하고 더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말이죠, 그 어려운 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은 국가에서 우선 백신을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접종만 하고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백신을 개인적으로 가서 지금 실시는 안하는데 한 2월 중순경 가면 일반인도 아마 접종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7,000원 정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어떤 수입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 그것은 일반인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병원에다 내는 돈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보건소에는 보건소 하는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학생들 접종은 이제 끝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이라든지 소방소 이런 응급요원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분산해서 접종을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65세 이상 독감 대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 밖에 저희들이 접종을 못했습니다, 약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생산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신종플루 백신하고 독감백신하고 생산라인이 비슷해서 독감생산라인을 그리로 돌리다 보니까 독감백신 생산량이 줄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작년 비해서 한 40~50% 정도 밖에 백신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독감백신 같은 이런 중요한 백신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전 계약을 제약사와 수요조사를 일단 예측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가 확실히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저희는 이미 끝났고요, 병원도 아마 백신 확보가 어려워서 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시에서 예비비로 저희들한테 1억 정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신종플루 환자의 검진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데 확진 판정을 저희 보건소가 확진 판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양성이냐 음성이냐 하는 걸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면 거기서 확진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5,5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3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에서 강당, 체육관 등 시설대여 사용료 100만원, 식당 백반수입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이 감액된 4억 7,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구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자활근로자 활용이 가능하여 노인 휴양객실 및 기간제 근로자를 자활근로자로 대체활용 인건비를 각각 300만원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중 상용직 보수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금년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 원인은 저희가 경기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된 신종플루로 인해서 노인 양반들이 각종 행사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먼저 저희 객실을 한 여섯 개 정도 증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제가 계획을 해 봤고 그런데 이제 객실을 증설을 할려면은 우선 투자되는 시설비가 약 한 2억 5,000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연간 따져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서 한 2, 3년이 지나면은 그 투자된 예산이 회수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해 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시내에서 저희 장수마을까지 오시는데 불편을 겪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버스가 이제 환승이 잘 안돼 가지고 저희 버스가 35인승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셔틀버스를 한번 운행을 해서 이용객을 늘리면 또 거기 여러 가지 식당수입이라든가 매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 그걸 한번 구상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약 8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 직원 몇 명을 한번 감축하는 방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수마을이 특성상 그전부터 당직을 두 명씩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한 명씩 하면은 그것도 인건비가 감축되고 숙직비가 감축되는 것으로 그런 몇 가지를 저희가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5,433만원 보다 5억 9,610만원이 증액된 19억 5,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먼저 뿌리공원관리 자체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전기요금 절감액 등 390만원이 절감돼 1억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11억 8,707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7억 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족보박물관 개관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8,000만원과 318쪽 시설비로써 박물관 증축과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비 4억 1,091만원을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9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중기증이 어려운 족보, 고문서 등 전시물품 구입비용으로 9,050만원을 편성하고 족보검색용 키오스크 구입비로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족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지금 족보박물관에 전시할 물품들은 각 문중에 저희들이 기증을 해 줄 것을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족보가 186건에 796점, 그리고 고서가 33건에 81점, 서예품이 4점 그리고 CD가 10점 해 가지고 지금 접수가 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문중에서 기증을 받거나 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구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9,0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의회 상정을 했는데 그게 되면 9,050만원어치를 물품을 더 한 180여 점 정도를 구매를 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래서 회상사를 저희 학예사하고 저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대표분을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없이 기증만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견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체를 기증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족보가 지금은 지류로 돼 가지고 종이에다 과거에는 인쇄해서 한 족보가 있고 요근래는 CD로 족보를 제작을 해서 CD로 한 문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족보를 만든 문중이 38개 문중은 전자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CD 한 장만 넣으면 자기 뿌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CD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공원 내에 조형물을 설치한 136개 문중이 CD를 제작한 데는 28개 문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우리가 예산상에도 있습니다마는 키오스크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른들이 와서 키오스크를 이렇게 누르면 내가 어느 문중에 아들이다 하는 내용들이 죽 나열될 수 있도록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으로 지금 전자족보만 만든 집안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136개 문중에 28개 문중은 검색이 되는데 108개 문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은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성씨별로 구분하면 286개 성씨에 본관까지 따지면 4,179문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뿌리공원에 시설돼 있는 136문중은 본관별로 136문중이고 성씨별로는 77개 성씨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86개 성씨면은 불과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요, 3분의 1 정도 안되는 거죠.
  그리고 본관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4,179문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뿌리공원이 더 확장이 돼야 되고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타구까지는 제가,

○총무국장 한형우  잘 점검은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시는 각 과에 TV를 통해서 연결이 된 데서 직원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또 시민들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사항을 또 어떻게 보면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활동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의사국장으로 있을 때 여기 계신 하재붕 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7,000~8,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예산사항 이런 것 때문에 뭐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총무국장 한형우  의장님실도 그게 이제 화면이 안 나오고 말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면도 나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제가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걸로,

○총무국장 한형우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물론 과장이 설명을 해야되겠지만 이 부분은 통신계장이 이걸 전부 제가 이걸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답변을 좀,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동되고 전국적으로 표준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개발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안하고 내년에 개발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시간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원래 일과시간에 하고 있고,

○총무국장 한형우  수요일날만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총무국장 한형우  프리미엄 우편제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앞장 서 주시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계획운용 중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1억 6,700만원과 국고보조금 16억 2,583만 2,000원, 시비보조금 8,729만 5,000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1,8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각 과별 세입예산은 229쪽부터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1%인 46억 6,140만 8,000원이 증액된 1,412억 7,471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부담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내시된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청소년 무지개학습 멘토링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기 내시된 시비의 반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부족한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은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의 사업변경으로 2,96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 자활소득공제사업은 430만원이 증가된 2억 990만원을,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1,674만원이 늘어난 2억 9,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대전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은 국·시비의 증액으로 7억 2,395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1,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 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구비를 특정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하여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에 홈페이지 개발비와 웹서버 구입비용 1,500만원을 감액하여 252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에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대체 계상하고 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7억 6,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65만 2,000원을 증액하고 256쪽에 경로당 신축은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구비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57쪽에 경로목욕권 사업은 1,260만원을 증액한 8,148만원을 계상하였고 285쪽에 기초노령연금은 7억 6,823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4,569만 7,000원을, 차등보육료 사업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16억 8,251만 8,000원이 증가된 143억 7,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9쪽에 보육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2억 3,785만 1,000원이 증가한 27억 5,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 및 학용품비는 3,850만원이 증가된 1억 2,710만원을, 한부모가정 양육 및 교육비는 4,375만원이 증가한 3억 8,871만 8,000원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4,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료지원사업으로 4,884만 6,000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73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입양수수료는 7,96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497만 6,000원을,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으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807만 4,000원을, 시비반환금도 155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경제과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에 5,256만원을, 유기질비료공급사업은 1,522만 2,000원이 증가한 8,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입니다.
  쌀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58만 1,000원을,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위해서 1,989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720만원이 증가한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사전사용분은 포함하여 83억 5,831만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에 110만 3,000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당수령회수금 2,86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환경과입니다.
  청소장비 등 관리예산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 2억 8,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는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26억 4,088만 1,000원을 확보하여 총 61억 4,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 위생과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부족분 12만원을 증액하여 4,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7쪽입니다.
  본기금은 2009년 4월 28일 조례 제905호로 제정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전광역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입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대전광역시 출연금 5억과 이자발생액 200만원을, 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 고유목적사업비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252만원, 대출이자 차액보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억 4,948만원을 정기예탁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의 변경된 내시내용과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지난 8월 하고 9월 두 달 동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비하고 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중학생을 그러니까 부사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그 근방에 중학생 64명인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중학생 64명을 대학생과 연계해서 멘토링을 맺어서 원하는 과목을 학과 과목이죠, 영어든 수학이든.
  과목을 좀 지도를 해 주는, 학습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복지정책과장 정난호입니다.
  장소는 동주민센터도 되고 또 학교 근처에 어떤 적당한 학생 가정이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의 학생들이 세 명 내지 네 명 한 대학생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과목을 연결을 해서 편리한 장소 이렇게 지정해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2개 동도 있고 일부 이쪽 대사동, 부사, 석교, 문창, 대흥동까지 이쪽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게 참 좋은 무지개사업으로 시행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일부분 좀 축소가 되서 그 남은 이번에도 예산을 시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달팽이가 청각장애인들한테 인공달팽이관 귀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거기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달팽이관 이식수술 하는 것인데 당초에 국·시비로 해서 시비 80% 하고 구비 20% 해서 2,500만원을 확보를 했었죠.
  했는데 현재 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대상자가 지금 서구에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추경인데 정리추경입니다만 금년말까지 또 대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나타나면은 시에서 서구에 있는 예산을 좀, 예산에 지자이 없도록, 달팽이관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테니까 각 구에서는 전부 이번에 감해라 이런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귀에 청각장애인에게 귓 속에 인공달팽이관을 이식수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자에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한 명당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연초에 본예산을 계상을 할 때 시에서 2,500만원 중에서 80%인 2,000만원을 내려 주면서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계속 그전부터 아팠던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청각장애가 와서 달팽이수술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는,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에는 500만원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앞으로 좀 다시 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다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당초에 9,000만원에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리모델링비 2,000만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매물이 없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세웠는데 나가서 보니까 9,000만원 갖고는 매입이 안된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9,500에서 1억 정도 하면은 좀 그때 시세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리모델링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매입을 하자 해 가지고 사실 의원님들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매입비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매물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1층을 구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구요, 주민들이 엊그제 와 가지고 2층이 하나 나왔는데 2층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런데 2층은 경로당으로서 마땅치 않아 가지고 조금더 1층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성실히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사용봉투는요, 일반종량제봉투가 아닌 재활용 하기 위해서 내 놓는 쓰레기를 재사용봉투에 담아 가지고 내 놓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게 재활용봉투가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어요.
  저도 지금 재사용봉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재사용봉투가 슈퍼라든지 이런 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사용봉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담당자한테 우리가 재사용봉투 제작해서 활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지금 실제 그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해서 지금 잘 모르거든요.
  따라서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알아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제가 별도로 알아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억 1,636만 3,000원 보다 1억 7,007만 7,000원이 감소한 273억 4,628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하단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 5,0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80억 7,480만원 보다 550만원이 증가한 80억 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2,880만원,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3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서 7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66만 2,000원 보다 1억 1,289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1,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인력동원 훈련 추가분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3,024만 8,000원 보다 2,848만원이 감소한 99억 1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360만원을 감액하여 측량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316만원을 감액하고 으능정이 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중 구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7,219만 7,000원이 감소된 81억 1,901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92쪽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및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특별교부금 1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73만 8,000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1억 5,4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국토해양부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1억 5,424만원은 정책사업을 변경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4,710만 2,000원 보다 1억 1,925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6,6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등산로 정비사업 구비 미부담금 2,5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 숲가꾸기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 구비 미부담금 8,7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적재난 관련 사무관리비 등 8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교통유발 부담금 2,1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과태료수입 59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년도 과태료수입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순시비보조금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8,900만원이 감소한 126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3%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사업 중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158만 5,000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비 199만 3,000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원,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피복비 33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5억 3,724만 4,000원과 인건비 4,4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9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총예산 규모는 16억 4,5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067만 3,000원 보다 0.89%인 1,4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기정 6억 3,462만 2,000원 보다 70만원이 감액된 6억 3,392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1,2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605만 1,000원 보다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국직원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기록보존 및 의원님들의 영상홍보자료 확보를 위해 캠코더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필요불급한 사항을 제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9년도 제3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