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4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내일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윤준백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재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내일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윤준백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재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30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송구영신의 계절입니다.
작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우려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기 회복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아직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차가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중구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과 명품 문화예술도시 조성 등을 위해 우리들공원을 건립,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 및 족보박물관 기공, 대사천 옛물길 복원 국책사업 선정,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홍명상가 대전코아 입주, 보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유치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가 옛 명성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효행마을 설립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달 11월 19일자 언론매체를 통하여 10대 청소년이 노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자 오물을 넣은 우유팩을 투척한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탈선 문제나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패륜행위 등을 종종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부모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심각하게 걱정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정작 입시위주 교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부재인 현시대 상황을 탓하거나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씩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 중구를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을 비롯하여 족보박물관, 뿌리축제 등으로 전국 유일의 효라는 정신문화 주제로 하여 구정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효를 중심으로 정신가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 시대에 기성세대는 물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라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 가치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지자체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의 기본은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정신소양을 우선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관 교육이라는 정신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여 이 시대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인격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효문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로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가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기에 공교육이나 사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 없었던 효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교육한다면, 옛 어른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했었던 인성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과 개인중심으로 점철된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효의 장려와 윤리회복의 시금석이 될 가칭 효행마을학교를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뿌리공원에 설립 운영할 것을 본의원이 제안하는 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한때 대전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둔산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둔산 이주 러시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며 상권이 위축되고, 대전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의 둔산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속에 우리 30만 중구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옛 명성을 회복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도심에 있던 대전지방경찰청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대전지방보훈청이 이전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벌써부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 충남도청을 비롯하여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 많은 공공기관이 2013년이면 우리 중구에서 예산, 홍성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충남도청의 이전은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에도 본의원은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관계로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설립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으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파생효과가 있는지 과연 근·현대사 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소장품이 채워지겠으며 지역경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 중 대흥1구역은 부지면적 63.052㎡에 1,15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2006년 12월 28일 사업시행 인가되고 이후 2008년 3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2008년 4월 7일 건축물 철거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간 조합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삼오진건설을 철거공사업체로 선정계약하여 구역내 건축물 총 262동 중 83%인 218동을 철거하고 현재는 완전히 공사 중지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여 조합원 중 120여 조합원은 청산을 하고 조합을 떠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본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불안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중·고등학교와 연접된 해당구역의 입지특성과 관련하여 이미 이주된 빈 건물이 신속히 철거 반출되지 않아 도심속에 흉물스러운 폐가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하여 골목길과 폐가에는 쓰레기더미로 넘쳐나 악취가 발생하고 공터에는 숲이 이루어져 방사견과 고양이 서식지가 되어가고 있음은 물론 각종 병원체의 서식지로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 노숙자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제공과 동절기 화재위험 요인이 되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항상 인근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유재산인 탓에 행정당국 또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책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업시행 인가자는 구청장이고, 구청장께서는 인가된 내용과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중단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이나 사회적인 악영향이 있는지 등을 검토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흥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공사 중단된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시공사, 협력사 등과 대책회의 등 그간의 조치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간의 집행기관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공사가 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의 심각한 민원과 빈 건물 방치로 인한 사건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데,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해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은 시공사의 자금투입 의지가 부족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해당사업이 민간사업 차원이 아닌 우리구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나아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공사 책임자와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4기 구정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의 중구 비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4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중구의 큰 과제인 원도심 공동화 현상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명품 문화예술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총 92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등 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옛 중구청사 부지에 지하에는 주차장과 지상에는 상설 공연장인 우리들공원을 건립하였으며 쇠락한 홍명상가를 새롭게 탄생시켜 지역사회 상권을 부흥코자 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대전코아로 입주하게 되었으며,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과 보문산에 국내 최대의 동굴형 수족관인 아쿠아리움을 유치하여 뿌리공원과 오월드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에서 효문화 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최초의 족보 박물관을 기공하여 내년에 건립 예정에 있으며, 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은행·선화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무지개 프로젝트와 무지개 타운 건립 유치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 주었으며, 생태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중촌근린공원 사업과 완공을 눈 앞에 둔 한남대교 교량신설은 동·서가 단절된 지역의 교통을 소통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교통비 등 사회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쾌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행사 및 축제 등을 개최하여 문화 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시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선4기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그간의 공약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앞으로 예정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나 비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알찬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30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송구영신의 계절입니다.
작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우려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기 회복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아직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차가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중구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과 명품 문화예술도시 조성 등을 위해 우리들공원을 건립,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 및 족보박물관 기공, 대사천 옛물길 복원 국책사업 선정,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홍명상가 대전코아 입주, 보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유치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가 옛 명성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효행마을 설립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달 11월 19일자 언론매체를 통하여 10대 청소년이 노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자 오물을 넣은 우유팩을 투척한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탈선 문제나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패륜행위 등을 종종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부모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심각하게 걱정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정작 입시위주 교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부재인 현시대 상황을 탓하거나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씩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 중구를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을 비롯하여 족보박물관, 뿌리축제 등으로 전국 유일의 효라는 정신문화 주제로 하여 구정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효를 중심으로 정신가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 시대에 기성세대는 물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라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 가치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지자체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의 기본은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정신소양을 우선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관 교육이라는 정신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여 이 시대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인격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효문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로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가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기에 공교육이나 사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 없었던 효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교육한다면, 옛 어른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했었던 인성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과 개인중심으로 점철된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효의 장려와 윤리회복의 시금석이 될 가칭 효행마을학교를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뿌리공원에 설립 운영할 것을 본의원이 제안하는 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한때 대전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둔산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둔산 이주 러시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며 상권이 위축되고, 대전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의 둔산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속에 우리 30만 중구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옛 명성을 회복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도심에 있던 대전지방경찰청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대전지방보훈청이 이전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벌써부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 충남도청을 비롯하여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 많은 공공기관이 2013년이면 우리 중구에서 예산, 홍성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충남도청의 이전은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에도 본의원은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관계로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설립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으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파생효과가 있는지 과연 근·현대사 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소장품이 채워지겠으며 지역경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 중 대흥1구역은 부지면적 63.052㎡에 1,15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2006년 12월 28일 사업시행 인가되고 이후 2008년 3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2008년 4월 7일 건축물 철거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간 조합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삼오진건설을 철거공사업체로 선정계약하여 구역내 건축물 총 262동 중 83%인 218동을 철거하고 현재는 완전히 공사 중지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여 조합원 중 120여 조합원은 청산을 하고 조합을 떠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본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불안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중·고등학교와 연접된 해당구역의 입지특성과 관련하여 이미 이주된 빈 건물이 신속히 철거 반출되지 않아 도심속에 흉물스러운 폐가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하여 골목길과 폐가에는 쓰레기더미로 넘쳐나 악취가 발생하고 공터에는 숲이 이루어져 방사견과 고양이 서식지가 되어가고 있음은 물론 각종 병원체의 서식지로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 노숙자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제공과 동절기 화재위험 요인이 되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항상 인근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유재산인 탓에 행정당국 또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책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업시행 인가자는 구청장이고, 구청장께서는 인가된 내용과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중단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이나 사회적인 악영향이 있는지 등을 검토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흥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공사 중단된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시공사, 협력사 등과 대책회의 등 그간의 조치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간의 집행기관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공사가 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의 심각한 민원과 빈 건물 방치로 인한 사건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데,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해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은 시공사의 자금투입 의지가 부족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해당사업이 민간사업 차원이 아닌 우리구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나아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공사 책임자와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4기 구정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의 중구 비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4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중구의 큰 과제인 원도심 공동화 현상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명품 문화예술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총 92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등 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옛 중구청사 부지에 지하에는 주차장과 지상에는 상설 공연장인 우리들공원을 건립하였으며 쇠락한 홍명상가를 새롭게 탄생시켜 지역사회 상권을 부흥코자 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대전코아로 입주하게 되었으며,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과 보문산에 국내 최대의 동굴형 수족관인 아쿠아리움을 유치하여 뿌리공원과 오월드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에서 효문화 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최초의 족보 박물관을 기공하여 내년에 건립 예정에 있으며, 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은행·선화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무지개 프로젝트와 무지개 타운 건립 유치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 주었으며, 생태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중촌근린공원 사업과 완공을 눈 앞에 둔 한남대교 교량신설은 동·서가 단절된 지역의 교통을 소통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교통비 등 사회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쾌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행사 및 축제 등을 개최하여 문화 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시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선4기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그간의 공약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앞으로 예정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나 비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알찬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준백 의원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급증하는 가계 빚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구가 세계 최초로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 조성 및 보문산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 유치 등으로 침체된 중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점에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해 우리 30만 중구민은 자긍심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도시철도 중구 경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중구는 대전광역시장의 2008년 자치구 연두방문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건의하였고,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타당성을 대전시 및 시의회에 건의 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중구 구민들을 모시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은 늘 미래를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난, 고유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우리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우리 도시를 파괴하는 제일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경제가 살아 있는 도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시,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중구 도시를 만들자는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선진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며 우리 구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창출할 것입니다.
향후 2~3년 지나면 충남도청, 지방경찰청, 도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어 제2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자명한 사실로 도래될 것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 우리 구민 중 반이 넘는 55%인 15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태평, 유천, 문화, 산성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 증가가 전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국내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 완공 및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면 큰 폭의 대중교통 수요증가가 예견됨에 따라 중구에 반드시 도시철도 2호선이 경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지역 안으로는 서부네거리, 서대전네거리, 대사네거리, 충무네거리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 외에 뿌리공원과 타 지역에는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서대전역은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중구 도심의 중추적인 역할이 충분히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도시철도2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의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도시철도2호선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중구 경유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최선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단된 중촌동 무릉촌 개발에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아태산업이라는 민간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참여했다가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심에 버려진 폐가들은 대부분 참여회사에서 보상이 완료된 가구로 주인이 떠나고 이후 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로 슬럼화, 탈선의 아지트로 전락하는 실정입니다.
불량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등 범죄 위험 등으로 주민들은 불안해 하는 실정으로, 특히 추운 겨울이 닥치면서 오랫동안 무방비로 방치된 빈집에 노숙자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술을 먹고 불을 피우는 등 각종 화재위험이 우려된다며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중구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이나 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종이 없는 구정 추진으로 녹색 성장에 앞장 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로는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환경위기로 인한 파탄은 인간이 자연자원이 무한정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여 일어났다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는 결국 우리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만든 인공 합성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물질 중에는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오염물질들이 지상에 쌓이거나 대기중으로 방출되면 자연계의 물질 순환의 교란을 일으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며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오존층의 파괴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나 우리 스스로 실천으로 이룰 수 있는 각종 자원낭비 현상을 초래하는 보고서 등은 줄이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일회용으로 낭비되는 물품 등도 최대한 억제 재사용으로 대체하여야 녹색성장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종이 없는 구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하여 전자 자료관을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녹색성장에 대한 견해와 철학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알찬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급증하는 가계 빚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구가 세계 최초로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 조성 및 보문산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 유치 등으로 침체된 중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점에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해 우리 30만 중구민은 자긍심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도시철도 중구 경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중구는 대전광역시장의 2008년 자치구 연두방문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건의하였고,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타당성을 대전시 및 시의회에 건의 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중구 구민들을 모시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은 늘 미래를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난, 고유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우리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우리 도시를 파괴하는 제일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경제가 살아 있는 도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시,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중구 도시를 만들자는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선진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며 우리 구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창출할 것입니다.
향후 2~3년 지나면 충남도청, 지방경찰청, 도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어 제2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자명한 사실로 도래될 것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 우리 구민 중 반이 넘는 55%인 15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태평, 유천, 문화, 산성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 증가가 전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국내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 완공 및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면 큰 폭의 대중교통 수요증가가 예견됨에 따라 중구에 반드시 도시철도 2호선이 경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지역 안으로는 서부네거리, 서대전네거리, 대사네거리, 충무네거리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 외에 뿌리공원과 타 지역에는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서대전역은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중구 도심의 중추적인 역할이 충분히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도시철도2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의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도시철도2호선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중구 경유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최선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단된 중촌동 무릉촌 개발에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아태산업이라는 민간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참여했다가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심에 버려진 폐가들은 대부분 참여회사에서 보상이 완료된 가구로 주인이 떠나고 이후 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로 슬럼화, 탈선의 아지트로 전락하는 실정입니다.
불량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등 범죄 위험 등으로 주민들은 불안해 하는 실정으로, 특히 추운 겨울이 닥치면서 오랫동안 무방비로 방치된 빈집에 노숙자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술을 먹고 불을 피우는 등 각종 화재위험이 우려된다며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중구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이나 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종이 없는 구정 추진으로 녹색 성장에 앞장 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로는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환경위기로 인한 파탄은 인간이 자연자원이 무한정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여 일어났다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는 결국 우리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만든 인공 합성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물질 중에는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오염물질들이 지상에 쌓이거나 대기중으로 방출되면 자연계의 물질 순환의 교란을 일으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며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오존층의 파괴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나 우리 스스로 실천으로 이룰 수 있는 각종 자원낭비 현상을 초래하는 보고서 등은 줄이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일회용으로 낭비되는 물품 등도 최대한 억제 재사용으로 대체하여야 녹색성장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종이 없는 구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하여 전자 자료관을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녹색성장에 대한 견해와 철학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알찬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희 윤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