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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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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14. 13.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금번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안건접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두환 의원, 부위원장에 윤준백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의원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거 사임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1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규칙안 1건, 계획변경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11시04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이은권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발로 뛰어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중구는 한 단계 진일보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모습에서 중구의 변화와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재붕 의원님과 윤준백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의원님께서는 효행마을 설립 운영,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민선4기 구정 마무리와 앞으로의 비전 등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효행마을 설립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효에 대한 깊은 관심에 공감하며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미래이며 곧 국가 발전의 성장엔진입니다.
  그러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간 단절과 산업화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효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뿌리공원에 효행마을 설립을 제안하여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2006년도부터 방학기간 중 청소년 효문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감성에 호소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효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으로는 부족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우선은 현재 건립중인 족보박물관이 개관되면 효 확산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 대전시 청소년수련원과도 연계하여 효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하여 단기적인 효문화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치유의 숲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의 활용 등 다각도로 전문가들과 연구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청장인 저도 많은 애착을 갖고 운영문제, 재정여건 등 그동안 많은 고뇌를 거듭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은 원도심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로 보존과 개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전남도청 부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도 다년간 답보상태로 있다가 6년이 지난 후에 착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도청 부지를 국립근현대사박물관으로 건립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만 지난해 8월 광화문 일원에 현대사박물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5개 구청장이 공약사항 이행 촉구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방문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금년도 정부 예산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파리의 퐁피두센터와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타당함을 거론하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박물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이 도입된다면 유동인구의 확대 및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시에서는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기초연구를 마치고 지난 7월에 정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국비를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도청부지 활용 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1월경 결과가 나오는대로 시 및 중앙에 건의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내년 6월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기관 등과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청사 주변에는 목척교 복원사업과 테마거리 조성 등 광범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2년말 충남도청 이전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닌 지역의 재창조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대전의 문화관광중심지로 우뚝서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추진상황과 공사중단 이유 및 이후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으로 2008년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여 200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차입이 해결되지 않아 조합측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 부구청장 주재로 시공사, 조합 등 관계자 회의를 갖고 조속히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의 보상비 차입이 금융권 본사 심의에서 탈락되어 자금수급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령 차입이 되더라도 분양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둘째, 공사중단에 따른 조합원들의 민원과 사고문제,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사고 및 민원예방을 위해 사업구역에 대한 정기순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반출에 대한 행정지도와 방역활동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사업비의 결정, 집행, 청산 등 모든 절차가 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 및 시공사와 수용 재결과 분양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시공사 책임자와 사업추진 정상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로써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민간사업입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분양시장 상황에서 사업성 분석에 의한 자금 투입 및 분양 시기 조정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건설경기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사측 및 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구정 마무리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격려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출·퇴근없이 발품을 팔며 현장을 돌아다니고 새로운 성장 동력사업을 찾아 내느라 고민하고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족보박물관 건립과 아쿠아월드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각종 현안사업이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 않고 완공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취임 초에 공약한 37개 사업 중 사업간 연계 개발되는 2건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35건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30만 구민의 한결 같은 성원과 의원님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들은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중구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100년 도시 재창조"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100년 도시는 독창적인 문화 속에서 고부가가치의 관광을 창출하고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로 탈바꿈할 때 비로소 창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문산에 대한 종합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문산의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이 결합된 도시재생사업의 조기 착수로 도심 전체를 탈바꿈 시키고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키워 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등불이 되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 희망의 이정표를 심어 주겠습니다.
  중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가 되어 상호간 끊임없는 용기와 격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준백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개발이 중단된 중촌동 무릉촌 개발에 대한 대안, 종이없는 구정추진으로 녹색성장에 앞장 설 의향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전 전지역과 대중교통이 연결되고 아쿠아리움 등 보문산 종합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급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92개 구역의 도시재창조사업을 통한 인구유입과 구민의 60%가 거주하는 태평, 유천, 문화동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산성지역 및 보문산 주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구 경유는 필요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7월에 유천네거리, 서대전네거리, 대사네거리, 충무네거리 중구 경유의 당위성을 대전시에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 용역팀장을 면담하고 중구 경유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중구 경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의회에서도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주민간 공감대도 형성하였습니다.
  의회차원의 노력과 추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민·관이 함께 공동 노력하여 원도심 경유의 논리개발과 폭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접구인 동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여 중구 경유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 중단된 중촌동 무릉촌 개발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릉촌 개발은 중촌동 138-1번지 일원에 있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지에 대하여 아태산업개발이 총 1,0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의 자금사정과 아파트 분양이 불황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건축경기가 좋아지면 사업부지의 대지 소유권이 많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전 협의하여 재추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사업예정 부지내 노후화 된 건물 10동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천 도로변의 흉물스러운 건물은 보상이 끝나는대로 내년 3월경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매입이 완료된 부지는 펜스를 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시까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협의하여 한남대교 교량 건설에 따른 보상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한남대교 개통으로 주변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건축경기가 호전된다면 사업주체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주체측에서 사업 재개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여 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 없는 구정추진으로 녹색성장에 앞장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구 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는 인류생존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1.7℃나 상승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등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육박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의 생태하천사업과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인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시와 연계한 3,000만그루 나무심기 등 친환경 녹색도시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자전거이용 등 범구민 녹색생활운동을 본격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보고서를 줄이고 종이문서를 없애거나 일회용품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장의 보고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2004년 1월부터 신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관에 보관중인 2003년 이전 생산된 1만 850권의 종이문서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이 없는 녹색성장을 위해 문서의 생산부터 기록물 관리 전과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는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녹색성장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많이 주셔서 중구가 변하고 구민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민선4기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중구의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아쿠아리움의 완공과 더불어 보문산 종합개발이 본격화되고 원도심권에는 목척교의 복원과 한남대교도 개통됩니다.
  관내 곳곳을 탈바꿈시킬 도시재창조 사업이 본격 점화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단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 일시적으로 서부도심에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고 중부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모두 함께 힘을 합칩시다.
  끝으로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희  이은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은권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8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액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83%가 증가한 2,471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3,600만원이 증액된 2,315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200만원이 감액된 156억 2,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및 소상공인지원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3개의 기금에서 30억 4,300만원을 수입하여 은행예치금 및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지출토록 하고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5억 200만원을 수입하여 소상공인지원 등으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2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운영하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바꾸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을 정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윤준백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5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감면 표준 조례안에 의거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에 규정된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사항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고시 및 제작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7급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을 하향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41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에 족보박물관이 건립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박물관의 개관일수, 개관시간, 관람료 및 면제대상 관람권에 관한 사항과 족보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등을 규정함은 물론 성씨별 조형물 등 공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영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및 각종 문화행사와 고유축제시 사용하고 있는 무료급식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방법과 배차의 객관적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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