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4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444억 7,684만 2,000원보다 36억 4,79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2,483만 3,000원으로 8.2%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은 수치상으로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8억 4,921만 5,000원보다 28억 4,489만 6,000원이 감액된 350억 431만 9,000원으로 8.1% 감소 되었습니다.
11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에서 사전사용분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비 7,300만원,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1억 536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한마음체육관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1,6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 등 설치비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4,000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설치 3,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버드내실내 작은도서관 건립 7,000만원, 기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72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36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지방교부세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하단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세율인하에 의한 면허세 282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상향조정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실물경제 침체로 주민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35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이자수입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여권발급 집중홍보로 인한 발급건수 증가로 1,4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1,17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적민원 발급건수 감소로 증지수입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은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2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에서 새주소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국가 및 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기금 등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기정 10%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 주요사업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9만 5,000원이 감액된 91억 6,45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5쪽에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설치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를 미확보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퇴직금 491만원, 상용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7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720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4,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43쪽에서 210쪽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동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을 계상하였을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동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에 대해 10%를 절감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7,146만원이 증액된 56억 9,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술행사 지원에서 2010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 2,000만원을 계상하고 뿌리축제 무기한 연기로 인하여 9,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4쪽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추모제향비 400만원, 버드내실내 작은도서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별 변경계상 하였으며 한마음체육관 이용증가로 공공요금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서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2,000만원, 조명등 설치 1,6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로 인한 1,744만원,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685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원, 225쪽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6쪽, 본예산시 감액편성된 직원 인건비 중 부족분 10억 2,040원과 전임계약직 4인에 대한 인건비 3,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을뿐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8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1,340만원을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분야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6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09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한 내용만 되겠습니다.
24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3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현지조사 인건비 311만 5,000원과 246쪽, 구문화동 사무소 공유지분 매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사전사용한 내용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액감소로 인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444억 7,684만 2,000원보다 36억 4,79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2,483만 3,000원으로 8.2%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은 수치상으로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8억 4,921만 5,000원보다 28억 4,489만 6,000원이 감액된 350억 431만 9,000원으로 8.1% 감소 되었습니다.
11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에서 사전사용분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비 7,300만원,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1억 536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한마음체육관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1,6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 등 설치비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4,000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설치 3,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버드내실내 작은도서관 건립 7,000만원, 기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72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36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지방교부세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하단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세율인하에 의한 면허세 282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상향조정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실물경제 침체로 주민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35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이자수입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여권발급 집중홍보로 인한 발급건수 증가로 1,4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1,17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적민원 발급건수 감소로 증지수입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은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2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에서 새주소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국가 및 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기금 등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기정 10%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 주요사업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9만 5,000원이 감액된 91억 6,45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5쪽에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설치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를 미확보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퇴직금 491만원, 상용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7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720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4,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43쪽에서 210쪽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동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을 계상하였을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동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에 대해 10%를 절감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7,146만원이 증액된 56억 9,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술행사 지원에서 2010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 2,000만원을 계상하고 뿌리축제 무기한 연기로 인하여 9,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4쪽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추모제향비 400만원, 버드내실내 작은도서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별 변경계상 하였으며 한마음체육관 이용증가로 공공요금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서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2,000만원, 조명등 설치 1,6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로 인한 1,744만원,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685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원, 225쪽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6쪽, 본예산시 감액편성된 직원 인건비 중 부족분 10억 2,040원과 전임계약직 4인에 대한 인건비 3,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을뿐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8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1,340만원을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분야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6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09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한 내용만 되겠습니다.
24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3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현지조사 인건비 311만 5,000원과 246쪽, 구문화동 사무소 공유지분 매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사전사용한 내용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액감소로 인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총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가 삭감, 감액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각, 지금 어때요. 지금 각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각 실·과에서 감액예산을 편성하면서 뭐 불만이 있는 과가 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세입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준데, 우리 지방세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침체가 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서 부득이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세입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준데, 우리 지방세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침체가 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서 부득이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 공무원들이 사업 같은 것은 안해도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각 실·과를 대충 검토하면 공무원들 급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지. 뭐 급량비라든가 여비, 교통비라든가 포상제도라든가 뭐 어디 해외 출장 이런 부분들이 다 절감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거의 다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도로 똑같이 분배해서 뭐 어느 실·과 우대해 주고 어느 실·과는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거의 다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도로 똑같이 분배해서 뭐 어느 실·과 우대해 주고 어느 실·과는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부분은 없습니다.
보면은 거의 10% 정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일률적 삭감이 꼭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느 실·과는 좀 올해 하고 작년 여건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사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거의 10% 정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일률적 삭감이 꼭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느 실·과는 좀 올해 하고 작년 여건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사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참 이런 여파가 발생되는 것인데 앞으로 뭐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마찬가지, 2회 추경, 3회 추경 때도 똑같은 10% 정도 대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인건비 충당하기 위한 그것이죠, 우선은?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지.
1, 2, 3차 추경 때마다 반복 되고 그렇다고 뭐 앞으로 세수전망이 특별히 밝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뭐 책망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도 특별하게 어떠한 대책도 없을 것 같고 계속 반복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36페이지를 죽 이렇게 보면 이것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3,000만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장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 해서 각 동에 예산이 성립되는 한은 계속 지속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하는 거예요?
1, 2, 3차 추경 때마다 반복 되고 그렇다고 뭐 앞으로 세수전망이 특별히 밝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뭐 책망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도 특별하게 어떠한 대책도 없을 것 같고 계속 반복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36페이지를 죽 이렇게 보면 이것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3,000만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장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 해서 각 동에 예산이 성립되는 한은 계속 지속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이 아니고 시비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가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고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내려온 만큼 구비를 세워야 되는데 구비를 세울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시에서 받은 재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쓴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3,000만원을 시비 반납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내려온 만큼 구비를 세워야 되는데 구비를 세울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시에서 받은 재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쓴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3,000만원을 시비 반납금으로 세운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사실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런 참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는 왔는데 우리가 50% 부담할 돈이 없어서 반납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것인데 우리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세수전망이라든가 내년도 또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예상해본 결과 100억 정도의 우리구만 108억 정도가 계상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또 이왕에 조정된 지금 재산세에 부과되서 나가는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구세로 지금 시세인데 구세로 이것이 통합이 되면 그것도 90억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취·등록세의 경우 68%가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세를 구에 환원시키면서 조정교부금률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5개 구청장 공히 5개구가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교부율을 조정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 해는 저희들이 세무과의 체납세금이라든가 이런 세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총무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이 한 4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부 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시에 반납하고 그러는 것이 아녜요. 적어도 48억 정도의 적어도 10억은 받아라. 이번에 지금까지 실적이 2.51%인데 그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은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예상해본 결과 100억 정도의 우리구만 108억 정도가 계상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또 이왕에 조정된 지금 재산세에 부과되서 나가는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구세로 지금 시세인데 구세로 이것이 통합이 되면 그것도 90억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취·등록세의 경우 68%가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세를 구에 환원시키면서 조정교부금률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5개 구청장 공히 5개구가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교부율을 조정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 해는 저희들이 세무과의 체납세금이라든가 이런 세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총무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이 한 4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부 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시에 반납하고 그러는 것이 아녜요. 적어도 48억 정도의 적어도 10억은 받아라. 이번에 지금까지 실적이 2.51%인데 그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은 보고를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우리 총무국장께서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책임질 문제고 경기침체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문창동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사전사용분이라고 해서 3,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도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물론 내일 잘 살자고 오늘 굶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팔 바에는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뭘 그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것이 3,4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거기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누구 얘기 소리 들으니까 어제 답변하는데 보일러 시설 뭐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일러 공사 때문에 이럽니까? 물론 보일러 공사 같은 것은 이것은 해야지, 당연히.
지금 문창동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사전사용분이라고 해서 3,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도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물론 내일 잘 살자고 오늘 굶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팔 바에는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뭘 그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것이 3,4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거기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누구 얘기 소리 들으니까 어제 답변하는데 보일러 시설 뭐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일러 공사 때문에 이럽니까? 물론 보일러 공사 같은 것은 이것은 해야지, 당연히.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각을 공고한 상태거든요. 공고할려고 의회에 의견을 들은 상태인데 매각할 건물에다 리모델링비를 투입한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그 건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또 문창동 주민센터에 풍물놀이팀들이 문창동 주민센터에서 풍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그 풍물놀이팀을 그 쪽으로 보내서 방음장치를 하고 하는 그리고 그 보일러 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데요. 첫째는 혹시 리모델링을 하면 재산 매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그것이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따온 돈을 그냥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을 않는다. 그것도 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매각여부에 관계 없이 일단은 그 두가지 목적에서 민원해소와 또 재산 파는데 용이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각을 공고한 상태거든요. 공고할려고 의회에 의견을 들은 상태인데 매각할 건물에다 리모델링비를 투입한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그 건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또 문창동 주민센터에 풍물놀이팀들이 문창동 주민센터에서 풍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그 풍물놀이팀을 그 쪽으로 보내서 방음장치를 하고 하는 그리고 그 보일러 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데요. 첫째는 혹시 리모델링을 하면 재산 매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그것이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따온 돈을 그냥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을 않는다. 그것도 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매각여부에 관계 없이 일단은 그 두가지 목적에서 민원해소와 또 재산 파는데 용이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원래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정해진 금액이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대로 순진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언제 팔릴지도 모르니까 우선 방음장치 또 보일러 시설 공사해야죠. 이런 오해성이 그 내용을 넣어놨으면 부기를 달아줬으면 조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포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언제 팔릴지도 모르니까 우선 방음장치 또 보일러 시설 공사해야죠. 이런 오해성이 그 내용을 넣어놨으면 부기를 달아줬으면 조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포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첨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표현이 지금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란 표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벽지라든가 어떤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생각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배관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 급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공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한 부분 같아요.
또 물론 우리가 며칠 전에 공유재산 매각안을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표현적인 부분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첨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표현이 지금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란 표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벽지라든가 어떤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생각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배관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 급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공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한 부분 같아요.
또 물론 우리가 며칠 전에 공유재산 매각안을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표현적인 부분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포상금 과목에.
○윤진근 위원 이것이 한 300만원 돈이 삭감 되었거든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일반운영비에.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놓고서 삭감을 다 시켰을까, 얼마 안 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소양고사는 시에서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시에 전입시키고 하는 우수자원 발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선. 소양고사 자체가 폐지를 시켰어요.
○윤진근 위원 이것이 언제 폐지가 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올 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고사에 대한 비용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것을 미실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 올 해도 공무원들이 시험 보지 않았어요? 시로 간 사람들은.
○총무국장 한형우 아, 그것은 소양고사가 시험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우선 시에서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따로 있고 소양고사는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1, 2, 3등까지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행정안전부에 가서 또 대전시 대표로 시험을 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는 시대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해서 우수자원을 뽑을려고 했던 시험인데.
우선 시에서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따로 있고 소양고사는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1, 2, 3등까지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행정안전부에 가서 또 대전시 대표로 시험을 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는 시대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해서 우수자원을 뽑을려고 했던 시험인데.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를 얘기하는 것 아녜요, 시비 얘기예요? 구비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구비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구비에서 시험을 보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시에서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니까 구에서도 우선 동사무소나 우리 구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해서 시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구 대표선수로. 그러니까 그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폐지한 겁니다. 시에서 시험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구 대표선수로. 그러니까 그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폐지한 겁니다. 시에서 시험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시험을 봐가지고 여기서 1, 2, 3등이면 시로 간다는 얘기 아녜요? 추천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전의 소양고사의 목적이 대표선수를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대전시에서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각 시·도별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 자체에서 그 제도를 시행을 않다 보니까 시에서도 할 이유가 없고 또 구에서도 구 대표선수를 뽑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하는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네요, 이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8월부로 없어졌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 인건비성 말예요. 인건비성에서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무기계약이면 어디 기한이 없고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지금 무기계약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상용직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용어만 바뀐 거예요. 계약을 무기한,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용어만 바뀐 거예요. 계약을 무기한,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윤진근 위원 그렇죠. 사역이 1년에 한 번씩이죠, 원래가.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을 61세까지 무기한,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 계약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상용직은 없어지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 상용직이라는 말이 그렇게 변한 거죠.
○윤진근 위원 상용직이 있을 때는 이것이 1년이면 1년 계약을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매년 계약을 했죠.
○윤진근 위원 경우에 따라서 계약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 무기한 계약은 한 번 들어오면 문제가 없으면 61세까지 가는 거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비정규직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바뀐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 그것은 인상이 늘은 사항은 그 노조가 8월달에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연간 복지비, 복지카드 그것이 80만원이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4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것을 왜 같은 직원인데 그것을 왜 차등을 두느냐 그것을 같이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국장님 말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대개 보면 삭감이 되는 예산이란 말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증감율을 보면 168.54%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증감율을 보면 168.54%란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늘은 이유는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계상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문화체육과 지금 213페이지 보면 우리 뿌리축제에 구민화합행사라는 것이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1억 2,000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9,000만원 감액했는데 이 행사를 취소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뿌리축제를 우리가 계획한 것이 10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에서도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검토를 다시 해봐라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보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종플루가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지금도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행사를 하다가 구민들의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은 행사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행사를 하다가 구민들의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은 행사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원래 기정예산에 1억 2,000인데 이 예산 1억 2,000이 거기다 투입이 될만한 행사가 됩니까?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1억 2,000이.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뿌리축제는 테마가 있는 축제라고 해가지고 문중들과 협의를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1억 2,000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제가 적어도 이틀 정도 계속되면 축제를 하기 위한 것은 물론 문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축제고 엔터테인먼트 개념쪽 재미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예인도 초청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제가 적어도 이틀 정도 계속되면 축제를 하기 위한 것은 물론 문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축제고 엔터테인먼트 개념쪽 재미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예인도 초청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사실 본위원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1억 2,000이 이틀 동안에 소비된다는 것은 이 행사성을 가지고 1억 2,000, 어차피 감액, 행사를 안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1억 2,000을 투자해서 이틀간 참 국장님 말마따나 가수도 불러야 되고 거기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되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중 같은 데서도 이것이 축제행사가 될거란 말이죠. 시조 되는 분들이, 이 분들이 사실 부담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야.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막대한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행사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재정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저희들이 뿌리축제를 계획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우선 뿌리공원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항 하나 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족보박물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족보박물관에 채울 문중들한테 족보라든지 문중의 전례로 내려오는 모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증 받기 위한 노력,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문중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문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이벤트를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행사성 경비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틀간이라는 것 하고 문중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135개의 문중 유래비가 있습니다. 그 문중 유래비를 세운 그 문중들 초청에 따른 경비, 또 문중들 행사니까 문중한테 돈을 좀 거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뿌리공원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의 뿌리공원을 어떻게 하면 전국에 알릴까 하는 홍보, 이 홍보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3,000만원을 왜 썼느냐를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홍보내용을 전부 셋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행사할 때 또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물론 일부 CMB에 행사한 1,000만원 정도는 그때 이미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2,000만원 정도 투입된 부분은 그것이 내년에 보류했다가 고스란히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이벤트를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행사성 경비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틀간이라는 것 하고 문중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135개의 문중 유래비가 있습니다. 그 문중 유래비를 세운 그 문중들 초청에 따른 경비, 또 문중들 행사니까 문중한테 돈을 좀 거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뿌리공원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의 뿌리공원을 어떻게 하면 전국에 알릴까 하는 홍보, 이 홍보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3,000만원을 왜 썼느냐를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홍보내용을 전부 셋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행사할 때 또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물론 일부 CMB에 행사한 1,000만원 정도는 그때 이미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2,000만원 정도 투입된 부분은 그것이 내년에 보류했다가 고스란히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3,000만원이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은 뭐 다 셋팅해서 내년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럼 내년에 9,000만원만 예산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총무국장 한형우 뭐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행사 이틀 행사하는데 1억 2,000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야.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우리 총무국장께서 해주시니까 저도 궁금증은 풀렸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중 행사에 대대적인 문중들이 135개 유래비가 있는데 그 135개 문중에서도 협조해달라 하면 협조가 가능할 것 같단 말이지. 우리 중구청 실정이 좀 어렵다. 그렇다고 전국에 관광명소로 알릴 부분은 그것은 맞아요. 사실 알려 가지고 대전의 중심의 중구에서 이런 엄청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돈 1억 2,000이 아니라 2억 5,000을 들여서라도 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해놓으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외국이라도 가보고 어떤 뭐 좀 지방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 거기가 명소가 되었단 말야. 사실은 명소란 말야. 우리도 열악한 재정이 있어서 막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과제라면 그 외국 어디 가면 말야. 어떠 조그마한 공원묘지 같은 것 하나 시내 한복판에 있는 데도 돈을 받더라고요, 얼마. 무슨 오스트리아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모짜르트가 있고 옛날 유명한 음악가들 있는데 가보면 들어갈 때 돈을 받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 뭐. 비석 하나 서 있는 것 뿐입니다만 수익사업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다 좀 그런 비슷한 얼마씩이라도 몇 천명씩, 1,500명씩, 1,000명씩 온다는 얘기를 한번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볼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대대적인 축제를 하고 또 그것을 문중들이나 종친들이 꼭 한번 들려서 본단 말야. 그런데 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우리 총무국장께서 해주시니까 저도 궁금증은 풀렸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중 행사에 대대적인 문중들이 135개 유래비가 있는데 그 135개 문중에서도 협조해달라 하면 협조가 가능할 것 같단 말이지. 우리 중구청 실정이 좀 어렵다. 그렇다고 전국에 관광명소로 알릴 부분은 그것은 맞아요. 사실 알려 가지고 대전의 중심의 중구에서 이런 엄청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돈 1억 2,000이 아니라 2억 5,000을 들여서라도 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해놓으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외국이라도 가보고 어떤 뭐 좀 지방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 거기가 명소가 되었단 말야. 사실은 명소란 말야. 우리도 열악한 재정이 있어서 막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과제라면 그 외국 어디 가면 말야. 어떠 조그마한 공원묘지 같은 것 하나 시내 한복판에 있는 데도 돈을 받더라고요, 얼마. 무슨 오스트리아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모짜르트가 있고 옛날 유명한 음악가들 있는데 가보면 들어갈 때 돈을 받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 뭐. 비석 하나 서 있는 것 뿐입니다만 수익사업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다 좀 그런 비슷한 얼마씩이라도 몇 천명씩, 1,500명씩, 1,000명씩 온다는 얘기를 한번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볼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대대적인 축제를 하고 또 그것을 문중들이나 종친들이 꼭 한번 들려서 본단 말야. 그런데 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관광객이랄까 관람객이라고 할까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공인된 기관에서 정확하게 헤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년에 몇 십만명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공원과 오-월드, 또 지금 조만간 설립될 아쿠아월드 이것을 해가지고 보문산 관광밸트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 가면은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보기는 별 것 아닌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 우리 뿌리공원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명소가 되고 꼭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조상들의 위대한, 조상의 뿌리를 기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도 거기가 전국의 명소가 되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나 관람객, 또는 참배객이 찾아오면은 그 때는 입장료나 뭐 이런 소정의 금액을 징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은 좀 그런 것이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관람객들로 인해서 주변의 경제가 아무래도 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공원과 오-월드, 또 지금 조만간 설립될 아쿠아월드 이것을 해가지고 보문산 관광밸트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 가면은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보기는 별 것 아닌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 우리 뿌리공원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명소가 되고 꼭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조상들의 위대한, 조상의 뿌리를 기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도 거기가 전국의 명소가 되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나 관람객, 또는 참배객이 찾아오면은 그 때는 입장료나 뭐 이런 소정의 금액을 징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은 좀 그런 것이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관람객들로 인해서 주변의 경제가 아무래도 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규 위원 경제는 별로 나아졌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그만큼 뿌리공원 매점수입도 더 줄어들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지금 총무국장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어요. 전국으로 홍보해서 어떠한 매체가 통하면 참 꼭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다못해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여행 코스라도 만들어지면 자연적 수입이 되고 입장료 수입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요. 맨날 투자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제가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한마음 체육관 관리인이 2명이 있어요.
제가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한마음 체육관 관리인이 2명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2명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사람, 그 분들이 상용직?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상용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명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인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이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기는, 우선 우리가 일을 시키더라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대로 하는 사항에서 2명을 부득이 배치한 겁니다.
○김병규 위원 한 명을 더 증감을 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아까 말대로 글자 그대로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김병규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상용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럼 퇴직할 때까지 상용입니까, 뭐 언제 변화가 어떻게.
○총무국장 한형우 무기계약근로자는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문제는 이것이 어떤 분들 얘기가 거기 주변에서 사실 이것이 우리 중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 거기 보수, 관리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 갔죠. 물론 이것이 또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재정, 진짜 굉장히 어렵단 말예요, 우리 구청에. 주민들 위해서 구청에서 봉사하고 서비스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형식을 빌려서 그 주변 사람들 더 서비스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이에요. 앞으로는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한마음체육관 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동에 있는 체육관과 같이 3개를 묶어서 위탁하는 방법을 내년에 준공이 되면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구비투입이. 최소화 되면서 주민에게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한마음체육관 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동에 있는 체육관과 같이 3개를 묶어서 위탁하는 방법을 내년에 준공이 되면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구비투입이. 최소화 되면서 주민에게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검토하셔야 되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우리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다 그것 사후관리 다 우리가 또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데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엄청히 많다 이거야. 그래서 어디고 거의 민간위탁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얘기지만 민간위탁 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한마음 체육관은 지금 보면은 누구나 다 가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지간해서는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짜여 있어, 시스템이 짜여 있더라고 보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가서 문제점으로 느낀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무슨 형식이 모임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가 배드민턴이 5코트가 있는데 매일 모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계속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제로도 변경을 하고, 한 시간 이상은 못친다. 뭐 30분 이상만 제한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탁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루종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인원만 거기서 이제 하고 일반 진입하는 사람은 그 코트 기다리다가 그냥 맥 빠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문제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무슨 형식이 모임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가 배드민턴이 5코트가 있는데 매일 모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계속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제로도 변경을 하고, 한 시간 이상은 못친다. 뭐 30분 이상만 제한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탁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루종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인원만 거기서 이제 하고 일반 진입하는 사람은 그 코트 기다리다가 그냥 맥 빠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윤진근 위원 지금 본위원은 뭐냐면 못치는 사람도 가서 좀 치고 그래야지 한정되어 있단 말예요. 그 둘레 사람 외에는 없어. 상당히 그래서 거기 또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이 있어서 딱 짜여 있어 가지고 외부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예요. 오히려 따져 보면 그 사람들 체육관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것 좀 조정하고 또 잘 치는 사람도 있지마는 못 치는 사람, 처음 배우는 사람도 거기 와서 충분히 배워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잘 치는 사람만 계속 있고 처음 가는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체육관을 했어도 혜택 못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코트 중에 한 코트나 두 코트는 초보자용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코트 중에 한 코트나 두 코트는 초보자용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누구나 그 사람들 뭐 배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면은 부사동 문화센터 있잖아요. 그것이 시설비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예요, 2,400만원이 그렇죠?
그것이 삭감 되고서 다시 목 변경 해서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2,400 세워놓은 거죠?
그것이 삭감 되고서 다시 목 변경 해서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2,400 세워놓은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목변경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시비가 한 2,00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더 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비가 되면은 구비를 400만원 더 대야 되잖아.
5:5죠?
이것이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더 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비가 되면은 구비를 400만원 더 대야 되잖아.
5:5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5:5인데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인데 1,600만원을 못 세워 넣은 거네, 그렇죠?
나중에 1,600만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세우실려고 하는 건가?
나중에 1,600만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세우실려고 하는 건가?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이 이제 우리가 2,000만원을 세워야 맞죠, 맞는데 도저히 예산상 400만원밖에 못세우고 정리추경에 1,600만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지 않으면 1,600만원 반납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2,400만원 가지고 원칙은 4,000만원인데 2,400만원 가지고 물품구입 하는데 충분하신가요? 원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1,600만원을 세울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정리추경에 세워서 다시 한꺼번에 세워서 4,000만원 가지고 실행하겠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실행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우선 400만원이라도 지금.
○윤진근 위원 안세우면은 2,000만원을 시로 반납해야 되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선은 쉽게 다리를 걸쳐 놓겠다. 그 뜻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말이죠. 그렇죠?
전국체전 보면 4,300만원 서 있단 말예요, 그렇죠?
4,500에서 이제 지금 200만원 깎고 4,300만원 서 있다고.
전국체전 보면 4,300만원 서 있단 말예요, 그렇죠?
4,500에서 이제 지금 200만원 깎고 4,300만원 서 있다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문제보다도 이것은 5개 구청 전체가 대전시의 행사죠. 행사고 전국적인 행사란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지. 어째 구 재정도 열악한데 구에서 확보가 되었냐 나는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정도 열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지개프로젝트 한 것도 1,600만원도 못해서 400만원밖에 못 세우는데 어째 이렇게 시보다 시 전국적인 행사면 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 주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정도 열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지개프로젝트 한 것도 1,600만원도 못해서 400만원밖에 못 세우는데 어째 이렇게 시보다 시 전국적인 행사면 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 주관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 열악한 구에서 이렇게 또 많이 예산을 잡았느냐. 따지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너무나 열악한 구에다 내려준 것 아녜요, 횡포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전국체전에 대한 비용은 이것이 목간의 뭉뚱그리다 보니까 계수가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에 대한 것은 200만원 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200만원 뿐이 없고 각 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생활가족캠프 이 돈이 포함된 돈입니다, 여기. 2,300만원.
○윤진근 위원 글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300이란 말예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정예산에 4,520만원 세웠는데 원래가 구비가 500만원을 더 세웠었어.
○총무국장 한형우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체전을 하는데 시 주관으로 하는데 시에서 2,000만원만 내려주고 우리가 구에서 어떤 것을 했더라도 2,500만원 이상이 더 포함이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시에서 한 4,000만원을 대주고 우리가 500만원을 댄다면 괜찮아. 그런데 거꾸로 구비도 없는데 재정도 약한데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히려 거꾸로 시에서 한 4,000만원을 대주고 우리가 500만원을 댄다면 괜찮아. 그런데 거꾸로 구비도 없는데 재정도 약한데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국체전 참가 200만원은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개최됨으로서 그동안에는 체전참가 비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2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과목이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과목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각급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원, 생활체육가족캠프 200만원,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120만원 등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에 관련되는 참가지원비가 들어 있고 전국체전 관련되는 것은 200만원만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했었는데 타 시도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200만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 개최 되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국체전 참가 200만원은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개최됨으로서 그동안에는 체전참가 비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2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과목이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과목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각급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원, 생활체육가족캠프 200만원,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120만원 등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에 관련되는 참가지원비가 들어 있고 전국체전 관련되는 것은 200만원만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했었는데 타 시도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200만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 개최 되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2,300만원 돈은 우리 운동선수를 겨냥해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민간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해가지고 시에 2,000만원, 구에 2,3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체육대회에 관계된 돈이 아니고 우리 민간행사보조로 인해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지원되는 돈이 뭉뚱그려진 겁니다.
그 중에 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전국체육대회가 타시·도에서 열리게 되면 참가보조로 200만원을 내놓는데 그것이 연초 작년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체육대회 개최지가 대전인지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에 200만원을 관행적으로 세워놨는데 대전으로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민간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해가지고 시에 2,000만원, 구에 2,3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체육대회에 관계된 돈이 아니고 우리 민간행사보조로 인해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지원되는 돈이 뭉뚱그려진 겁니다.
그 중에 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전국체육대회가 타시·도에서 열리게 되면 참가보조로 200만원을 내놓는데 그것이 연초 작년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체육대회 개최지가 대전인지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에 200만원을 관행적으로 세워놨는데 대전으로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준 것은 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것이죠.
○윤진근 위원 아니, 2,300은 뭐예요, 또.
○총무국장 한형우 2,300도 우리.
○윤진근 위원 아니지, 그것은 틀리죠. 틀리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보충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520만원 했었고 1회 추경때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은 전액 시비로 이번 전국체육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 개최를 하라고 2,000만원을 시에서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 계상해서 저희들이 성화봉송 하는 10월 16일날 우리들 공원에서 성화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또 한 가지 500만원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시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라고 해서 5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본예산 하고 2회 추경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초 본예산에 2,520만원 했었고 1회 추경때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은 전액 시비로 이번 전국체육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 개최를 하라고 2,000만원을 시에서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 계상해서 저희들이 성화봉송 하는 10월 16일날 우리들 공원에서 성화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또 한 가지 500만원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시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라고 해서 5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본예산 하고 2회 추경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좋아요, 좋아.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현재로 우리들 공원에서 하는 것이 성화봉송 하는데 2,000만원, 또 500만원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종합상황실.
○윤진근 위원 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500만원.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윤진근 위원 2,500만원이 내려왔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진근 위원 2,5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행사비입니다.
성화맞이 문화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성화맞이 문화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다면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1회 추경에 확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윤진근 위원 그럼 500만원 어디 갔어, 500만원은. 500만원은 상황실 만들라는 것이 500만원이잖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누구나 봐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본위원이 안 물어보죠. 이해가 지금 자꾸 헷갈려서 못 물어보겠다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묘하게 운영을 잘 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과장님들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