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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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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개회된만큼 1년여 남은 제5대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 업무 보고 청취 및 3건의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10시35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주민국장으로 부임받은 오석주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주시고 계시면서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1쪽부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5개 과 23개 담당 117명으로 기구와 기능은 134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주민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10개 위원회와 복지과 5개 위원회, 경제과에 4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2개 위원회에 34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53%인 1,111억 7,0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547세대에 1만 58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부터 144쪽의 향토 및 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주민과의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업무를 비롯하여 5개 과 47개 업무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주민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31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시비 미확보에 따라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21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확보하지 못한 구비 5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투명하고 주민과 함께 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정기적인 것보다는 수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1,000여 가구가 신청하였고 앞으로도 신청자가 입주시기를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조사기능 강화입니다.
  사례회의와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복메신저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문화 형성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40이웃사랑운동은 개인보다는 기관 단위의 후원을 모집하였고 중구품앗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웃돕기의 장을 만들고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 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복지만두레를 활성화 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이후 긴급지원 부적합자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망을 통해 지원토록 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입니다.
  10개의 바우처사업에 2,9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텐-텐 사이버스쿨에는 1,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2040기금사업으로 행복지키미전화사업을 비롯한 예산에서 뒷받침 되지 못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를 통하여 보호중지 85세대를 비롯하여 차상위 특별지원, 자활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절기 지원과 자활인큐베이터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2일 종합문화복지관 개관과 어르신 한글교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등으로 지식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고용 안정 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60명, 직업훈련 23명을 실시하고 직업소개소 점검으로 취업 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내실화와 직업 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복지과 소관 내용입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당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모범 경로당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을 비롯해 보청기 시술과 유산균 음료 지원으로 노인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는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과 노인돌보미사업,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청각 장애인의 지원과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복지시설 운영 강화 및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보행 및 이동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아카데미를 비롯한 여성의 능력 개발과 한부모가정 지원 또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한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빠른 시간에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과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특히 맞춤형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평가인증 등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자원봉사팀을 정비하고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구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장 접근성 제고입니다.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로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와 방범CCTV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상가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벤트행사나 마케팅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유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도심의 빌딩 공실률 최소화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내에 콜센터 전용 교육장을 설치하고 홍명상가를 대전코아로 이전토록 확정하는 등 공실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산성시장, 문창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재래시장 상품권 팔아주기와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완료되지 못한 현대화 사업은 적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시장별 테마 있는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주택의 67%의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은 금년 내에 현재의 30%를 45%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75%에 이르도록 보급을 확대해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전 도모입니다.
  토양 개량제, 농자재의 지원과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앞으로 근교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농촌 경관 보전 및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우수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이나 꽃가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을 위해 축산공해 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육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생산지 표시 등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상권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106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47명의 참여 신청을 받았고 4개 분야 136개 사업에 1,696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와 담당공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부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과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제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시범운영하여 온실가스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며 매월 11일은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저탄소사회 실현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입니다.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지도·점검과 약수터와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고 적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 오염원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신규 및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실시로 자율관리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병행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인터넷신고 처리와 환경관리요원 현장종합행정 추진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무자를 활용하여 보문산 주변 환경 개선과 1단체 1골목 가꾸기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환경사랑 양심거울 설치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더욱 활성화 하여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는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더욱 강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민자율청소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기존에 환경관리요원들이 전담하던 뒷골목을 주민자율청소방법으로 개선하고자 13개 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도구의 지급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선진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구민 편의 증대하는 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청소 실태의 수시 점검은 물론 시설물의 보수 등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였으며 도로변 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와 더불어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과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현장 견학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으며 재활용처리 민간대행업체의 관리로 적기에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등을 통하여 자원 절약을 도모코자 합니다.
  18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청결홍보도우미 운영과 납부필증 부착여부 확인·조사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맞춤형 용기제도를 확대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539개소의 공중시설과 서비스의 질, 고객의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환경을 향상시키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우수업소에 대해 로고를 수여하는 등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대형음식점이나 예식장 주변의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범시민 내손씻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모범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해 특별관리로 하절기 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최대한 활용 합동단속 실시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모범업소 187개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자금 융자 등 모범업소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불법 영업의 예방입니다.
  청소년 및 퇴폐·변태 우려업소의 불법영업 사전예방 및 단속을 통해 건전 영업을 유도하고 유천동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합동지도를 통하여 유해업소 지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위생단체 등과 결연을 실시하여 효도요금할인제, 경로우대식당 지정 등으로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E-mail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법령 개정이나 홍보사항 발생시 E-mail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수칙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등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좋은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입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 인형극을 공연하여 좋은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앞으로는 인형극 뿐만 아니라 뮤지컬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발굴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문중 전통과 특색음식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효문화뿌리축제와 연계하여 문중의 전통음식을 발굴 전파하도록 홍보하였고 많은 문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입니다.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각적인 검토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국 직원 하나 하나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간파하여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여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주민국


○위원장 김경훈  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먼저 이번 주민국장으로 승진하신 우리 오석주 주민국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중구의 주민국 업무 최정상에 서서 계시는 그 자리가 사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특히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승진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이제부터 더욱더 지고서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하셔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방학이 되는데 이 방학 중에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급식이요?
윤준백 위원    예, 급식.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죠,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급식을 얘기하시는지 지금 그.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국장 오석주  방학 중에 제가 알기로 방학 중에는 저소득층 아동.
윤준백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는 아니 개학 중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는데 방학이 되면은 이게 지자체로 넘어와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건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애들한테 점심 하고 방학 중에는 저녁까지 식비를 한끼당 3,000원씩.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런 무료급식 대상자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알아서 국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서 이게 대상자한테 이렇게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방학이 되면은 이게 지자체로 넘어온다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중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먹었다 그러면 방학이면은 그 아이들이 누락되는 바람에 지자체로 이게 이관되는 바람에 그 수가 급격히 감소가 되요.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소관 업무가 복지과입니까, 주민과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과 소관입니다.
윤준백 위원    복지과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따가 복지과 할 때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계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여기 계시네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과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요 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 근교에서 평생교육,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그분들 구호가 참 멋있더라고요, 학습이 자장면처럼 배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마는 그 장소나 위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평생교육장이 가깝고 또 아니면은 시설이 좋고 그렇다면 더 좋지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몇 명 모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한 5명 정도만 모여 있으면은 원하는 것 자기가 뭐 에어로빅이든 뭐가 됐든 원하는 것까지도 해서 관에 요청을 하면은 요청이 되는 분들은 그 강사를 파견을 시켜 요.
  그게 20시간에 월 60만원 강사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지마는 오히려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그냥 주민들이 5명이고 10명이고 모여 있는데 우리가 뭐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죠?
○주민국장 오석주  좋으신 지적사항이십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강사료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주민국장 오석주  시책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으로 저는.
윤준백 위원    아니면 또 자원봉사들도 많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주민국장 오석주  강사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활성화가 된다면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굳이 뭐 우리 지금 엘리제웨딩홀 지금 새로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회관에 안 와도 얼마든지 사람만 모여 있고 공간만 된다면은 찾아가서 자장면 배달되듯이 찾아가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학 중에 무지개학습멘토링이라고 해서 대학생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좀 약 18명을 확보를 하고 또 영어, 수학 이런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을 78명.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84명 확보를 해서 방학 두 달 동안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것은 이제 학생들이고 평생교육이라면은 어르신네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모여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여 있으면 쫓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굉장히 이제 시행까지는 전반적인 시행까지는 조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네요.
  여러 가지 뒷받침 되어야 될 게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어쨌든간에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를 확인을 해서 한 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구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특별보조금 5억 6,000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주민국장 오석주  대책이 이제 무지개프로젝트사업에 5억 6,000 정도가 부족한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비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시 하고의 협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길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재정보전금으로 구에 현재 12억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윤준백 위원    재정 뭐요?
○주민국장 오석주  재정보전금으로 재정이 부족하니까 기획실쪽에 내려와 있는데 그중에서 시에서는 한 30% 정도를 복지쪽으로 쓰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 재정 여건이 12억을 바라보는 눈이.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지금 후반기에 우리 재원 부족분이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마는 지금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뭐 얘기를 못해요 저희 복지쪽도 그렇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 한 25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곳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있고 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특히 주민업무,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어쨌든간에 이 5억 6,000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뭐 시 특별교부금을 받든 재정보전금에서 해결을 하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과 할 때 복지업무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학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알아서 학생들을 초·중·고 무료급식 대상자들을 알아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학교에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이제 방학이 되면 이게 이원화로 된단 말이에요.
  담당과장님 잘 아시면 앞으로 나오셔 봐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방학 중 급식을 무료급식대상자 중에서 지금 현재 방학과 개학 사이에 이원화 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개학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하고 있지마는 이게 개학이 되면은 아니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갈 때는 누락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업무가 사실 지자체 업무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많이 누락이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학기 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요 방학 중에는 교육청에서 급식대상자 아동명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받아 가지고 그 대상학생을 전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대상자가 어디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지금?
○복지과장 서규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요 차상위 3층까지.
윤준백 위원    차상위, 예.
○복지과장 서규석  저소득층 아동으로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요 추가는 없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 외에 일반 학생은 저희가 급식을 안 하고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손가정 또 맞벌이가정도.
○복지과장 서규석  그런 분들도 차상위나 수급자에 포함이 되면은 다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교육청에서 명단이 내려와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무료급식대상자는 어려운 사람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정성은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해주면 되요,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곳곳에서 방학만 되면은 엄마, 아빠 다 일 나가고 아니면 조손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한 조사를 해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교과부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명단을 준대로 하지 마시고 사실 각 동마다 우리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집이 조손가정이고 어느 집이 어떤 집안이라는 것을 대충 안단 말 이에요.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역으로 우리가 거꾸로 그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내려오는 명단만 갖고 하면은 누락이 된단 얘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올 여름방학부터는 명단 내려온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동에 가서 우리 복지하시는 분들 그동안 계속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집이 대충 이런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이런 조손이라든지 이런 어렵게 지금 맞벌이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학교 다닐 때보다 방학 중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지자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먼저 선구적으로 노력해서 교육과학기술부보다 우리가 더 많이 대상자를 찾아내서 혜택을 주는 노력 이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서 이번 여름방학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나요?
  구립어린이집이 있나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복지과장 서규석  용두동 하고요 부사동 하고 목동하고 세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나요 어떻게?
○복지과장 서규석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위탁으로 하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위탁을 지금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서규석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사실 많아요.
  이것 위탁 물론 적정하다, 적정한 어떤 하시는 훌륭한 분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사실 이런 부분 특히 구립어린이집을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서 입찰을 받도록 해줘야 되요, 사실 이것도.
  업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저희가 지금 2009년도에 위탁을 해가지고요 3년간 11년까지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그러면 그 위탁이 끝나는 기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위원님.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나는 차제에 이것을 조례로 아예, 지금 조례가 있나요 지금 이게?
○복지과장 서규석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윤준백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뒤에 담당자 뭐 적는 것 같은데.
○복지과장 서규석  시에 있는 보육조례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우리 중구에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자고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안 된다면 본위원이 발의해서도 하고는 싶지만 일단은 그래도 전문기관이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잘 하시면 좋지마는 개중에 정말 제대로 못하는 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게 모든 책임이 사실 관에서 어떻게 보면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정말 떳떳치 못한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히 전부 다 용두동, 부사동, 목동 세 군데가 다 2011년에 다 바뀝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까지는 깊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새로 하시는 국장님 일 하시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얘기하기가 뭐 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유념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질투나 선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성을 갖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지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1년 과정으로 그냥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예상치로 예비비 형식으로?
○복지과장 서규석  그렇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대충 예산에.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몇 % 정도 지금 재원을 썼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의?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갑자기 뭐 아니면 여름철에 우수기때 비가 많이 와서 어디 고장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지금 그런 것이 좀 저희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연초에 각 경로당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데에 예를 들어 비가 샌다거나 어디가 부서졌다거나 이런 급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금 뭐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조금 미뤄도 될만한 사업은 조금 미뤄놨고요 우선 급한 데는 다 수리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이것은 이런 개·보수 사항은 그때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인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앞으로 5~6개월 사이에 뭐 난로가 고장날 수도 있고 난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재원이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복지과장 서규석  재원을 하여튼 더 시와 협의해서 좀 재원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때 우리 각 경로당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필요한 전자제품 TV라든지 냉장고 정도까지는 모든 경로당이 공히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 개선 됐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그런 물품 구입은 아직 안 됐고요.
윤준백 위원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런 것 냉장고라든지 전자제품까지 할 여력이 아직은 저희 구 재정이 허락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금년은 발맛사지기 하고 안마기 그것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59개소 중에서 냉장고 없는 데가 몇 군데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냉장고 없는 데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다 있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거의.
윤준백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두 군데가 TV가 없고 한 두 군데가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면 노인들 거기에 해당되는 경로당에는 노인들 앉아서 TV 봐야 되는데 아니면 중고라도 갖다줘야지 그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은 그것은 안 되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저희.
윤준백 위원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 천만원, 수 억도 아니고 TV 한 두 대 그것 몇 군데에 부족한 데에 넣어놓고 여름철에 지금 냉장고 없으면은 그 음식물 다 상하는데 그런 게 더 급하지 않나요, 안마기보다?
○복지과장 서규석  그게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이요 보수비라든지 어떤 재정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안마기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여름철 노인들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데 냉장고 없으면 음식을 어떻게 거기다 둘까 걱정이 안 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재원을 쓰실 때 어떤 곳이 더 필요한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그쪽은 전문가가 아닌지 몰라도 안마기보다도 나는 혹시 우리 59개 경로당에 혹시 냉장고 없으면은 그것부터 나는 놓겠어요, 또 TV 없으면은 얼마나 심심해요.
  나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전수조사 한 것을 보니까 59개 중에 한 두 세 군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선 몇 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 챌린지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지금 챌린지숍에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약 한 3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일지 있잖아요, 일지.
  일지에 30명 써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일지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일지에 한 번 국장님도 언제 기회 되시면 보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바쁘셔서 그런지 담당 부서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온답니다, 지금 평균.
  그리고 일지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30명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인지는 몰라도 10명에서 15명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코너 몇 개 지금 기증되어 있나 알고 계시나요, 운영되고 있는 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24개.
윤준백 위원    그게 얼마 받죠,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2만 5,000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맞아요.
  2만 5,000원에 24개 코너예요.
  우리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죠, 1년 운영비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약 1억 정도.
윤준백 위원    1억 들어서 우리가 물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결국 2만 5,000원 곱하기 24코너 하면은 1년이면 600도 안 되요.
  1억을 투자해서 600을 얻을려고 물론 좀 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은 너무 고비용 저효율 아닙니까?
  연말에 본위원이 그렇게 복지관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을 재원을 짤 때 지금 우리가 1년에 올해만 해도 지금 후반기에 250억 적자인데 곳곳에서 사실 이런 재원부터 좀 줄이고 해서 정말 마른 솜도 짤 정도로 이렇게 절약을 해야지만이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600만원 수입을, 수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하여튼 600 정도의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 아닌가요?
  하루에 10명 내지 15명 오고 있고 물론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정말 지역민들한테 인큐베이터 역할을 확실히 해주면은 좋긴 좋지요.
  그러나 그 역할이 이렇게 많이 안 온다면은 우리 복지관에 사람도 있고 인건비 줄이고 거기에다가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고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입구에다 진열장을 이렇게 해놓아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 운영문제를.
윤준백 위원    나는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영비를 좀 절약해 보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우리 새로 만든 사회복지관 거기 1층 로비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또 거기 직원들 누구 하나 나와 있으면 겸으로 와서 일을 봐도 되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나는 취지나 이런 것은 다 동의합니다.
  정말 좋은 발상이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이들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수지문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문화복지관으로 옮겼을 때 접근성 문제가 또 대두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기청에서 그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연말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접근성도 우리 복지관에 지금 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도청 앞에 있는 현 위치에 지나가는 상황 하고는 오히려 복지관이 더 관심을 갖고 또 머무르면서 뭔가를 배우는 시간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사람이 꼭 들려야만 그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운영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작년 연말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 우리가 강남이나 서울의 지방 자립도가 높은 데라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는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육지책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중구가 지난 오래 전에 있었던 도심공동화현상이 다시 또 재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의 빌딩 공실률을 최소화 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다음 달 정도부터는 아마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시설공단이 한 1,500명 이사가고 경찰청 한 350명 이사가고 이렇게 이사가면은 이 주변은 벌써부터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일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게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떠나가고 있는데 대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1,500명 여기 시설공단 빠져 나가면 여기는 아주 거의 황폐화입니다.
  뭐 앞으로 도청 빠져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제2의 도심공동화현상이 다시 또 시작되는 상황이거든요.
  모처럼 지하철이 생겨서 그나마 중구가 조금 살아날려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이것은 계획된 일이지만 이것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으면은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면서 그동안 연구를 했으면은 우리가 걱정을 덜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 상권 나가보면은 걱정들을 벌써 많이 하고 있어요.
  말이 1,500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참 어렵다는 생각도, 현재 대책이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생각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간에 철도시설공단이 7월달에, 또 경찰청이 9월, 그 이후에 보훈청이 한 10월 이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그 자리에 어떤 콜센터 유치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또 전국의 주요 기업체에다가 지금 저희 중구의 기업 여건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지금 발송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청이 이사갔을 때 동양종금 건물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본사 콜센터를 이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쪽 실무진 하고 얘기를 현재 하고 있고요 철도시설공단이 이사를 갔을 때는 대림측에서 현재 약 50% 정도까지는 입점을 시킬 수 있다 대림측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 하고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물론 입점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직접 그러면 한 번 만나보셨어요 한 번이요, 건물주 하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우리 실무과장께서 그 실무자를 직접 만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윤준백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전체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한 두 달 있으면 빠져 나가는데 당장 표시가 날 거예요, 당장에 이게.
  이걸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를 해야 되요.
  사실 도청 이전문제도 언젠가 다시 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한 번 세미나나 공청회 한 번 연 적이 있나요?
  충남도청이 나가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지금 2~3년 남았지만 지금부터도 그것을 미리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든 우리 자체적으로 충남도청이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다 시간 지나가면은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청회나 세미나 몇 번 해서 도청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공실률 같은 것도 정말 같이 시민단체나 교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사실은 만들어 내야 되요.
  또 건물주도 만나 가지고 그분의 생각도 들어야 되는 거고.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저희 위원님 지적사항 심도 있게 듣고요 지금 당장 대안을 말씀드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 새로 부임 받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지금 가맹점이 얼마나 되어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가맹점이 2,401개 업소가 현재 가맹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
정온일 위원    2,401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가맹점 업종 종류가 어떻게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전통시장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어떤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거의 다 전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
정온일 위원    식당도 포함이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되죠.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의류나 이런 것도 구입할 수가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의류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전문점, 왜 가구갤러리라든지 이런 백화점 또 기업형 슈퍼 그리고 이제 대형음식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것 그런 데를 제외 하고는 거의 다 해당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도 몇 가지 상품권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언론보도에 이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점포가 가맹점이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3개월입니다.
정온일 위원    3개월 동안 그동안 쓸려면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게 그게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점포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그리고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가맹점을 가입을 안 할려고 하는 점포가 많대요.
  대부분이 이제 상품권 취급이 불편한 이유로 꺼려 하는 점포가 많다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더 점포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계속 가맹점을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상품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맹점을 신청을 받는 것은 상품권을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입장이지 전 가맹을 가맹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다 받을 수 있는 전, 그러니까 전 업종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받는 것을 저희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가맹 신청을 받는 것이죠.
정온일 위원    가맹 신청을.
○주민국장 오석주  안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안 해도 받을 수 있는데 받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등록이 되어야 은행에 가서 그 상품권을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게 가맹점이 그 신청을 안 하면은 은행 가서 교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현재 그렇게 우선은 받을 수는 있는데 받고 나서 현금화 하려면은 가맹을 신청을 하고.
정온일 위원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현금화 해야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현재 가맹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지급하는 상품권에 지급하는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찍혀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급할 때 하는 날 소인을 해서 날짜를 찍어서 주니까.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맹점에도 얘기를 하나요 3개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럼요.
  가맹 신청을 받을 때 전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다니시죠 이분들이?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정온일 위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많은 분이 투입이 되는 사업도 있고 한 두 명이 나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있을 때는 조를 짜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분들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참 어렵습니다.
정온일 위원    물론 좋은 취지에서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한다는 목적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아니 저 나이 드신 분들을 그냥 쉬게 하고 무료로 그냥 지원을 해주지 왜 저 힘든데 일을 시키고 돈을 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화단 조성하는데 거리에 화분 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화분에 꽃을 심는 데에 그 화단 하나에 대여섯명이 붙어서 꽃을 심고 계세요.
  그러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효율적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일부분에서 그런 부작용, 반작용적인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구에서는 이 기회에 저희 구를 좀 더 청결하게 또 그동안 못했던 일을 인력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온일 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너무 남아난다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 일 양에 비해서 많은 분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점은 참여하는 분들이 어렵고 또 어떤 분은 몸도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분 한 분의 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 취약계층들이 이제 대개 참여를 하니까.
정온일 위원    성과보다는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만큼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일을 드리자는 거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놀리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일을 시키고.
정온일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일을 시키고 성과를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떤 말씀까지 나오시냐면요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금을 내시잖아요.
  세금을 내는 걸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낸 세금 갖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저런 식으로 도와줘야 되나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람마다 생각이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줌으로써 지역 상권이 이제 좀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말씀 안 듣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금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란 얘기죠, 이게.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원초적인 일자리라든지 경제지표를 살려야 되는데 수치상 경제지표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 효율성에 가치는 있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지적하신대로 이제 경제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경제 살리기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효율성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 노임 지급하는 참여자에 대한 노임이 일반 노임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이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을 하면서 경제지표는 좀 올라갈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보면 그분들 일당 3만원인가 3만 6,000원 주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3만 3,000원을.
○위원장 김경훈  3만 3,000원이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3만 3,000원 주는데 이렇게 놓고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홍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상은 각 동마다 몇 명이 되죠, 지금?
  한 30명씩 되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현재 1,700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평균 100여 명씩 되고 이제 동에서 한 50~60명이나 70~80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구 단위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거기다가 포장된 그 뭐라고 할까 그 제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을 살린다, 또 상품권을 줘 가지고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누구를 위한 활성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과 구민을 위한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일자리창출프로젝트사업을 국가에서 하면서 경제지표는 좀 올라가고 실업률이 좀 낮아지겠지마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밑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위의 지시 따르지 말고 제안을 하라는 얘기죠, 이런 사업은 효율성이 없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효율성은 없다?
  이런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도하는지는 안다는 얘기죠.
  우리 행안부라든지 우리 밑에서부터 건의를 하자는 얘기죠.
  이것 이렇게 놓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 됐다, 경제지표가 올라갔다, 경기가 회복이다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이 대상이 보면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한다 굉장히 포장은 잘 해요 보면은 정책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보면은 먹고 살만 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운동 삼아서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럼 1,700명이라는 대상이 우리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몇 명, 몇 가구가 되죠?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이제 지적해 주신 우려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했는데 그게 책정이 안 되신 분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됐는데 소득이 높아서 차상위계층으로 가실 분 또 차상위계층에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 또 차상위계층에 있었다가 진입에 밖으로 일반인으로 나가신 분들 그분들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도 했지만 그렇게 특정인들 어려운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도록 노력 했습니다.
  그 결과 차상위계층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한 1,000세대가 됩니다, 우리 전체 구에.
  그중에 5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참여신청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된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점수 부과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차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행안부에서도 정책적이기만 할 때 효율성이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이 진입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소득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떤 일 과정에 좀 본의 아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고소득층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소득층이 진입하면 그분들이 최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중간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대상자들 각 동에 명단이 파악이 되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저한테도 한 번 주시고 지금 시점이라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이 정책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나 보고 하십시오, 상부로.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하다가 그 나름대로의.
○위원장 김경훈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이것 감독하느라고 일하기 힘들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일일이 몇 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서 감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정온일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이것 일을 감독하고 하다보면 무슨 요새 관공서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맨 이런 보이는 행정 하다가 바빠요 지금.
  언제 일을 하겠냐는 얘기야 이게.
○경제과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 우려를 해오고 개선책은 미흡하지마는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때 배려하는 차원은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관리요원, 그 책임지고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을 10명 내지 5명 정도에 참여하는 중에 한 사람이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안전이나 보건에 안전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이것 중간 점검을 해주시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저기 하잖아요 잘 했나 못 했나.
○경제과장 하헌혁  예,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또 하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제가 지금 잠깐 그것을 까먹었는데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구청부터 해보고 시부터 해보고 해봐야 되요 그것.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무조건 위에서 지금 정책 해가지고 거시적인 경제지표만 살짝 올리고 거기에 따른 큰 포장만 돼 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다 일자리가 창출이 몇 십 만개 됐다 이런 포장된 정책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구 청사부터 그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리자는 얘기죠, 입바른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속된 말로.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간 평가 형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리고 챌린지숍에 대해서 우리 아까 윤준백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을 한 건데요 우리 윤준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마냥 이제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보이는 시각적인 이게 큽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실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내실 있는 챌린지숍 운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안책으로 중기청에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좀 지원을 국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요구를 한 바 있고 또.
○위원장 김경훈  아니 과장님 국비 지원하면 뭐 합니까?
  국비 지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해 나가면 뭐 하냐는 얘기죠, 세금이 낭비되는 거란 얘기죠 저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이제 저희들 판단이 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중기청에서 좋은 시책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청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위원장 김경훈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성 정책사업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잠깐.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검토해봤지마는 효율성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비를 줄이고 국비를 탄다, 그러면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헌혁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비교해서.
○위원장 김경훈  우리 경제과에서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예산을 안 세우고 저희들 몫으로 돌아오겠네요 그럼요.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들 중기청의 얘기를 잠시 빌려 드리면 전 시장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시장경영센터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또 중기청이 대전청사에 있는데 두 군데의 기관 모두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느낀답니다.
  느끼고 중기청에서는 좋은 사례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중기청에서의 의견은 좋은 사례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검토도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중기청 직원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좋은 시책인지 사업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지 이게 선진국에서는 챌린지숍 같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른 거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정말 앞서 가는 정책을 제시한 건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 1~2년 운영해 보면서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맨 효율성 없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잖아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에 쓰자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나름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전국적으로 석면 피해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대전시에서도 가장 많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의 목소리를 더 내고 있습니다.
  이 석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값이 싸고 가볍고 또 불에 강하고 단열효과가 높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건축자재로서는 반영구적이고 그렇지만 철거할 때는 석면 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문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표준방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문업체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면 안 될까요?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예, 과장님 나오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석면 관련해 가지고는 시 하고 구 하고 연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할 때에 신고도 저희들이 받고 수리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폐석면이 철거과정에서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하고 구가 아닌 노동부쪽에서 개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고요, 다만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배출자 신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정리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준백 위원    지금 이 석면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게 발표가 안 났나요?
  4월에 발표 안 났나요?
  용역이.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한테까지는.
윤준백 위원    아직도 안 내려왔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안 내려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용역 중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지마는 국가에서 사실은 지금 이러한 석면피해 예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사무나 조례의 제정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것 혹시 내려왔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직 저희들한테 준칙안 같은 것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은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 하고 연계해서 잘 하고 있다지만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 자치구 내에서 특히 우리는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 내에 따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권고한 사항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중구에 맞게 특히 표준방재절차도 다시 집어 넣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업체의 자격을 할 때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해서 정말 우리 중구민들이 석면피해에 대해서 정말 피해를 안 보게끔 이런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게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조례 자체가 큰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기보다도 어떤 방향으로 일을 잘 해서.
윤준백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니까 저희들이 한 번 시라든지 다른 또 자치단체 하고 얘기를 해서.
윤준백 위원    사료를 좀 보셔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자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 회기때에 환경과에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 번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모든 사업을 할 때 적용을 시키도록 하자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한 번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올 10월에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를 우리 대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특히 전국체전이면 우리 중구가 가장 가까이 근접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방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 대안으로 공공기관이나 개인빌딩이나 업무시설 등에 추가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구에 추가로 지정된 게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개방화장실이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62개소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57곳에서 몇 개 늘었네요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창일  362개소니까 이제 다섯 군데 정도가 늘었지요.
윤준백 위원    다섯 군데 늘었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제가 봄에 자료를 받아놨던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제 개방화장실로서의 지정요건이 꼭 이것은 개방해 줘야 되겠다라는 데에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의 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풀로 다 개방화장실로 풀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주민들 의식이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개방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달에 1만원 정도꼴로 저희들이 봉투로 주고 있는데 이제 변기가 막힌다든지 혹시 또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피를 좀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가 벌어지는 그쪽에.
윤준백 위원    그럼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쪽도 이제 개방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모범음식점에 우리가 혜택을 좀 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모범음식점은 웬만하면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기간 전국체전 하고 우주대회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면은 또 그분들도 예를 들어 가게도 담배 사러 들어갔다가 다른 것도 사듯이 화장실 보러갔다가 음식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러면 아마 식당도 오히려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말씀도 우리 위원님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괜찮겠죠?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위생과 하고 협조해서.
윤준백 위원    예, 협조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놔 가지고 기간 동안 이렇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들어가는 분도 편하게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내문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협조가 되는, 위생과장님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체육관 주변에 수 십개가 다시 또 개방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협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이라 이것은 즉시 된다면은 바로 스티커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외부 사람이나 지역민들이 편하게 정말 등이 간지럽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것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물론 뭐 워낙 환경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해는 하겠지마는 보문산 관내의 먹는 물 관리를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3월달에 갔더니, 이제 6월달에 갔더니 검사기간이 5월달로 끝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기간이 예를 들어 5월 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 5월 말 전에는 새로 다시 검사를 해서 등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이 매월 하는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더라고요, 그것 봤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6, 7, 8 하절기 3개월은 매월 해주고 그외의 나머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검사가 성적표가 제대로 안 붙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검사기간이 5월 말인데 제가 6월 한 초순에 갔더니만 아직까지 5월 말로 써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환경과장 정창일  그때는 미처 교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안내서를 다시 안 붙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보면은 불안해 하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어차피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또 그 주변은 많이 가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올라가셔서 보면은 또 틀려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설을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하면서 안내표지판도 다 붙여놨고 안내리본을 다 붙여놨어요 나무에다가.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 가지고 찾아 가기 좋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물을 먹을 때 플라스틱 바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너무 이제 오래 되고 비위생적이라 저희들이 스텐레스 컵으로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로고를 새겨 가지고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컵 자체가 플라스틱 컵 하고 플라스틱 바가지 하고 이제 스텐레스 컵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100개를 사가지고서 지금 50개 정도를 갖다가 일단 시험적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컵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컵에다가 로고를 새겼어요, 중구라고.
  그런데 일단은 위생적으로도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궂은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 환경과인데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한테 좀 제가 제안을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건데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좋은 제안이면 수용 좀 하셔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 위탁비용이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라고 했죠?
○환경과장 정창일  1억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1억 2,5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어렵죠.
○위원장 김경훈  어렵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면 민간한테 위탁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담당 구역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민간에다가 위탁주는 것보다?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제 환경관리요원들한테 위탁을 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방안이신데.
○위원장 김경훈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한편 보면 그것도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우선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일이 지금 상당히 밀려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전보다 인원 수도 상당히 축소가 된 데에다가 일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입장에서 과연 그것까지 떠안을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보고 또 하나는 노조하고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관리요원들한테 물론 일부 보상이라는 것이 조금 따르겠지마는 맡겼을 때 지금은 자기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조에서 또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경훈  환경미화원의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환경과장 정창일  가로환경 청소죠.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가로환경 청소요.
○위원장 김경훈  그것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경훈  우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노조한테 타협을 한다든지 어떤 제시를 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뭐 어떤 데에서 예산을 줄이고.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장 김경훈  판을 벌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언론들 부르고 다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십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따라서 제안은 참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고 제 마음 같아서도 사실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요원들이 과거에 제가 중구에 왔을 때 150명 있었어요.
  그 요원이 지금 116명으로 지금 줄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 하고 또 별개로 일거리가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이 청소 외에 잡풀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같은데 이런 데 파손된 데 그것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손봐줄 것 있으면 손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 그것 청소하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뭐 두 시간이 걸려요.
  그 담당 구역에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요.
  그것을 설득을 시키고 이를 관철 시키는 게 능력 아닙니까?
  우리 정창일 과장님이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요 그게 제가 위원장님이 이제 하신 말씀은 다 십분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환경관리요원들이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에 투입되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 구가 한다고 하면은.
○위원장 김경훈  아니 우리 중구에서 만들어 보세요.
  그런 정책 제안을 다른 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 하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훈  우리 오석주 국장님 하고 정창일 과장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이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데에서 과감하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지 할 것 다 하고 어디에서 절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맨날.
○환경과장 정창일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자체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환경과 화장실은 사실상 9개 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위원장 김경훈  아니 우리 과 네 과 따지지 말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우리 주민국 하고 다른 국 하고 해당되는 화장실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가.
○위원장 김경훈  왜 네 과, 내 과 따져요.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요원들을 가로환경 청소요원을 갖다가 화장실 청소에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발상은 획기적이신데 좀 좋은 발상이시고 한데 일단은 좀.
○위원장 김경훈  우리 정과장님은 환경과 일만 하시는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을 환경과 일이 아닌 건설과쪽의 일, 예를 들어서 적치물 같은 것도 치우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제 풀도 뽑으라고 하고.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 제가 제안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 하시지 말고 정당한 욕을 먹을 것은 먹고 정당하게 일을 시킬 것은 시키고 해가지고 한 번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절약해 보자고요.
  그게 무리수는 아니라고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구 재정에 대해서 아주 걱정하시는 부분은 진짜 고맙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정과장이 얘기하신대로 실제 현실이 또 녹록치 않으니까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면밀한 관계 설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한 번 해보자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애먼 일에 시달리지 말고 애먼 정책에 우리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절약해 나갈 것은 절약해 나가고 그게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제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제안이거든요.
  한 번 우리 국장님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은 한 번 과장님 하고 해가지고 한 번 해봅시다.
○주민국장 오석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 한 과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서 우리 식사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식중독예방 살균소독기가 혹시 핸드드라이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손 씻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핸드드라이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소독기 따로 있지요?
○식품위생담당 김천영  예.
정온일 위원    약품이 나오는 건가요?
○식품위생담당 김천영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이게 지원된 데가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이요?
정온일 위원    194페이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살균소독기가 10개소를 지난 3월 10일날 전달을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총 집단급식소가 개소가 어떻게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집단급식소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146개소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146개소에서 19개소를 선정해서 10개소만 지금 보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어린이집 19개소 중에서 열 군데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일단 어린이집 위주로 선정한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이게 무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개소당 60만원 정도씩 소요되는데요.
정온일 위원    이게 위생시설 취약 어린이집부터 우선 설치해 준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반영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 하시고 계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나머지 9개소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146개소에서 어린이집이 열아홉 군데 밖에 안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등록된 어린이집이 열아홉 군데.
정온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설치할 예정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계획은 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또 신종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만큼 위생시설이 취약한 곳부터 꼼꼼히 위생예방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음식물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서 음식물을 재공급 할 때는 영업정지까지 시킨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7월 4일부터.
윤준백 위원    7월 4일부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사실은 지금 국가 권장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사실 앞으로 문제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당분간은 아마 좀 상당한 문제가.
윤준백 위원    예, 뭐 종업원도 잘못하면은 고발할 수 있고 먹다가 밥값 비싸면은 그걸 트집 잡아서 고발할 수 있고 이것을 좀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7월 4일부터 지금 시행됐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러 가는 겁니까, 고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과장님.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잣대를 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하고 엊그저께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켰는데요 8월 말까지 지금 우리가 중점 지도 계도를 할 겁니다.
  소비자감시원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8월 말까지.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론 뭐 어디까지 할지는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사실 알아 가지고 현관에다가 사실은 서로가 보게끔 이런 이런 경우에는 고발을 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서로가 보고서 하면은 음식점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손님이든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한데 이것을 서로 고지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이번에 우리 관내 식당은 전부 다 따로 제작을 하든 아니면 그분들이 제작을 하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계산대나 제일 보기 쉬운 곳에다가 그런 것을 사실은 명시를 해놔야 되요, 사실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홍보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어떤 음식은 들어왔다가 나와도 되고 이런 음식은 또 한 번 더 써도 되고 이런 것을 본위원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대충 뭐 상추는 안 건드렸으면 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상추 같은 것은 재사용.
윤준백 위원    예, 그런 것을 사실은 명시를 해놔야지 맨 거기에 시달릴 거예요 아마 잘못하면 이것.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밥 먹다가 뭐 밥값이 비싸 가지고 열 받아 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고 종업원이 갑자기 나 해고 시켰다고 옛날에 슬쩍 넣은 걸 갖다가 신고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것.
○위생과장 이철섭  예,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영업정지라면서요 이것은 선처의 여지도 없이 그냥.
○위생과장 이철섭  1차가 15일이에요.
윤준백 위원    1차가 15일이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위생과 업무는 더 복잡할텐데 이 부분을 아마 잘 대처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제일 시끄러운 동네가 위생과가 될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 보니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 보니까 저도 한 번 해볼려고 했지만 이게 어렵더라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담당 은행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요.
○위생과장 이철섭  은행에 직접 우리가 시에서 전에는 하나은행으로 위탁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시에서 작년도부터 농협으로 위탁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게 담당 직원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보니까 이게 말로만 이게 되어 있지 이게 지금 총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중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위생과장 이철섭  지금 중구에는 지금 10억 7,970.
윤준백 위원    아니요 대충 15억이라고 잡고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요?
  10%도 안 되죠?
○위생과장 이철섭  작년에는 한 분.
윤준백 위원    그렇죠, 한 분이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범업소에 안내장을 보내 가지고 이걸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또 뭐 자격도 어렵고 사실은 그만큼 거기에 따른 뭐 보증할 수 있는 어떤 담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것도 사실은 홍보를 제대로 해주면 할 사람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우리도 이번에 전 교육을 며칠 동안 전 업소 규정교육을 다 했고요.
윤준백 위원    할 때 이 얘기도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게 지금 2년 거치 연 3% 3년 상환 이게 사실은 좋은 상황이거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위생과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당의 잔반, 나머지 반찬 처리문제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게 지금 시행이 이제 7월 4일부터 된다고 했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그게 정부에 대한 정책입니까, 의원 발의가 되어서 그게 이루어진 법 강화입니다 그게?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정부에서 법으로 발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부에서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이 식당문화라는 게 자율적으로 위생이 좋고 하면은 손님이 갈 수 있고 위생이 나쁘면 손님이 안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이게 강제 규정 같아요.
  지금 같은 이 제도를 완벽하게 하다 보면 식당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요 지금 보니까.
  이게 식당을 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죠,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위생과장 이철섭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통상 얘기를 하는데 자장면집이라든가 중국집에서 밥을 먹다가 남은 음식을 모아놨다가 다시 볶음밥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양념류를 혼합해 가지고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 놈을 놔뒀다가 다시 재사용을 한다든가.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 반찬이라는 게 손님들 상에서 앞에서 거기에서 다 담아야겠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왜 그러냐면.
○위원장 김경훈  그래야 되죠?
○위생과장 이철섭  그게 원칙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 안 하면 누가 이제 손님이 고발하면은 그 법을 처벌을 받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섭  그 대신 이제 단, 설렁탕집 같은 경우마냥 깍두기나 무슨 김치를 집게로 집어서 먹는 것 덜어먹는 것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으로도.
○위원장 김경훈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건데 양심에, 너무 강한 어떻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 의식수준을 저평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식당 사장님도 저평가 할 수도 있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단점, 장점을 비교를 해가지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일선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십시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은 너무 강행 규정 같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시행해 보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 이렇게 하다보면 식당 차려놓으면 다 굶어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시행해 보다가 개선을.
○위원장 김경훈  반찬을 해가지고 담아 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비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으면 안 되겠지마는 양심의 문제인데 양심의 자유인데 이것은 식당 하면은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 망하고.
  식당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 좀 한 번 해볼려고 한다고 했더니 식당은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단점을 한 번 보고서로 올려보세요, 상부에.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럼 시정이 있겠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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