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보고사항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 중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권장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복지분야 업무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신설, 주민과와 복지과의 명칭을 복지정책과, 가정지원과로 변경하고 신축 중인 민속족보박물관 운영 및 뿌리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18실·과에서 19실·과로, 1사업소에서 2사업소로 각각 1실과와 1사업소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5급은 본청과 사업소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6급 이하는 2명을 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실비변상비용을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입니다.
  목동 주민센터가 그동안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미협의 필지에 대해 인근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권장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안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징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오류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징수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징수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경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유천동 일대 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상호 협조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류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시 감정평가 보상이주비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

[부록]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천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류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듣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구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질문과 관련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김경훈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맛나는 중구의 새로운 비전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실업률 증가와 내수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위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내수경기 위축은 결국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보문산에 국내 최대규모의 아쿠아월드 건립사업 유치와 관광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사천 옛 물길 복원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보문산을 도심속의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종합 문화복지관 개관 및 우리들공원 준공을 비롯한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건립,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한 것은 구정목표에 대한 열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구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펴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진심갈력 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참으로 엄중한 자책이 저를 따라와 저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새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 엄중한 자책을 채찍삼아 자성하는 마음으로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이고도 발전적인 청장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해 말 시내버스의 노선이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걸맞게 그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선 우리 지역에서 무려 2~3㎞를 걸어야 하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교동, 호동, 옥계동, 부사동, 대사동 등 보문산 자락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2~3㎞의 비탈진 길을 매일 걷고, 때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도 걸어 나오기 힘든 이 길을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 나오기란 얼마나 큰 고충이 따르는지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특히 눈이나 비가 올 때엔 그 분들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받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는 아닐지라도 이 지역을 순환하면서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큰 도로까지 태워 다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없다면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구소식지 발행부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30만 구민의 참여와 호응이 함께 하지 않는 시책이라면 성공한 시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중구소식지는 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행정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매우 소중한 연결고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매달 4만부 발행에 연간 1억 여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효율 극대화 논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부 현황을 보면 구민, 각급 기관 단체 및 기타 관련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9만 8,000 전 세대에 배부가 이뤄지지 않고 불과 3만여 세대의 가정에만 배부되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구민 일부만이 구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제한된 재원으로 매월 전 세대 배부가 어렵겠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분기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발행해 전세대에 배부하든지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소식지 발간 예산을 다소 증액해서라도 전 가정에 배부해서 골고루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독률은 매우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알찬 구정소식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강화, 구민의 알권리 보장,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구소식지를 전 가정에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일부는 오히려 부상을 유발 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 따르면 관내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교, 지하도, 대형백화점, 도로, 공원 등을 보면 리프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은 구비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고 하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한 장애인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치돼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 될 수 있는데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형식적으로 설치에만 주력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물을 일제 점검하여 미설치된 시설이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설치·보완 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이 되듯 이 같은 작은 배려가 향후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밑바탕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구 장애인 등록장애인은 몇 명이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구조물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쌈지공원 등이 늘어난다는 점은 구민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구민들의 여가와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나 각종 구조물에 대한 보수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하니 실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손이나 고장시 제때에 수리나 교체를 하면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데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이나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에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전염병 예방 등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각종 전염병 예방과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이로 인한 동절기 단축현상 등으로 벌써부터 모기 유충의 번식과 성충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유충서식지 및 취약지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수구나 쓰레기집하장,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취약지 및 불결 지역에 대한 소독과 하천이나 도로 주변 등에 대해서도 집중방역소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구는 취약시설 잔류 및 연무소독이 2008년도 7월까지 추진실적이 159회 945건에 비해 같은 기간 2009년도에는 97회 501건으로 방역활동을 더 강화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오히려 방역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구 보건소의 방역 보건행정에 누수가 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같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금년도 방역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계청에서 작년도 소득분배의 균형여부를 보여 주는 지니계수 등 3대 소득분배 계량지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가구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25, 5분위 소득배율은 6.2, 상대적 빈곤율은 15.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 등 3개 지표는 경제적 양극화, 즉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IMF 이후 급격히 악화 되었고 최근 금융위기와 함께 더욱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면서 국민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사회 문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고 이상적 평등사회는 결코 아니겠지만 소득 양극화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치·사회적 불안이 유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본의원은 구정질문 내용과는 별도로 최저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빈곤, 서민층에게는 일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지도층이 좀더 노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고뇌어린 과제를 여러분께 제기해 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통계청 발표에서는 지니계수가 낮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희  하재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OECD나 IMF 같은 세계 경제기구의 전망대로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빨리 회복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꾸려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청장님을 중심으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구정발전에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집행기관을 견제하면서 구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평가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에 적극 동참해서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내 시설 중인 족보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우리 중구의 보배인 테마공원으로 97년 11월 1일 개장 이후 연 1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중부권 최대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효정신을 함양하고 잊혀져 가는 조상의 뿌리와 전통을 배우는 뿌리공원의 기능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족보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일 기공식을 하고 금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78㎡를 총사업비 24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첫째, 시설공사는 물론 유물구입과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할 계획으로 먼저 소요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시비 등의 그간 확보 노력한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공사가 완공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족보박물관이 완공되면 전시실과 시청각 교육실, 수장고, 정보자료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의 내실화와, 역사성, 미래지향적인 알찬 내용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세밀한 관리,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다양한 정보와 학습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 컨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자문, 자료수집의 범위와 방법, 프로그램의 도입운영 방안 등의 관리,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의 명소인 보문산 공원의 관광벨트화 조성방안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고, 현재 다양한 시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시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보문산에 대전 아쿠아월드 계획과 더불어 우리구에서는 대사천 생태복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그간의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인 녹색 정책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 우리구 또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상태로 복원가능한 인위적인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환원시켜 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규모별이나 소요재원 면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규모별에서 보문산 오거리에서 충무시설까지 연장이 1.1㎞로 대사천의 기존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가로수 이식과 함께 새로이 도로를 확장개설하여 일정한 수량의 유지수를 사계절 유지시켜야 하는데 기술적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상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하천유지수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별도의 인위적인 펌프가압시설을 활용한 대안이 강구될 수 있으나 이 또한 경제적인 관리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원 확보방안과 경제성 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문산 관광벨트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쿠아리움 시설 계획과 연계하면 본사업이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버금가는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는데 이와 연계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 500억원 중 125억원의 막대한 구비부담이 소요예상 되는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역내 구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를 부지면적 2,034㎡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4,164㎡의 복합형 체육관을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예측의 결여와 미흡한 운영, 관리계획으로 막대한 시설비만 투자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지장은 물론 새로운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제반사업 계획과 시설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시행될 줄 믿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가 기금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91억원으로 현재까지 재원별 확보현황과 미확보된 소요재원의 향후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기간내 시설공사의 완공도 중요하지만 시설내 입지하는 용도별 적정 규모와 효율적인 공간배치, 아울러 각 기능별로 최대한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 자원봉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운영, 관리 계획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는 물론 문제점, 대안까지 비교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능을 갖춘 체육센터로 조성, 운영함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운영,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희  김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보다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