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국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오늘은 주민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국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이게 사실 불용액들이 정리추경에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이게 사실 불용액들이 정리추경에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한번 주민과 같은 경우 117쪽 볼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117쪽...
○하재붕 위원 예, 117쪽 같은 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560만원이에요 117쪽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보면 이 불용액이 약 한 60% 가까이, 58%죠 정확하게.
그래서 323만 1,300원 해 가지고 이 불용액이 50%씩. %로 볼때 금액상 별거 아니지마는 넘어가는 것 보면은 이 부분들이 뭔가 좀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 이 부분을 이런 게 많이 발생되면은 타부서들이 그 돈을 못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보면 이 불용액이 약 한 60% 가까이, 58%죠 정확하게.
그래서 323만 1,300원 해 가지고 이 불용액이 50%씩. %로 볼때 금액상 별거 아니지마는 넘어가는 것 보면은 이 부분들이 뭔가 좀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 이 부분을 이런 게 많이 발생되면은 타부서들이 그 돈을 못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155쪽 잠깐 볼까요?
155쪽 위생과 여기에 지금 기타보상금 있어요, 기타보상금이 예산액이 4,698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629만 3,070원 약 한 13% 되는데 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아니죠 이게?
어떤 보상금인가?
155쪽 위생과 여기에 지금 기타보상금 있어요, 기타보상금이 예산액이 4,698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629만 3,070원 약 한 13% 되는데 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아니죠 이게?
어떤 보상금인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하면은 그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또 경로우대 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또 2007년도말에는 12월달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법 관련에 저촉되고 그래서 경로우대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한 33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 잔액 중 330만원 선거법 관련해서 미집행 해서 불용액이 620만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또 2007년도말에는 12월달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법 관련에 저촉되고 그래서 경로우대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한 33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 잔액 중 330만원 선거법 관련해서 미집행 해서 불용액이 620만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뭐 한 30% 가까이 되는데 불용처리액이,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서대전 시민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정산하고 난 나머지 그 반환금이 되겠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그 뿌리공원 생태통로를 균특특별회계 보조금이 60%, 시비 20%, 구비 20%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시비, 시·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시 공원산림과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서대전 시민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정산하고 난 나머지 그 반환금이 되겠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그 뿌리공원 생태통로를 균특특별회계 보조금이 60%, 시비 20%, 구비 20%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시비, 시·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시 공원산림과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집행잔액이든 뭐든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 불용액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하고 또 도시과 뿐만, 전체 보면은 정리추경해야 될 부분들도 아직 정리추경이 안된 부분들까지 끌고 나온 부분들이 좀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에 소개념으로 보면은 수지상등의 원칙 예산편성에 기초적인 수입하고 지출이 같이 편성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예산편성에 또 불용액 부분에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예산편성에 또 불용액 부분에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공원과 같은 경우 여기 178쪽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뿌리공원에 예산액이 4억 6,000...아니지.
4억 6,221만 9,000원에서 불용액이 1,074만 9,000원 정도 불용액이 처리 됐어요.
이런 부분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보면 뿌리공원에 예산액이 4억 6,000...아니지.
4억 6,221만 9,000원에서 불용액이 1,074만 9,000원 정도 불용액이 처리 됐어요.
이런 부분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잔액이다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