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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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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부록]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을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서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며 중구의 건전한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작하셔서 2007년도 예산액 대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순으로 소관 실·국·소·원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 위촉해 주신 김경훈 의원님과 두 분의 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39억 213만원, 세출결산액은 2,881억 9,780만원으로 차인잔액 357억 432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91억 7,566만원, 사고이월 16억 7,731만원, 계속비이월 117억 8,408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8억 8,577만원, 순세계잉여금 111억 8,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결산액 2,012억 4,856만원, 세출결산액 1,730억 1,310만원으로 차인잔액 282억 3,546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9건 71억 3,266만원, 사고이월 10건 16억 7,731만원, 계속비이월 15건 117억 3,17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2,98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 6,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3억 3,11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26억 5,356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는 장수마을 특별회계 14억 3,861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58억 5,979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4,19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 1,684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6억 386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5억 7,982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 5억 1,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51억 8,470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는 장수마을 특별회계 14억 6,94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1억 1,61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3,93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9,775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887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6,319만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이 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74억 6,886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20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 5,23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59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1,76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선거관리보존비용 등 일반회계 8건에 2억 2,813만원, 시내버스 파업으로 비상 수송대책비 지급 등 주차장 특별회계 4건에 2억 6,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2007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5종에 44억 5,371만원입니다.
  279쪽 채권현재액으로는 일반회계의 보증금채권 30억 2,818만원과 기타채권 3,510만원,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액 4,73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중구청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9억원이 2007년도말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474억 8,831만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26억 8,686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님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 운용 효율적 관리방안 등 5건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또한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하고 만전을 기하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위원장 이운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은 잠깐 나가 주시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2쪽 있죠?
  지금 여기 법무통계 관리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1억 7,676만 2,000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불용액이 약 6,000만원 가까이 된단 말예요.
  5,972만 6,210원인데, 이 불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인데 이것이 저희가 국비로 불용액만큼 국비로 와서 국비가 저희한테 일상경비 성격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됐지만 와 갖고 우리 구비는 줄이고 이것만큼 우리 구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은 다 했습니다.
  저희한테 국비가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가 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국비가 나중에 지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부다 불용이 된 거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국비는 다 사용을,
하재붕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집행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여기 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산서 보면 좀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요, 타부서들이 그만큼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예산에 원칙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이것도 하나에 수입이나 지출 개념으로 볼 때도 수지상등의 원칙,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이거든요?
  이런 원칙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한 30% 정도 불용액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차질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 청취한 후 산회로 안건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의장으로부터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심사경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청취 후 산회로 안건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이와 같이 공문이 도달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총무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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