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이은권  존경하는 우리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장마철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5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30만 구민들이 똘똘 뭉쳐서 구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셨고 이제부터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의 성과가 하나씩 가시화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하재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김경훈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주요구정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하재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주변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 주차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62% 정도이며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증가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제 질문주신 내용 중에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문화동 지역은 고지대로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왔으나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공한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골목길 주택은 녹색주차마을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평지에 국한돼 있는 시설이며 고지대에는 급경사로 인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지대에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석교동과 대사동 등 보문산 끝자락에 순환로를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일부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 주민들의 수요에 충족시켜 주기에도 부족함이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시에 고지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주차에 불편함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방범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이러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일정부분 지원해야 할 것으로 관련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1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놀이터시설 보수 등 20개 사업에 3억 7,000여 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재정여건이 넉넉치 못해서 놀이터 모래지원사업 등 6개 아파트 단지내에 6개 사업 1,200여 만원 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20여 개 아파트에서 중앙 도로보수 등 36개 사업에 11억 4,000여 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이 부분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서 2개 아파트 단지에 3개 사업 3,2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많고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일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지역 간에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반 주거지역을 지원하는데 신경을 더 쓸 수 밖에 없어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동주택도 다각도로 모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 의향에 대해서 하재붕 의원님과 김경훈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2007년 1월부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단속지역을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간선도로와 다중집합장소, 또 상습 정체지역은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해서 예고와 동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교통 소통 장애지역과 민원발생 지역, 학교 주변 지역은 부분단속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주택가 이면도로, 특화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등 이러한 지역에는 단속 완화지역으로 지정해서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깐 주차라든지 주차할 공간이 없는 곳 또한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 잠시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감성을 통한 CD활용을 해서 음악방송 등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량이라든지 차량소통 상태라든지 교통사고발생 위험경고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속지역을 구분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등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민원 단속 확대방안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인적 위주의 단속에서 지능형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를 2005년도에 3대, 2007년도에 13세대, 2008년에 14대 등 총 30대를 설치했으며 자동단속시스템을 탑재한 이동식 차량도 2007년도에 한 대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교통질서 지키기를 홍보함으로써 준법질서 확립과 교통흐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시간대에는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에 장애를 유발하는 상습지역인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에 침해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동단속시스템을 탑재한 이동식 단속차량은 내년에도 한 대를 더 도입해서 도로에 인접한 상가 주변과 민원다발지역, 교통정체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제도 개선 의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가 퇴직후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은 정년퇴직일 전 1년간을, 6급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공로연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서를 제출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환경의 변화를 진단해 보면서 중앙정부 및 대전시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만이 단독으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인사문제가 대전시와 겹쳐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보문산 주변 고지대 수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에는 8개의 집단부락에 약 160여 개 가구가 있는 등 건축물이 산재해 있으며 일부에는 급경사 지역이 있어서 호우시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거주민들이 또한 영세한 노령화된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련법상 재해예방 안전조치를 사유재산의 관리에만 의존하고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공원관리사무소의 도움과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위험요소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안내방송과 대피담당자를 지정해서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재난안전한국훈련시에 대사동 지역을 선정해서 산사태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시에 보문산 비탈면에 대한 영구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등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문산공원을 활용한 세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의 명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잘 개발할 경우에 대전의 유명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김경훈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개발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유권이 대전시에 귀속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제한 등 이러한 사항들이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연구한 이런 용역결과들을 안을 가지고 대전시에 제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시설은 정기적인 재투자와 인근시설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양하고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랜드 시설과 수영장 시설은 내년 봄에 35억을 들여서 현재 철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지구의 경우에는 보문랜드를 우선 철거해서 자연생태를 복원해서 생태문화와 등산문화센터, 스쿨랜드, 보물랜드 등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쪽 문화지구는 중구 문화와 생활체육을 주제로 해서 문화와 운동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대사문화지구 중심으로 해서 이 보문산 전체를 수종개량을 통한 단풍문화, 벚꽃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도 충무시설 이 쪽 골짜기에 1,000여 그루에 단풍나무와 벚꽃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문산 수종개량을 통해서 보문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산으로 변모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산 공원내의 시설지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순환로를 개설해서 산악마라톤이라든지 MTB라든지 헬스로드 등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대전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쉼터도 조성할 이런 대안도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안들을 대전시 보문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보문산을 관광명소로 조성하면은 현재 대전 중구에 있는 뿌리공원과 또 동물원, 플라워랜드, 더 나아가서 신채호 생가 등 문화유적지들과 연계해서 대사지구까지 종합관광벨트가 조성되서 많은 관광객과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서 세원확보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많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조사자료를 통해서 공정한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입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10% 내외의 불용액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또한 국·시비 잔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규정으로 인해서 편성해 놓고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으면 중구에 88억이라는 불용액이 돼 있다라는 신문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특히 이 보건소 문제가 64%가 어느 부분인가 불용처리 됐다라고 신문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보도가 되서 제가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도 의원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편성된 각종 위원회수당도 공통예산에 편성하는 등 의원님들의 제안을 반영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청장인 저로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매년 상반기와 연도폐쇄기 등에 정기적으로 전직원이 분담해서 분담지역별로 또 맡아 가지고 이런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재정형편상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집도 많고 경제 사정에 의해서 체납액 다 징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총체납액이 194억 8,500만원 중에서 26%인 51억 2,3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체납액정리에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체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집을 방문하고 해 보면 오히려 직원 주머니를 털어 주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집들도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특히 일선에 나가 있는 동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일이 호호 방문해 보면 빈집도 많지만 오히려 아이들만 있고 부엌을 들여다 보면 정말 주머니를 털어서 주지 않고 올 수 없는 이런 사정들이 많다는 것도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부과부터 납기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앞으로 체납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물건을 확보하는 등으로 해서 체납세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및 국비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에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주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은 소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상대적인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원들의 이런 피나는 자구노력만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우리의 주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중에서는 구청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으로 다니면서 세금 받으러 다니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소리를 청장이 들을 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력의 향상은 재원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재정자주도를 높혀야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할 수 있어서 재원조정교부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21%이나 재정자주도는 50%입니다.
  이 50%는 타자치단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재정자주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구에서 재정자주도는 60%를 넘어야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양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5%지만 재정자주도는 61%나 되는 이런 모순된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보통 교부세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의 구청에서는 구청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서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대전 5개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대전광역시에 교부해 준 금액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1,7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서도 이중에 각 구에 10%씩만 내려줘도 우리 구에 한 17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올 수 있습니다만서도 전혀 한 푼도 광역시에서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보통교부세가 시·군에는 100%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광역단체에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교부방법 등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동안에 행안부라든지 법제처 등에 이런 개선을 해 달라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보통교부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구청단위에도 직접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중에서도 시·도에만 교부하는 거래감소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교부해 주도록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행안부장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대전시로부터 이러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데 함께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중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해 줄 것을 대전시에 건의한 결과 금년내에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등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 법에 의해서 사업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함에 따라서 차고지를 확보한 차주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차를 끌고 와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주차문제가 더욱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서도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생계형으로 이런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시킨다는 것도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경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이 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민선4기 전반기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도 가질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구민들께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구민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화합된 구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2년 동안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야 하고 이러한 비전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선4기 후반기 2년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탄생의 기회로 삼아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실현하는데 의원님들의 절실한 동참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