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4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 2. 구정질문
(11시04분 개의)
○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공무원부임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공무원부임인사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의 진행에 앞서 새로 보임된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외 13명의 간부 공무원의 보임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보임되신 집행기관 간부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현용 기획감실장을 비롯한 14명의 간부 공무원들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외 13명의 간부 공무원의 보임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보임되신 집행기관 간부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현용 기획감실장을 비롯한 14명의 간부 공무원들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업무를 수행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업무를 수행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 7월 12일자 주민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된 오석주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구정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구정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구정의지를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구정의지를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공평하고 정확한 형평성 있는 세금 과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공평하고 정확한 형평성 있는 세금 과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민원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중구의 얼굴인 민원실을 쾌적하게 가꾸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주민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의 얼굴인 민원실을 쾌적하게 가꾸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주민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편안한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편안한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교통과장 박기남입니다.
청장님의 의지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의지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욱환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오욱환입니다.
항상 의회를 존중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회를 존중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건설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건설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문무공 보건과장 문무공입니다.
소장님을 잘 보필하여 구민들을 위한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을 잘 보필하여 구민들을 위한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운영위원의 사임보고가 있어 다른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성근 위원은 사임하고 김두환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사·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운영위원의 사임보고가 있어 다른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성근 위원은 사임하고 김두환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사·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구민들에게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책임있는 답변으로 구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겠고 내일은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김경훈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구민들에게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책임있는 답변으로 구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겠고 내일은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김경훈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재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내일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상 유례없는 염제가 기승을 부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 하반기 지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지표수정에 허둥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물가에도 비상이 걸려 지역민들의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에 육박했다는 것은 작금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좀 색다른 얘기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얘기지만 한때 일본 서점가에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적들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당시 예측대로라면 지금 우리 경제는 상당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피나는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선 기술수준은 물론 가격경쟁력에서 우리 제품은 오히려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그 해법도 결코 간단 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기에 급급하다든지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칫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계속될 경우 비단 우리 지역문제를 떠나 나라 전체적으로 발전보다는 정체만이 있을 뿐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속성장도 경험했고 치열한 민주화의 과정도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높은 체험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치역량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의 부재에서 초래된 것은 아닌지 본의원 스스로도 그 자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래도 경제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처한 자치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전 지역민이 하나로 뭉친다면 치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신과 갈등과 이기주의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 아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봐야 결실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들어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도층이 팔을 걷어붙이고 구민 누구나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솔선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께서도 기꺼이 따라갈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좀 더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하여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은권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정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만 본의원은 모든 정책에 좀 더 공을 들이고, 깍고, 다듬어 지역민들에게 내 놓을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지대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문화동은 지리적으로 보문산 자락에 위치한 고지대로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차문제로 아래지역 이웃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지대 주민은 고지대에 주차공간이 없어 아래지역의 골목에 주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아래지역 주민의 주차공간이 줄게 되어 수시로 시비가 끊이지 않고 매일 전쟁을 치루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동별로 무료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고지대 주차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 주차장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택가 공한지 현황을 조사하여 최소 1년 내에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에 형질변경이 아닌 부지정리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토지소유자에게는 연간 부과되는 재산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한지가 무료공영 주차장으로 조성되면 고지대 주택가의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구청에서 고지대 주차대책으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실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 구민은 절반가량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일반 단독주택 주민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개념에서 마을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5년도 제정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이 공익성이 짙은 분야부터 현실적으로 진행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지원현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모래지원 등 극히 형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단지내 관통도로의 포장 및 보수,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관통도로의 가로등 보수 및 전기료 지원, 경로당의 보수, 기타 중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CCTV가 없는 아파트는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CCTV가 없는 모아파트에서 있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장개발에 따라 CCTV를 지원해주고 있는 등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007년도, 2008년 공동주택 예산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지원대상 시설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예산의 대폭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끔은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과 마찰하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수고하는 공무원에게 격려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단속 방법을 보면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전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단속으로 인해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단속인력과 장비의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전 동구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청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와 함께 지역별로 단속강화 또는 단속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각각 발생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단속활동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정도, 교통량, 차량소통 상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정도 등을 종합 분석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급별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등급별 기준을 살펴보면 A급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큰 곳이고 B급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나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상가밀집지역으로 단속과 단속유예 요구가 공존하는 지역, 불법주차시 주민불편이 큰 이면도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C급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통행량이 적어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곳,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이면도로 등입니다.
단속 방법도 A급 구간은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B급 구간은 일정시간대를 정해 주 1~3회 탄력단속을 하고 C급 구간은 단속요구 발생시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단속방향은 무엇이며 등급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로연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정년이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은 희망에 따라 실시하고 정년이 60세인 사무관 이상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9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수에 들어가도록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는 연수에 들어가는 시기도 6개월 전보다는 1년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비공로 연수 대상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공무원 연수제도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온 영예로운 공직자를 존경하고 예우하기는 커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1년을 앞당겨 퇴직의 형식을 택해 구조조정이라는 피하기 어려운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고급인력을 사장시키고 잘 훈련된 정예직 공무원이 공로연수제도로 인하여 1년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려해 봐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라는 요구가 설득력 있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그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정년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로연수제도를 본래의 의미대로 시행하되 지금과 같이 의무적 시행,
또는 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반강제적 시행을 이제는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비탈 주거지역에 대한 수해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주변 산비탈 고지대는 폭우가 내릴 경우 붕괴위험과 토사유출이 예상돼 시급히 대책을 세워 아까운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비탈에 축대 등 안전시설 없이 슬레이트와 블록을 이용, 축조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주택들로 지반이 연약한 풍화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만 오면 지반이 연약해져 인명피해는 물론 산사태와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름철 재해대책을 수립,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 되오나 산비탈지역의 주거지역에 대한 수해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관행에서 벗어나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마다 만나는 푸르름은 사실 신이 내려준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찬란하다고 얘기하는 생동은 우리 헤진 마음을 보듬어 주며, 그것은 또한 한없는 푸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향기롭기까지 합니다.
하늘과 너무나 닮은, 그래서 눈이 시린 그 짙푸른 신록은 누가 보기에도 푸른 바다며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내일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상 유례없는 염제가 기승을 부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 하반기 지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지표수정에 허둥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물가에도 비상이 걸려 지역민들의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에 육박했다는 것은 작금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좀 색다른 얘기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얘기지만 한때 일본 서점가에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적들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당시 예측대로라면 지금 우리 경제는 상당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피나는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선 기술수준은 물론 가격경쟁력에서 우리 제품은 오히려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그 해법도 결코 간단 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기에 급급하다든지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칫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계속될 경우 비단 우리 지역문제를 떠나 나라 전체적으로 발전보다는 정체만이 있을 뿐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속성장도 경험했고 치열한 민주화의 과정도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높은 체험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치역량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의 부재에서 초래된 것은 아닌지 본의원 스스로도 그 자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래도 경제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처한 자치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전 지역민이 하나로 뭉친다면 치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신과 갈등과 이기주의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 아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봐야 결실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들어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도층이 팔을 걷어붙이고 구민 누구나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솔선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께서도 기꺼이 따라갈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좀 더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하여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은권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정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만 본의원은 모든 정책에 좀 더 공을 들이고, 깍고, 다듬어 지역민들에게 내 놓을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지대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문화동은 지리적으로 보문산 자락에 위치한 고지대로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차문제로 아래지역 이웃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지대 주민은 고지대에 주차공간이 없어 아래지역의 골목에 주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아래지역 주민의 주차공간이 줄게 되어 수시로 시비가 끊이지 않고 매일 전쟁을 치루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동별로 무료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고지대 주차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 주차장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택가 공한지 현황을 조사하여 최소 1년 내에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에 형질변경이 아닌 부지정리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토지소유자에게는 연간 부과되는 재산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한지가 무료공영 주차장으로 조성되면 고지대 주택가의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구청에서 고지대 주차대책으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실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 구민은 절반가량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일반 단독주택 주민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개념에서 마을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5년도 제정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이 공익성이 짙은 분야부터 현실적으로 진행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지원현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모래지원 등 극히 형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단지내 관통도로의 포장 및 보수,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관통도로의 가로등 보수 및 전기료 지원, 경로당의 보수, 기타 중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CCTV가 없는 아파트는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CCTV가 없는 모아파트에서 있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장개발에 따라 CCTV를 지원해주고 있는 등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007년도, 2008년 공동주택 예산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지원대상 시설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예산의 대폭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끔은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과 마찰하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수고하는 공무원에게 격려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단속 방법을 보면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전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단속으로 인해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단속인력과 장비의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전 동구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청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와 함께 지역별로 단속강화 또는 단속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각각 발생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단속활동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정도, 교통량, 차량소통 상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정도 등을 종합 분석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급별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등급별 기준을 살펴보면 A급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큰 곳이고 B급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나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상가밀집지역으로 단속과 단속유예 요구가 공존하는 지역, 불법주차시 주민불편이 큰 이면도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C급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통행량이 적어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곳,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이면도로 등입니다.
단속 방법도 A급 구간은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B급 구간은 일정시간대를 정해 주 1~3회 탄력단속을 하고 C급 구간은 단속요구 발생시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단속방향은 무엇이며 등급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로연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정년이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은 희망에 따라 실시하고 정년이 60세인 사무관 이상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9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수에 들어가도록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는 연수에 들어가는 시기도 6개월 전보다는 1년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비공로 연수 대상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공무원 연수제도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온 영예로운 공직자를 존경하고 예우하기는 커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1년을 앞당겨 퇴직의 형식을 택해 구조조정이라는 피하기 어려운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고급인력을 사장시키고 잘 훈련된 정예직 공무원이 공로연수제도로 인하여 1년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려해 봐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라는 요구가 설득력 있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그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정년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로연수제도를 본래의 의미대로 시행하되 지금과 같이 의무적 시행,
또는 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반강제적 시행을 이제는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비탈 주거지역에 대한 수해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주변 산비탈 고지대는 폭우가 내릴 경우 붕괴위험과 토사유출이 예상돼 시급히 대책을 세워 아까운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비탈에 축대 등 안전시설 없이 슬레이트와 블록을 이용, 축조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주택들로 지반이 연약한 풍화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만 오면 지반이 연약해져 인명피해는 물론 산사태와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름철 재해대책을 수립,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 되오나 산비탈지역의 주거지역에 대한 수해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관행에서 벗어나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마다 만나는 푸르름은 사실 신이 내려준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찬란하다고 얘기하는 생동은 우리 헤진 마음을 보듬어 주며, 그것은 또한 한없는 푸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향기롭기까지 합니다.
하늘과 너무나 닮은, 그래서 눈이 시린 그 짙푸른 신록은 누가 보기에도 푸른 바다며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훈 의원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제18대 총선거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은권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 및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고유한 행정과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자치권의 본질인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45.1%였으나 2003년은 33.5%, 2005년은 27%, 2007년에는 22.9%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구민을 위한 자체 사업을 비롯한 위민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8년 예산을 보면 그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한 본예산에 직원 기본급 등 필수경비 96억원을 미부담 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에 20억원의 추경재원을 필수경비 미부담분에 편성 하였으나, 아직도 필수경비 미부담액이 7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은권 청장님께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노력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및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보문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문산 공원 등에 골프장 건립과 같은 방법등으로 세원을 확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점차 현실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인센티브 포상금만을 생각하는 종전의 예산확보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세원 개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이 일반회계 37억 9,344만원, 특별회계 50억 5,115만원 총 88억 4,459만원으로,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6년도 보다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1.6%, 0.5% 각각 감소하였으나, 2007년도에도 일반회계 7.8%, 특별회계 5.0%가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세출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집행의 변경 또는 축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매년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총 체납액이 2008년 5월말 현재 지방세 135억 7,400만원, 세외수입 59억 1,1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합니다.
더불어 2000년에는 45.1%였으나, 2007년에는 22.9%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 방안과 자주재원 및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한 차원 높은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단속시스템 30개소를 구축하고, 이동중 자동단속시스템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성을 활용한 계도위주의 주·정차 단속 등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 많이 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흐름과 장소에 따라 감성을 활용한 계도위주의 주·정차 단속은 전국에서 새로운 주차 단속의 모델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단속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시간대의 탄력적 운영 및 이동중 자동단속시스템과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마음체육관 앞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유등천 둔치 주변 천변도로에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밤샘주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가족들과 함께 인근 유등천변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주민들은 천변에서 공놀이도 하고 산책을 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변도로에 길게 주차된 화물트럭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달리던 차에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종종 목격되고 있으며, 밤새 불법 주차했던 화물차들이 시동으로 공회전하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같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주차는 미관을 해치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데다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저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제18대 총선거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은권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 및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고유한 행정과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자치권의 본질인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45.1%였으나 2003년은 33.5%, 2005년은 27%, 2007년에는 22.9%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구민을 위한 자체 사업을 비롯한 위민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8년 예산을 보면 그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한 본예산에 직원 기본급 등 필수경비 96억원을 미부담 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에 20억원의 추경재원을 필수경비 미부담분에 편성 하였으나, 아직도 필수경비 미부담액이 7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은권 청장님께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노력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및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보문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문산 공원 등에 골프장 건립과 같은 방법등으로 세원을 확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점차 현실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인센티브 포상금만을 생각하는 종전의 예산확보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세원 개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이 일반회계 37억 9,344만원, 특별회계 50억 5,115만원 총 88억 4,459만원으로,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6년도 보다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1.6%, 0.5% 각각 감소하였으나, 2007년도에도 일반회계 7.8%, 특별회계 5.0%가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세출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집행의 변경 또는 축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매년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총 체납액이 2008년 5월말 현재 지방세 135억 7,400만원, 세외수입 59억 1,1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합니다.
더불어 2000년에는 45.1%였으나, 2007년에는 22.9%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 방안과 자주재원 및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한 차원 높은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단속시스템 30개소를 구축하고, 이동중 자동단속시스템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성을 활용한 계도위주의 주·정차 단속 등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 많이 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흐름과 장소에 따라 감성을 활용한 계도위주의 주·정차 단속은 전국에서 새로운 주차 단속의 모델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단속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시간대의 탄력적 운영 및 이동중 자동단속시스템과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마음체육관 앞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유등천 둔치 주변 천변도로에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밤샘주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가족들과 함께 인근 유등천변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주민들은 천변에서 공놀이도 하고 산책을 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변도로에 길게 주차된 화물트럭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달리던 차에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종종 목격되고 있으며, 밤새 불법 주차했던 화물차들이 시동으로 공회전하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같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주차는 미관을 해치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데다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저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희 김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질문내용에 답변하게 될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질문내용에 답변하게 될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