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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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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2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그동안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억 89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2억 4,011만 5,000원으로 감액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인 수입대체 수입이 61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66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301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와 2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기금사업 2억 2,570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으로 1억 878만 2,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4,263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정신보건사업 간호보조인부임으로 120만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운영인부임으로 37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끝부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875만 3,000원과 운영수당 5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고 피복비 110만원, 위탁교육비 9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여비를 40만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국내여비 150만원,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추진여비를 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3건에 1,50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금연성공자를 위한 실비보상 13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의료비 등 8건에 4억 4,059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1,937만 9,000원을 증액 하여서 편성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를 3,74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 사업비로 암조기사업 등 3건에 1,614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용 물품비로 80만원을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 추진용 물품비로 1,24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기타보상금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61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끝 부분 그리고 305페이지 반환금 부분입니다.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8,066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5,30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 부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2007년도 그렇죠?
  임산부들이 애기를 낳을 때 사전 뭐 관리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죽해서 저출산율이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갈수록 계속 저출산율이 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출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삭감시킨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출산장려대책 자금은 큰 틀에서 볼 때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저희들 얼마를 준다고 했다가 거기서 정부에서 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출산대책에 대한 그런 예산,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원이.
  그래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저출산이 되니까 국가적으로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비 저출산을 국가에서 그것을 적게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지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출산장려대책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권장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지 않냐는 이런 지적 말씀 같은데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에서 사전지원 관리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삭감해서 그것을 영양제로 돌렸다고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 변경된 것은,
윤진근 위원    목을 변경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담당계장들 한번 얘기하도록 할까요?
윤진근 위원    계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모자담당 윤성중  모자담당 윤성중입니다.
  저희가 출산장려대책으로요 작년에 1,500만원이 섰었는데요, 그게 2007년도 지침이 내려오기 전의 예산입니다.
  그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올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산모 영양제로 1,400만원을 돌렸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임산부 방문을 할려면 여비를 50만원으로 올렸고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근무복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아니라 294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부 사전관리비에서 1,082만 7,000원이 삭감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면은 이게 저출산으로 해서 관리를 충분히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뭐 영양제라든지 어디로 목변경 했어요?
  변경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을 지금 올린 겁니다.
  변경해서,
윤진근 위원    변경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본예산에는 어린이 건강사업으로 돼 있어요?
○모자담당 윤성중  예,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윤진근 위원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돼 있냐고요?
○모자담당 윤성중  예.
윤진근 위원    본예산에?
○모자담당 윤성중  그런데 지침이 늦게,
윤진근 위원    본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목변경해서 임산부 사전관리비를 갖다가 세웠다?
○모자담당 윤성중  예, 영양제로 돌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과목 변경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모자담당 윤성중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이 2,4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저번에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2,4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82만 7,000원을 삭감해서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돼 있어요? 그 나머지 돈?
○모자담당 윤성중  죄송한데요 2,400만원이요, 영양제가 원래 영양제 목으로 해서 2,6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2,400 그거예요?
○모자담당 윤성중  예, 거기에서요, 수첩이 10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다 기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임산부 영양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출산장려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임산부 영양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임산부 영양제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냐고.
  잘 안되면 사무장님? 과장님 나와서 하시든지.
○모자담당 윤성중  그러면 지금 조금 죄송합니다.
  복잡해서 죄송한데요, 임산부 영양제가 2,600만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저출산...
윤진근 위원    임산부 영양제가,
○보건소장 서명석  30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301페이지요? 본예산?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과장 김홍석  임산부 영양제에서 기금이 1,040만원 하고요, 수첩 제작비에서 기금이 41만7,000원 해 가지고 1,082만7,000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300페이지하고 수첩제작,
윤진근 위원    어디 추경에 있는 거예요, 본예산입니까?
○보건과장 김홍석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시킨 것이 그런 내용이죠.
윤진근 위원    본예산을 들어가 있는 것을 목 변경을 해 갖고 삭감을 시키는데 넣어 준거다 그런 얘기죠?
○모자담당 윤성중  예, 삭감을 시키면서 이 쪽으로,
윤진근 위원    이 쪽으로 옮겨서 쓴거다 이거죠?
○모자담당 윤성중  예, 기금에서 영양제가 5개 구에 다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2,600만원 돈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기금을 삭감을 시켰어요.
윤진근 위원    본예산에 지금,
○모자담당 윤성중  301페이지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301페이지에 있는,
윤진근 위원    301페이지?
○모자담당 윤성중  거기에 영양제 구입해서 2,602만 5,000원,
○보건소장 서명석  윤위원님 추경자료 301페이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칸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그 기금에.
윤진근 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2,600만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그것이 복지부에서 삭감이 되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돈을 이제,
○모자담당 윤성중  그것을 출산장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출산장려금으로는 쓸 수가,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삭감이 돼 갖고 이것을 목 변경해서 영양제 구입비하고...
  다 그럼 뭐뭐 했어요? 그러면?
○모자담당 윤성중  2,602만 5,000원은 완전히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정책으로 1,500만원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게 따로 따로예요.
○위원장 윤준백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답변 해 주세요.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죄송합니다. 보건담당직원 김기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94페이지에 보시면요,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전액 삭감이 되고 이것과는 별도로 출산장려물품지원비를 삭감을 시키고,
윤진근 위원    어디?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301페이지 셋째줄 보시면 출산장려물품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생아 목욕용품들인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출산장려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이 출산장려물품지원비를 삭감을 하고 이게 1,500만원인데요,
윤진근 위원    복지부에서?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복지부 지침에?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예,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임산부 영양제를 1,400만원, 그리고 추진여비를 100만원을 추가해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2,6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그것은 전액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진근 위원    임산부 영양제는 구입비는 2,600만원을?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따로죠?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별도입니다.
윤진근 위원    별도죠?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 예?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예.
윤진근 위원    출산장려물품지원 1,500만원 하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서 여기에 보면은 임산부 산전관리비에서 1,082만 7,000원 이게 된거죠?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예,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전액 삭감이 된 것이고요,
윤진근 위원    삭감되서 다른 데로 어떻게,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아니요, 그냥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삭감이 된거요?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예, 대신에 출산장려물품지원비를 과목 변경을 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약품비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디로 했어요, 뭘로?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약품비가 임산부 영양제 약품이거든요?
  그런데 301페이지에 보시면,
윤진근 위원    아, 산전관리비는 아예 삭감을 했다,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예, 임산부 영양제.
  위에 보시는 것은 삭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사업 운영약품구입이 이게 임산부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말이 중복이 돼 가지고 약품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1,4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추진여비 100만원을 과목 조정해 갖고 편성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산전관리비 1,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아,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세출항목에 보시면 300페이지 수용비,
윤진근 위원    산전관리비 수용비 1,042만원?
○보건담당직원 김기옥  104만2,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세입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산하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쉽게 얘기하면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놨던 것이 복지부 예산 편성지침에 그게 예산도 없어지면서 거기에 못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부분은 예산 지원 안되는 것은 삭감해 버렸고 못 쓰게 된 것은 목변경해서 지금 다시 조정해 놓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것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든가 하면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여기가 과목 변경이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기재를 해 줘야 알지.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여기 세입부분도 마찬가지로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있거든요.
  2억 4,342만원이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2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경에 294페이지 2억 4,000만원 정도 되죠, 2억 4,000.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병원이나 의원의 접종비 해서 2억 4,382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감액 사유가요, 결국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복지부에서 2007년도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삭감돼 버렸어요.
윤진근 위원    아, 이것을 보조를 지원 해 줄려고 했는데 올린 게 삭감이 됐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우리가 여기서 뭐 줄이고 늘린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올린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 버렸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복지부에서 국회로 올린 것이 국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자체도,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복지부에서 변경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대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거의 지금 예산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거의다 복지부 당초예산 지침 변경에 따라서 다 한 겁니다, 이게.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말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지금 지침에서 삭감이 된다든가 하면은 금년에 또 다시 재 뭐 지침에서 내려오는 건 없죠?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6월 이전에 당초에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도 내려오지마는 복지부에서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이 나오거든요.
  예상 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중앙에서도 국회의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불가분하게 변경해서 통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추경에 대부분 다 올린 겁니다, 이게.
  임의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 세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본예산에, 복지부에서 거기다 못 쓴다 또는 감한다, 늘어난다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늘리고 줄이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윤진근 위원    주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예산 보다 많이 줄었단 말예요, 그렇죠?
  예산이 줄은 이유는 주로 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복지부에 보조금 잔액 반납이라든가 거기에서 많이 차이나죠? 세외수입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세출 좀 한번 봅시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는 294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해서 2억 4,342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로 했는데 통과가 안되서 감액이 됐다, 그랬는데 세출 부분은 말이죠, 301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에서 4억 8,684만원이 감액됐단 말예요.
  이것은 기금만이고,
○보건행정과장 김홍석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친 것이죠.
윤진근 위원    구비하고 내려오니까 시비도 거기에, 구·시비를 보태니까 자동적으로 감해졌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아, 그 때는 이게 세입면에서 하나도 없었지 국비만 있었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볼께요.
  303쪽 좀 기타보상금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한방진료실 의사보상 지난번 위원회 때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안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233페이지 한방진료실 의사보상 부족분 이번에 확보하는 것 여기에 대한 거죠?
하재붕 위원    예, 한방진료 의사보상 303페이지.
  616만원이 증액된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보건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구보건소에 문화동에 중구보건소 본소 2층에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디요?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보건소에 2층에요.
하재붕 위원    아, 2층에.
○보건소장 서명석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수는 한 60평 정도 됩니다.
  날이 갈수록 노인질환이 한방과 물리치료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구청에 상당히 예산이 좀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1년간 210일분을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때부터 한 3~4개월간은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못할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충분히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질환에 한방진료실 운영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전시에서 우리 5개 구가 다하는 겁니까?
  한방진료실이?
○보건소장 서명석  5개 구가 저희들 중구보건소처럼 전문적으로 한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연중 한방진료를 하는 데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한방진료는 하고 있는데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장 우리 5개 중에서 우리 중구만 이 부분을 혜택을 하나의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왜 처음서부터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처음서부터 확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간단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하재붕 위원    그렇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 실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소장님이 진료 때문에 못 오고 계장들이 왔습니다.
  담당들이.
하재붕 위원    아무리 진료...
  예약된 진료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의사가 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때 항상 책임자가 자리에 배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예약을 시간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책임자는 항상 와서 꼭 배석을 당부드릴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6일날 개소한 도시형 보건지소가 지역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기왕이면 더 많은 우리 지역민들의 혜택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끊임없이 강구 좀 해 주고 또 홍보 좀 많이 해야지마는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소 관계는 오늘도 신문에 상당히 홍보하고 크게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덕분에 중구보건지소가 금년 2월26일날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여론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 같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잘 좀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안녕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관리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기이용 수입외 6종 해서 1,88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388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장수마을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6,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2,497만 8,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7만 8,000원, 부서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도우레탄 포장 및 2건 시설비 6,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도우레탄 포장 및 목재계단 교체는 사전사용 승인 후 공사 마무리 하였으며 객실 베란다 샷시 교체는 장수마을 여름 휴강기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2대 및 콘덴서 마이크 3대로 변경하였으며 세탁기 2대, 직원용 의자 10대, 매점용 컴퓨터 1대 구입비로 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장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수마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보다 나은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세입부분에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2,388만원이죠?
  이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이게 순세계잉여금 추계에서 예산부서하고 장수마을하고 다 같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불찰입니다. 추계가 잘못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추계가 잘못되서 그렇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2,388만원이 적게 잡혔으면 삭감됐으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재조정 해야 될 것아녜요, 그렇죠? 다 됐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인건비에서 작년 연말에 상용인부 2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것을 자활근로자 하고 공공근로로 지금 대체해 가지고 지금 사역해서 그 부족분을 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부족분으로 메꾼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자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인부임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닙니다. 인부임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꼭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필수요원이 꼭 필요합니다.
  운영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유추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주로 세입이 늘고 대체적으로 장수마을 전체 4.44%가 늘은 게 전부 교부금 관계 때문에 늘은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시설기능보상사업으로 장수마을이 1998년도에 발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6,700만원을 시에서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저희들 하는 얘기로 장수마을 생기고서 처음 시특별교부금을 따 왔습니다.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시에서 용인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목욕탕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한 2억 정도, 우리 송권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이제 절충을 해서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 시비를 받도록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508페이지 보면은 보도 우레탄 포장이잖아요?
  그것을 전부 보도블럭을 빼 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닙니다. 보도블럭이 아니고 장수마을 옛날에 와 보시면은 뿌리공원 쪽으로 앞으로 보도가 있는데 거기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파란천으로 깔아 놨습니다.
  너무 낡아 가지고 퇴색을 하고 한 10년 쓰다 보니까 밟아서 닳고 뭐해서 닳고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것을 우레탄으로 다시 깔은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장수마을에서 뿌리공원 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 거기를.
윤진근 위원    예, 이 목재계단은 저번에 한번 베란다니 거기 목재 거시기 뭐야 베란다라고 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테라스.
윤진근 위원    테라스 있는 데 거기다 안 고쳤었어요 그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 위에 고쳐졌는데 테라스 계단 자체가 나무가요, 테라스가 나무인데 나무계단인데 비를 한번 맞으면 마르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밟고 그러다 보니까 삐걱거리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천천히 걷고 또 현기증이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삐걱삐걱 하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윤진근 위원    마음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왜냐면 장수마을은 특히 노인들 상대란 말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라 서비스 하는 복지차원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살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호응이 되지 않을까 하나 하나 그런 문제는 모든 사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잘 점검을 해 갖고 노인네들은 조금만해도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사전에 잘 점검을 해서 이미지를 좋게끔 이왕 복지서비스니까 해 주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명심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수조정시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청취하고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액부분에 대해서 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 6월8일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서버가 2000년 1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된지 2년 반이 초과되어서 수시로 다운되는 등 활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서버가 완전 다운되어 자료게시 및 열람 등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의회운영상 활용이 어려움은 물론 주민들의 활용에도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이 수시로 또 제기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서버교체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럼 1,2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홈페이지 서버는 행정의 필수적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코자 잠시 시간을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의회에서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증액요구된 사항은 행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서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674억 5,619만 6,000원, 특별회계 198억 3,600만원으로 총 1,872억 9,219만 6,000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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