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83억 4,881만 7,000원보다 21억 6,761만원이 증가한 205억 1,6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정예산 75억 276만 5,000원보다 11억 6,062만 4,000원이 증가한 86억 6,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468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및 434쪽입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2,777만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7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5,2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과로 1,812만 4,000원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40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개발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는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 이월분인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인턴예찰 등 15개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고보조·균특보조·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및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총 1억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억 5,148만 5,000원보다 9억 2,298만 3,000원이 증가한 84억 7,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0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1억 7,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5억 6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8억 5,88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8억 2,8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6,035만 3,000원, 감리비 550만 3,000원, 시설부대비 14만 4,000원 총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천관리사업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7억 1,84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입니다.
수당은 조직 개편 증원 3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080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0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만 4,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1억 7,400만 7,000원보다 1억 9,562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6,963만4,000원으로 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세입 예산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국고 보조금 392만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0만 2,000원,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총 5,5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3,949만 7,000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4,300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449만 2,000원,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보문산 입구 가로 조형전지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척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지난 25일 조직 개편 조정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을 5월 말 기준 사용 잔액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8,225만 9,000원을 조정하여 공원과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 71만원을 감액하고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사전사용분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 병충해 방제 등 1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외 3개 사업 국고 보조금 조정에 따라 4,8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산불 예방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64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4,509만 3,000원보다 1억 1,16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3,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8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사용 잔액 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외 3건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재난관리기금 1,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배정인원 대폭 축소되어 1억 3,1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3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0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2억 3,9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억 5,1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잡수입은 약정위반 위약금으로 6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과목 조정 등에 따라 2,5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수당 등 부족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보조사업 중 자동차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4개소 추가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을 위해 650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 및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6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 및 정비를 위해 4,000만원, 교통상황실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기존 수동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상황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을 위해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해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비로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요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9억 8,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3억 5,635만 2,000원보다 8억 3,415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9,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원보다 8억 2,700만원을 감액한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억 5,3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1,26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8억 1,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1,700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만 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7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세출입니다.
교부청산금 8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 안드린 307쪽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기정예산 5억 9,089만 5,000원보다 3억 6,15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2,9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이 조정되어 2억 7,7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6,8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를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1,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83억 4,881만 7,000원보다 21억 6,761만원이 증가한 205억 1,6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정예산 75억 276만 5,000원보다 11억 6,062만 4,000원이 증가한 86억 6,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468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및 434쪽입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2,777만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7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5,2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과로 1,812만 4,000원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40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개발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는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 이월분인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인턴예찰 등 15개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고보조·균특보조·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및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총 1억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억 5,148만 5,000원보다 9억 2,298만 3,000원이 증가한 84억 7,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0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1억 7,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5억 6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8억 5,88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8억 2,8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6,035만 3,000원, 감리비 550만 3,000원, 시설부대비 14만 4,000원 총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천관리사업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7억 1,84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입니다.
수당은 조직 개편 증원 3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080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0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만 4,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1억 7,400만 7,000원보다 1억 9,562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6,963만4,000원으로 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세입 예산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국고 보조금 392만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0만 2,000원,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총 5,5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3,949만 7,000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4,300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449만 2,000원,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보문산 입구 가로 조형전지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척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지난 25일 조직 개편 조정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을 5월 말 기준 사용 잔액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8,225만 9,000원을 조정하여 공원과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 71만원을 감액하고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사전사용분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 병충해 방제 등 1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외 3개 사업 국고 보조금 조정에 따라 4,8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산불 예방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64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4,509만 3,000원보다 1억 1,16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3,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8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사용 잔액 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외 3건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재난관리기금 1,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배정인원 대폭 축소되어 1억 3,1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3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0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2억 3,9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억 5,1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잡수입은 약정위반 위약금으로 6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과목 조정 등에 따라 2,5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수당 등 부족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보조사업 중 자동차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4개소 추가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을 위해 650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 및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6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 및 정비를 위해 4,000만원, 교통상황실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기존 수동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상황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을 위해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해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비로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요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9억 8,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3억 5,635만 2,000원보다 8억 3,415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9,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원보다 8억 2,700만원을 감액한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억 5,3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1,26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8억 1,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1,700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만 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7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세출입니다.
교부청산금 8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 안드린 307쪽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기정예산 5억 9,089만 5,000원보다 3억 6,15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2,9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이 조정되어 2억 7,7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6,8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를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1,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준백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하시는 우리 김성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1쪽이요 여기 보면은 401-01 시설비 부분에 오룡지구 있죠, 오룡지구.
먼저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하시는 우리 김성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1쪽이요 여기 보면은 401-01 시설비 부분에 오룡지구 있죠, 오룡지구.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구체적으로 오룡지구를 어디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오룡지구는 용두동, 선화동, 대사동 일부가 껴가지고 면적이 64만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8만평 정도.
그러니까 28만평 정도.
○하재붕 위원 20 몇 만평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28만평 정도요.
○하재붕 위원 28만평.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게 몇 년도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몇 년도보다도요 지금 오룡지구 이제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7월, 6월까지 촉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시·도비 반환금이 이것은요 국비하고 이제 시·도비를 같이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사용 잔액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용 잔액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재붕 위원 예, 사용 잔액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론 거기 지금 덕수암에서 이쪽 내려오는 부분에 폭우가 올 때 그 밑으로 물이 한쪽으로 지금 쏠리는 유형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한번 우리 국장님은 보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중간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우기시에 물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조금 침수가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우기시에 물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조금 침수가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몇 분들이 그런 민원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뭐 평상시는 많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큰 무리는 없는데 비가 폭우로 올 때는 거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거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덕수암 위에서 내려오는 2차선 도로지요 거기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차단시설을 하고 했어도 위에서부터 한꺼번에 쏠리다 보면요 그 수용이 조금 많은 비가 올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비가 거기에서 중간에 차단막은 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데 그 물이 거기에서 산에서 내려오고 경사가 거기가 급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제 거기 위치를 아신다니까.
경사가 급하고 2차선 도로에서 물이 다 그리로 한쪽으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애당초 거기에 하수구 시설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추가로 지금 거기 공사가 들어가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계획 없어요?
경사가 급하고 2차선 도로에서 물이 다 그리로 한쪽으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애당초 거기에 하수구 시설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추가로 지금 거기 공사가 들어가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계획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거기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를 한번 가서 실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애당초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밑에 그 물이 전부 다 그 밑에 세 집인가 있어요.
그 집으로 주인이 지난 번 새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잠 한숨 못 이루고 그 물이 자꾸 넘쳐나오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제 장마철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된다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애당초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밑에 그 물이 전부 다 그 밑에 세 집인가 있어요.
그 집으로 주인이 지난 번 새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잠 한숨 못 이루고 그 물이 자꾸 넘쳐나오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제 장마철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된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절대 못오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수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고 여하튼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애당초 설계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번 장마에 수해를 받지 않도록 좀 대비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하수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고 여하튼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애당초 설계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번 장마에 수해를 받지 않도록 좀 대비를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우기 전에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양해를 해주시면.
○하재붕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는 전체가 3,66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차양식이 있고 또 차양을 안한 그런 시설이 또 있고 또 공영이 있고 민영이 있습니다.
민영 하면은 대개 이제 학교 또 기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개인기업체에서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가 약 2,043대분이 있고 공영은 지금 현재 1,619대분이 있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는 전체가 3,66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차양식이 있고 또 차양을 안한 그런 시설이 또 있고 또 공영이 있고 민영이 있습니다.
민영 하면은 대개 이제 학교 또 기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개인기업체에서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가 약 2,043대분이 있고 공영은 지금 현재 1,619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구 관내에 전체에 있는 그.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개소죠 개소?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3,662개소?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건설과장 오욱환 3,662대분 중에 공영이 1,619대분이 있고 나머지 민영이 2,043대분 속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관리는 공영만 하죠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관리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설치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붕식, 지붕식으로 해주는 것이 좀 단가가 셉니다.
지붕식 내지는 이제 지붕식이 아니고 자전거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1대 한 10대분씩 한 장소에 해놓으면은 10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도 같은 데가 조금 협소하고 하는 부분은 지붕식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보행인들한테도 좀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만 지붕식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지하철 개통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4개 역이 있는데 그 역 주변에 평균적으로 약 한 110여 대분씩을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다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법률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붕식, 지붕식으로 해주는 것이 좀 단가가 셉니다.
지붕식 내지는 이제 지붕식이 아니고 자전거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1대 한 10대분씩 한 장소에 해놓으면은 10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도 같은 데가 조금 협소하고 하는 부분은 지붕식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보행인들한테도 좀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만 지붕식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지하철 개통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4개 역이 있는데 그 역 주변에 평균적으로 약 한 110여 대분씩을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다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리부분이니까 철저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지방신문에 난 것을 본위원이 하나를 스크랩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것 보면은 대전 각 구청 관급공사 특혜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지방신문에 난 것을 본위원이 하나를 스크랩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것 보면은 대전 각 구청 관급공사 특혜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하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대전 5개구를 전부 다 수의계약 현황을 전부 다 뽑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있는데 중구도 이제 3건 이상 수주업체 또는 10건 이상 수주업체 해가지고 명단을 전부 다 뽑아놨어요 여기.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물론 뭐 회계정보과에서 할 부분이지마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물론 뭐 이 수의계약은 특성의 하나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할 수 없는 어떤 필요악인데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중구에서도 이것 뭐 무슨 전기회사인데 한 회사가 14번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오욱환 금년에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재붕 위원 2006년도.
○건설과장 오욱환 2006년도요.
○하재붕 위원 예, 여기 지금 2006년도 현황을 봤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특히 영세한 분들 구민들, 하나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수의계약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이렇게 한 군데에 막 14번씩 몰아친 그런 회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그분들도 항상 검토를 하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계약관계는 경리부서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그렇지, 예.
○건설과장 오욱환 우리 시공부서에서는 어떠한 큰 권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한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데 경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최대한 참고해서 앞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한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데 경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최대한 참고해서 앞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거기 부서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부서가 따로 없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 항상 숙지하셔 가지고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태평동·오류동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 10개 이상 업체가 1개가 서인전기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리부서에서만 단독적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합니까 계약할 때, 아니면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합니까?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 10개 이상 업체가 1개가 서인전기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리부서에서만 단독적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합니까 계약할 때, 아니면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분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긴급히 가로등주가 하나 넘어갔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경리부서에 내려보내서 그것 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려면은 이미 이제 뭐 어려움이 생기지요.
또 그런 사례 또 하수도 같은 경우도 도로가 갑자기 하수관로가 오래된 것이 침하가 돼서 도저히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리부서 하고 사전에 우리가 사실 급한데 어디 잘 하는 업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희들이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떠한 법상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떠한 운영상 묘를 좀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분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긴급히 가로등주가 하나 넘어갔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경리부서에 내려보내서 그것 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려면은 이미 이제 뭐 어려움이 생기지요.
또 그런 사례 또 하수도 같은 경우도 도로가 갑자기 하수관로가 오래된 것이 침하가 돼서 도저히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리부서 하고 사전에 우리가 사실 급한데 어디 잘 하는 업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희들이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떠한 법상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떠한 운영상 묘를 좀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다 보면 예산 낭비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 어떤 데이터를 그래도 경리쪽에 제출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경리쪽으로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보면 457쪽에 일시사역인부가 증액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김경훈 위원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인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역인부는 증액이 됐는데 재료비는 감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인가 보안등 관계를 동사무소에 몇 천 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예산 절감도 시키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수선하다 보니까 접수를 하다보면은 한 달 있다가 수선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기기능사 2인1조 해가지고 두 팀을 상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인부 하나가 일용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쓰고 있는데 본 금년에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매년 세워왔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50일분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건비를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도 상당히 구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자재대에서 순환을 좀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자재대를 돈 1,000만원 삭감을 하면서 그 인건비를 일단 하반기에 쓸 인건비를 충당을 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인부는 꼭 필요한 인부기 때문에 2인1조로 2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97년도부터인가 보안등 관계를 동사무소에 몇 천 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예산 절감도 시키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수선하다 보니까 접수를 하다보면은 한 달 있다가 수선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기기능사 2인1조 해가지고 두 팀을 상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인부 하나가 일용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쓰고 있는데 본 금년에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매년 세워왔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50일분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건비를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도 상당히 구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자재대에서 순환을 좀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자재대를 돈 1,000만원 삭감을 하면서 그 인건비를 일단 하반기에 쓸 인건비를 충당을 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인부는 꼭 필요한 인부기 때문에 2인1조로 2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재료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재료도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해서 써야 될 사항입니다.
돈 1,000만원을 사실은 인건비를 좀 최대한 세워볼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돈 1,000만원을 사실은 인건비를 좀 최대한 세워볼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사업개요 좀 한 번 이렇게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사업개요는요 그 보문산 입구에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를 지금 제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를 지금보다는 더 예쁘게 그러니까 전지를 해가지고서 유지,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것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를 지금 제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를 지금보다는 더 예쁘게 그러니까 전지를 해가지고서 유지,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이게 시비까지 합해 가지고 해서 3,000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용역을 줍니까 이 부분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요 이 전지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차적으로 해가지고서 올해 또 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전지를 해서 수형을 잡아 나가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차적으로 해가지고서 올해 또 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전지를 해서 수형을 잡아 나가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연차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올해 3,000만원 투입.
○도시국장 김성진 투입하고서도요.
○하재붕 위원 투입하고서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히말라야시다 이 나무가 전에도 보면은 이게 항상 폭설이라든가 또는 여름에 강풍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지를 안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어요 지난 번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제대로 조형 전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문산 공원에 걸맞게 전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조형 전지를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전지라는 부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전지 자격증보다는 이제 조경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할 걸로.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을 시켜야 될테지요 이제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을 시켜야 될테지요 이제요.
○하재붕 위원 글쎄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전지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전지를 해놔가지고 수형도 그렇고 아주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전지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가 안하는가.
이게 전지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전지를 해놔가지고 수형도 그렇고 아주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전지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가 안하는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간이화장실 비정수물품에 간이화장실 1동은 어디 지역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홍명공원 내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이화장실을.
○하재붕 위원 지금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그럼?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까지도 없어가지고서요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홍명상가에서 낮에는 볼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홍명상가 같은 데가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아무 데나 그냥 방뇨하고 그러시니까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에 지금 문제점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아무 데나 그냥 방뇨하고 그러시니까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에 지금 문제점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산림해충 방제는 이제 속효성하고 지효성 방제가 있는데요 지효성 방제는.
○하재붕 위원 횟수가 있지요 횟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몇 번 할거냐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효성 방제는 이제 수관주사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방패벌레나 흰나방 이것도 1회로 하고요 속효성은 이제 지상방제라고 해가지고 방제차량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해충이 발생됐을 때 수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뭐 제대로 된 방제를 좀 해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어요.
발생이 될 때마다 하지 말고 발생이 되기 전서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방제를 해가지고 산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발생이 될 때마다 하지 말고 발생이 되기 전서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방제를 해가지고 산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가로수 부분이요 가로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갱신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가로수를 제거한다든지 이제 발생할 때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지금 플라타너스를 지양을 하고 수종 갱신을 지금 서서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왜냐하면 지금 문제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지금 특히 중구의 도심 가로수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나무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40년, 50년 막 되다보니까 그 뿌리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 나와 가지고 보도블록을 전부 다 울퉁불퉁 하게 만들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성모병원 맞은 편 같은 데 플라타너스 나무 있는 데는 말이죠 보도블록이 전부 다 움푹 파이고 이래 가지고 그 뿌리 때문에 지금 아마 거기에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통행할 때 보행에 많은 불편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갱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가로수가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또는 미루나무라든가 은수원사시나무라든가 이런 모든 나무들은 60년대, 70년대의 가로수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갱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가로수가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또는 미루나무라든가 은수원사시나무라든가 이런 모든 나무들은 60년대, 70년대의 가로수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은 얼마나 좋은 그런 가로수 부분이 많이 나와요 종류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특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팝나무.
○하재붕 위원 이팝나무.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해가지고 완전히 전원적인 그런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이 가로수는 정말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하재붕 위원 세워 가지고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블록서부터 또 거기에 전지할려고 해줘,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가로수로서의 아주 그 저기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또 흰가루가 날린다고 방울에서 맺혀지는 것.
보도블록서부터 또 거기에 전지할려고 해줘,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가로수로서의 아주 그 저기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또 흰가루가 날린다고 방울에서 맺혀지는 것.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게 이 눈에 들어가면 아주 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도 부산물이 거기에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 큰 성충벌레들이 말도 못하게 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주택 집에까지 들어가고 막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는 특히 공원과에서는 수종 갱신, 가로수 수종 갱신은 정말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플라타너스를 전적으로 심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종 갱신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종 갱신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신도로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구도심 이 부분은 하나의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뿌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거기는 지금 시 국토관리청에서 말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거기 생태계 하천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획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획을 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차장은 이제 생태하천화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을 없애고 생태하천을 하는데요 주차장을 별도로 지금 저희가 국토관리청 하고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체적인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안영동에 주차장이 있고 그쪽 보문산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거의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은 못 해주고 생태하천화 하면서 안영교에서 뿌리공원 들어가는 쪽 제방쪽으로 해가지고 은재라고 해가지고서요 거기를 제방을 확장을 해가지고서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늘려줄 그런 계획을 협의가 됐습니다.
그만한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체적인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안영동에 주차장이 있고 그쪽 보문산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거의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은 못 해주고 생태하천화 하면서 안영교에서 뿌리공원 들어가는 쪽 제방쪽으로 해가지고 은재라고 해가지고서요 거기를 제방을 확장을 해가지고서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늘려줄 그런 계획을 협의가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국가하천살리기 생태복원사업인데 지금 거기에 물막이 했던 보도 없어지지요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아, 보 같은 것은요 보는 없애는데 돌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있는 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보를 돌보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보를 돌보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거기서도 지금 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철거 안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하재붕 위원 철거 안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안하고 그 보 만성교 있는데 밑에 쪽으로 하나 하고 만성교 위쪽으로 돌보를 만들어 가지고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려고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언론에 나온 이 부분을 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스크랩을 했는데 이게 개장 10년 뿌리공원 존폐위기다 해가지고 이게 나왔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반대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주차장과 물막이 보가 철거가 된다 이런 얘기야.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치명타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보가 지금 안없어진다고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없어지고요 어도만 만들어 주고 그 보는 그냥 존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기는 안없어지고요 어도만 만들어 주고 그 보는 그냥 존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그 신문에 나 있는 것이 오보로 보시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기는 보면 생태습지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차장 뿐만 아니라 뿌리공원, 만성교 밑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막이 보도 철거된다, 그래서 공원에서의 물놀이 및 배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게 오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만성교 밑이거든요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그 밑에도 또 보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한 270면 정도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훈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훈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경훈 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저희가 한 4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금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2011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로 도입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까지는 61명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하던 그 월급 성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2011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로 도입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까지는 61명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하던 그 월급 성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488쪽에 보면 우리 반환금이 많은 것 같아요.
국고 보조금, 보조금 받은 것은 다 써가지고 예산을 쓰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국고 보조금, 보조금 받은 것은 다 써가지고 예산을 쓰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글쎄요 사용 잔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김경훈 위원 사용 잔액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경훈 위원 그걸 다 사용할 수는 없었느냐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 당시에 이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안쓰고 이것은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 불량관계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언론에 보도된 건 91년도 하고 92년도 5월분까지 해서 구입한 방독면이 불량품이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기간에 구입한 방독면이 없을 뿐 아니라 방독면은 원래 개봉하고 나서 10년, 정화통 같은 것도 개봉하고 나서 5년 내로는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91년 전후에서 구입은 했지만 아직 개봉을 지금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간에 구입한 방독면이 없을 뿐 아니라 방독면은 원래 개봉하고 나서 10년, 정화통 같은 것도 개봉하고 나서 5년 내로는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91년 전후에서 구입은 했지만 아직 개봉을 지금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효기간이 방독면이 10년이고 정화통이 5년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개봉하고 나서.
○김경훈 위원 개봉하고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 대기소는 설치를 우리 구에서 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저희 관내에 1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이 사항은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승강대기소 설치된 게 114개소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그 전체 대기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하재붕 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전체 대기소의 몇 %를 지금 대기소 이 부분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몇 군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설치된 데가 114개소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114개소.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설치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조사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시내권에서는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이 가리고 집 앞이 가린다고 해가지고 실제 시내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내를 못하고 변두리쪽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지조사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시내권에서는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이 가리고 집 앞이 가린다고 해가지고 실제 시내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내를 못하고 변두리쪽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 앞에 아니 아무리 간판을 가려도 그렇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데를 위주로 해야지 이용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는데 합니까?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죠.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이 부분들이.
안그래요?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죠.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이 부분들이.
안그래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래서 지금 이용이 많은 데 위주로다가 반대가 좀 있어서 저희가 설득을 하느라고 금년도 것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신청은 각 동을 통해 가지고서 설치가 필요한 데를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문5거리에서부터 그쪽 부사5거리쪽으로 해서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고 그 도로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쪽에는 지금 유계 그러니까 승강장이 하나도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학생들이 거기를, 대기소를 많이 활용을 해요 학생들이.
비가 오고 그럴 때 학생들이 비를 맞으면서 지금 시내버스를 거기에서 승차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비가 오고 그럴 때 학생들이 비를 맞으면서 지금 시내버스를 거기에서 승차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쪽에 확인해 가지고서 가능하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거기 설치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주민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항상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27쪽에 공영주차장 직영관리가 있어요.
100 101-10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및 환경정비 등 인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0 101-10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및 환경정비 등 인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하는 데가 17군데입니다.
○하재붕 위원 직영관리 하는 데가 17군데?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이 직영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20일 합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아, 직영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가 17개소이고 직영관리하는 데가 2개소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위탁관리가 몇 개요?
○교통과장 박수병 17개소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직영관리 하는 데가 선화동 제1노외주차장 하고 태평2동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선화동쪽은 자주식으로다 해가지고서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7면이 되는데 그 2층 하고 3층은 대전지방경찰청이 오는 관계로다가 2층, 3층 79면은 그쪽으로다가 무료사용을 주고 1층 38면을 지금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서 총 117면이 되는데 그 2층 하고 3층은 대전지방경찰청이 오는 관계로다가 2층, 3층 79면은 그쪽으로다가 무료사용을 주고 1층 38면을 지금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가 2만 7,840원 곱하기 2명 해서 20일 해서 6회란 말이에요, 6회.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이 횟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횟수가 개월 개념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개월이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개월이라고 해야지 횟수를 이런 형태로 이 산출기초를 만들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개월수는 넣지 못하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횟수로.
○하재붕 위원 횟수로 한다?
○교통과장 박수병 개념은 개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상황실 설치 있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상황실 설치에 3,0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이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별관, 지금 보건지소 그쪽에 증축이 되면은 다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거기에 한 폭이 5.1m, 길이 9m 해가지고서 한 45.9㎡ 정도로다가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16개소 카메라 설치한 것하고 앞으로 추가될 14개소 해서 30개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에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2별관, 지금 보건지소 그쪽에 증축이 되면은 다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거기에 한 폭이 5.1m, 길이 9m 해가지고서 한 45.9㎡ 정도로다가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16개소 카메라 설치한 것하고 앞으로 추가될 14개소 해서 30개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에 설치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쪽 보건지소 위에 새로 증축하는 건물에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들어갈 것 예상하고서 지금 예산 확보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현재는 지금 3층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지금 별관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별관 3층에서.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에어컨디셔너라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게 뭡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상황실이 기계가 많아 가지고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디셔너를 설치 안하면은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디셔너를 설치 안하면은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몇 평을 한다고 했었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현재는 한 5평 정도 되는데 이전하는 데는 14평 정도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14평 하는데 이 에어컨디셔너가 용량이 맞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건물 전체에 공기정화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것을 이걸로다가 이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 대상은 1,500대 정도 되고.
그런데 총 저희 대상은 1,500대 정도 되고.
○하재붕 위원 1,500대?
○교통과장 박수병 예, 1,500대 정도 되는데 경기가 나쁘고 하면은 유류 사용량이 줄게 되면은 보조금이 적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화물자동차가 1,500대네요 중구에?
○교통과장 박수병 예, 지금 1,500대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몇 t 이상을 화물자동차로 해요?
○교통과장 박수병 t수가 아니라 개별화물 하고 용달화물 하고 일반화물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서도 t수가 많은 t수가 있고 적은 t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개별화물은 2.5t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일반화물은 1t 이상 그 다음에 용달화물.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1,500대는 지금 이게 주차부분이 이게 지금 따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차고지가.
○하재붕 위원 차고지.
○교통과장 박수병 전부 있어야지 원칙은.
○교통과장 박수병 사실상 차고지를 완전히 갖추고서 이렇게 한다고는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쉬운 얘기로 탄력적인 운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차고지를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이 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항상 이 부분을 회기때마다 한번 몇 번 질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 하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의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이게 지금 주택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주택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특히 화물자동차를 경사진 도로에다가 해가지고 사고도 다른 타지역 같은 데서는 나기도 하는데 브레이크가 풀려 가지고 집을 덮친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새벽서부터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그 주위 소음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불편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들?
차고지에 주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별로 못 갖추면 구에서라도 일부라도 마련을 해줘야 될 부분은 아닌가?
차고지에 주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별로 못 갖추면 구에서라도 일부라도 마련을 해줘야 될 부분은 아닌가?
○교통과장 박수병 사실상 이 차고지 확보는 개인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도 법적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구청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고.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밤샘단속 같은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이거 어딜 간다는 거예요 누가?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서울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울산 이런 데에 지금 정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쪽 마포라든가 강동쪽 이쪽이 좀 잘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5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못 가가지고서 이것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쪽 마포라든가 강동쪽 이쪽이 좀 잘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5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못 가가지고서 이것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한번도 견학을 안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작년에 여건이 안돼 가지고서 견학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건이 안되면 견학 뭐 이렇게 해서 반환할 정도면 예산을 뭐 하러 왜 세워요 이 부분들을?
여기 지금 반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애당초 반환할 부분들이 예상이 되면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지 세웠다 반환했다가 세웠다 반환했다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면 집행기관이 일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반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애당초 반환할 부분들이 예상이 되면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지 세웠다 반환했다가 세웠다 반환했다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면 집행기관이 일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추계를 못한 게 아니라 만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서 그 이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때 안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520쪽에 보면 위약금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위약금이 이 금액이 뭡니까 계상된 게?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중부경찰서 뒷쪽에 23면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3,251만원에 수탁을 받았는데 그 수탁 받은 분이 3월 말에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탁금의 20% 위약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3,251만원에 수탁을 받았는데 그 수탁 받은 분이 3월 말에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탁금의 20% 위약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521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감액이 됐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사람이 단속을 하다 지능형으로 바뀌어서 감소되는 건가요 원인이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저희가 10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즉시 단속이었는데 10분예고제로 단속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고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하다보니까 위반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 4월까지 동기 대비가 약 1만 495건이 감소해 가지고서 33%가 단속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즉시 단속이었는데 10분예고제로 단속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고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하다보니까 위반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 4월까지 동기 대비가 약 1만 495건이 감소해 가지고서 33%가 단속 건수가 줄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단속카메라 설치하고서는 굉장히 그 주변에 한해서만큼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분예고제 뒤에도 지금 보편적으로 주·정차위반이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우리 구 세외수입에 많은 역할을 하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동안에 몇 %나 됐을까요 세외수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교통과장 박수병 과태료 수입이 연간 한 25억 정도 지난 해 하고 현년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현재 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곳에 대해서 현지조사 해가지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곳에 대해서 현지조사 해가지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버드내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유천동 지역에 그쪽에 한 군데가 주민들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체크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해야 될 데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서 저희가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부분에 보면은 거기 써티원이라고 아이스크림 가게 옆인데 그 옆으로 좀 하면은 상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천동 주민들이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태평동 주민들하고 유천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 번 체크를 해보셔요.
그런데 그 유천동 주민들이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태평동 주민들하고 유천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 번 체크를 해보셔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기관에다가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장을 시설을 해놓고 관내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가요?
이 교육장을 시설을 해놓고 관내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관내 초·중, 아니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위주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박수병 그러니까 그 필요기관에서 문창초등학교에 신청을 하면 문창초등학교에서는 일정조정을 해가지고서 필요기관에 사용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 교육장이 뿌리공원 하고 문창초등학교 하고 두 군데에 있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뿌리공원도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문창초등학교 이용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이 교육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사실상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용을 못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육장을 마련했으면은 교육을 많이 확대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이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2년 전부터 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안했다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어느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나 좀 알 수 있나요?
그럼 2년 전부터 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안했다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어느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나 좀 알 수 있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학교에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번 좀.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그리고 527쪽에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충무체육관 앞 사거리에 보면은 자동차특화거리 홍보탑이 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교통과장 박수병 그런데 가운데 보면 사각형 가로가 1m 90, 세로 한 51㎝ 정도 되는 판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고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시키면서 LED로다 해가지고서 특화거리를 선전하는 판으로다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시키면서 LED로다 해가지고서 특화거리를 선전하는 판으로다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은 529쪽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주민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시범으로 태평2동에서 했었는데 그쪽은 지금 안되고 있지요?
주민이 반발해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시범으로 태평2동에서 했었는데 그쪽은 지금 안되고 있지요?
주민이 반발해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동에다가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평2동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선진지견학을 했어야 되는데 선진지견학을 못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3개소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질 않아가지고서 가능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 그쪽으로다 추진을 하면서 주민 의견이 다시 저희가 설득해서 안되면은 다시 재고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선진지견학을 했어야 되는데 선진지견학을 못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3개소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질 않아가지고서 가능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 그쪽으로다 추진을 하면서 주민 의견이 다시 저희가 설득해서 안되면은 다시 재고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지역이 그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서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그 시책으로다가 시에서는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희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주민이 결국 반대를 하면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2동 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서 사전에 이제 설문조사도 하는 것 같은데 정책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아직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에서 이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에서 이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태평2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기 예산 투입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태평.
○김경훈 위원 뭐 구획선을 긋는다든지 기존에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교통과장 박수병 거기에 365면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하는데 1억 700만원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제까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저 태평2동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가지고서 거기다가 주차만 똑바로 또 이렇게 댄다면은 그것도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일종의 효과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존에 거기 지금 넘버가 바닥에 적혀 있던데.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그분들이 우선 기득권을 누릴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보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아, 그래 가지고서 거기 자기 집 앞에다가 폐타이어 뭐 이런 시설물 자기만, 시설물을 놓아가지고서 저희가 5월 중순경부터 2회에 걸쳐 가지고서 1t 트럭으로 4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서 1t 트럭 1대 했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나가 가지고서 누구나 주차구획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서 1t 트럭 1대 했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나가 가지고서 누구나 주차구획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고유넘버 거기 구획선 그어준 데다가 해놨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그것을 삭제 했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그 넘버는 아직 삭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그분들이 구획선을 그어 놓고 자기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면 제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먼저 나가서 보니까 폐타이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2회에 걸쳐 수거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뭐 삭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시행을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그 반환금이 어떤?
○교통과장 박수병 이게 옛 중구청사 부지에 주차장 지하 3층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6월 30일 정도 되면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수탁료.
수탁료를 내게 되면은 저희가 공사가 시작됐을 때 그걸 다시 반납해 줄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수탁료를 내게 되면은 저희가 공사가 시작됐을 때 그걸 다시 반납해 줄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김경훈 위원 계약 해지가 되니까 중간에 수탁한 게?
○교통과장 박수병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 윤준백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례회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지금 이 교통과를 질의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교통과가 중구 총 예산액의 지금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1,873억 2,600만원이에요 중구청 총이.
지금 이 교통과가 중구 총 예산액의 지금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1,873억 2,600만원이에요 중구청 총이.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교통과가?
○교통과장 박수병 130억 정도.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은 항상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내 과의 예산액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가 이 부분을 항상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역할을 좀 아셔야 되요.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본위원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 말이에요.
이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 과의 예산액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가 이 부분을 항상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역할을 좀 아셔야 되요.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본위원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 말이에요.
이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홍보 전단지를 본위원이 봤는데 물론 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게 단속시간이 7시 30분서부터 21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대로상은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어디에서 자꾸 민원부분들이 오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흥초등학교 앞에 동사무소 있죠?
다만 어디에서 자꾸 민원부분들이 오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흥초등학교 앞에 동사무소 있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거기가 스쿨존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그 전에 끝나지 5시면 다 끝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밤 9시까지 주차를 못하는 거야.
그 주민들이 차를 다른 데에 갖다놨다가 다시 9시 넘어가지고 지금 오는 그런 불편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밤 9시까지 주차를 못하는 거야.
그 주민들이 차를 다른 데에 갖다놨다가 다시 9시 넘어가지고 지금 오는 그런 불편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물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큰 4차선이니 2차선이니 이런 대로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편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학교에다 주차를 시킬려고 해도 학교의 문을 닫기 때문에 학교 안에도 주차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뭐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본위원한테도 팩스로 말이지 7시, 2007년 5월 22일 7시 55분 5분 전 8시에 자기 집 앞에다가 댔다가 이렇게 주차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온 게 몇 개 있어요 본위원한테.
또 거기 지나갈 적마다 많은 주민들이 본위원을 붙들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편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학교에다 주차를 시킬려고 해도 학교의 문을 닫기 때문에 학교 안에도 주차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뭐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본위원한테도 팩스로 말이지 7시, 2007년 5월 22일 7시 55분 5분 전 8시에 자기 집 앞에다가 댔다가 이렇게 주차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온 게 몇 개 있어요 본위원한테.
또 거기 지나갈 적마다 많은 주민들이 본위원을 붙들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과장 박수병 단속에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만 특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서 언제부터 안한다 이렇게 저희가 공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데 그런 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못 시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만 특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서 언제부터 안한다 이렇게 저희가 공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데 그런 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못 시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어떤 내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부분이 다른 큰,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큰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큰 도로라면은 이 부분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차단속 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차단속 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걸 감시카메라를 갖다놔 가지고 그 주민들이 사는데 그 지역에서 사는데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야,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주느냐는 얘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산다 이런 지역에 산다 차는 거의 뭐 이 시간 되면은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어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갖다가 차를 댄 걸 다시 9시 넘어서 여기 자기 집 앞에 갖다놔야 되겠지 7시 반 전까지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산다 이런 지역에 산다 차는 거의 뭐 이 시간 되면은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어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갖다가 차를 댄 걸 다시 9시 넘어서 여기 자기 집 앞에 갖다놔야 되겠지 7시 반 전까지는.
○교통과장 박수병 그 사항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민원인 하고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별도로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게 법이에요.
법이 하나의 흉기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난 번 본위원이 하나의 선거공약도 서민 울리는 이 주차단속방법을 개선시키겠다라고 내가 선거구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탄력적인 운영으로 해가지고 많은 개선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며칠 전에도 거기 보면은 칼국수거리 아세요 칼국수거리?
법이 하나의 흉기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난 번 본위원이 하나의 선거공약도 서민 울리는 이 주차단속방법을 개선시키겠다라고 내가 선거구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탄력적인 운영으로 해가지고 많은 개선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며칠 전에도 거기 보면은 칼국수거리 아세요 칼국수거리?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대흥동사무소 밑에서부터 죽 한 200m 정도 되는 그 칼국수거리는 지금 우리가 음식특화거리다 뭐다 해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해서 구청이고 이런 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마는 이 칼국수거리는 그런 지원 없이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일조를 하는 그 거리예요 거기가 수 십년 동안.
대전시민이고 또 외지인들이고 항상 거기를 많이 찾는 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단속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번에 상인들이 난리가 우리 중구청에서 아주 거기 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몇 번씩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단속을 안했으면 이제 와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이제까지는 그러면 자기, 이제까지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이제까지 왜 안하다 이제 와서 난리예요?
난리법석이야.
이제까지 상인들이고 거기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고 큰 불편함 없이 이제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두 명이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의 민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러나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상인 모든 분들이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구청으로 와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할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부분들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계도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큰 무리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는데 이런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내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대전시민이고 또 외지인들이고 항상 거기를 많이 찾는 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단속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번에 상인들이 난리가 우리 중구청에서 아주 거기 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몇 번씩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단속을 안했으면 이제 와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이제까지는 그러면 자기, 이제까지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이제까지 왜 안하다 이제 와서 난리예요?
난리법석이야.
이제까지 상인들이고 거기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고 큰 불편함 없이 이제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두 명이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의 민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러나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상인 모든 분들이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구청으로 와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할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부분들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계도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큰 무리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는데 이런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내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윤준백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도로변에 말이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학교에다가 협조를 한번 구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게끔.
다른 학교들은 운동장을 개방해 가지고 차를 많이 받치거든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게끔.
다른 학교들은 운동장을 개방해 가지고 차를 많이 받치거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하필이면은 좁은 데다가 차를 받치면은 불편하니까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안하려면은 차라리 운동장을 개방화 시켜서 협조하게끔 학교하고 해서 그걸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학교 운동장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하위원님께서 얘기가 칼국수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심시간만큼은 또 단속을 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통과장 박수병 그게 이제 그쪽에서 상인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지금은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조금 불법으로 묵인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인들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인들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될 수 있는대로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한번 연구를 해봐서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학교를 충분히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준백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이왕 질의 몇 가지만 더 좀 할게요.
지금 이 우리 중구에 무료주차 확대하는 데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뭐 또는 10시 이후에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지요?
노상 유료주차장.
지금 이 우리 중구에 무료주차 확대하는 데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뭐 또는 10시 이후에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지요?
노상 유료주차장.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중구에는 몇 군데가 돼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17군데입니다.
○하재붕 위원 17군데?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17군데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수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탁 하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 서구 있죠, 서구.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토요일, 일요일 10시 이후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개방을 해요 개방을.
○교통과장 박수병 아, 그것은 저희도 수탁자가 보통 9시나 10시에 들어가면은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10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개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수탁자가 요금을 저기 업무를 끝내고 들어가면은 종전부터 그것은.
○하재붕 위원 수탁자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수병 아니 수탁자가 들어간 다음에 주차하고 아침에 또 빼줘야죠 주차했던 사람이.
○교통과장 박수병 그 사람들 영업시간까지만 이렇게 자기가 영업할 수 있는 시간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수탁을 줄 때 365일을 다 주는 개념으로 수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먼저 추석때 3일간 전 지역에 대해서 무료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서 하루에 중구청 부지 같은 경우 같은 데에는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탁료에서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경일 같은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먼저 추석때 3일간 전 지역에 대해서 무료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서 하루에 중구청 부지 같은 경우 같은 데에는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탁료에서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경일 같은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이 서구나 이쪽 동구의 여기에서 특히 서구 같은 데서 중구에 와 가지고 주차 하나 발급 받으면은 불법주차 딱지 하나 떼면은 이 사람들 다시 그 자리에 오는지 알아요?
그 식당 오는지 아세요?
그 지역을 오는지 알아요?
그 사람 외부사람들의 가장 불편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해요.
왜 중구는 그렇게도 운영, 탄력적인 운영 하나 없이 말이지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식당 오는지 아세요?
그 지역을 오는지 알아요?
그 사람 외부사람들의 가장 불편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해요.
왜 중구는 그렇게도 운영, 탄력적인 운영 하나 없이 말이지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못 들어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못 들어봤어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직접 내가 한 번 되면 여러 설문을 한 자료를 내가 한 번 또 드릴게요.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특히 이 주차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 이 경제부분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분명히 담당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본위원도 같이 연구해 가지고 같이 한번 내가 줄게요 자료를.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특히 이 주차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 이 경제부분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분명히 담당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본위원도 같이 연구해 가지고 같이 한번 내가 줄게요 자료를.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만성적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윤준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6,378만 9,000원보다 2.69%인 7,693만 8,000원이 증가된 29억 4,0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82억 6,116만 5,000원보다 1억 581만 5,000원이 증가된 83억 6,698만원과 작년도 행자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 재정지원 1억원이 증가된 84억 6,6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만 3,000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순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제3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9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집행하기 어려워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결과 직원 4명이 줄어 들어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64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예산운영으로 여비입니다.
조직개편 결과 전산요원 1명 감원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 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종전에 자치법규집을 전자 게시에 따른 자치법규로 전환하여 추록발간을 하지 않아야 되므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우리만의 지역사회 통계조사에 따른 수용비는 총 3,500만원이 소요되나 2,00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부족분 1,500만원을 우리구가 부담 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국내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원과 일부업무가 타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만원과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을 위하여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조직개편 결과 감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인건비 감액분 1,208만 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상표출원등록비와 상표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포장 등록을 위해서 필요경비인 성사비 14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7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2007년 사업비 6,600만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87쪽,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제3별관동 증축공사는 총사업비가 18억 4,400만원으로써 그중 9억원은 지방채로 확보코자 하였으나 준공시기 등을 감안한다면 재정에 부담이 없는 채무부담 행위로 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실이 중구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성적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윤준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6,378만 9,000원보다 2.69%인 7,693만 8,000원이 증가된 29억 4,0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82억 6,116만 5,000원보다 1억 581만 5,000원이 증가된 83억 6,698만원과 작년도 행자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 재정지원 1억원이 증가된 84억 6,6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만 3,000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순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제3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9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집행하기 어려워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결과 직원 4명이 줄어 들어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64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예산운영으로 여비입니다.
조직개편 결과 전산요원 1명 감원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 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종전에 자치법규집을 전자 게시에 따른 자치법규로 전환하여 추록발간을 하지 않아야 되므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우리만의 지역사회 통계조사에 따른 수용비는 총 3,500만원이 소요되나 2,00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부족분 1,500만원을 우리구가 부담 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국내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원과 일부업무가 타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만원과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을 위하여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조직개편 결과 감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인건비 감액분 1,208만 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상표출원등록비와 상표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포장 등록을 위해서 필요경비인 성사비 14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7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2007년 사업비 6,600만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87쪽,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제3별관동 증축공사는 총사업비가 18억 4,400만원으로써 그중 9억원은 지방채로 확보코자 하였으나 준공시기 등을 감안한다면 재정에 부담이 없는 채무부담 행위로 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실이 중구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있는데 국가부담이 2,000만원이 서 있다고 그랬단 말예요, 국비가. 이것이 본예산에 서 있나 2,000만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국비지원은 우리한테 보조내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일상경비로 저희들한테 자금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는 계상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세입에는 계상되지 않고.
○윤진근 위원 글쎄, 세입에 없길래 이것이 어떻게 되나 하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실행할 때, 통계조사 실행할 때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실행할 때 조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통계청이요.
○윤진근 위원 통계청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당초에는 통계청에서 1,000만원,
○윤진근 위원 통계청에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내죠, 어느 달에 시행한다 그랬을 때 그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7월부터면 예산액에 세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데 그것 자체를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상경비로 저희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일상경비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통계청의 모든 지원 사업비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금년에 국비가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2,000만원 국비에서 지원 하도록 일상경비로 되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구비 시비 해서 50%씩 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시책사업비 아녜요, 시책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것도 행자부 시책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시 사업이죠. 그런데 왜 구에서 이렇게 50%를 부담을 하나. 그렇잖아도 재정도 열악한데 이 시책사업이니까 정부사업이니까 그쪽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부에서 권고하는 시책사업이지만 우리가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데 구비부담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50%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나무 가꾸기 3,000그루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연결되는 것 아녜요? 그것 하고 비슷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조금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말예요,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한번 저희들도 시에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에서 이것 말고도 시에서 다 하면서 전부 우리한테 이관시켜 가지고 달라고 한단 말예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 하게 많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목척교 공원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홍명상가 공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떠안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시에서 얘기를 해서 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기야 인원을 많이 배정하면 좋아하고 적게 배정하면 싫어할테지마는 가급적이면 어떤 현실이 나와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기야 인원을 많이 배정하면 좋아하고 적게 배정하면 싫어할테지마는 가급적이면 어떤 현실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글쎄, 저희들이 최종 진단결과는 자연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두고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일간의 신문을 보니까 동도 통합한다고 그런 말이 있단 말예요. 우리 중구에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너무 빨리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동이 통합될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현실이 나올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물론 조직은 한번 의사결정 되어 가지고 그것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겠지만 바로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 나타난 후에 행자부에서 아직 의사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은 아니고 언론에 발표 되었고 과거에도 그렇게 발표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마포구가 1만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 한다니까 행자부에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언론보도는 되었지만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아니었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한 지 한 1년 내지 2년 해서 또 다시 하면 만일 통·폐합이 된다든가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587쪽 말이죠. 채무부담 행위 보세요. 9억원을 현재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원래 9억원이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지방채 발행하는 그 시기 하고 현재 우리가 용역발주 해서 4, 5, 6층 짓는 건축 준공시기가 좀 연말정도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부담을 저희들이 떠 안게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재정에 영향을 덜 주지 않을까 해서.
○윤진근 위원 어차피 공사를 마치면 11월달까지 가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 아녜요. 지방채가 필요 없다는 것 아녜요, 발행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알뜰하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알뜰하게 해서 구를 좀 없는 살림이라도 짜임있게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것 몇 가지만 좀 질의 할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216쪽에 우리 2007년 우리마을 지역사회 통계조사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까지 이런 조사를 집행된 부분도 있었겠고 그런데 이것이 거기 통계조사원, 조사요원, 요원들의 일비가, 일비라고 그러나 수당이라고 그러나.
이것 몇 가지만 좀 질의 할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216쪽에 우리 2007년 우리마을 지역사회 통계조사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까지 이런 조사를 집행된 부분도 있었겠고 그런데 이것이 거기 통계조사원, 조사요원, 요원들의 일비가, 일비라고 그러나 수당이라고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인부임이니까 일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수당보다는.
○하재붕 위원 나가는 정식 항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일비로 되어 있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인건비적 성격이죠, 그것이.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부서별로 다릅니까,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좀 그 조사 사용하는 목적 따라 그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가 다르듯이 통계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금액이 좀 다릅니다.
○하재붕 위원 그 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통계는 통계대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다르고 사업 우리만의 지역통계조사가 다를 수 있고요. 다른 인건비의 분야에 인건비로 그 단가가 다를 수 있고 해서 그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통계조사 하는 요원들이 어느 부서 것은 3만 5,000원, 어느 부서는 2만 5,000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죠. 일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차이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 요원이 지금 우리 기준이, 요원기준이 대전시 전체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구에 있는 사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통계의 전문가를 써야 통계의 정확성, 신빙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 구에 있는 분들을 쓸려고 노력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통계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구에 사는 하나의 요건을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구에 사는 사람으로써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집행할 때 우리구의 인원이 먼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하나의 전문요원 보다는 하나의 조사 일반적인 단순업무니까 여기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교육할 부분에 따라 다른 부분이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약간 쉽다는 용이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구의 구민을 먼저 선택해서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조사요원 선발할 때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조사 행위 자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제대로 정말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전체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전체 모집한 데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딱 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실무자분 한 두 분이. 이런 부분이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전체 모집을 일단 해놓고 그 안에서 서류든 뭐든 적정하게 어느 정도 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야지 오는 순서에 의해서 그 기간내에 왔어도 앞줄만 잘라 버리니까 뒤에서 정말 조사 잘 할 사람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실무 입장에서 참조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실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하나 문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을 지금 현재 봤을 때 말이죠.
지금 혹시 공유재산 매각이 되어 가지고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그럴 것이다 하고. 대개 공유재산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 하고서도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따져봐요.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자체는 먼저 계획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기 전에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의결을.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예산을 잡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이 되는 것이고 안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그냥 촉박하게 예산안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지적과에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총괄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로 감정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그 감정에 의해서 건축비라든가 감정시키는 감정사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했나는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만한 건축이 그만한 시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사동 어린이집 같은 데, 상당히 이것은 5,600 정도 잡았다고 그래요, 건축물이. 그 정도 나올 수가 있느냐. 오히려 수리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입에 상당히 오차가 생기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산을 지금 현재 봤을 때 말이죠.
지금 혹시 공유재산 매각이 되어 가지고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그럴 것이다 하고. 대개 공유재산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 하고서도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따져봐요.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자체는 먼저 계획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기 전에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의결을.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예산을 잡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이 되는 것이고 안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그냥 촉박하게 예산안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지적과에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총괄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로 감정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그 감정에 의해서 건축비라든가 감정시키는 감정사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했나는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만한 건축이 그만한 시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사동 어린이집 같은 데, 상당히 이것은 5,600 정도 잡았다고 그래요, 건축물이. 그 정도 나올 수가 있느냐. 오히려 수리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입에 상당히 오차가 생기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예산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비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등 행정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저희들이 빈틈 없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절차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되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절차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되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조례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또는 30% 다운이 된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또 다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의 건을 다시 맡아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한번 승인을 받아 놓으면 어느 일정기간까지는 유효하지 않은가.
○윤진근 위원 글쎄 유효하는데 이것이 자꾸 다운이 되었을 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가격이 떨어지고.
○윤진근 위원 예, 가격이 자꾸 차이가 났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다룬다는 것도 참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다뤄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지금 전체를 보면은 국·시비 잔액으로 전부 있단 말예요, 추경이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뭐 70~80% 차지할 거예요. 지금 현재 자원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유용할려고 그러는데 그 차이점이 있을 때는 상당히 우리 구청의 살림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말이죠 총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는 충분하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말이죠 총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는 충분하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 짜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 짜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위원장 윤준백 우리 구에서 가장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산을 잘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의 예산계 직원들 하고만 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짭니까, 예산을 짤 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의 예산계 직원들 하고만 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짭니까, 예산을 짤 때,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산을 각 해당부서에서 필요적 경비라든지 사업경비라든지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죠.
○위원장 윤준백 기획실 있는 분들끼리만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위원장 윤준백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예산도 우선순위로 배정하는데에 따라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저희들이 도입해서 금년에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할 때,
○위원장 윤준백 몇 분 정도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회에다가 심의요구를 합니다.
위원회에다가 심의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해마다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올 해도 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확히는 모르지만 매년 바뀝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래요. 하여튼 거듭 강조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은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예산의 기본원칙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투명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7억 5,592만 6,000원이 감액된 450억 200만 2,000원으로 1.65%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하고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부서별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과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쪽부터 198쪽까지 세입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 집계 하면 기정예산액 205억 1,208만 3,000원보다 12억 5,625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6,834만 2,000원으로 6.1%가 증가 되었습니다.
167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주식회사에 지입하는 차주에게는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4,814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2.6% 상승함으로써 재산세 1.65%가 증가되어 6,992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하나은행 콜센터 종업원할 사업소세 미신고분을 추징하여 7,7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68쪽,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재산 임대증가에 따른 당해년도 대부료 징수증가분과 체납액 독려에 따른 징수로 6,2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 재산매각수입으로 문창1동사무소, 문창제1경로당, 부사어린이집 매각수입과 대전종합정보센터 K3i주식매각으로 9억 3,9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9쪽, 이월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과에서 기관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2억원을 감액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83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7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3만 3,000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84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만원을 계상 하면서 공통계상분 6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86쪽, 기타 잡수입은 체납자 소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과정 중 낙찰자가 인수하지 못하여 예치된 보증금을 자산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수입 4,17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로 15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고 2006년도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배분액 24억 5,35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7억 5,592만 6,000원이 감액된 450억 200만 2,000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일부를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부 감액하였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로 배정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775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9,680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증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144만 7,000원을 증액 하였고 비서실용 벽걸이 에어컨 1대를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반기 출산휴가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건비 1,4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민건강 보험료 요율상승으로 1억 7,7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증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80만원을 증액 하였고 229쪽, 문서관리 예산은 조직개편에 의한 기록물 관리담당이 자치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479만 5,000원, 국내여비 336만 2,000원, 도서구입비 449만원을 감액하여 240쪽부터 241쪽까지 자치과 소관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9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7,569만 5,000원이 되겠으며 239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조직개편과 일부 업무가 조정되어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관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조직개편에 의한 증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242쪽, 일반운영비에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150만원,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 사용료 25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사관련 업무가 주민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통·반장 수당 지급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반장 활동 보상금 12억 1,655만 3,000원을 감액 하여 249쪽, 동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243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1,593만원과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착할 신권지폐 인식기와 지문인식기 등 자산취득비 1,928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28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021만 2,000원이 감액된 278억 5,601만 9,000원이 되겠으며 259쪽부터 261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된 본청 공원과에 통합되어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2,390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1,417만 5,000원을 이관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 종합문화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100만원, 리모델링 설계비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중 2008년도 예산액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 9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회계정보과 소관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사업 등 보조사업비 반환금 127만원을 제외한 기관공통분 1억 9,87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도 기관공통분 5억 9,95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80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273쪽에서 그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감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292만원, 국내여비 509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87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2,336만 2,000원으로 283쪽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3명 증원으로 시간외 수당 484만 6,000원, 국내여비 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문창 제1경로당 이전비용 100만원, 문화1동 청사보수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84쪽, 자산취득비에서 구엘리제웨딩홀 분납이자 3,346만 4,000원, 문창제1경로당 대체매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별 예산조정과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금액을 편성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7억 5,592만 6,000원이 감액된 450억 200만 2,000원으로 1.65%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하고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부서별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과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쪽부터 198쪽까지 세입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 집계 하면 기정예산액 205억 1,208만 3,000원보다 12억 5,625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6,834만 2,000원으로 6.1%가 증가 되었습니다.
167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주식회사에 지입하는 차주에게는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4,814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2.6% 상승함으로써 재산세 1.65%가 증가되어 6,992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하나은행 콜센터 종업원할 사업소세 미신고분을 추징하여 7,7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68쪽,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재산 임대증가에 따른 당해년도 대부료 징수증가분과 체납액 독려에 따른 징수로 6,2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 재산매각수입으로 문창1동사무소, 문창제1경로당, 부사어린이집 매각수입과 대전종합정보센터 K3i주식매각으로 9억 3,9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9쪽, 이월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과에서 기관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2억원을 감액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83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7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3만 3,000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84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만원을 계상 하면서 공통계상분 6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86쪽, 기타 잡수입은 체납자 소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과정 중 낙찰자가 인수하지 못하여 예치된 보증금을 자산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수입 4,17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로 15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고 2006년도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배분액 24억 5,35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7억 5,592만 6,000원이 감액된 450억 200만 2,000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일부를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부 감액하였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로 배정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775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9,680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증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144만 7,000원을 증액 하였고 비서실용 벽걸이 에어컨 1대를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반기 출산휴가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건비 1,4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민건강 보험료 요율상승으로 1억 7,7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증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80만원을 증액 하였고 229쪽, 문서관리 예산은 조직개편에 의한 기록물 관리담당이 자치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479만 5,000원, 국내여비 336만 2,000원, 도서구입비 449만원을 감액하여 240쪽부터 241쪽까지 자치과 소관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9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7,569만 5,000원이 되겠으며 239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조직개편과 일부 업무가 조정되어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관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조직개편에 의한 증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242쪽, 일반운영비에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150만원,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 사용료 25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사관련 업무가 주민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통·반장 수당 지급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반장 활동 보상금 12억 1,655만 3,000원을 감액 하여 249쪽, 동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243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1,593만원과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착할 신권지폐 인식기와 지문인식기 등 자산취득비 1,928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28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021만 2,000원이 감액된 278억 5,601만 9,000원이 되겠으며 259쪽부터 261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된 본청 공원과에 통합되어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2,390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1,417만 5,000원을 이관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 종합문화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100만원, 리모델링 설계비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중 2008년도 예산액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 9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회계정보과 소관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사업 등 보조사업비 반환금 127만원을 제외한 기관공통분 1억 9,87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도 기관공통분 5억 9,95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80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273쪽에서 그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감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292만원, 국내여비 509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87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2,336만 2,000원으로 283쪽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3명 증원으로 시간외 수당 484만 6,000원, 국내여비 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문창 제1경로당 이전비용 100만원, 문화1동 청사보수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84쪽, 자산취득비에서 구엘리제웨딩홀 분납이자 3,346만 4,000원, 문창제1경로당 대체매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별 예산조정과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금액을 편성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에어콘 들어가죠.
○윤진근 위원 에어컨 정수물품에 들어가요, 에어컨이?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 죄송합니다. 빠집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잖아요. 예산편성을.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수물품에 에어컨이나 다 들어 있었단 말예요, TV나. 그런데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행자부에서 수시로 바뀐 것이 내려오죠, 지침이?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에어컨 같은 것이 다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뀌었으면은 의원들한테 좀 바뀌었다고 보여주면 안될까요? 통보해 주면.
○총무국장 김홍규 아, 예. 송구스러운데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가끔가끔 실수할 수가 있어요. 200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금방 국장님도 알다시피 2007년도 보니까 바뀐 것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한단 말예요, 우리가요. 그럼 바뀐 것을 그때그때 바뀌는 대로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것을 보고서 누구든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이 들어왔을 때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수정해서 또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않는단 말예요.
그런데 않는단 말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예산편성 방침이 수정이 되거나 변경되는 사항 있으면요. 요약해서 하나씩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윤진근 위원 그때그때, 왜냐면 그것을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예산 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그때그때 변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요약을 해서 한 부씩 깔아드리면은 참고 하시면 되겠죠.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심사 때도 저희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현재 CCTV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CCTV가 어디에서 방영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심사 때도 저희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현재 CCTV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CCTV가 어디에서 방영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교통단속 관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윤준백 아니요.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거요.
○총무국장 김홍규 CCTV.
○위원장 윤준백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것이 의장님실 하고 또 어디가,
○총무국장 김홍규 아, 모니터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윤준백 예, 모니터 되는 것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준백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 방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군 같은 데는 실시가 되고 있어요. 각 실·과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보면서 문제점을 서로 확인하고 또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안 심의라든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옥천군과 같이 모든 각 실·과가 공히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지난 연말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한번 좀 제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거든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물론 새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난 연말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도 한번 갔다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도 저희들 하고 있는 각 상임위 활동이나 모든 활동들을 모든 분들이 보면서 같이 영위하고 정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지적하고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도 한번 갔다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도 저희들 하고 있는 각 상임위 활동이나 모든 활동들을 모든 분들이 보면서 같이 영위하고 정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지적하고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실·과가 다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준백 모니터만 갖다 놓으면 다 볼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진행상황을.
○위원장 윤준백 예, 진행상황을.
○총무국장 김홍규 그래서 제가요.
○위원장 윤준백 우리 말단직원부터 모든 분이 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의원들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더 조심스럽고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담당 되시는 분들도 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 세울 때에 꼭 좀 참고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일단 지난해 사무감사 내용도 좀 보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55페이지 보면 대전종합정보센터 K3i 주식매매 수익률이 잡혀있단 말예요, 세입에.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주예요? 몇 주였었어? 몇 주에 얼마씩 팔았냐고.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이 잠시만요. 1,000주에 5,000만원에 저희가 매입을 했다가 좀 몇 년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윤진근 위원 오래 되었죠.
○총무국장 김홍규 전년도 3월달에 매입을 했었어요. 2000년 3월달에, 설립이 되면서.
그랬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결론은 주식이 제 값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아 가지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결론은 주식이 제 값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아 가지고.
○윤진근 위원 1,300만원 받았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1,348만원 받았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73.4%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그것은 저희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시청 하고 유성구를 뺀 4개구가 똑 같이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회장은 민간업체가 되어 있고, 주주는.
○총무국장 김홍규 거기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제가 그때 안 있어 가지고.
○윤진근 위원 글쎄, 한 7, 8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이.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 하고.
이것도 이제 시 하고.
○윤진근 위원 이것 매각수입으로 해서 어디다 써요, 지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일반 세외수입으로다가.
○윤진근 위원 세입으로 잡고.
○총무국장 김홍규 꼭 어디가 쓴다는 목적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세출로 쓰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큰 것 해결 하셨네.
○총무국장 김홍규 어려움이 많았죠, 그 동안에.
○윤진근 위원 이것 나름대로 손해 보면서 큰 것 성사시켰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정정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1,000주가 아니고 1만주.
○총무국장 김홍규 1만주 5,000만원.
액면가 5,000원씩이었으니까.
액면가 5,000원씩이었으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위원장 윤준백 지금 현재 그러면은 안전진단 용역비만 3,100만원 섰겠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위원장 윤준백 그래서 그 안전진단 용역이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고요.
○총무국장 김홍규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입니다.
잠시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복지관 안전 정밀진단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예산이 성립 전에 사전사용을 해가지고서 지난 3월 22일자로 승인이 나가지고 3월 22일자로 용역발주를 공개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해서 예산은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적으로 된 측면에서는 보강만 약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급은 A등급에서 부터 E등급까지가 있는데 이 건물은 C등급으로 일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입니다.
잠시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복지관 안전 정밀진단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예산이 성립 전에 사전사용을 해가지고서 지난 3월 22일자로 승인이 나가지고 3월 22일자로 용역발주를 공개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해서 예산은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적으로 된 측면에서는 보강만 약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급은 A등급에서 부터 E등급까지가 있는데 이 건물은 C등급으로 일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은 설계가 일단 지금 어떻게 설계는 들어가 있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설계 지금 들어갔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이번 예산에 설계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서도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도에는 본공사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신축비에 한 50%가 초과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을런지 또는 다시 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우리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 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다면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을런지 또는 다시 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우리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 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 윤준백 그럼 그때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그 시점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이것이 엘리제 웨딩홀을 산 지가 얼마나 되었죠, 언제 샀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작년 연말에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어쨌든 지금이 6월달인데 6월달까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상황이 지금 안전진단만 했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계속 내가면서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그런데요. 이자 관계나 또는 매입비 지출관계는 당초에 3년 지적과에서 3년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자 포함해서,
○위원장 윤준백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어차피 우리구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은 좀더 발 빠르게 해서 또 결국 결정은 안 났다지만 문화원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으로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을 것이고 또 기왕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좀더 발 빠르게 해서 이것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어차피 3년 동안 갚을 것이면 그것은 두 번째 얘기고 어차피 결정 되었으면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은 해당 들어올 관청이나 원에다가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가지고 좀 이쪽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어요.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그래서 어쨌든 결정이 났으면은 좀더 빠르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결정이 났으면은 좀더 빠르게 해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의견과 검토를 맺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예를 들어 10 몇 억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20 몇 억 되면은 설계비도 더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20 몇 억 되면은 설계비도 더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설계비는 평수에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저희 설계비 예산을 올린 사항은 그 비율에 맞춰서 올렸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점검하고 검토해 가지고 빨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리모델링 공사는 천상 금년도에는 저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서 리모델링 공사는 천상 금년도에는 저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지금 세무과에 보면 말이죠. 비영리단체 세금감면 하는데가 60억 되죠, 연간?
○총무국장 김홍규 비영리단체.
○윤진근 위원 영리단체.
○세무과장 최명상 교회 같은 데.
○윤진근 위원 대개 비영리단체가 교회 하고 종교계통이죠,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윤진근 위원 한 60억 되죠? 안되요?
○세무과장 최명상 60억 정도.
○윤진근 위원 한 번 다니면서 점검을 잘 해가지고 비영리단체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나.
○총무국장 김홍규 아, 원래 본래의 목적대로 쓰는지.
○윤진근 위원 예, 목적대로 쓰나.
○세무과장 최명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것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다른 것에서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다른 것이라도 점검해서 하여튼,
○총무국장 김홍규 세원발굴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원을 발굴하기 때문에 많이 체납세금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체납세금 문제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수당이라든가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세무과장 최명상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원이 배정되어 있잖아.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한정되어 있죠.
○윤진근 위원 한정되어 있잖아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세무과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짜증이 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 문제를 보면은 예산을 심의 할려면은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예산에는 이미 나와 있단 말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변경계획을 의회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나 그 면적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결여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서.
그런데 우선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변경계획을 의회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나 그 면적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결여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서.
○윤진근 위원 아니,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법은 그런데 우선 예산을 편성할려면은 먼저 승인을 이렇게 이렇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해야지 안 하고 미리 예산은 벌써 한 달 전부터 다 나오는 것 아녜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급해서인가는 몰라도 그것을 미리 좀 챙겼으면 하는 것이 아쉽고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각이 안 되었을 때의 세입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할 때 매각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었을 때는 그만큼 또 다운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차이점.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매각이 안 되었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서로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예기치 못하는 예산이 도출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미리미리 좀 의회 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은 바로 언급했듯이 일단은 송구스럽습니다.
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런 일에 대해서 잠시나마 심려를 끼친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 가지고 예산에 결함이 생기거나 또 매각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런 일에 대해서 잠시나마 심려를 끼친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 가지고 예산에 결함이 생기거나 또 매각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1동사무소가 신축을 했죠.
○윤진근 위원 1동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1동 하나, 1동, 2동이 아니고 하나. 문화1동.
○윤진근 위원 그럼 육교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슨 사무소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이 1동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이 1동이에요.
○총무국장 김홍규 구1동사무소죠.
○윤진근 위원 구1동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벤처기업인가 뭐 들어왔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파이오니아.
○윤진근 위원 파이오니아. 이것 뭐 하는 데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베아링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입니다.
베아링, 일반 이런 자동차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발전소나 KTX처럼 그런 열차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인데 고가이고 대단위로 아마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아링, 일반 이런 자동차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발전소나 KTX처럼 그런 열차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인데 고가이고 대단위로 아마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장?
○총무국장 김홍규 공장은 현재 부산에 있는데 다 올라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도 크지도 않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공장은 아니랍니다.
공장도 크지도 않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공장은 아니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 무상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대부를 했죠.
○윤진근 위원 대부를 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서.
○윤진근 위원 잡종재산으로 얼마에 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700이요. 5월달부터 연말까지 700.
482만 4,380원입니다.
482만 4,380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480만원.
○총무국장 김홍규 무상은 안 됩니다, 그것.
○윤진근 위원 480만원.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480만원이면은 세입이 안 잡혀있나, 계약을 했다면서. 안 잡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홍규 대부료 수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죠. 어디어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부료 또 뭐라고 그러지. 거기에 보면요. 포괄적으로 총 1,000만원, 2,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세입 앞에 어디.
○윤진근 위원 세입 어디?
○총무국장 김홍규 본예산에 잡았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본예산에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480만원 세를 받고 800만원 보수를 해줘?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를 놓자면 우리가 세를 놓자면 도배도 해줘야 되고 씽크대도 고쳐줘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담장이 무너졌어요, 종전에 있던 담장이. 그래서 세를 놓자면 담장을 보수를 해줘야 맞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동사무소로 사용할 때는 아예 출입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달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시설이나 집기가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대문은 달아야 될 것 아니냐, 철대문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세를 놓자면 우리가 세를 놓자면 도배도 해줘야 되고 씽크대도 고쳐줘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담장이 무너졌어요, 종전에 있던 담장이. 그래서 세를 놓자면 담장을 보수를 해줘야 맞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동사무소로 사용할 때는 아예 출입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달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시설이나 집기가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대문은 달아야 될 것 아니냐, 철대문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요. 이것이 세를 적게 받고 전부 고쳐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수익면에서 소용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해주면,
○윤진근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계획서에다가 차라리 모든 것을 480만원 쓰고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들이 고치고 다 쓰게끔 해서 허락해주는 것은 모를까. 일일이 우리가 다 고쳐주면,
○총무국장 김홍규 한 번만 고쳐주면 됩니다. 담장이고,
○윤진근 위원 한 번이고 앞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것은.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은 보수를 해야죠, 어차피 건물이 오래 되면 낡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세를 놔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것은. 그리고 연간대부료는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1년 계약이,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지금 현재 그것은 5월달부터입니다. 5월부터 12월말까지, 그러니까 7개월이니까. 8개월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깐 8개월만 계약한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10년 계약입니다.
○윤진근 위원 10년 계약.
○총무국장 김홍규 매년 700만원인데,
○윤진근 위원 매년 700만원 10년.
○총무국장 김홍규 예, 왜냐면은 이것도 공시지가라든지 올라간다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 물가상승에 의해서. 700만원이면 한 50, 60만원꼴 되네,월.
○총무국장 김홍규 그리고 이제 싼 것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증금도 없고.
○총무국장 김홍규 보증금은 없죠. 연 대부료만 내면 되는데 이것이 왜 또 금액이 조금 싸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해서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인이 쓰는 것 하고 틀려 가지고.
그리고 저희 중구에는 이런 기업을 자꾸 유치해야 될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겁니다, 이것이.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 중구에는 이런 기업을 자꾸 유치해야 될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겁니다, 이것이.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총무국장 김홍규 잠시만요.
○윤진근 위원 따로,
○총무국장 김홍규 문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800만원이 담장 하고,
○총무국장 김홍규 철문, 출입문을 만들어 줘야죠.
○윤진근 위원 고쳐 주는데 800만원 들여 가지고 담장 해줬다. 그 외에는 또 없고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외에는 별로 손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쪽에서 리모델링 해서 다 쓰기 때문에요. 그 내부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윤진근 위원 이것만 우리가 800만원 들여서 수리만 해주면 다음부터는 없죠?
○총무국장 김홍규 끝나는 거죠. 예, 고칠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윤진근 위원 그리고 문창동 경로당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한 7억 2,000만원 되죠?
○총무국장 김홍규 7억 한 5,000쯤.
○윤진근 위원 7억 5,000 잡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했을 때 3억이라는 것은 집으로 대체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다른 경로당을 얻어서 사든가 해서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이쪽으로 옮겨드려야죠, 거처를.
○윤진근 위원 경로당만 빼놓고는 매각할 수 없을까?
○총무국장 김홍규 안 됩니다, 그렇게.
○윤진근 위원 번지는 틀린데.
○총무국장 김홍규 번지도 틀리고 그것이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요즘 같으면 저렇게 건축을 못 합니다, 법상. 옛날에 짓다 보니까 건축법이 없었는지 무시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벽에 연벽해서 계단이 붙어 있고 추녀가 그냥 다 지그재그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분할이 안 됩니다, 저것이. 그래서 그럽니다. 저것을 지은 연도에 건축법이 없었는지 있었어도 관청에서 하는거라 무시 하고 막 지었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윤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무시 했을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글쎄, 그것은 그 연도에 잘,
○윤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왕이면 잘 골라서 노인양반들 섭섭치 않게끔.
○총무국장 김홍규 예,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제공할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여튼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