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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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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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국 총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23억 6,317만 1,000원보다 76억 5,784만 1,000원이 증액된 900억 2,10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3.7%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주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예산 총액은 305억 2,841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3.9%로서 본예산 대비 8억 9,7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3쪽 총괄기획 예산은 14억 4,526만 7,000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성락사회복지관의 구비로 분기별 300만원씩 보조되던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를 50% 시비로 보조 받게 되어 구비 확보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와 노숙인보호시설인 야곱의 집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또한 2006년 9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푸드뱅크사업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로 6억 9,051만 4,000원을 국비와 시비로 보조받아 구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335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과 민간 위탁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각각 6,829만 2,000원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억 8,86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 계획에 의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인부임으로 8,45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 내시 후에 시비 지원이 감액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337쪽부터 339쪽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2006년도 예산 중 고용촉진훈련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57만 9,000원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29만 9,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복지과 소관으로 총 예산 규모는 347억 9,475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8.7%이며 357쪽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당초 공익형 180명, 복지형 110명을 예상하여 동사무소에 편성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공익형 26명은 시연합회 지하철 도우미로 배정하였으며 복지형은 일자리 유형상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재배정하여 1억 8,5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8쪽 노인 교통 수당은 본예산 편성시 시비 부족분 및 구비 부담률을 계상하여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는 2,6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2007년 6월로 변경되어 2억 2,214만원을 감액하고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 대전노인복지센터 외 7개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로 배정된 복지형 일자리 사업비를 감액하여 1억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는 4,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시 구비 부담액 미반영분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56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및 실비요양시설 장비 보강비 4억 7,667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요양시설비는 나눔복지재단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 신축비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시설비는 목동경로당 리모델링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98만 5,000원은 목동경로당 부지 매입비로 1억 8,000만원, 문창 효심정 신축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 2,09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정 예산 2억 2,178만 7,000원 중 2억 369만 6,000원을 362쪽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민간경상 보조금 2,337만 7,000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기관 운영비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치료회복사업비 등 복권기금의 변경 내시로 2,0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루시모자원에 생활지도원 1명 증원으로 인건비 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보육교사가 408명에서 448명으로 40명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2,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 무상보육료 1,255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은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 6,48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보육료는 115명에서 173명으로 58명이 증원되어 2억 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개방형 육아보육센터 설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는 자원봉사자 증가로 6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비는 시에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결과 중구에 8개 학교가 선정되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6억 3,679만 5,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4%이며 383쪽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1명 감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민간경상 보조금 2,6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로 쌈지축제 및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사 관련 경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인건비로 1,090만 7,000원은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386쪽 일반보상금 5,920만원은 민간 이전 보조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은 균형발전기금 3억, 시비 7억원으로 2009년 전국체전 대비 대전여자정보고교에 하키장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4억 9,944만 2,000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한마음체육관의 기능 보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배움터 지킴이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경제과 예산은 총 57억 6,432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4%입니다.
  399쪽 기타 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활동비 등 80만 3,000원을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 등 민간자본 보조금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1,12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특화거리 업무 이관에 따라 시 원도심활성화 기금 중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비용 1,600만원을 감액 계상건은 위생과, 교통과 소관 특화 사업비로 각각 800만원씩 이관하였습니다.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1쪽부터 402쪽까지는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과 총 예산 규모는 150억 7,463만 1,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16.8%이며 411쪽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58억 3,803만 3,000원으로 2007년도부터 임금 인상분 1억 5,751만 2,000원 및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7,339만 2,000원을 감안하여 본예산 대비 8,412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46억 6,388만 4,000원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2억 8,499만 9,000원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억 900만원과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1억 6,33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은 2억 2,208만 5,000원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의 0.2%입니다.
  423쪽 위생관리 세출 예산으로 경제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비 중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행사 지원비 800만원을 이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예산액 3억 7,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입니다.
  541쪽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및 여비가 각각 911만원과 75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되었으며 542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생활안정 기금의 예산액은 6,200만원이 증액된 7억 7,700만원입니다.
  555쪽 세출 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조정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내용으로, 좀 부유한 가정에서는 뭐 무슨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는데 어려운 수급자라든지 그런 자녀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성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한 50명 정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주5일간 연중,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 죄송한데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은 성락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학년과 초등학생 중에 저학년, 고학년, 또 중등학생 세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영어교육을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당초에 저희 구비로 1,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600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6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시비 600만원을 별도로 민간경상보조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푸드뱅크 사업은 각종 음식인데 빵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날 그날 팔지 않고 남은 것, 이런 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락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빵집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주는 공급처가 한 45군데 정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연락이 오면은 차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갖다가 또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데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철저히 확인을 하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식중독도 우려되고 하니까 그 점은 아주 철저히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역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인데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평소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부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전부 국·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전시 31억 예산 중에서 저희 중구가 한 6억 정도를 예산을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복지부에서 선정한 표준형 사업이 있고 구하고 시에서 개발하는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개발형 사업도 이달 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억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액 국시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 그것은 작년에 지난 1월달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서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육청에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장, 의회 의원님, 학부모 대표, 교직원 대표, 또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영양사 대표, 농민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 예산은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섰던 예산이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계상을 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정액수당이 아닙니다.
  원래는 2시간 이내면은 7만원을 드리고 2시간이 넘으면 1회에 한해서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만약에 넘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은 10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한 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업무로 인수를 받는 중인데요 아직 금년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급식위원회 의원님은 고성근 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동급식하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매일 시간외근무를 특근이죠,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적게는 두, 세명 정도 많게는 뭐 한 15~6명까지도 이렇게 매일매일 초과근무를 달고 부구청장님이 결재한 분에 한해서만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과 달리 그전에는 부서장이 결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실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과중한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을 다투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일 18일날, 20일날 수급자에게 생계비나 주거비를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밤샘을 해서라도 내일 넣어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도 과중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주민과장 오석주  윗분들이 알아 주시겠죠.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 중구는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기 전부터 나름대로 통제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주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그 예산 이상으로 사실 특근할 일이 많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사업이 계속 생기는 그런 부서예요.
  업무가 계속 팽창하는 그런 부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반영이 되야 되겠죠.
  열심히 한 사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야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의식해서 그런 공무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 그 부분도 말씀드린다는 게 깜박했네요.

○주민국장 박춘용  저희 지원과하고 봉사과의 경우는 인원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만족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게 당초 시에서 시 특수사업으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했거나 한 사람 중에서 실업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부임을 현재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시비 40%, 구비 60%로 진행을 했는데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선심성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5개 구청 아무 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6월1일날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1일 2만원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 예. 관내니까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보통은 도보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전에 직전 과장할 때까지만 해도 1일 출장비가 한 1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 2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1인 월 여비가 한 10만원 정도 평균, 한 10만원 정도 되요.
  그러면 5일 출장할 수 있는 여비죠?
  그런데 실제는 뭐 20일 출장하는 사람, 거의 우리 주민국 공무원들이 출장할 일이 예를 들어 위생업소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전부 출장 갈 일이 많은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산 형편상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거기다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중구가 부자가 되면은 그런 게 전부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총예산은 33%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 총예산이 현재 53.7% 그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구 전체 예산을 아까는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게 이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집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연계를 해 가지고 여성 취업박람회를 저희들이 한 11월 중에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무슨...

○복지과장 송영자  노동청하고 연계해 보면은요, 여성들 취업이 찾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집에서 모르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열려고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목동 경로당 1억 8,000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사 가지고 그것을 수선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목동 재개발지역,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재가노인은 집에서 계신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그냥 재가노인이라고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공익형 그 다음에 복지형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공익형 중에서 26명, 복지형 중에 66명을 공익형 26명은 시연합회에, 복지형 66명은 다른 수행기관에다가 이 뒤에 보시면은 359쪽에요, 보시면은 조정을 한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인력을 수행기관에다가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필요에 의해서.
  참고로 지하철이 금년에 완전 개통 됐잖아요?
  거기에 도우미로 26명이 갔고 복지형 노인 일자리로 66명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이 쪽에서 감해 가지고 359쪽에 더 늘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각 동으로.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범노인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각 동별로 한 분씩,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표창패를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표창패 값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못 드리니까,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노인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무료가 아니고 승차권을 전에는 줬었는데 지금은 승차권 대신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입금을 해 드립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본예산 편성할 때요, 시비확보가 덜돼 가지고 부족하게 계상됐던 것을 이번에 보충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 구는요, 봄, 가을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봄, 가을로 1개월씩 운영을 했는데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폭넓은 교양강좌를 하라 해 가지고 2개월로 증해 가지고 올해도 4월, 5월 이렇게 2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당초예산에,

○복지과장 송영자  주2회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2시간씩.

○복지과장 송영자  내용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취미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현장학습도 하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설문 받았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엄청 좋아하고 이것을 연중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상 연중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남성대학을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남여 같이...

○복지과장 송영자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남성들은 거의 뭐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직업을 안 가진 사람도 거기 수강하러 올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주2회 4시간이죠?
  하루에 2시간씩이니까, 그 정도 시간은 낼 수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5,000원씩 다과하고 간식 이런 정도,

○주민국장 박춘용  앞에 설명드린대로 희망 일터찾기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준비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우리 중구청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 여성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할려고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 올해 처음이고 이번에 예산 처음 올린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해 처음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부족해서 세운 게 아니고 처음 100만원 세운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여 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할 수 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여성들이 전업주부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분들을 보더라도,

○복지과장 송영자  여성대학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선착순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일터? 그것은 처음이라 이제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용인부임 같은 경우 한 10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개정 때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 했었는데 거기 우리가 전에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위임 위탁을 했다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표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상용직이 하나 증원된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검찰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결론이 안 났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조례로 현재 돼 있는데요, 글쎄 민원이라는게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한마음 체육관 운영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했거든요.
  그 개정조례안 중에서 전체에 사용수수료 관계도 그때 포함이 돼 있는데요, 현재는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 회원으로 봐서 1만 3,000원 받고요, 탁구 같은 게 1만원 받고 자율로 여러 가지 같이 할 때는 1만 5,000원 받고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경우 2만원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코트도 많지 않고 또 이용하는 시간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부터 해 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깊이 어떤 뭐 검토는 덜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시내에 각 구마다 또 체육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조정을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번에 조례개정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때 조례개정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 조례개정은 됐습니다만 인상을 안하고 전에와 똑같이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우리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여성합창단 조례가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작년 7월 초에 여성합창단 폐지를 시키면서 어떤 예술단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술단을 여성합창단이 없더라도 다른 예술단을 구성해 보자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구상이 된 것이 관악협주단하고 풍물단 정도를 만들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문화원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예술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 줬을 경우에는 조례가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할려고 저희가 구상하면서 세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5개 구 중에서 우리만 여성합창단이 현재 없고 또 현재 여성합창단 조례는 상존해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예술단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여성합창단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악협주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민속예술단이라든지 실버예술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예술단설치조례를 입법예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7월달 정례회 때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예술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에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여성합창단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일단 구에서 총괄해서 구성을 하고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간 뒤에 위탁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전체를 구에서 이제 7월달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예술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궤도를 어느 정도 정상으로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위탁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이번에 과목변경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7월달에 조례제정해 주신다고 하면은 7월 이후에 저희가 예술단 조성해서 금년도에 하여튼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여부는 그 조례안에도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처음에 구성은 우리 관에서 좀 괴롭지만 우리가 구성을 직접해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 놓고 위탁을 해도 그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성합창단 조례도 이번 예술단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예고해 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예술단에 다른 구도 여성합창단이 있고 해서 예술단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여성합창단도 다시 구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술단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같이 하다 보면은 일단은 구에서, 직원들은 괴롭거든요, 사실상 직영을 할려면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궤도는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위탁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 어느 궤도에 올라간다면은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영을 해서 예술단 운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례가 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당초에 우리 편성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직영 안하고 문화원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가 없이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데다가 그것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해 볼려고 검토 하다 보니까 그것 보다는 우리가 예술단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술단조례가 제정 안된 상태에서 과목변경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추경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9월, 10월 넘어가서 하다 보면은 금년도에 일단 구성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과목변경을 해 놓고 예술단조례를 7월달에 제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반기라도 구성할려고 하는 그런 구상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그런 모순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요, 현재는 우리가 관장이라고 하지만 그 분이 체육관 밖에 청소를 하고 어쨌든 거기 지금 청소하는 인부가 한 분이 있고 매표하는 두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관장하는 사람까지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을 총괄할 하여튼 체육관을 총괄할 필요도 있고 해서 편의상 관장이라도 인건비나 모든 것이 똑같은 지금 현재 일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지금 두달 정도 됐습니다.
  그 분도 거기서 청소를 같이 하고 왜냐면 그 체육관 내에 청소하는 분이 아주머니 한 분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밖에 청소는 또 아주머니 한 분이 못하니까 밖에 청소를 하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까지는 재료비에서 똑같은 처우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상용직을 하나 T/O를 할당 받아서 앞으로 이게 상용으로다가 관리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리는 계가 3개 계기 때문에, 세 사람 다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쌈지축제는 사실상 시에서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전시 중에서 외지 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마을 단위에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문화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9월달 정도에 해 가지고 산서동 지역 있죠? 거기가 우리 농촌지역이니까.
  그 산서동사무소 잔디광장에서 산서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축제를 하도록 시비 1,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 1,000만원 부담하고 해서 2,000만원 부담하도록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농촌지역 시민들에 대한 문화향유를 제공하자 해서 시 차원에서 하는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 중구에는 충남여중하고요,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하고 두 군데에 하키선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팀이.
  그런데 충남여중 같은 경우는 하키장이 기왕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대전정보고등학교에도 하키장을 설치해 주자고 해서 시 차원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에다가 스프링쿨러하고 조명시설 그렇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체육관 시설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키장은 우리가 쓰는 인조잔디하고 조금 특수해 가지고요, 하키할 때는 물을 흠뻑 뿌리고 난 뒤에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안 뿌리고 하면 넘어지고 하면은 상처를 입고 하기 때문에 물을 흠뻑 뿌리고 난 뒤에 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인조잔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특수한 인조잔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쿨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조명시설이 있어야 되고 바닥에 하는 인조잔디 자체도 일반 운동장에 쓰는 인조잔디하고 성격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난번 임시회 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셨거든요?
  보시면서도 철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우리 한마음 체육관을 할 때는 일부 거기서 취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어요.
  지금 지하층에 있는데요, 지하층에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은 그 쪽에 운동하던 분들이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 공간을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시설로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철거하고 하는 것이고요.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당초에 우리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에는 체육관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구조가 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 수지타산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식당운영을 안 했어요.
  안하다 보니까 그 시설자체가 이제는 필요없다고 생각 됐고요.
  다만 거기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르스타 하나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라면이나 끓여 드시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그 시설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천정하고 벽면단열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해 놨는데요, 우리가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샤워장이 1,300만원 정도 세워 놓고서 설계를 해 보니까 2,300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지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돈이 한 900만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하고 휴게실 철거해서 그런 편의시설로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천정, 벽면단열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감해서 그런 시설을 먼저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재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보름행사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까지는 개최했고요, 금년에도 아직 최종확정은 안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금년에는 더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토의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타당하고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거기 대보름제 같은 경우는 예산 한 500 정도뿐이 지원을 안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보면 경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어진 여건에서 멋진 또 잘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 지금 우리가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한 쪽에 여자, 남자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한 쪽은 여자분들이 다 샤워하고 화장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쪽에는 남자들이 샤워하고 화장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운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냉·난방이 일부는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한 대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용자들도 우리가 의견 들어보면은 또 의견이 지금 양분돼 있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데 땀 내야 되는데 왜 설치하느냐 그러고 한 대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다 할려면은 몇 대 설치해야지, 그래서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한 쪽에서는 설치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의견들이 항상 나눠지기 때문에 아직 설치는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은 그것도 하고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는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구가 거기는 천장이 높잖아요.
  전구가 여기 달려 있는데 전구 하나가 나가도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교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크레인식으로 하는 기계차를 들여서 전구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대전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 차가.
  그래서 할 때 서울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다 보니까는 전구 한 두 개 나간 것 가지고서는 그 크레인까지 와야 되니까 전구값은 얼마 안 나가는데 경비가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전등 자체를 갈을 때 자동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전구를 갈아서 다시 올리는 그런 시설을 할려면 한 3~4,000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봐서는 그런 설비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더라구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람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쪽 우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매점 있는 데요, 매점 뒷편으로 외곽으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 쪽에 있는 거죠, 매점 뒷쪽으로요.
  매점 뒷쪽으로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개방을 못해 놓는 이유는 안에서는 열고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밖에서는 열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쪽을 통행하면은 매표같은 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는 열 수 있도록 문 시건장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너무 좁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은 조금 위험성이 우리가 봐도 대피할 때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비상계단은 하나 있습니다.
  저쪽 매점 뒷쪽으로 해 가지고 외곽으로 나와 있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만약에 조례 제정을 7월달에 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이나 10월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술단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7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예술단 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하반기라도 구성을 하고자 해서 그런 욕심 가지고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당초에는 우리가 관악협주단이라든지 풍물단 두 가지 정도를 설치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여성합창단 조례도 어떻게 됐든지간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에 여성합창단 조례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왕 예술단을 만든다고 하면은 위원님들한테 조례제정 승인까지 받은 뒤에 예술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합창단 조례를 이번에 예술단 조례에 포함시키고 기존에 여성합창단 조례는 폐지하고 해서 그 절차를 다한 뒤에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뒤에 해야 되지만 우리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제정 전에도 일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원에 위탁을 한 두개 정도 예술단을 만들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원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 것 뿐이고 문화원한테 예술단 구성하도록 준비시킨다든지 위탁을 준다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맺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때 생각했던 것은 일단은 우리 여성합창단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어떤 예술단 한 두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5개 구에 여성합창단도 기왕에 있고 우리도 여성합창단을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다시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조례 자체를 여성합창단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예술단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한 두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3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선후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켜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중구 문화예술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2번 회의를 했고 그 분들도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고 해서 세 번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우리 안건에도 예술단구성 관계도 부의를 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여성합창단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이제 민속예술단 만들고 또 실버예술단 만들고 관악협주단 만들고 그렇게 해서 4개 정도 분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집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들을 조례가 지정된 뒤에 그런 구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 운영을 한 5년 정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시차원의 예술단의 경우는 연간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예산액이 몇 십억 되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술단은 동호인 모임 정도의 무슨 뭐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해서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는 대흥동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무대에 올린다든지 또는 뭐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데 하여튼 우선은 시작은 상당히 미약한 쪽으로 시작을 뭐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2,600만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조금 좀 그 쪽에 많이 전문적인 분들은 상당히 웃을 일인데 이번 문화예술자문단 회의를 두 번 하면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야말로 자원봉사형식의 그런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지켜 보시면은 그때그때 상의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1㏊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농가에 비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40%는 자부담이고요, 60%는 우리가 지원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이것이 지금 위생과 소관 음식특화거리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고 선화 음식특화거리가 있는데 이미 선화 음식특화거리는 지난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위생과에서 했지만 자금집행은 위생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은 오류동 것은 이번 추경에 그쪽으로 넘겨서 위생과에서 집행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충무자동차 특화거리 행사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효과를 좀 거둬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서도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저희 경제과장으로서 저도 아직 산출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점 소매점들이 너무 어려움에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저런 방법을 다 강구해 보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또 바꿔서 개선도 해 보고 할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형편상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다른 뾰족한 방법을 지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화거리 행사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상인들이 주관이 되고 주가 되서 진짜 어떤 행사가 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관 주도의 행사가 거의 됐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그 날은 오히려 안된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행태가 나옵니다.
  사실 그런 행사할 때 자기들이 문을 닫고라도 행사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참여는 외부에 있는 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또 일부 몇 사람들이 와서 있을 뿐이고 또 어떤 데 가 보면은 경로잔치입니다, 그날이 경로잔치예요.
  그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을 저도 진짜 뼈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거리 회장들하고 좀 약간 그 문제가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는 제 소신은 뚜렷합니다.
  저는 상인들이 어떤 정신이 그러한 정신이 박히지 않는 한은 이것은 구태의연한 답습의 행사가 될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과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칼국수골목에 칼국수만도 그러한 특화된 지역이 안된다.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됐지만 지하철 개통한 사람들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 해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임승차를 할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옆집에 장사가 잘되서 오다보면 나는 그냥 흘리는 손님이라도 받아서 장사만 할려고 그러지 나도 같이 동참해서 여기 활성화 할려고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상인들 교육을 직접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상인교육이 우선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할려고 하고요.
  행사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금년도부터는 행사를 한번 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지역의 행사가 진짜 행사다운 행사가 되는 데를 돈을 좀 더 주고 덜되는 데는 적게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행사답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가면서 상인들의 어떤 정신상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그 부분은 좀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참 어려운 것이 제가 좀전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일반 특화거리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우리의 지금 현재의 현주소입니다.
  그 상황이, 그럼에도 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그렇게 안해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 원인을 지금 거기에 찾을려고 답을 찾을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많은 마찰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이것이 재래시장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구책을 서로가 살아가자는 그런 부분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뭔가를 이 사람들도 스스로 노력할려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좀 제공 좀 해 주고 우리 관에서는 뒤에서 그런 정도로 나가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고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일본에서 왔었을 때는 의원님들이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본에서 일본의 교수가 한국의 재래시장, 동남아 이 쪽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하고 우리나라 유형이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상점가라고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일본도 가 보았는데 좀 아주 먼 부분이 있긴 있지만 유사한 부분에, 그런데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와서 한번 일본 교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뭐는 아니고 한국의 시장을 파악하는데 제일 재래시장 중에서도 대전에 재래시장 중에서도 샘플링이 태평시장입니다.
  태평시장은 왜 그러냐면 주변여건이 재래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태평시장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위원님께서 저는 지금 태평시장에 의원님하고 같이 다닌 행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중구청에서 한 행사는, 다만 명절 때 우리 청장님께서 인사를 할 때 구의장은 명절 때 거기에 동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여타 사항은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평시장이라든지 관내 지역구 의원님 같이 연락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재래시장 뿐이 아니고 우리 주민국에서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의원님들간에 무슨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또 차등, 차별 이런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데까지 앞으로 배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장실 하고 공중화장실 하고의 차이는요,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조례에도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련법에도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은요, 일단 현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세민촌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문화재,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화장실 이런 곳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돼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공중화장실이고요, 개방화장실은 일단은 국가 기관에 소속돼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철도 역사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을 대중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의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개방화장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개방화장실은 200개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45개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개방화장실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개방화장실이요, 저희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가는 쉽게 하면 길손들이 들어가서 변을 보게 되면은 뭐 분뇨 예를 들어서 소변이나 대변을, 그러면 휴지가 없어지고 물을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저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있죠, 종량제봉투, 그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쓰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대한 소독은 지금 않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단지 저희들이 길거리에 간선도로 쪽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는 120ℓ짜리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세척차량이 내부를 세척을 해서 놓아두는 편이고 다만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또 음식점에서 나오고 있는 50ℓ 짜리하고 5ℓ 짜리 이 용기는 개인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용기 120ℓ 짜리는 세척 차량이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얼마 안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좀 많게 되는데요, 개인이 지급받는 것은 20ℓ 한장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통장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게?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지금 질의를 하실 것을 모르고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자료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구 대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그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양이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구는 장애인까지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데까지는 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양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저희 49톤이 더 되는데요, 이게 민간한테 처리하는 톤수가 49t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원래 나오는 양은 60 한 9t 되는데 20t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시처리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49t은 민간부분에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5만 8,200원 t당 처리비는 개괄적인 입찰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더 됩니다.
  69t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넘어 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660원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요 한 달에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ℓ 한 장이 나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식구수대로 4인 기준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 지금 그 금액하고 매수하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못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로 끝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연가중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선화동 하고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행사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중에 선화동 것은 지난번에 마쳤고 오류동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 협회 회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또 자율적으로 뭐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위생교육도 그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도시철도 개통관련해서 오류동이라든지 선화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하철 토큰을 지급하는 업소를 늘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협회 지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위생과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은 이 협회가 기왕에 구성돼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부하고 논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