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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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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4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때에 총무국 소속 담당 4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희빈 자치행정과 민원담당입니다.
  노희빈 담당은 새마을담당으로 있다가 환경보호과 환경담당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과 송병옥 공보담당입니다.
  송병옥 공보담당은 문화담당을 하다가 작년도에 중견간부양성과정 1년간 교육을 수료한 후에 공보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정민희 청소년담당입니다.
  정민희 담당은 은행선화동 주무주사 했다가 환경보호과 재활용담당으로 재직한 후에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김종진 부과2담당입니다.
  김종진 담당은 세무조사담당을 하다가 작년도에 역시 중견간부양성과정 1년간 교육을 이수 후에 이번에 부과2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 4명의 담당에 대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위원장 박일순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은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직원 휴양시설이 있죠?
  10구좌?
○총무과장 오승달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한 게 아니고 직원들 상조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이용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승달  이용실태는 주로 이제 하절기에 휴가철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하절기 휴가철에 집중해서 쓰고 있지요?
○총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동절기는 뭐 주5일 근무제가 돼 가지고서 동절기라고 해서 5일 근무제가 됐다지만 별로 사용을.
○총무과장 오승달  미미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과장 오승달  미미한 실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미미한 실정이고.
  그러면은 하절기에 집중이 되는데 그 이용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가 있나요, 10구좌 가지고?
○총무과장 오승달  지금 10구좌 가지고서 하는데요 하절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그렇게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작년부터 실시됐습니다마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가 되고 지금 또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 가족 단위로다가 이렇게 즐기려고 또는 여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여가를 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기왕에 저거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러한 시설을.
  현재 10구좌가 어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달  지금 17개 소의 주로 이제 리조트라고 하는 것 콘도를.
한윤희 위원    예?
○총무과장 오승달  17개 소입니다, 콘도.
  한화하고 일성.
한윤희 위원    아니 그게 지역 장소가.
○총무과장 오승달  지역 장소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전국에 잘 분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에서 좀 확보를 해서 구좌 수를 좀 더 이렇게 늘려 가지고 사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총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콘도를 활용하는 것은 직원 상조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점진적으로 구 재정이 허락이 되고 한다면은 구에서도 직원들 복지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전국적으로 이게 된 거냐 하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지금 여가를 즐기는 게 꼭 여름 하계휴가를 통해 가지고 즐기는 경향도 많지만 앞으로는 겨울 시즌에도 스키장이나 이런 데에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려고 애들을 쓰더라고요.
○총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데에 보면은 그런 데에도 좀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휴양시설을 가지고서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외에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아주 구정에 유공한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왜 중구문화상 시상을 할 것 같으면 요새는 상금도 안주잖아요.
○총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상금도 안주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소수 인원이지마는 한 번씩 쓰게 해주면은 상 받은 보람도 좀 느낄테고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한위원 말씀하신 그 38쪽에 시대 변화에 부응할 공직 능력 및 혁신마인드 제고 그 관계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석사를 딴다든가 또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 직원들의 그 전문성을 살리는 어떤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지금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달  우선 본인의 학비를 무이자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어에 대한 학원 수강을 할 경우에는 수강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가서 공부하신 우리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인사제도의 인사고과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고 또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원을 다닌다든지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에 있어서도 그 분야에 가급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직원들 풍토가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창출되면서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직원 전문교육 강좌 개설 같은 것도 병행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나 자리 배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 없다고 할 때에는 참 어떤 면에서는 사기 상실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좀 적극 한 번 해줬으면 하고요.
○총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노사관계의 정립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전공노 때문에 아무튼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구청의 노사관계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달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8일부로 공무원노조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노조법이 제한규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의 직협에서는 현 체제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나 어떤 중앙에서 어떠한 흐름을 봐 가면서 노조에 가입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노사관계에 뭐 공무원 노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현재대로 직장협의회 체제로.
○총무과장 오승달  예, 운영을.
정진국 위원    당분간 가보자?
○총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다?
○총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44쪽에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추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욕적으로 펼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추진까지는 좋은데 이 확인 행정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현장에 나와서 어떤 부분을 하나 해결해 놓고 나서도 그 부분을 민원인이라든가 그 동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이러 이러 해서 완료를 졌노라 이런 분명히 확인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 그 사항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통장제 운영이 있고 또 1학교 1담당 도우미제 운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각 통별로 330명이 6급 이하 전 직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과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해당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사항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 과로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통보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실적을 매월 관리를 하고 또 현장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은 지금 우리 이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어떤 유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그 민원인들한테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 주고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가 말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거의 다 정착단계에 와 있어야 될 행정의 유기적인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 따로 구청 따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반드시 현장 가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동으로 얘기를 해준다든가 또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본위원 구역에서도 몇 가지 안되요.
  그래서 왜 안되나 했더니 구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여러 동을 커버한다는 명분 하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나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장 중심 상당히 좋은 발상이시지만 현장에 따른 확인 행정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현장도 중요하시지만 꼭 확인을 해서 가부간에 이렇게 민원인한테도 알려주고 동사무소에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부분이 뒤따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각 그 해당 실·과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데 단지 처리 결과를 취합을 해서 결과를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 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지금 말씀하신 동으로 통보를 해서 동에서도 알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총무과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전 과에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질 않는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몇 몇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때 몇 번 지적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아니면 총무국에서 직원들 전화받은 사람들 또 누가 담당인가 해서 명찰달기운동을 아마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명찰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은 급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러면 참 한 시간이 이 민원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져서 기왕 우리가 서비스부분으로 행정 서비스를 한다면 그날 당직자로 하여금 전화 플러치를 해가지고 와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지금 제가 한 번 전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취하고 있는지?
  국장님 지금 그 부분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전화받는 응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누차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대간부회의때라든지 또 이제 수시로 국장들 회의때라도 이렇게 계속 시달도 됐고 또 이제 직접 간부들이 확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를 이제 보니까 점심시간때에는 특히 이제 한 두 사람만 남고 다 이제 식사하러 가고 그러는데 교대 근무하는 자가 민첩하게 민원인 전화를 받아 가지고 급한 사항 같으면은 해당 직원한테 핸드폰이라도 쳐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응하면 괜찮을텐데 또 그렇지 못한 직원이 사실 있어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조금 있으면 들어올테니까 다시 한 번 전화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실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데까지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각자 이제 직원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모르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 이런 민원이 오면은 바로, 요새는 거의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국 위원    예, 뭐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개선만 시키면 되겠네요.
  반면에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물론 사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해보면 핸드폰 번호를 일러주기를 무지하게 꺼려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상당히 답답하니까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왜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냐 하면 이름을 알기 이전에 구청 대표전화로 하면 누구를 바꿔달라면 자리에 없다고 하고 그 핸드폰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면 사생활이니까 안알려주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옥신각신이 있어서 전 우리 직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 자기 핸드폰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당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탁을 감히 좀 한 번 해봐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민원인이 혹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아무튼 서로가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좀 핸드폰 번호를 당당하게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가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런 풍토 좀 한 번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그 내부 혁신을 통한 무결점 민원행정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참 의미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한 달 전에도 그런 인터넷 민원이 나와 가지고 민원인하고의 접속이 잘 안됐는지 몰라도 불쾌한 그런 사항이 간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접하고 본위원이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에 대한 최우수 선정된 자치단체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떤 방법이 그렇게 잘 해서 그렇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었느냐 하는 사항을 자문을 제가 의뢰를 했더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항시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창구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좋은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접해서 매일 교육도 시키고 하지마는 교육으로 하는 사항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요새는 기계도 또 발전을 해서 리듬체크하는 기계도 있답니다.
  리듬체크를 해보고 또 본인 스스로의 리듬이 안좋은 그런 사항을 또 자발적으로 얘기하고 한다면은 잠시 휴식하는 휴식시간제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아, 그것 참 대단한 사항이다 하는 사항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번에 내부 혁신을 통한 무결점 민원행정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뭐 친절서비스 교육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되겠지마는 현장에 있는 창구의 민원인을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리 교육해도 그런 사항은 좀 있겠더라 제가 판단은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그걸 한 번 도입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저한테 얘기 들어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번 저희도 창구 직원 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그런 좋은 제도를 한 번 도입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전 공무원을 해서는 그건 또 안되는 사항이고 그 휴식이 휴식시간제라는 것은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민 우선 접촉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홍열 위원    접촉하는 과정에서 리듬이 항시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창구에 있는 분만이라도 이건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홍열 위원    또 최우수의 자치단체의 한 그 사례가 그냥 최우수 단체가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조금이라도 그런 면까지 세밀한 면까지 연구하고 하는 노력도 좀 첨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민원인 응대하는 데에 대해서 뭐 저희 뿐이 아니고 공무원들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좀 더 친절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 숙원이다시피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참 안되는 이유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리듬을 타게 되어 있고 하루 중에서도 뭐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에는 참 예삿말로 열 받으면은 또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저기도 있는데 물론 그것이 상당히 현장인한테는 좀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제 적용문제라든지 뭐 그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적용하다보면은 꼭 민원부서 근무자들한테 하다보면은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이제 하면은 하겠죠 하는데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공무원 개개인이 떳떳하게 내가 누굽니다,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다 알림으로서 자기가 보다 더 친절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자구노력은 한다 이런 것이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민원실에 배치되는 직원만큼이라도 이게 공무원은 또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참 무뚝뚝하다든지 말투가 좀 하다든지 하는 분들은 하루 아침에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상냥하고 또 이런 직원으로 배치를 우선 합니다 하는데 금년 저희들은 이제 2월달 2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명제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기한 민원에 한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차 이제 확대되면은 직결 본인이 민원 상대를 해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 외에 모든 민원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접수가 되면은 우선 접수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무슨 과 무슨 계의 누가, 이것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제가 누굽니다, 그리고는 연락처는 번호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이메일이 됐건 문자메세지가 됐건 다 하여튼 보내 가지고서 본인이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는 언제쯤 가능하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다까지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우리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은 아주 그것도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적성에 맞는 그런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되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체리듬이 꼭 있기 마련이니까 그것도 좀 현대식으로 잘 이용을 해서 뭐 오후에 한 두 시간 좀 쉬었다가 한다든지 교대로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글쎄 본위원이 그 생각에 우수사례 그 사항을 꼽으면서 제일 정감이 가는 사항이 그게 나오는데 많은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계가 돈도 얼마 안들어간답니다.
  그 리듬체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봐서 본인이 리듬을 체크하면은 오늘의 자기의 리듬이 생체리듬이 죽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사항을 하는데 원래 이 민원이라는 건 그래요.
  뭐 아까 국장님께서 열 받는다는 얘기인데 민원인이 왜 자기 욕구 불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안됐을 때 민원인이 이게 폭발되는 거거든요.
  그냥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주세요 해서 떼가는 것 이런 것은 민원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시간 날 때 그냥 떼가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단, 내가 무슨 허가권이라든가 뭐를 했을 때 제출해서 내 생각은 이런 데 관에서는 안된다 했을 때에는 이게 열 받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래서 원래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이게.
  그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게 민원이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항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이 충돌사항이 내가 욕구 불만을 자꾸 하니까 담당자는 답답하니까 하다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거든.
  그런데 이 충돌은 자제가 얼마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다혈체질이라 또 그런 것을 못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
  또 그런 사항을 사례로 보면서 잠시동안이지만 한 템포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생체리듬이란 건 딴 거 없습니다.
  뭐 시간 하루종일 그것 하는 게 아니라 리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가서 체크기 갖다 이렇게 해보면 리듬이 저기한다면은 한 30분 쉬어도 되고 한 시간 쉬어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효율성이 극대화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도 얼마 안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좀 견문의식으로 한 번 살펴서 리듬체크기를 한 번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서 시간제를 타임 해 가지고 아, 좀 휴식공간 좀 하나 만들어서 잠시 쉬었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했으면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첨부말씀 드린 거니까 잘 유념해서 좀 무결점 민원행정에 대한 극대화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적극 검토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아까 정진국.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전화가 이제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특히 자리를 비우게 되죠?
  그때 착신전화로 핸드폰으로 연결이 안됩니까, 구청 전화는요?
  착신전화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아직.
○위원장 박일순  그러니까 연결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연결이 자동이 아니라.
○위원장 박일순  연결 자체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박일순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자기 전화가 일반전화가 핸드폰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착신전화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여기에는 그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박일순  그게 된다고 하면은 점심시간에 가실 때 핸드폰으로 돌려서 나가시면은 언제든지 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여기는 왜 안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은 점심시간에 나가실 때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가지고 나가시면은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민원의 불쾌한 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좀 한 번 해주시고요.
  어떻게 지금 잘 모르세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가 이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2007년도 복식부기회계에 접하면서 지금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뭐 준비사항에 뭐 걸림돌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아직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워낙 뭐 우리 과장님께서 베테랑급이시라 착실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복식부기는 여기도 뭐 지금 추진내용에 기초자산을 또 기초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첫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듯이 기초인 자산실사를 정확하게 하는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이 자산실사를 하는데 어디 감정원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요.
정진국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구입 당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난 해 말까지.
정진국 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미 앞으로.
정진국 위원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예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침이 다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정진국 위원    아직 어떻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 지침 내용은.
정진국 위원    구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내려오는 내용은 당시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취득가격이 아닌 현 시가로 아마 환산을 해서 이제 다시 금액 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게 그 현 시가에서 어떤 정액법으로 해서 아니면 정률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감각상각을 한 그 금액으로 잡느냐 아니면 그 당시 구입한 금액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변동가치는 엄청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같이,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직 지금 확정짓지는 못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아직 행자부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았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동안에 된 것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밸런스가 안맞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약간 불합리하죠.
정진국 위원    불합리한 게 보통 불합리한 게 아니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산이 그만큼 사실은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뜨고 있단 말이에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거기에 대한 그 행정 지침이 아직은 안내려왔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제 내려와 보면은 이제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자산 실사를 할 때 감가상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 그게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추후에 내려오는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홍열 위원    추가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은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별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연말 매년 평가기준입니다 그게 손익계산서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결산이죠 내내.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결산하면서 손익계산서가 나오므로 인해서 평가의 기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국 지방.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의 손익계산서에 가장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자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가장 근사치에 접하는 사항에서 복식부기의 그 활용도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접하면서 준비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제 뭐 감가다 뭐 이런 기준을 잣대 대고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도 이제 그 편차가 나올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무슨 편차냐 하면은 하나의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자산의 활용도가 더 큰 좋은 관리 잘 했을 때의 그 자산 그 규모 이런 사항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런 활용도를 우리가 좀 더 낫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이게 손익계산서 나왔을 때에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이 나오면은 분명히 정부 당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복식부기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자치단체의 평가기준을 잡기 위한 그런 일환이 되겠고, 두 번째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따라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든간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득이 많이 나야 예산 배정도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평가 기준할 때 거기는 좀 심사숙고해서 기준평가 나오는 데에 우리가 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세밀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중구청이 예전부터 아주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잘 따라해요.
  각 동도 몇 개 줄이라면 제일 우선적으로 줄이고 이런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동구하고 중구하고의 편차가 인구는 더 많은데 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동구가 더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 대비한 예산은 우리가 마이너스 받고 동구가 더 받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래 우리 중구에 모범공무원이 하도 많으셔서 그런 사항을 아주 판단하는 것은 아주 기준을 잘 하시는데 효율적인 사항은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나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받아줘야 되겠다 그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구민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은행동사무소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뭐 뭐가 나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지금 관내에 있는 현황서부터 민원처리현황, 또 병·의원 현황 등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은행동 해서 들어가면은 첫째 이제 관내 현황이 나오고 뭐 몇 개 이제 자생조직단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죽 나오는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주민이 이제.
한윤희 위원    홈페이지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은행동을 딱 들어갔을 때에 그런 은행동에 이제 으능정이거리가 있단 말이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으능정이거리를 내가 딱 클릭해서 들어갔으면은 으능정이거리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제 그 현황이 죽 나올테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점포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딱 들어갔을 때 그 점포에서는 뭐 뭐를 이렇게 하고 뭐 음식점에 음식을 뭐 뭐를 하고 하는 이게 연결을 해서 하는 동시적 거시기된 그 홈페이지가 있다고.
  그런 것은 아직 구축이 안됐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번에도 한 번 한위원님께서.
한윤희 위원    예, 동영상.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엊그저께도 언론보도에 대전시가 홈페이지 컴퓨터 관련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관계가 뭐 상위권에 못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뭐 없다 이렇게, 대덕구는 하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2003년도에 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해서 최초에 구축한 후에 재구축을 하고 그 후에는 구축한 게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뭐 해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착실하게 작년부터죠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관련 자료를.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내년에 이제 본예산을 이게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게 전산 관련은 돈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윗분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약 2억 가까운 돈을 저희가 구축하는데 필요해서 그걸 계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전부 수록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동영상 처리가 되면은 주민들이 홈페이지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만약에 이제 뿌리공원을 들어가서 우리 뭐 우리나라에서 뿌리공원이라는 것은 뭐 여기 우리 대전 중구 밖에는 없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하나죠, 예.
한윤희 위원    그럼 뿌리공원을 들어가 가지고 하면 뿌리공원 현황이 죽 나오고 거기에 이제 위치도라든가 이런 게 죽 나온 다음에 거기에 전주 이씨를 딱 들어갔을 때 전주 이씨에 대한 그것 지금 문자 그것 말고 전주 이씨에 대한 내력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족보가 나와야죠.
한윤희 위원    전주 이씨에 대한 내력이 죽 나올 수 있는 동영상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럼 전주 이씨에서도 거기 들어가서 무슨 파 할 것 같으면 무슨 파에 클릭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또 거기에 죽 하니 동영상 처리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도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런 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면은 세밀한 부분까지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겠다.
  뭐 2억 예산 세운다니까 2억이면은 뭐 쓰고도 남겠네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아니 그 정도는.
한윤희 위원    제가 판단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동영상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2억이면은 쓰고도 남을 돈이라고 예상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요.
이홍열 위원    그 보고사항에 인터넷 방송을 구상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 부분은요 구상이 아니라 지금 수능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강남구하고 저희가 지난 해 9월에 문화교육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만원씩만 납부를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은 시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입니다, 그 증명만 강남구에 제출해 주면은.
  현재 그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약 35명이 37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직 덜 알려진 것인지 그 필요성을 덜 느끼시는 건지 그것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수능생들이 그걸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래서 인터넷 수능에 대한 방송만 하지 말고 지금 서구가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으로 봐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거기에 접근해 나갈 그런 사항이 돼야지.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인터넷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 홈피도 이것 전부 업그레이드 안시켜놓으니까 그냥 사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중구만 어떤 때 보면은 다운도 잘 되고 이게 제일 문제가 많아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너무 무관심한 상태로 우리가 방치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제 뭐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만큼은 같이 구축해서 나가면서 해야지 하나 일시적으로 뭐 내년 곶감 먹기 좋다고 기다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분발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런 사항에서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감각을 틀어 가지고 해나가야지 우리 홈페이지가 살지 너무 타 지난 번 문화공보과하고도 말씀을 아니 저 기획감사실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무 편차가 나요, 우리 홈페이지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은 좀 참고로 해서 또 인터넷 방송도 수능에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보화 시대 되니까 중구 자체 수능방송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중구소식지가 이것 매월 발간이 4만부씩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매월 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 배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각 동으로다가 전부 다 통장들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4만부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 4만부를 발간을 하면서 배부하는 과정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한 번 사후에도 배부를 사후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한윤희 위원    배부 그 동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은 잘 전달이 되겠다 하는 것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충청투데이가 지난 번에 우리 이제 계간지 나가는 사항을 않겠다 이렇게 자체 신문에 게재되고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중앙부처에.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지금 저희들이 본청하고 구의 동하고 해가지고 동이 15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이홍열 위원    충청투데이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동만 150부를 보고 있습니다.
  150부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단, 동장들 재량에 의해 가지고 신문을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충청투데이에서 요구사항이 그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가 저기 하면은 마찬가지네요, 계간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요, 다른 신문을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은 꼭 충청투데이만 보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 신문이고 지방지를 보든지 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너무 앞서 가는 것도 좋은 사항인데 우리가 구에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사고방식은 좀 저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님입니다.
  문화공보과가 상당히 우리 중구를 알리는데 앞장 서면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철두철미 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들을 때 상당히 긍지를 갖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의 55쪽에 지금 이제 대사동 당산제, 부사동 칠석제, 태평동 목신제, 정월대보름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재작년 업무보고때 이걸 기록물로 남겨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록물로 남겨 놨지요?
  비디오 촬영해서 기록물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해놨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3년 전 것이나 올해 것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매년 찍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달라지지 않는 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그 해에 찍어서 기록물로 보존을 해달라 한 그 부분은 말씀드려서 해놓은 걸로 압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은 걸 그대로 찍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인력 낭비 또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필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국 뭐 자꾸 그냥 소모성 행사 밖에 더 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좀 한 번 해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또 정월대보름날 행사도 17개 동에서 다섯 가지 종목에 이렇게 출전하다 보면 한 10명씩 내지 한 30~40명씩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그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나요.
  그 사람들만의 대보름제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전 동이 참가를 해서 그날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를 전 동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그 부분이 리바이벌 되는 것보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올해 대보름 행사는 5개 동이면 5개 동, 뭐 6개 동이면 6개 동이 맡아서 자기가 6개 동에서 전 동민들이 뭐 전 동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동민들이 그날의 보름제를 몇 몇 통장님들 위주로 되는 행사가 아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보름제가 됐으면 하는 그 부분에 뭔가 매년 변동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 번 내년에라도 이렇게 좀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박기남  예.
정진국 위원    아주 어려운 과에 오셔서 고생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기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결산을 하면서 무려 한 80여 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참 세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위원들도 안타까운 마음만 표현했지 어떤 대안을 세우질 못 하다보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얼굴 쳐다보는 것이 뭐 정말 세무과장님 얼굴만 바라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세원 부족한 부분이 결국은 체납액 일소와 세원 발굴로 인해서 보충 내지는 향상시키는 것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국장님까지 같이 더불어 하는 말씀인데 작년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 80여 억원 마이너스 되는 재원은 어떻게 지금 조달할 방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우선 잘라 말씀드리면은 자구책은 없습니다.
  자구책은 없고 이번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우리가 건의를 50억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비단 저희들 뿐이 아니고 자치단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한 114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평년에 비해서 되는데 구에서 이것 저것 다 하질 못 하면은 한 6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노력하면은 한 뭐 10억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니 50억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5개 구가 거의 다 50억씩 이렇게 건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던 제도가 생기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참 방법은 없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 부족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의 국비 지원 특별교부금 등 해서 지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예산 심의 다 하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못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재원 확충을 위해서 어떤 하는 데까지는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시와 국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결국 뭐 국장님한테 저도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 공무원들과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까지 전력투구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아무튼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기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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