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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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202쪽 좀 봐 주실까요?
  202쪽에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 추진해 가지고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조형물 설치 및 정비도 하고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도 2,500만원 돼 있네요?

○이운우 위원    이것 맞습니까?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    맞아요?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화거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운우 위원    어디 어디 5군데예요?

○이운우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에 168페이지 한번 보세요.
  168페이지 대상거리가 4개 거리해서 맞춤 패션거리, 자동차거리, 선화 음식거리, 오류 음식거리 해서 여기는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것이 틀려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 안대로라면 한 거리당 625만원씩 줄 거예요?

○이운우 위원    아니, 처음에 얘기한 것 다시, 민간...

○이운우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운우 위원    자부담 하는 게 500만원 들어가요?
  특화거리 내에서 자부담 하는 것까지 계산된 금액이라고?

○이운우 위원    이것 세법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운우 위원    그래서 2,500만원 계산됐다?

○이운우 위원    아, 이것 이렇게 보면 어느 의원도 보면은 순수한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아실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운우 위원    분야별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괄호하고 여기다가 민간인 자부담이라든가 명시를 해 놔야 의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죠?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01쪽 옛중구청사 부지 주차장 및 공원조성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가 시유지로 돼 있죠, 시죠?
  소유권이 시로 돼 있죠?
  전소유권이?

○이규진 위원    시유지로 돼 있는데 시에서 양여를 못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이규진 위원    849평?

○이규진 위원    만일 시에서 구 양여가 안되면은 주차장 부지 거기는 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빼 놓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가?

○이규진 위원    그러면 면적이 적잖아요, 거기 빼 놓으면 그렇죠?

○이규진 위원    지하 몇 층이요?

○이규진 위원    지하2층 149면?

○이규진 위원    149면, 그것 해 놔야 별 것도 아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7쪽을 보면은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현재 우리 중구내에 대형 공사장이 몇 군데 진행중인 데가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러면 그러한 대형공사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래도 지금 현재로 볼 때에 한 15층 이상 이러한 고층 수를 대형공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데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일체를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고요, 전에 건축한 그런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다 돼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냥 퍼센테이지로 우리 중구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몇 % 정도나 됐다고,

○임흥수 위원    아니 적용을 하되 전체가 다 내진설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야 내진설계를 다 해야만 모든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몇년도 전의 건물까지도 다 내진설계가 돼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건축물에 물론 소형이야 1층이라든지 예를 들면 얼마 몇 ㎡ 이하는 뭐 내진설계 없이 진행이 되겠지마는 그 이상의 건물이 현재 내진설계가 다 돼 있는가 아니면 그 때는 내진설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이런 준공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퍼센테이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묻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가 아닌데요 내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중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참 노후가 되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현재 놓여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또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올리비아는 어디로 보더라도 대전광역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고 또한 우리 중구로 보더라도 아주 각지에다가 노른자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은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곳이 그렇게 삐걱거리고 층수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중구가 우선적으로 발전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좋은 자리가 저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세밀히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임흥수 위원    글쎄 말씀 드려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각지에다가 또 바로 이렇게 지하철이 개통되면은 그것도 지하철역이 생기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어떻게 중구가 발전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가계약에서 원계약까지 갈려면 이렇게 3~4개월이 걸린다, 3~4개월 이후라도 그게 정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했으면 그러한 바람과 또한 그러한 요지에 층이 올라가야 다른 데도 연계해서 발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요지부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것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 우리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 보충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건축중에 중단된 건축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4군데 밖에 없어요?
  얼마전에,

○김두환 위원    대형 공사장에만?

○김두환 위원    신문에 난 저기로 봐서는 한 10여 군데가 동구, 중구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두환 위원    아, 그거야 그렇죠.

○김두환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김두환 위원    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두환 위원    다시 공사가 재개되서 완공을 할 때까지 방치된 기간 어떤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대형 공사장 네 군데 정도에 안전관리 정도는 하고 있다, 예?

○김두환 위원    그 4개소를 한번 이따 회의 끝나면 주소를 줘 보세요.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증축해서 추진계획을 보면은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뭐 기타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우기가 지난뒤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건가요?

○윤석순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투융자 심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윤석순 위원    이게 대략 공사를 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준공예정일은 대략.

○윤석순 위원    겨울에는 중간에 잠시 쉬어야 될 것 아니예요.
  8월달에 착공해서 2006년도 6월경에 그렇게 한다?

○윤석순 위원    차질없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는 제가 과장님 얼굴을 참 뵙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건축관련 행정이라든가 기타 그런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 와서 한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도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의회는 참석을 했다가 잠시 자리를 이동하는 부분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의회에 참석을 하셨다가 가시더라도 의원들한테 인사나 하고 가셔야지.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쪽에 보면은 건축행정을 할 때에 주차장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좀 나오셔서 잠깐 질의를 받길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위락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보면은 건축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부설 주차장을 만들죠?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 시행령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당 150㎡이고 근린생활은 지금 2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 조례를 보면은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을 할 때 어떤 건축을 하겠다라고 도면이 들어올 것 아녜요?
  그 건축심의를 할 때 지금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 법률로 주차장을 빼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0㎡니까 평수로 보면 몇 평 정도 나와요, 이게?

○윤석순 위원    33평이고 지금 근린생활 같은 경우도 위 상위법은 그것보다 훨씬 완화가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여기 시조례를 보면은 상당히 강화돼 있어요, 한 30% 이상 더 강화가 돼 있거든요?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는 상당히 악재거든요?
  지금 시행령에 의한 법으로 해도 이 쪽에는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하는데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오히려 더 엮어 놓는 그런 조례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이 쪽에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법률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은 이것을 시에 의해서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다 또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원도심 자체는 20평, 30평이라고 하는 땅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분할돼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신도심 쪽에는 최하가 60평 이상이죠?

○윤석순 위원    지금 딱, 딱, 딱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그 쪽에는 그러한 법률을 적용 받아도 충분하지만 우리 중구 원도심 관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히려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지역 건축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 좀 하시겠어요?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한시적이라도 우리 지역의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지금 큰 거리든 뒷 거리든간에 사실 이런 건축 면적이 신도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평 이상 딱, 딱, 딱 갈라져 있지만 실제 구도심에는 그것이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뭐 20평 짜리도 있고 30평 짜리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차장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왜냐하면은 그 좁은 땅에서 30평 정도 되는 땅에서 뭐 건축해 가지고 주차장 빼면 도대체 가게도 안 나오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에 조금 완화를 시켜서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좀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완화시킴으로서 우리 중구 관내 원도심 쪽에는 아마 주차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해서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좀 완화를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완화를 시키면 교통이 좀 혼잡해지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하고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가 원룸이라고 그러죠, 건물 그것 지금 짓는 데를 보면은 1층에다가 주차장을 처음에 허가날 때는 다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또 얼마쯤 가면은 그 주차장이 또 가게로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대차 무슨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쪽에 어떤 대차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어떤 그런 상업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허가를 맡고 뭐를 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없어지면 그게 또 그대로 가게로 가 버려요.
  그런 부분도 좀 건축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는 말을 안하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세입자들이 처음에는 합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바뀌다 보니까 아, 거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늘 느끼고 현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또 우리 건축행정을 위해서나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죠?

○김두환 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새해에는 좀 건강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잘 나오시고 건축업무도 좀 활발하게 이렇게 추진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208페이지 보게 되면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명을 해 주셨는데 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지금 어떤 것,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간판 같은 것을 만약에 벽에 붙이거나 돌출해서 달거나 이런 것은 어떤 규제가 있나요?

○김두환 위원    그것은 일단 제외를 해 놓고 제가 여쭙는 것은 벽에 부착해서 형광등이 들어가거나 돌출되서 네온이 붙어 있거나 이런 간판들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냐고요.

○김두환 위원    크기가 얼만큼 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김두환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요?

○김두환 위원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했나요?
  법에서?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규격 이하는 우리가 어떤 제재를 못 해요?
  간판에 대해서?

○김두환 위원    이 간판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김두환 위원    제가요, 한 예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간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진설명)
  이것이 정비하기 전 건물이예요, 똑같은 건물에서.
  이것이 정비한 후에 건물이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김두환 위원    제가 작년 회의 내내 건축과 업무하실 적에 이것 분명히 강조했죠?
  이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러면 새해 업무에 이것이 주요의지가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지금은 1월말에 업무보고를 하면은 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녜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왜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세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국장님 얘기 맞아요.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서울 노유거리라든가 일본 긴자거리라든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인들의 돈으로 간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한 그 거리들을 추진했던 일들을 다년간 건축과에서 노력했던 일들을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이 사람들 간판 정리하는 데 갖다가 세금을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 간판 다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서 제시를 해 주면 장차에 가서는 건물 간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것 아니냐고요, 예?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김두환 위원    처음에 지금 말씀하셨을 적에 우리가 옥외간판을 할 적에 허가해 줘야 하는 규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만을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를 맡으러 왔을 적에 그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을 허가를 해 주게 되면은 다는 위치라든가 간판의 크기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면은 장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갖다 달은 간판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두환 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다 정비를 어떻게 해 줘요?

○김두환 위원    제가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안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세밀하게 거쳐서 결정하는지를 지금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노유거리라든가 프랑스 샹제리제거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거리 자체가 아름다운 거리가 된 거예요.
  관청에서 손 놓고 넋 빼 놓고 있어 가지고 누가 이것을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내용을 작년 내내 누차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중구가 다시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할 적에는 최소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샹제리제거리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그 빨간 상호까지도 색깔도 바꿔 버렸어요, 관청에서.
  빨간색 너네 넣지 마 해 가지고.
  관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정했을 적에 거리 전체가 어떤 통일감이 있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과연 중구의 건축과가 중구 거리를...
  그래서 제가 선진지라도 한번 견학을 예산 세워서 해 보십사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하는데 광진구에 노유거리 같은 경우도 수년이 걸렸어요.
  거기도 5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어떤 간판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조해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다 상인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될 거예요, 예?
  언제 시작할려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 언제까지도 안되겠죠.

○김두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금을 갖다가 간판을 정리해 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예시로써 한 군데 하는 것은 저기한 거지만 뭐 원도심 권역내에 전체 우리 중구 은행동 사진 찍어온다고 해 봤자 이것이랑 별로 틀릴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세금을 갖다 구청에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인들 건물주들이 자기들 건물이라든가 거리가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세금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관청에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랜 기간을 추진해야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217쪽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 이게 건설과에서 가장 안되는 업무인데 과장께서 금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을 내 놓지 말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0m 이내 도로는 도로관리가 전부 중구청장이죠?
  그러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노점상 시설을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느 어느 지역을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것 뭐 매년 계획은 나오는데 전혀 이게 안되요.
  차라리 이런 계획을 내 놓지 마세요, 할 의지가 없으면은.
  여기는 뭐 계획은 거창히 내 놓고 하나 단속을 못 하면은 하나마나하는 거죠.

○이규진 위원    아니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상행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도로상에 그것은 안되는 것 아녜요?
  그것을 해 놓으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어느 지역은 아시죠?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중구 구현 해서 나와 있는 것 보면은 24시간 재난관리 체계구축 평상시 2인 1조는 우리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윤석순 위원    여기 보면 안전점검 실시하는 지역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475개소, 시트법 관리대상 시설물이 13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특정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시트법 하고?

○윤석순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윤석순 위원    그것을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 24개대 696명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윤석순 위원    시민안전봉사대라는 말은 지금 우리 용두동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윤석순 위원    글쎄 이 시민안전봉사대가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윤석순 위원    그 시민안전봉사대라는 말은 제가 사실 들어봤거든요.
  들어 봤는데 실제 이게 각 동에서 그렇게 위촉이 돼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부분인지는 본위원이 오늘 처음 느껴 보는 것인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난없는 안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 철저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분들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실제 뭐 1년에 한번, 두번이라도 좀 나름대로 어떤 회의가 되서 그 동에 보고도 되고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도 보고가 되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은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분들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자치위원회에 사실 보고가 되야 되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디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보고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야만 더 정확하고 실제 시민안전봉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있고 단체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교육을 시키셔 갖고 재난방재에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그랬는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553가구를 지금 봉사반 구성 1개반 5명 했는데 이게 몇 개 반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1개반 5명이 이 많은 가구의 대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분야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네 분들 성격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네 분이 무료봉사를 하는 부분이냐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 생활민원 접수가 되게 되면 이 분들을 유료로 쓰는 분들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걸렸을 때 이 네 분들이 한조가 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분들이 유료 봉사자냐, 무료 봉사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 구청 소속 돼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민간인들이 실제 그러한 분들을 실질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무료봉사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한 팀으로 지난해는 잘 됐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 생활민원 이 부분이 사실 한 팀으로 상당히 부족할텐데.

○윤석순 위원    대략 이 분들이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면서 뭐 어떤 부품을 바꿔 주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1년 예산 중에, 이 분들이 1년 동안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쓰는 그 분들 지원해 주는 부품량.
  그러면은 부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고쳐 줬다든지 또는 전기 형광램프를 바꿔 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돈을 받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윤석순 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해서 갖다 무료로 지금 해 주는 것일거란 말이예요.
  대략 지난해에 예산을 얼마 썼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사용한 예산이.

○윤석순 위원    자재 금액만?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그 생활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재난 지역 부분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재난이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지금 윤석순 위원께서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연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9개 단체가 있는데 저녁에 회의를 할 때는 꼭 저희도 한번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21일날 제가 회의를 나갔는데 거기에 민원인 하나가 뭐 어디 도로 하나가 웅덩이가 생겼다고 그런 것을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 다쳤다, 우리가 현지 저녁에 가 보고 아침에 생활민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후에 벌써 고쳐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정말 빨리 잘 처리를 한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건설과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17쪽에 우리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양쪽 간선도로를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죠?

○임흥수 위원    간선도로에는 양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오토바이, 또 인도 주차, 노점상의 가게 적치물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차량 같은 것은 뭐 잠깐 나가서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순찰 돌 때만 이렇게 회피 했다가 그 자리에 다시 또 갖다 놓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통이 차차 한정된 도로에 늘어나는 차량에 이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때에 아, 신나게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또 느낀다면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예요, 근거리는.
  그런데 이것을 탈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로 적치물이 있고 하니까 자전거를 타 봐야 뭐 이거 맨날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얘기고 또 얘기해 봐야 시정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 주무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뭐 큰 예산 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잘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한번 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그런 것은 잘 고치면서 이런 것은 말을 듣더라도 좀 과감하게 그런 적치물 같은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활히 이렇게 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근거리는, 그렇다면은 교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희도 한번 자전거를 타 봤거든요?
  정말 아이고 상당히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안 드는 것,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그래도 좀 부지런하게 노력만 하면은 이렇게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달라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임흥수 위원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예산 때문에 또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만 다같이 같은 부서와 서로 연계를 해서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한다면 빨리 시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이정표 관계가 지역교통과입니까, 지적과입니까?
  이정표?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가면 시청이 어딨고, 구청이 어딨고 하는.

○이규진 위원    아, 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까?

○이규진 위원    구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시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역교통과 제가 참 칭찬을 한번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우리 의원들이 나간 뒤에 다 나가고 또 들어올 때는 다 이렇게 일어나서 참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착석을 한 뒤에 직원들이 앉았고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께도 정말 잘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칭찬을 한번 할게요.
  여기에 과장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했지마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의 복장 정말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의원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막 그냥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마당 일방통행으로 된 것이 지금 현재 너무 주민들이 상권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화단을 철거하고 좀 양방통행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만 하지 현재 뭐 건의서 같은 것은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실까요?

○임흥수 위원    한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리면은요, 그렇게 화단을 조성하고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그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났다.
  그래서 상권이 자꾸 거기에 셔터를 내리는 그런 점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상당히 착각이 된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것이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도시국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상 2일간 예정돼 있었으나 금일 보고로 마무리 되었기에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