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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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어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서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 홍보 강화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홈페이지라든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요?

○이홍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조금 금년도 계획 관계에서 좀 생각해야 할 사항은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마는 지금 그 홈페이지가 서구하고 중구하고 한번 보셨어요?

○이홍열 위원    한번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5개 구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게 중구예요.
  매일 그것 업그레이드 좀 해서 다양한 그 저기를 해서 접속 저기를 많이 활용받아야 되는데 서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차이는 아주 대단한 차이납니다.
  그런 차이에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저기한다는 이 자체는 뭔가 좀 안일한 그런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요새 최근 들어서 각 매체 활동이 인터넷을 비롯해서 이 컴퓨터 형성화 해서 홍보라든가 모든 지역 혁신에 대한 사항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신경 써서 금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일대혁신 해 가지고 좀 뭔가가 좀 보이고 앞서 간다, 서구에 뒤따르는 아주 창피할 정도로 아주 그런 사항이 나와요.
  이런 사항은 5개 구 어디든지 누가 이걸 다 보려고 대전시민 중에서 한번씩 접속하려고 할 겁니다, 관심 가진 사람들은.
  너무 수준 차이가 나요.
  실장님이 그것을 또 아직까지 안봤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금년도에는 이걸 빨리 개혁을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예.

○이홍열 위원    그래요, 여기 구민 정보화 교육도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교육 실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대민, 여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만큼은 예산이 좀 다소 들더라도 사업계획에 수반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기에 어려우면은 후반기라도 좀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같이 가면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사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구는 인구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서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직자 중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순논리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씻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필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구정의 주요정책사업 설명회 개최란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은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에 비해서 1년을 돌이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정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미리미리 사전에 인폼이 됐냐, 그것은 상당히 아주 의심이 갈 정도로 어떤 구에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 오신 실장님한테 이 점을 다시 한번 각별히 유의코자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있듯이 올해는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의장단한테라도 세심한 설명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하세요.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의회 요구 및 관심사항 구정 시책방향이라는 이 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총 73건을 어떤 공약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 현재 한 37건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다는데 2005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건 정도가 해결될 전망인지 또 몇 건을 해결할 의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소신껏 좀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페이지에 신세대 구정자문단, 이게 본위원이 한 3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새로운 감사실장님이 기획실 실장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인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아무튼 획기적이고 참신한 발상인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세심한 계획과 병행해서 의견 수렴으로만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분석 및 공청회를 거쳐서 구정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바로 바로 의회에 같이 협의하고 또 의회에 통보 좀 해 주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좀 갖춰줬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5쪽에 투명하고 신뢰 받는 예방감사 상당히 예방감사라는 그 부분에 이제 기획감사실이 본연의 업무에 매우 충실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 이 자체감사의 내실화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강감사,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통과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뭐 충실해 주길 기대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민원 해결을 하는 그 와중에 공무원들이 원칙 해석과 확대 해석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 눈에 띕니다.
  다만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오류가 발견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확대 해석을 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의 감사에 발목 잡혀 가지고 어떤 체킹을 당하고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당한다면 복지부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재현된다, 본위원은 봐서.
  아무쪼록 새로 취임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감사시에 적극적이고 또 확대 해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주 과감히 포용하고 그리고는 그런 분들에게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감사 좀 해 달라 하는 걸 덧붙임으로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연말에 감사하고 그 시정 처리결과를 보면은 사업체 기초조사하는데 사업비가 구비가 투자가 많이 돼 가지고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달라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감사 결과를 보면은 사업비 중 70%는 구비 나머지는 시비로, 시비가 그러니까 30%로 여지껏 충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 2005년도부터 통계청 조사원의 인건비 20%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확정된 겁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통계청의 실무과장하고 이제 연말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통계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걸 확인하셨는지?

○한윤희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감사때 이게 얘기를 해서 했으면은 지정받을 예정이라는 그 얘기는 좋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면은 여기에다가 통계청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정 받을 것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면에서 보면은 확정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한윤희 위원    뭐 정식 공문은 접수 안했더라도 통계청 예산 같은 것을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한윤희 위원    이런 답변을 주셨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 좀 해 주시고.

○한윤희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우리 기구 및 정원 관리에 보면은 정원이 현재 714명으로 되어 있지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게 보정 정원까지 다 들어가서 714명이 된 겁니까?

○한윤희 위원    예, 그 인력이 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차원으로 볼 때에는 인력이 많아 가지고서 참 서비스를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도 되겠고 또 공무원 내부에서는 업무를 분담해서 하니까 좀 수월하게 이렇게 추진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살펴보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구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하니까 좋지 않은 측면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래도 주민들의 서비스 한다는 그 차원에 볼 것 같으면은 동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2004년도 9월달의 통계입니다마는 인구는 저희들보다도 적은데 공무원 수는 한 60여명이 더 많거든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이게 본위원은 알기를 동구에 지금 정원이 더 많은 것은 뭐 지금 현재 실장께서 설명했던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동구가 대덕구랑 분리가 될 당시에 일부 동구지역이 대덕구로 넘어갔잖아요?

○한윤희 위원    그 때 이제 대덕군에 있던 게 대덕구로 되면서 이제 넘어갔다고.
  그 때에 동구에서 기를 쓰고 인원을 안뺏긴 결과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저도 그 때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이러한 사항이고 해서 하는데 그 때에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 넉넉한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서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들어주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한윤희 위원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대안을 생각할 때 주민 서비스 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인력진단을, 세밀한 인력진단을 해서 그 인원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좀 가서 우리가 이제 714명이라는 인원이 적재적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인력진단을 공무원들이 맨날 해야 똑같아요.
  저도 그 인력진단에 뭐 인력진단 하는 요원으로도 차출이 돼서 한번 가서 일도 해 보고 했는데 암암리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서 안되고 하는데 이것을 돈이 좀 들더라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인력진단을 철저하게 한번 해 가지고서 우리 714명이라는 그 인원이지만은 그것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행자부의 걸림돌이 있겠지요?

○한윤희 위원    행자부에서 정하는데 이게 우리가 중앙정부의 말만 너무 계속 따르지 말고 당초에 구조조정할 때도 여기서는 아주 그냥 100% 이렇게 다 중앙정부의 뜻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안들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인력진단을 그렇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해 가지고서 한다면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 좀 더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되고.
  아니 그 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인력진단을 한번 해 볼만한.

○한윤희 위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