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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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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8일 (금)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을유년 새해 들어 첫번째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의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는 등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21일 당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5년1월25일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기는 3일간으로 오늘부터 집행기관의 주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당위원회 마지막 날에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10시34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 업무보고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소관 실·과 및 사업소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내일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월요일에는 보건소와 2개 사업소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위원장 박일순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의욕찬 새해 업무를 발표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5년 구정 방향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180도 정도는 아닐 망정 많이 다른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정 추진 방향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이웃과 구민이 함께 하는 복지 구현과 주거환경 조성 또 지역상권 회복으로 원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데에 초점을 뒀는데 올해 2005년도 구정 방향은 어떤 공무원들께서 집행부께서 내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다 하는 자세만 구정 방향에 표현됐지 어떤 역점을 가지고 잘 사는 우리 중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역점사업이 좀 가시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이번에 우리 5개 구청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복식부기 그 시범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 보고에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구정 방향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구정 방향의 진일보 사안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 드리고 감사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체적인 어떤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추진 내용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지금 기획실쪽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51개 부분의 세부적 추진 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서 내부 혁신을 통한 그쪽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구정 방향을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함께 나누는 해라는 것을 정했을 때의 그 정한 전체적인 구정 방향의 취지는 열심히 일해서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 다시 백업되어서 다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그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51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금방 혁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내실있게 변화를 시키자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 신설되는 복식부기 그 담당에 있어서 업무 보고에 누락이 되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인원 및 구성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회기에 조직에 대해서는 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사를 통해서 이번 시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를 뒤로 해서 저희가 1월 말 이내에는 아마 복식부기계나, 각 계들이 이제 2개의 계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곧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업무는 지금 생소한 업무지만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하는데는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물론 뭐 잘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복식부기는 고도의 그런 기술과 또 고도의 훈련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체크를 합니다마는 그 인원 선발 기준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식부기를 다루어 본 상고 출신의 계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아주 실질적인 사항까지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꼭 그래야 되는 건지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해 가면서 하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지금 인선에 착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예, 다행이시구만요.
  또 앞으로 구청의 전 공무원은 복식부기에 따른 그런 교육이나 또 그런 훈련을 지금 어디 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인사가 끝나고 난 후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이 이미 그 교육을 받았고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접근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선이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아니면은 차선이 이제 되더라도 중앙에서의 그 업무 지침에 따라서 연찬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 담당 이외에 8급 1명, 전산9급 1명, 8급 1명 그래서 3명, 4명이 1개조가 되어서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복식부기를 4명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거기에 호응을 해 줘야만이 시범 구청으로서의 이상 유·무, 이상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게 회계가 지금과 같이 예산 결산하는 이런 회계하고 180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전 직원들의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고를 시켰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은 아직 안했고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조직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은 중앙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방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회계 질서를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 단계에서 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른 데보다 시범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교육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워놨다 그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44쪽에 차량 관리의 개선으로 예산 절약 및 세입 증대, 참 본위원이 감사때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다는 그런 업무계획에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주유대금 결제시 주유할인카드, 이 부분으로만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연 550만원 절약이 예상되는 이 큰 부분에 이어서 본위원이 2004년도 감사시 지적한 차량별 차량기록정비대장에 의거한 타이어 공동구매라든가 아니면 엔진오일 적기교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절약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에는 소상히 나와 있질 않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우선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상  작년도에 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 드린 차량 관리 개선으로 인해서 예산 절약 및 세입 증대는 저희들이 낸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연초에 보고를 드리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으신 그런 안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수립이 다 된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인데요, 57쪽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라고 얘기하는 건 2003년도에 비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2004년도가 무려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9억7,900만원 구세가.
  거기에서 17억4,500만원으로 이게 2004년12월31일자 체납액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면 배가 증가가 됐고 또 세외수입도 상당한 부분이 증가된 것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도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오승달  세무과장 오승달입니다.
  위원님께서 세무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의 체납액이 지금은 구세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수년간 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실시를 해 가지고 5개 구청 중에서 저희만 사실상 체납액이 한 3.7% 정도 줄어들고 타 구의 경우는 체납액이 4개 구가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만서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 구세가 배가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체납액을 정리하기에는 지금 업무보고상 정리계획에 이렇게 보면 두루뭉수리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그 부분이 작년 2003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차량에 대해서 특별정리 추진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여기는 지금 정리계획에 이렇게 두루뭉수리한 자체를 보면 상당히 미봉책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어떤 정리계획의 어떤 부분에 지금 역량을 실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지금 정리계획을 할런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오승달  저희가 그간 체납액 정리,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자동차세가 지금 한 45% 정도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오승달  그래서 지금 매일 같이 전 직원이 체납,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매일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지금 독촉장을 발부하고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10일 이내에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채권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나중에 결손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작년과 같은 그런 시행으로 해 본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금년도 1월달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지금 한 500여대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불만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만부득이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차량에 대한 그렇게 특별정리를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체납액의 퍼센테이지는 차량이 늘어났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전체 차량이요?
정진국 위원    예, 차량에 대해서.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올해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그냥 보고로서 이렇게 조용히 듣고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묻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43페이지에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를 금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이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게 1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직원 상조회에서 구입을 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7,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직원 상조회에서 했는데 여기에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실적은 먼저 저희가 18개 단체 219명, 그 가족이 70가족 504명 약 723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거기 이용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름이 20일.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겨울에 20일, 주말에 60일을 쓰게 되어 있고 평일에 200일을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여름이나 주말 경우에는 어떻게 다 요구가 충족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현재는 오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오버되지는 않고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뭐 다행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던 직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직원 상조회에서 전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은 이것 직원들만이라도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되고 했으니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7월부터는 매주 지금 격주로 쉬던 토요일이 이틀씩 이제 계속 휴무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수요가 부족하다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희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입안이 안됐을 뿐인데 한번 그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에서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은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매년 3명씩 중구대상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또 시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은 빛낸 분들이 있다고.
  우리도 중구를 빛낸 분들이나 일단 어떠한 규약을 정해 가지고 이런 분들도 좀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좋은 착안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즉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구의 각종 대상을 받은 분, 중구를 빛낸 사람들 표창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한계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시고 저희들도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여기 지금 그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
○총무국장 이강국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대화도 하고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지금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뭐 원만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지원 실적 같은 것도 나온 게 있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 상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을 본위원한테 좀 1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통신문제인데 우리도 이게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신계에서 쓰는 연간 소요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다른 건 뭐 더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드리고 외국의 실례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런 관공서가 아니고 어떠한 직장문제입니다.
  일반전화까지 전부 폐지를 하고 이동전화만 가지고 직원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동전화의 그 발달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도 현재 실정에 맞게 그 통신, 행정전화쪽보다는 일반전화를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이동전화를 이용한다든가 또 인터넷 등을 좀 이용을 해서 뭐 지금 현재 결재문제도 전부 전산 처리가 되고 있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좀 봤는데요, 이동전화를 통해서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한다 하는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황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각 전국이 전국의 시·도, 시·군까지 전부가 전국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도를 전화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을 전화하더라도 서울 전화요금이 안나옵니다.
  부산을 해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부산 시내로 들어가서 부산시에서 국번 9번을 돌리면 그쪽에 접속이 된다든지 시외전화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전국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한다든지 했을 때 이동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있던 전화도 전부 회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장들도, 저도 그것 일부러 회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저 와 가면서 회수를 해서 없앴는데요.
  옛날에는 국장, 뭐 과장들 이렇게 핸드폰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 되어야 되고 추이를 봐야 되지 지금은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뭐 효과면을 따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거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뭐 통신계통을 없앤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에 초점을 좀 맞춰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전화로 해서 뭐 시외전화요금이 안나온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시외전화를 제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신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질 것 같으면은 좀 충족되지 않고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49페이지 이게 이제 자원봉사를 뭐 이제 봉사를 해서 으뜸으로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표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가 작년도 연말의 감사보고를 볼 것 같으면은 1만2,000명이고 다른 이렇게 문서로 보면은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가 1만명으로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1만명이 됐든지 1만2,000명이 됐든지 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더 늘어난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말 현재 1만2,000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1만5,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주는 예산이나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직능별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재해나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 인원한테 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지는 진단하고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모이면은 어쨌든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자원봉사자 관리를 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그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운송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때 돼 가지고서 식사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커피 한잔을 먹더라도 이러한 문제 같은 게 지금 동에서 전부 쓰고 있는데 이게 뭐 크게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비 같은 것도 상당히 소요가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예산을 충분하게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 중에서도 저희들이 동호회별로다가 종교팀 3개하고 동호인팀 11개를 이렇게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은 내용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자치행정과장 임평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 구청에서 동호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14개 팀인데 이 동호회를, 이것은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자원봉사에 금년부터 좀 참여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한윤희 위원    이것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직원 동호회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직원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제가 어떻게 운영이 됐나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기왕에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주민들한테 좀 서비스 하는 이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앤비백화점 옆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 때에 차량,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이제 화재가 더 확장이 되고 했는데 이런 때에 동호인팀에서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한다든가 경비 같은 것을 해 줬으면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또는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뭐 야간에 불이 나니 이게 뭐 갑자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동호인팀에서 그런 걸 맡았다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직원들이 그러한 뉴스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파가 될 것 같으면 신속하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한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도 직장, 여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재해가 났을 때에 복구하는 것 같은 것도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좀 맡아서 전문적인 분야까지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동남아에 재해가 났을 때 지원을 나가 가지고 하는 분들, 외국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외국까지는 못 나간데도 우리 지역 내에 무슨 재해가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인명을 구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건 많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감사 당시에 했던 것은 여기 답변을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여기에 자원봉사가 이중으로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뭐 부녀회도 하고 뭐 다른 조직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한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 얘기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하나의 실례를 들 것 같으면은 이게 알력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금년에도 뭐 가래떡도 만들어 주고 송편도 해 주고 작년에 뭐 또 김장도 해 주고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했고 하는데 이 가래떡, 송편, 김장을 해 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아주 극빈한 분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단체를 볼 것 같으면은 자원봉사측에서도 이것을 하고 부녀회에서도 또 이것을 하고 중구지회 부녀회에서도 또 하고 또는 이제 타 기관 같은데 이번에 만두레가 성행이 되니까 그 만두레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서 부사동 같은데 LG전자 같은 데에서도 또 김장 같은 것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양반들이 이웃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자원봉사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서 움직여 주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겠고 또 그 하고 있는 게 다 똑같아요.
  부녀회나 자원봉사나 새마을협의회나 해서 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것을 하니까 나도 또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끼리 알력이 생겨 가지고서 또 좋지 않은 이러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구의원들께서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을 감사때 얘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답변은 동문서답이 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잘 좀 조화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연구·노력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잠깐 저도.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고 그 뜻은 분명하게 잘 압니다.
  그러나 부녀회에서 할 일, 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할 일 뭐 목적은 틀리지만 어떤 면에서 잘 하고자 하는 그 뜻에는 아마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데 사실상 통제 가능한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서나 무슨 물질처럼 문서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요, 물질처럼 딱 잘라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하고 다만 체계적인 것을 갈망은 하지만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총괄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총괄하고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걸 뭐 내가 하겠다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을 갖다가 뭐 구청이나 동에서 말려 가지고서 될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체계는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금년 겨울에 자원봉사측에서 김장 해 주기를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자원봉사에서 김장을 하게 해 주고, 부녀회에서 또 김장을 하는 것을 밑반찬 만들어 주기라든가 다른 분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은 서로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을테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해서 그 안배 정도라고 할까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 총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배분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그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그 자원봉사에 대한 우리 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선진기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체제의 움직이는 사항을 보면은 이 포스코에서 아주 그걸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안에서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도 선진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총 지휘하고 감독하는 구 자원봉사팀이 포스코에 방문해서 그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걸 좀 배웠으면 하는 그것도 접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뭐 지금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 홍보 강화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내가 기획감사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구의 이 홈페이지가 서구하고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구민이나 제3자가 볼 때 왜 같은 구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얘기를 많이 주문합니다.
  그런 걸 좀 어떻게 개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좀 서구에 똑같이 가진 못하더라도 같이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 좀 한번 금년도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업무입니다만 2년 전에 저희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재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할려면은 수천만원이 들고 또 여기에 접속하는 부분에는 또 열심히 접속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느껴질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활용하지 않다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내부에서도 조금 2년 전에 했으니까 다음에 좀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한 해씩 쉬고 하는데 참고해서 질 좋은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보과에 구정 홍보에 대한 매체 활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이왕이면은 좀 창피해요, 서구하고 중구 것을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수준 차이납니다.
  인터넷 있는 사람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매체라는 자체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강화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총괄을 거기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같이 접목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마지막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도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원봉사실에서 인사 잘 하고 옷 잘 입고 주민한테 잘 한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시 가진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내가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잘 순조롭게 잘 되면은 이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이게 잘 브레이크 걸리고 하면은 아무리 인사 잘 하고 뭐 해도 그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든간에 공유를 해야 된다.
  의회의원하고 지역구의원 아닙니까?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그게 공유업무래요.
  그런데 이게 민원행정이라는 게 항시 주민들한테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뭐 인사 잘 하고 뭐 한다고 뭐 해서.
  아, 그런 간단한 사항은 민원 다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도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에서 내가 요구한 사항에서 안들어줄 때는 뭐든지 다 싫어해요.
  부정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의원들이 좀 공유하면은 플러스 되면 됐지 마이너스 될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 좀 해서 진짜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첨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잘 좀 연구해 보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민원이, 부결민원이나 반려민원 또 문제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해당부서에도 파급해서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같이 공유해야 돼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도에는 아주 공유하는 해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독단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구정 업무에 뭐 아주 혁신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 안에서만 몸부림 치고 용쓰는 거지 같이 안되는 사항에서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합니까?
  이 변화하는 거기에 따라가려면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여튼 금년도 2005년도에 구정을 내건 것처럼 아주 멋진 구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43쪽에 피부로 느끼는 사기 진작 시책 추진 해 가지고 장기 출산휴가 직원 대체인력 지속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혹시 현재로 장기 출산휴가간 직원이 몇 분인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작년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9명입니다, 9명.
차인철 위원    9분이에요?
  혹시 동별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이게 지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목동, 오류동, 유천1동, 태평2동, 석교동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에서 간 게 날짜별로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 전에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 경험자를 발굴을 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세운다고 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출산휴가를 갔으면 타당성 있는 출산휴가를 갔는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은 이상없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이 해 주어서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9분이 간, 출산휴가 간 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확실히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빠진 데가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1,200만원을 예산 지원을 해서 돈을 썼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문제를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잘 되는 것인지 잘 못되고 있는지, 장기 출산휴가를 그 직원이 가야 할 직원이 갔는지 이걸 파악을 좀 해 보십사라는 질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 간 것은 확실히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재를 하는데요.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판단해도 틀림없는 사람이 했고 만약에 이것은 그 대상자가 아니었을 때 하면은 나중에 징계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만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차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추후로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내가 또 다룰 때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계제가 되면 또 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47쪽에 자치행정과 구민 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 해 가지고 구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해서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 등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일 하단부에 구민생활, 47쪽?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 등 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무엇인가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 등 이렇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세부사항.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입니다.
  구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은 저희 과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각 관련 실·과에서 각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설하고 추석 명절을 이제 훈훈한 명절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설하고 추석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월동기에도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세워서 실·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그럼 무엇무엇이 세부적인 것이냐, 이것이죠?
  월동기 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이웃 돌보기가 추진이 되고 환경보호과는 이제 타 실·과별로 환경보호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거의 이제 관련 부서가 거의 그 정도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월동기 대책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월동기 대책이 각 동으로 시달된 것이 이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시달된 게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저희 과에서.
차인철 위원    지금 현재 동절기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각 실·과·동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예산이 수반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즉, 뭐냐 하면, 즉, 별 거 아닌 건데도 48페이지 죽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정비 해 가지고 정감 있는 골목 가꾸기 운동, 1단체 1골목 지정 운영 해서 자생단체, 노인회, 주민 등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 분들은 그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금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골목이 무슨 안길, 몇 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래 그 골목별로다가 단체나 회사가 있으면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서 너희 골목은 좀 그쪽에 깨끗하게 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종합대책도 그런 맥락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만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총괄 관리를 하면서 좀 질 높게 추진하겠다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니까 골목 같은 데에 정감 있는 골목 가꾼다고 했는데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 여기 보면 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우리 예산 세운 것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노인분들 해 드리는 것?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것 보니까 물론 겨울달이 추우니까 문제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월달 아닙니까, 1월말 다 가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동절기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물론 노인분들한테 겨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추운 날이 아니더라도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도 동절기니까 주민들이 청소도 잘 안되고 뒷골목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방향이 쓸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는 건데 잘 알았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 모든 사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사람을 쓰는 데에 돈을 쓰는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상기해서 양면성이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해 보니까 3월달부터 노인 일자리를 하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은 꼭 틀에 박힌 예산 쓰는 것보다는 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양면적이라고 했는데 뒷골목도 깨끗해지고 노인분들 여가생활도 해서 얼마씩 좀 예산 필요로 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각 동이 깨끗하게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 사회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 그 사업은 별도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해당 부서나 어디에서 보다 폭넓게 생각해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배려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앞으로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 예산, 국비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다보면은 또 쓸 수 있는 또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공보과 52쪽에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전통문화 보급 전수에 그 전통문화 전수 해 가지고 민속시범학교 지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4개 초등학교 웃다리 농악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질의를 한번 해 봤는데 4개 초등학교면 어느 어느 초등학교인가 이것 좀 한번?
○총무국장 이강국  산서, 대신, 신평, 대흥초등학교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차인철 위원    산서, 대신.
  신?
○총무국장 이강국  신평.
차인철 위원    신평?
○총무국장 이강국  대흥.
차인철 위원    대흥.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강사비니 예산이 나가는 게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차인철 위원    예, 지원을 해 주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방학때 하는 겁니까, 수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수시로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계속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학업 도중에도 이제 시간을 맞춰 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자기들 스케줄을 만들어서 연간 하는 사업이지 그냥 딱 하고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연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도 같은 것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점검하고 나중에 결산하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정산보고 하지요.
차인철 위원    예, 그럼 이 4개에 대한 시범학교를 우리가 지도를 한다니까 자주 나가보시겠네?
○총무국장 이강국  자주는 않지만 가끔 나가서 점검하지.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자주라는 것은 그냥 전반기, 후반기 대개 그렇게 가고 있냐 이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대충 그렇게 합니다.
  꼭 합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또 노파심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느껴 볼 때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예산이 나가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300만원씩 나갑니다.
차인철 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게 보면은 여기 나가는 지도강사도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사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왕에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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