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정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입니다.
  2004년5월2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호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5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차인철 의원, 간사에 김두환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6월1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류기현  부구청장 류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변경으로 지난해 수립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였고 특히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시킨 계획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19일 우리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중 지방재정 계획을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제2장 경제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전망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장과 침체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고유가 등 외부의 여러 가지 불투명한 체감요인들로 인하여 내년도 국내경제 여건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공통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방향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으로 법과 제도의 개편이 가시화되는 등 자치단체로서는 향후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의 지원은 상당부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제3장에서 지역현황 및 지역특성 그리고 21세기 중구비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 지방재정 여건 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황을 분석한 자료로써 2000년도는 99년보다 전체 5.9%가 증가 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이 48.3%로 크게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전년에 비해 25.1%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2001년부터 새로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작으로 국비가 60%, 시비 20%의 총 137억원이 신규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와 비교하여 세입규모 변동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00년과 비교하여 약 54%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향후 지방재정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고 재정분권화 실현도 하루속히 정착 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행정필수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최근 3년간 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예산은 3년간 결산총액이 1,610억원으로 보조사업비 등의 증가로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매년 신장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2002년도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된 현황입니다.
  특히, 금년은 지난해 20억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나머지 13억1,900만원을 전액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빚 없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예산규모에 의한 법정비율을 확보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33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재정규모 총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중 총재정 규모는 7,791억2,100만원으로 연평균 1.2%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약 93%인 7,239억5,300만원으로 연평균 3.0%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7.1%로서 연평균 18.3%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5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37쪽, 가용재원판단 분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세입액은 총 7,791억2,0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3,519억8,500만원을 제외한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4,271억3,600만원으로 54.8%입니다.
  내년도의 투자가용 재원은 839억원으로 55.3%입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의 총괄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총 7,239억5,3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6.1%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3.9%인 4,628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3.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32.7%인 2,363억8,000만원, 사업예산이 55.1%인 3,992억2,3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합쳐 883억4,9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의 세입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개년 계획기간 중 761억원으로 전체세입 재원중 10.5%의 규모로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중 1,849억7,200만원으로 25.6%로써 평균 2.1%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규모는 모두 2,610억7,2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의 재정자립도는 36.1%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4,628억8,1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예측이 어려우나 그동안 교부 내시된 규모를 기준으로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해 결정되는 재원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유동적이나 연평균 2.0%의 신장률을 적용하여 2,553억1,1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세입재원 중 27.8% 규모인 2,011억1,700만원으로 그동안 지원된 규모를 감안하여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40쪽, 세목별 추계는 38쪽과 39쪽의 세입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세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의 지방세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종류의 세목으로 매우 취약한 세원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보다 훨씬 못미치는 0.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와 공시지가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면허세와 종합토지세가 큰 폭으로 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 이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9.8%, 임시적 세외수입은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회계의 세출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39억5,3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18.3%인 1,322억1,400만원,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인 경상적 경비가 14.4%, 1,041억6,700만원입니다.
  계획기간중의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는 3,992억2,300만원으로 55.1%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원도심 활성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 등에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법정예비비와 전출금, 적립금, 국·시비 반환금 등 실 소요액인 845억8,3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46쪽, 가용재원 판단과 47쪽, 세출추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수마을, 주차장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규모는 총 551억6,8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는 예산규모가 49.5%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의 특별회계 재원구성비는 세외수입이 89.8%인 495억3,100만원이며 나머지 56억3,7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적극 지원 받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쪽은 6개 특별회계의 세목별 총괄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1쪽부터 56쪽은 각 특별회계별 세입추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특별회계의 규모 중 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총 279억1,300만원으로 50.6%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계획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제5장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분야별 총괄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총 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으로서 계획기간 중 모두 3,1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2005년도에는 총재원의 47.9%인 6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위사업 건당 5억원 이하 투자사업비는 분야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4쪽, 분야별 투자사업 구성비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배분은 도표에서 보듯 사회복지분야에 1,129억5,700만원인 35.8%, 지역개발 및 도로 교통분야에 1,226억7,200만원인 38.8%, 청소 환경분야 11.2%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8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분야별 배분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단위사업 건당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모두 10개 분야 80건이며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는 4,549억4,900만원입니다.
  그중 2002년까지 기 투자한 사업비는 652억2,300만원이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비는 모두 3,155억9,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621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회계별 투자계획과 71쪽의 투자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와 73쪽, 문화체육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 사회복지 분야는 계획기간동안 투자규모는 총 1,170억6,800만원으로 연평균 3.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투자비의 재원은 국비가 67%, 시·구비가 각각 16% 수준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지원기준에 따라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산업경제분야에서는 6건에 총 131억7,100만원으로 2003년도까지 40억3,700만원을 투자 하였고 금년도에는 33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특히 시 원도심 활성화 기금 8억원과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등 10여건에 대한 재래시장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쪽 청소환경 분야는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397억2,700만원으로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생활폐기물 위탁 대행사업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청소장비 현대화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모두 8건에 총 1,296억2,800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중 2003년까지 546억1,000만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지구 101억3,400만원과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65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어 문화2지구 등 신규 8개지구도 시행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도로분야에서는 계획기간 중 32건으로 총 479억5,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민숙원 사업인 소방도로개설 사업으로 5개년 동안 모두 24건에 3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2건의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 사업에 총 71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원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교통분야로서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3건에 83억9,400만원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원도심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급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33억9,4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청소년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옛 중구청사 부지 4,526㎡를 활용하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조성의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금년에 실시하고 시비보조금 등 재원을 확보하여 2005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공원 녹지분야의 투자계획은 계획기간 중 5건에 대하여 총 91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뿌리공원 민속자료 족보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약 21억원을 투입하고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연계하여 금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하천 하수분야는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가 총 747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생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그리고 대전천 및 유등천 배수구역 하수도 시설사업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 계획을 누수없이 추진하므로써 나온 성과물에 대한 발전 지표로서 2002년도를 기준으로 추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59쪽까지 주요투자사업조서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2005년도 신규 투자사업 위주로 수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부록에는 우리구의 예산변동 추이와 예산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법규등 참고자료를 수록 하였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첫째, 자치구 재정여건이 지방세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자체수입의 감소추세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 둘째, 세원의 불안정성으로 세입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점 등으로 중기재정 계획이 실제 예산과의 괴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본 계획을 기준으로 재정운영을 집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계획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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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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