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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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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17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14일자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출간 담당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기획담당했던 유승병 담당하고 법무통계담당했던 전종대 담당이 시 기획관실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번 전출은 전입시험을 거쳐 가지고 합격자에 한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두분 다 합격을 해가지고 시 기획관실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내에 이제 전출이 또 있었습니다.
  서규석 예산담당이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양준성 감사담당이 도시개발과 도시계장으로 전출됐습니다.
  도시계장은 도시국의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부임은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고자 참석을 한후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전문으로 있던 이상옥 담당이 기획담당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민방위담당했던 박권흠 담당이 평가분석담당으로 전입됐습니다.
  문화공보과 체육담당으로 있던 김기삼 담당이 예산담당으로 전입됐습니다.
  환경보호과 재활용담당으로 있던 김용평 담당이 법무통계담당으로 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획실의 평가분석담당으로 있던 이덕수 담당이 감사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 인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위원장 최두지  예,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중구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우리 의정과 협력하는 자치행정 추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욕적인 업무 기획과 더불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실장님의 의욕을 보고 올 2004년도도 밝은 우리 중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질의는 의회 관심 사항 구정 반영에 있어서 지금 2003년도 행정감사시 의원과 주민과의 공약사항 중 이행현황에서 총계 73건 중 현재 추진 중인 37건과 미추진 5건이 있는데 2004년도에서는 이 중에 몇 건 정도가 해결될지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별도로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로부터 지난 번에 받아놨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문서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담당들이 바뀌어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구정연구반을 새롭게 운영을 해서 3개팀 16명인데 이 3개팀 16명은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서 구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 전 우리 구정 전반 분야에서 할 계획이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동 직원까지 실·과·동까지 사업소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젊은 층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참신하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뜻을 가진 직원들로 하여금 별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지금 구성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정진국 위원    그러면 30대만 형성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거의 30대고 그 중에 조금 나이 든 직원도 있는데 그래서 마침 오늘 4시 반에 처음 만든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30대만 꼭 구성한 사유는 어떤 신선한 발상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이 동영상 제작을 한 번 하면 몇 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사용하는 기간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두 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나는 그야말로 아나운서가 포함된 그런 내용 하나하고 하나는 영상에다가 수시로 변동사항은 추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몇 년 딱 된다는 게 아니고.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도 질의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우리 또 중구청에서 핵심적으로 또 추진하고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을 삽입시킬 수 있는 동영상을 개발해 줬으면 하고 거기에 우리 그때그때 삽입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의회 그 활동상황도 어떤 홍보차원에서 가미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넣어야죠, 당연히.
정진국 위원    그것은 넣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체에는 전혀 그게 안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이게 완료되기 전에 그 시사회를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좋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홈페이지에다가도 지금 올려야 되고 그것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사회는 반드시 갖도록 해서 그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26쪽에 지식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대폭적인 교육 인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의욕은 가지고 계셨는데도 저희 강사실이라든가 교육실 또 컴퓨터 이런 부분이 잘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다 갖추어 졌습니까, 이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형화할 필요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밀리고 밀리고 해가지고 차기, 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은 25명씩 2개반 오전·오후 해가지고 이제 50명을 하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다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게 너무 교육장이 대형화 되다 보면은 산만도 하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적정 규모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강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사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강사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안되가지고 수당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초빙해 가지고 강사를 활용하는 그런.
정진국 위원    컴퓨터 교육강사?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전문.
정진국 위원    전문?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문강사죠,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주민컴퓨터교실은 한 단계가 얕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것.
정진국 위원    여기 강사는 어느 분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내 그 초빙강사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제 본위원 생각은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전문 그 직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분이 나오셔 가지고 하신다고 할 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중구청 직원들 자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도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담당자는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더불어서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구정 홍보도 곁들이는 그런 세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보실 그런 실장님 의향을 한번 듣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 직원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역시 교육이라는 것은 기법이 좀 있어야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학교에도 나가시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물론 지식이 없어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그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신청하시는 주민들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번 또 재고를 해서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괜찮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괜찮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구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획하고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업무보고서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기획실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만든 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프린트가 들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부 좀, 금년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는 이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얇게 나오고 내용이 줄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으로 저는 받아 가지고서 살펴봤더니 각 과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사전에 구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구청장이나 각 국장들한테 미리 가서 각 과에서 결재를 맡아서 가져옵니까, 종합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다 결재를 맡아서 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국 단위로 해서요.
한윤희 위원    예, 가져오면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결재를 맡은 다음에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면은.
한윤희 위원    예, 여기에서는 편집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을 취합하는.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검토는 기획실에서 안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세부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할 저기는.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반가운 마음으로 봤는데 사실 애쓰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이렇게 죽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나중에 수범사항이나 이런 것에 들어갈 사항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것은 업무보고에서는 빼고서 중요한 것,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구청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 같은 것을 좀 구의원들한테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구정 종합을 위해서 기획·조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여기에서 지금 업무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청 행정도 이제 현장업무 중심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뭐 환경이라든가 건설파트, 건축파트라든가 복지업무라든가 이것하고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보고한 중요사업 내용 중에 네 가지를 보고한 것도 볼 것 같으면은 세 가지는 현장업무가 전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내무행정에서 이렇게 할 것으로다가 업무보고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조정하는데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을 현장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기획을 해나가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지 않아도 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그동안에는 정원관리면에서도 증원할 수 없는 그냥 감되면은 충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정원제 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정정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현장 현업부서 위주로 인원을 보강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면에서는 우리 지원부서에서 좀 감을 시키더라도 현업부서로 보강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동에서 그 전에 관장하던 업무도 지금 구청으로다가 상당히 이관이 돼 가지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살펴보면은 주로 그 현장업무가 다 이관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업부서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구청장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한다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시범,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운영을 한번 해가지고 그 반응이 좋을 때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중앙에서 그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일반직화 되다보니까 물론 사회복지직들이 일선 동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거에 사회복지사로서 일했던 그분들에 대한 후생 복리 증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일반직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공무원, 공무원 신분으로서 뭐 일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사회복지직한테만 그런 사무실 마련해 주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다른 부서의 다른 직렬의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거론이 됐다가 지금 추진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게 나왔는데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가 업무도 이제 복지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그 사람들을 전문화를 시키려고 아마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뭐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기왕에 추진할 것 같으면 남한테 뒤지지 않게 우리도 추진을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수요에 맞게 직원을 더 보강한다든지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가 이제 다양화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 그쪽으로 이렇게 좀 기획도 하고 해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동영상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이 동자가 무슨 동자를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움직일 동자.
한윤희 위원    움직일 동자를 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구청에서 1,300만원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내
  용을 간략하게 좀 한번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 구상한 것은 시책구상 보고하는 데에서 이것이 구상이 된 겁니다 됐는데 기왕에 우리가 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천 같은 데에도 구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중앙에서는 거의 영상화가 돼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70년대에는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트라든지 유인물, 책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2000년대쯤 들어오니까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으로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자꾸 전문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다보니까 이 동영상문제는 앞으로 틀림없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기왕에 할 바에 하면은 대전에서 우리가 한번 제일 먼저 5개 구에서 해보자.
  그래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 내용은 각 분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다루게 되는데 골고루 뭐 관광서부터 우리 현황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아, 중구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지금 구세가 어떻고 뭐 그런 내용을 한눈에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극히 좀 미약하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미약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저의 뜻은 지금 현재 대전의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정부종합청사도 지금 내려와 있지요?
  그리고 육군본부 같은 데도 전부 내려와 있다고.
  그때에도 그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중구로다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효과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아까 보고할 때 홈페이지에도 실려준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데 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현재 같은 단계에서 또 우리 뭐 대전에서 제일 최초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러한 것은 최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석교동을 딱 입력을 했을 때에 그냥 일반사람들은 석교동 할 것 같으면은 석교동 동이 하나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교동, 호동, 옥계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석교동을 딱 클릭해서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 호동이라는 것이 딱 나오는데 이게 범호 자를 쓰고 해가지고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서 호동을 딱 클릭했을 때에 호동에 대한 그 인구수라든가 그 동네 연혁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오고, 또 호동의 지금 현재 여건을 볼 것 같으면 주택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란 말이예요.
  자연으로 피고 있는 벚꽃나무가 상당히 자생을 하고 있고, 또 산동백 같은 게 상당히 자생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아주 즐겨찾는 이러한 것까지도 이렇게 전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까지도 이렇게 전부 소개가 될 수 있다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느끼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특화거리 같은 것을 딱 넣더라도 참 오류동 특화거리에서 딱 염소집을 넣었을 때에 그 염소음식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료는 뭘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전부 좀 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것을 알아본 결과 큰 돈이 들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뭐 1,300만원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큰 돈이 들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방향이 어떠하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 사실 이제 저희들하고 비슷한 인천 중구 같은 데를 한번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밀하게 그야말로 영화처럼 아주 흘러버리면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사실.
한윤희 위원    아니 큰 예산 안들어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30분, 1시간 거리도 아니고 저희들 20분, 그 정도 해가지고 중요부분만 이렇게 우선 하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좀 더 세밀하고 이렇게 보고시간도 좀 늘리고 양도 늘려가지고 그것은 점차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하다보니까 또 이제 대전권의 제작업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우선 해보고 이것이 반응도 또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분석을 해서 아, 이것은 좋은 반응이고 확대시켜 나가야겠다 그런 판단이 선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확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제작을 해나갈까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동영상 그 제작문제는 상당히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예산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300만원에 한 400~500만원 정도만 가져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은 남보다 좀 더 좋고 또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통계조사 문제인데 이게 5년 주기로다가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내년도에 이게 실시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그 기초단위의 조사는 이미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번 하고 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수시로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다른 것은 변경도 시키고 하고 있어서 내년도 인구총조사 관계는 차질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조사구 설정까지는 다 끝내졌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확정은 지금 된 게 아니고.
한윤희 위원    확정은 안됐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타구에서, 우리 대전시의 타구에서는 이 조사업무를 구청에서 관장, 우리 중구청은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동에서 또 전부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게 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에서 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차이점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지침으로 동 업무가 구로다가 이제 이관을 시켰을텐데 사실은 지금 동에 그 업무를 준다고 할 때는 지침 위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이라든지 군수들 권한으로다가 그냥 읍·면·동에 둔 데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럴 필요없이 그것이 365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때는 또 조사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보조원으로 쓰고 그러면은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때 하는 게 낫지, 동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업무까지 주면 되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구에다가 업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어렵긴 어려워요.
  어차피 동의 협조를 안받고서는 조사가 안됩니다.
한윤희 위원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우리 조사원들을 채용할 때도 동장이나 직원들한테 당부하다시피 이분들이 가서 조사할 때 자세하게 좀 뒷골목에서부터 죽 지형이라든지 그런 내용, 하여튼 안내 좀 이렇게 꼭 좀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나가는데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해보니까 그런대로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주택하고 인구가 5년 주기로다가 조사가 돼 가지고 국가의 기초통계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통계인데 내가 맡아서 하는 것하고 보조를 해주는 것하고는 성질상이 틀리지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내가 맡아서 하는 것하고 보조를 해주는 것하고는 그 성질상이 좀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내가 맡아서 할 것 같으면은 더 정확하고 더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동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보조를 해줘라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또 소홀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 업무의 효율성을 봐가지고는 지침에 약간 위반이 됐더라도 이 업무를 동에다가 줘서 동에서 기초조사부터 계속해서 잘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또 제시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어차피 동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한윤희 위원    어차피 조사원을 전부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사원 교육 같은 것도 전부 우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동에서 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그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구에서 할 때.
  뭐가 있냐 하면은 동일 장소에 모여놓고 교육을 동별로다가 해놓으면은 가지각색인데 해가지고 동을 배치를 하면은 일률적으로 딱 같은 기준으로다가 조사가 되지요, 되는데 그것을 동별로다가 맡겨가지고서는 상당히 나중에 그 작업할 때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더라 하는 실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업무는 어차피 국가 위임 사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설렁설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에서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와요.
  와 가지고 내사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금 통계업무에 관해서는 저희 중구가 가장 지금 앞서 간다고 이렇게 평도 받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뭐 이제 동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그 업무는 저거한데 그 능력이라든가 또 이제 이것에 따라서 구청에서 할 때는 종합관리가 되고 전부 하기 때문에 이제 좋다, 동에서 할 때는 이게 이제 조금 분산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있지마는 구청에서 감수를 하고 구청에서 하겠다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을 굳이 동에다가 주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뭐 아직 예산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통계조사 업무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국비, 국·시비로 내려오고요, 자체적으로도 이제 편성을 하는데 예산은 뭐 애로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국가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전액을 주고서 해야지 먼저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옥신각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가 업무를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또 구비 보태고 시비 보태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 해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지요.
한윤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투쟁을 좀 한번, 뭐 통계청에서도 나오고 한다니까 한번 여러 각도로 해서 투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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