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1일 (금) 11시55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
- 2. 간사호선
-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5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이규진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한윤희 위원께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정종태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이규진 김태경 위원님께서 정종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종태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종태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사항을 7월14일 월요일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보건소,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사항을 7월14일 월요일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보건소,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첫째날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예산인 만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첫째날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예산인 만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윤진근 위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받은 사안으로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액 11억6,567만8,000원과 지난해 청사이전 관계로 2001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2,23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총 11억8,802만8,000원입니다.
이 예산 중 11억6,127만2,5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675만5,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의 2002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조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거나 반영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용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윤진근 위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받은 사안으로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액 11억6,567만8,000원과 지난해 청사이전 관계로 2001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2,23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총 11억8,802만8,000원입니다.
이 예산 중 11억6,127만2,5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675만5,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의 2002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조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거나 반영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용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의회사무국 소관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41쪽 자체사업비 489만원인가요. 전액을... 여기 48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이유가 뭔가요?
41쪽. 사업예산에서, 사업예산. 시설비 465만원.
41쪽 자체사업비 489만원인가요. 전액을... 여기 48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이유가 뭔가요?
41쪽. 사업예산에서, 사업예산. 시설비 465만원.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시설비에서 465만원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 처분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청사이전 관련예산 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칸막이 설치비 1개소 250만원과 본회의장 방청석 설치비 1개소 200만원은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기존 시설을 그냥 활용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 지금 최두지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465만원이면 많은 돈이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이 청사이전을 하면서 남은 돈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뭐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잘된 일인데 청사이전이 끝나고 그 해에도 10월달에 우리가 추경을 했거든요. 이때 불용액을 좀 어차피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면은 반납을 했으면은 이것이 또 주민편익 해결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점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다음 회의비 하고 의정활동비가 이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 써야 될 돈이죠?
그런 점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다음 회의비 하고 의정활동비가 이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 써야 될 돈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다 써야 될 돈인데 답변해 드릴까요?
○한윤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의정활동비가 24만원, 회의수당 68만원이 남았는데 의정활동비는 김영관 의원 하고 김홍천 의원님이 그때 시의원으로 출마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한 달간 지출이 안 되었고 회의수당은 박종규 의원이 구속 중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윤희 위원 아, 회의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그것을 했으면 전부 지출 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부득이. 그러시고 예산결산위원 선임에 대해서 좀 아까 집행부에 조례개정을 하는데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1/4분기 중에 예산결산위원을 선임을 해서 그 회계사가 그때 조례안 개정을 할 때는 회계사가 선임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선임을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예산서도 들여다 보고 다른 업무보고 같은 것도 들여다봐서 이것이 사실상 집행이 잘 되었으며 모든 것이 참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1/4분기 중에는 선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조례를 개정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2002년도에도 선임된 것이 4월20일날 선임이 되었고 금년에는 5월20일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들어갈 시간이 없다 하는데 금년도도 6월2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고 또 아까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왜 선임의결을 늦게 했느냐 했더니 금년도에도 5월초에 이것이 선임이 되었으니까 의회에서는 5월20일날 된 것인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선임의뢰가 안 들어와도 이러한 규정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 독촉을 해서라도 일찍 선임을 해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선임된 의원이 연구 좀 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은 의회를 한 것이 상반기 중에 1월달에 임시회의를 한 번 했고 2월달에 또 한 번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때도 선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금년에도 3월달에 임시회의를, 아니 2월달에 한 번, 5월달에 했는데 2월달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때에도 선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실기를 전부 했단 말이죠.
어떻게 다음부터는 지정을 일찍해 줄 수가, 규정대로 되어 있는데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들어갈 시간이 없다 하는데 금년도도 6월2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고 또 아까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왜 선임의결을 늦게 했느냐 했더니 금년도에도 5월초에 이것이 선임이 되었으니까 의회에서는 5월20일날 된 것인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선임의뢰가 안 들어와도 이러한 규정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 독촉을 해서라도 일찍 선임을 해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선임된 의원이 연구 좀 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은 의회를 한 것이 상반기 중에 1월달에 임시회의를 한 번 했고 2월달에 또 한 번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때도 선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금년에도 3월달에 임시회의를, 아니 2월달에 한 번, 5월달에 했는데 2월달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때에도 선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실기를 전부 했단 말이죠.
어떻게 다음부터는 지정을 일찍해 줄 수가, 규정대로 되어 있는데 용의가 있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이제 한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시설비 그 불용액 관계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설비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되면은 혹 우리가 급히 뭘 구입을 할려고 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돈을 남겨놨다가 쓸 곳이 생겼을 때 발생하면 쓸려고 그냥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 선임의 건은 1/4분기에 선임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결산검사에 임하시면은 결산검사를 상당히 성실하게 내실있게 하실 수 있을텐데 선임을 늦게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지금 위촉을 한 것이 5월20일에 위촉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 본인한테는 그보다 훨씬 한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리고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절차가 좀 늦어졌다는 것, 내년에는 행정절차 자체를 빨리 해가지고 그분한테 선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준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설비 그 불용액 관계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설비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되면은 혹 우리가 급히 뭘 구입을 할려고 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돈을 남겨놨다가 쓸 곳이 생겼을 때 발생하면 쓸려고 그냥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 선임의 건은 1/4분기에 선임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결산검사에 임하시면은 결산검사를 상당히 성실하게 내실있게 하실 수 있을텐데 선임을 늦게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지금 위촉을 한 것이 5월20일에 위촉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 본인한테는 그보다 훨씬 한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리고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절차가 좀 늦어졌다는 것, 내년에는 행정절차 자체를 빨리 해가지고 그분한테 선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준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두선임을 한 것은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 생각할 때 또 바뀌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고 하니까 구두로 하는 것보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문서화 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신다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신다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면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임시회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더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면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임시회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더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