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20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5월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입니다.
2003년5월14일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임흥수 의원, 간사에김창수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5월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입니다.
2003년5월14일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임흥수 의원, 간사에김창수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및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및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먼저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제19조 2항 내용 중 제26조 2를 제25조 2로 변경하는 미비한 규정을 현행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에 민방위 업무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분장되어 있음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는 민방위담당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추진상에 있어서 연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구 목원대 부지에 신축 중인 목동 목양아파트 단지가 총 13필지 중 한 필지가 용두동으로 동일아파트 단지내에 2개 법정동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입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2003년3월26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에 관한 수수료가 개별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먼저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제19조 2항 내용 중 제26조 2를 제25조 2로 변경하는 미비한 규정을 현행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에 민방위 업무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분장되어 있음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는 민방위담당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추진상에 있어서 연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구 목원대 부지에 신축 중인 목동 목양아파트 단지가 총 13필지 중 한 필지가 용두동으로 동일아파트 단지내에 2개 법정동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입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2003년3월26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에 관한 수수료가 개별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장이 관장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사항을 관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위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에서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와 옥외광고 신고수수료 등에 의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계법규 등을 위반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 되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법률상의 용어인 음식물 폐기물로 제정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를 관할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한정하여 면제기준을 강화 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국가유공자 증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차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는 부실한 요금감면을 방지토록 하였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장이 관장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사항을 관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위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에서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와 옥외광고 신고수수료 등에 의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계법규 등을 위반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 되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법률상의 용어인 음식물 폐기물로 제정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를 관할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한정하여 면제기준을 강화 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국가유공자 증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차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는 부실한 요금감면을 방지토록 하였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4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의회에서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중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 윤진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이영남 세무사와 이명숙 세무사 등 3명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진근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6분 폐회)
상정된 건은 지난 4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의회에서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중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 윤진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이영남 세무사와 이명숙 세무사 등 3명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진근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6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