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가 지출하기로 하고 세웠으면은 거의다 집행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서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지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절감 잔액분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서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통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예산이 똑 떨어지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서도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좀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니, 일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절감액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시기 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일 많은 부분이 어남동에 실버랜드 관계 예산인데 개원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각 과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서도 그 절감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하지만서도 그것이 아귀가 잘 안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그 부분을 연찬을 해서 이 예산액 하고 집행액이 맞아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7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재래시장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년 똑 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저희가 지역주민을 말하자면 상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문창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제일 액수가 크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시장을 좀 현대화 한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부분은 상당히 금방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매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서도 애당초에는 농협에서 어떤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이것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요즘에는 옛날에 5일시장이 있듯이 7일시장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하고도 그렇지마는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재래시장 하고 또 엇갈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 단속도 해보고 그랬는데 마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생계 하고 관련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강제로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시간을 둬가면서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하고 절충도 하고 해야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서도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국에서 이 불법주·정차라든지 인도 점용관계를 또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부합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규진 위원님께서 답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인도점검 사고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사고가 날지 저희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형으로 포장마차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노점상을 하는 부분은 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이 안 되고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타당할런지는 몰라도 수수방관 하는 정도의 그런 대처방안이 여태까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인도에서 그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만서도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국에서 참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상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재를 가하는 수단을 강구할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여의치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은 거듭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금방 일시에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관계국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래서 관계국 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그것은 도시국 소관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도시국 하고 상의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도시국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처리가 되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단시일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의 60%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예산은 상향식으로 우리구에서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좀 책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향식이 되어야 옳은데 기왕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금년에 대전시에서는 얼마를 써라 이런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마는 과다하게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시비부담 구비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뒤에 이제 국가예산이 변경이 되면은 얼마를 줄여라. 또 그렇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건부 수급자가 감소되서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사역을 적게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은 100%를 전부 집행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중구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지금 이 예산은 조건부 수급자,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건부 수급자를 100% 사역을 해도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기적으로 연 한 2회 정도 하고요.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답변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건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유념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사업 불용액은 조기퇴직이라든지 병가자 발생으로써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조기퇴직, 조기퇴직이라든지 병가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공공근로를 사역할 때 사역이 불가능할 때 세운 예산으로 아주 그 예산이 당시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저희 일반직 직원이 환경과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그것은 단속할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 인원은 적절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불법투기 할 때 몇 명이 딱 한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고 기간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일주일 하는 동안에는 몇 명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불법투기 이 관계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오늘 항상 고정적으로 몇 명이 한다는 것보다는 그 때의 물량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또 때 시간에 따라서 청소행정담당 직원, 관련직원 5명이 할 경우에도 있고 아니면은 전 직원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동사무소까지 합동으로 이렇게 동직원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 딱 잘라서 불법투기는 몇 명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상황과 실정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저희를 많이 아껴주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청소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형식적으로 계도위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계도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적발위주로 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어떤 실적을 올림으로써 경각심도 줘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단속업무를 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이 저녁에 낮에 일반업무를 보다 저녁 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12시가 훨씬 넘도록 근무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지만서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속업무 하고 직접 연계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순수한 계도차원이라면은 가능하지만 저녁에 야간에 계도만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맙습니다.
  그 걱정하신 부분은 예산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물론 제도적인 장치가 여러 가지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도 숙제로 알고 열심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그 당시 벤처기업이 한 17개 정도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벤처기업이.
  그래서 벤처기업이 집중해서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집적시설을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벤처기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를 하면은 임대료의 50%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본인들이 불가피한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17개 말하자면 벤처기업이 다 안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대고오거리 운송빌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운송빌딩.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처음에는 관내에 몇 개 벤처기업이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기업을 삼아서 예산을 세웠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벤처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운송빌딩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권유를 했는데 그 사업여건상 대덕구로 들어가고 타 지역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기업이 여기에 안착을 안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 부분은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는데 경제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작년도의 예를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아동보육시설이 1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에 기초생계보장수급자 자녀를 보육할 때는 그 비용을 국비 내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한윤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답변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육사업 중간정산시에 구에서 요구한 아동별 보육료가 58만6,494원인데 이보다 8만원이 많은 66만6,000원이 국비가 임의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과다내시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아까 가정복지 예산에 과다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남동에 있는 전문 노인요양원 실버랜드가 작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이 금년 3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준공될 경우에 11월달, 12월달 거기 운영비로 계상 되었던 것이 한 6,500만원이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노인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책정되었던 것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앞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경로연금 지급인원이 당초 4,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우리 중구에는 금년에는 3,700명 정도 노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노인경로연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급인원이 2,800명으로 한 9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래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겁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142억4,489만1,000원인데요. 이것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199만4,000원은 중촌동 다목적회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0만원은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고요. 또 그 밑에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집행잔액이 1,784만5,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 많은 금액이 그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사고이월 5억2,552만8,000원은 중촌지구에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다목적 복지회관이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이 금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사고이월해 가지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계속비 이월요구 내역서요?

○도시국장 김동택  140페이지 배상금은요. 업무수행 중에 제반 사고 났을 때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줄려고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이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300만원이 그냥 되었고요. 그 밑에 141페이지는 그것은 수해복구 보상비로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405만원이 되었었는데 수해복구 수해주민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이월, 사고이월 하기 전에 그때는 본인이 사업을 할려고 이 사람한테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도시국장 김동택  사고이월.

○도시국장 김동택  했는데 작년에 이 사람이 수해주민이 안하겠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도시담당주사보 길영교  주택을 복구를 하는데요. 주택복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이 포기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이 건물파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바로 정리를 못하는 것이 본인이 자부담, 보조금액을 받고 자부담을 들여서 다시 건물을 복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정리를 못하는 것이 또 정리하고서 다시 달라고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놔뒀다가 연말에...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게 종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대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억5,600만원인데 영교개량공사 그리고 대흥동 휘장사통 도로개설 그리고 관내 도로포장 정비가 되겠고요. 명시이월은 22건이 됩니다. 50억300만원이 되겠는데 정생선 선형개량 공사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은 시비 교부금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늦게 지원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이제 사업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사업발주가 안되고 명시이월을 해서 22건에 50억이 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사업비가 늦게 온 것이 도로개설 중에 보상이 먼저 선행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2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아, 이것이 관내도로포장도요. 시비가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고 동절기 관계 때문에.

○도시국장 김동택  시비보조가 마지막으로 추경에 되는 바람에.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청사내 무상임대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임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주고 있는 것이 새마을협의회 하고 평화통일, 평통협의회 또 지금 기관으로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 기관에 들어와 있고...

○지적과장 조승연  무상임대는 법령이 제가 세세히 알지는 못 하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저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른 무상임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개별벌법령에 의해서 그 쪽에서 자기들 법에서 무상임대를 기관에서 해주도록 법에 명시를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이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지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주도록 명시된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사업에 관련된 그 쪽 법령에서 무상임대를 기관에서 협의를 해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협의가 오면은 저희가 해당법령에 무상임대가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무상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무상임대를 허용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제가 세세히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무상임대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단체는 문화동에 원호단체가 있습니다. 원호 4개 단체가 있는데 옛날부터 임대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원호단체가 현재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 동사무소에서 임대를 해서 입주해 있는데 그 이후에 임대료를 받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원호 4개 단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기관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근거법령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해 있는 현황 하고 법령에 의해서 임대해준 부분 또 법령에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계로 말씀드리면은 액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징수율이 누계로 따져서 70% 정도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미납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서 매월 그 단위로 따져서 8월말까지 현재 8월달에 단속되고 9월달에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가 안되었을 때는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이제 8월달에 단속을 하고 9월달에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 9월말까지 납기가 되서 납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10월달에 독촉장을 다시 내보냅니다. 독촉장을 내보내서 그래도 납부가 안된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등록 압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등록압류가 안된 부분은 단속을 하고서 등록압류 하기는 약 2개월 내지 3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전된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은 등록압류를 못시키고 그 외의 경우는 전부 차량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계속 상주해서는 못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 관내 중에서도 거기가 참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하고 하는데 단속이 끝나고 나면은 주차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된 수입은 특별회계로 세목을 가지고 저희과에서 사용되는 직원들 급여부터 저희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부 지출을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요. 저희과 직원이 30명인데 전체 직원하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글쎄요. 전체적인 사항이겠지만 전에는 특별회계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입이 많이 부족이 와가지고 그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된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그때 그 특별회계를 몇년간 못 하다가 금년부터 다시 특별회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교통과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화동 공용주차장도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청장님이나 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렇게 주차장 건립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20m 미만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20m 이상 말씀하십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저희들이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좀 있을 겁니다. 도로에 자주 순찰이 안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떠한 경우를 지적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굴착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인도 점거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동택  생활환경 불편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작년까지 월드컵 대비해서 단속요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금요장터 뭐 이런게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여전히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생계형 노점상은 정리차원, 단속보다는 정리차원 이렇게 정부에서 지시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생계형 하고 기업형 하고 참 저희들이 구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더 번지지 않게 단속은 수시로 단속요원이 순찰하면서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이 이제 취임하실 때 언제 방송에 나가가지고 생계형은 좀 생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이 사업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구청사 개·보수 공사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수선공사 하면서 계약하면서 입찰차액...

○도시국장 김동택  1,700만원이 입찰차액.

○도시국장 김동택  입찰차액을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입찰차액이 생길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구청사 이전 지정이 7월 이후에 되어 가지고 예산지정이 9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집행절차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었고 착공을 12월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을.

○도시국장 김동택  그리고 이 잔액이 그때 이제 착공을 했고 다시 수선공사를 부분부분 전기공사 뭐 나눠서 하다보니까 입찰차액 전부 합이.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이 사항은요. 수해가 발생시에 시민들이 동원하여 복구하는 이런 것 할때 식비를 줄려고 이 보상금 세웠던 것이고 밑에 보면은 보상금 25만원은 수해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 보상하기 위해서 25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사유가 미발생 되서.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추경이라든가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동택  이 불용액 3억5,300만원은...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은 한 건이 아니고 30건이예요.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외 30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30건이 되다보니까 합이 3억5,000이 나온 겁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내역서는 뒤에 보면은 시설비에 한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18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 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것이 죽 나와있습니다. 190페이지까지. 182페이지에서.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 소관사항이고 처분 전체.

○도시국장 김동택  여기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은 안 나온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공영주차장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연말에 공영주차장 수탁자 공고를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합니다.
  이 선정이 안될 경우도 있고 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중간에 선정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연료비 그 외에 시설장비 유지되는 비용으로써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발생이 안 하면은 그때는 불용액 처리되고 부득이 하게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 선정이 되었다 해도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가 수탁을 포기하는 경우를 추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관리. 앞쪽에 보시면 주차장 운영해서부터 넘어와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 사안대로 수탁자가 다음 연말에 내년도 같으면은 금년말 수탁자 선정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수탁자 선정을 부득이 하게 예정가격 이내로 써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탁자 선정이 안되거든요. 구에서 줄 수 있도록 하지마는. 그리고 다음 사례로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본인 선정된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득이 하게 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전기료나 연료비, 시절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선정되면은 매 1년 단위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월달부터 수탁자가 선정되서 그 분들이 관리하면은 전기 같은 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거기는 운영을 민간이 하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최근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되면은 저희들은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전기료 같은 것도 몇 10만원씩 나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각자의 수탁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민간자본이전 말씀이십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1,408만3,240원 불용액 처리관계는 중앙로 등에 시범가로 6개 노선에 대해서 광고물교체 지원예산으로 자부담이 30%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70%는 지원을 해주고 30%는 구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부담 문제 때문에 74개소를 할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자부담 문제 때문에 7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시범가로 6개 노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간판 중앙로.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예, 지원이 70%.

○도시국장 김동택  그래도 자기 개인 간판을 해주면서 전부 관에서 100%를 해준다는 것은 어렵고 그냥 한다면 불법 시범가로는 광고물 교체가 제대로 안되서 관에서 지원해주면서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 30%도 못 낸다 이렇게.

○도시국장 김동택  도청앞에서 대전천 경계까지.

○도시국장 김동택  예, 중앙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노선별로 가로수가 수종이 다 틀리거든요. 통상 이제 포풀러 나무 그 다음에 버즘나무 그런 것은 해마다 성장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종 노선별로 가로수 전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은행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어떤 하단부분 그런 것만 정리하는데 버즘나무 같은 것은 목백합 같은 것은 수종의 발육도 빨라서 전지를 하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간판을 가린다든지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을 가린다든지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유는 전선도 가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 개인 사업에 대한 간판정비 그런 것 때문에 전지를 하는 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한전 자체계획에 의해서 특화거리라든지 다음에 간선도로 지중화 작업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한전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자르는 구간을 반영하면은 한전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해마다 연말되면 내년도 어떤 전선주나 가로수의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중히 판단해서 전지를 가능한한 지양하고 점차적으로 지중화 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체가 100% 한전에서 구청예산 하나도 안들어가고,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30% 부담하고 한전에서 70% 부담하고 일반적인 대중노선의 일반전선 지중화는 100%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철도청 소관 사항이 있고 일반은 건설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철도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부 공사를 하고 있죠. 오류동에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금년에도 기온현상이 8월달에 고온다습한 장마가 계속되고 더 유독 흰불나방이 발생이 많아 가지고 민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비를고 총 동원해서 작업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뭐 그런 사항을 구석구석 처리 못하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작업 하고 방역사업은 민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노선별 특성에 맞게 가로수를 선정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와 함께 수종갱신 작업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은 불량광고물은 조사를 해서...

○도시국장 김동택  교체해야 되겠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74개를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원한 것이 7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은 정비를 할려고 의지를 갖고서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다보니까 실적은 7건에 불과한 것이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했고 하지만 집행되는 것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