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강국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심재신 전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주요부분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코자 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1,695억3,21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79억93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06억1,057만원입니다. 대개 총괄이기 때문에 11쪽, 13쪽을 넘나들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쪽에 있는 잉여금은 572억9,878만원으로 명시이월 95억1,066만원과 사고이월 14억2,885만원, 계속비 이월 264억2,429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9,765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3,73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이것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1,346억9,17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70억3,8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85억6,051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84억7,751만원으로 명시이월 95억1,066만원, 사고이월 14억2,885만원, 계속비 이월 142억7,37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9,765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6,660만원입니다.
  13쪽에 있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348억4,039만원입니다.
  12페이지에 세입결산액은 408억7,13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0억5,006만원이고 잉여금은 188억2,126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8억1,296만원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등 5건에 3억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7종에 28억2,068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국유재산 대부료 등 10종에 7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2건으로 55억8,173만원입니다.
  다음은 187쪽과 191쪽,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1,543억9,090만원이며 2001년말 물품현재액은 총 824점에 32억2,552만원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 16쪽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예산 보다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당초 세출예산도 3회 추경 후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연말에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등의 배정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지적에 대하여는 전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10%씩 의무적 자율경감을 실천한 예산절감분이며 예비비는 연말에 시 재원조정 교부금 정산분의 교부금과 집행잔액분이 포함된 재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입분야의 재정자립도 약화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의 비율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앞으로 세원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체납액 일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안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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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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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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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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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이강국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한계가 있는 것은 세법이 지금 저희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느냐, 왜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세금이 지방세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목을 지방에 별도로 내려주기 전에는 세입이 더 증가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지금 또 줄고 있는 추세와 늘고 있는 추세가 번갈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각종 개발분야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방세의 증가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또 그 세원이 금년같은 경우는 줄고 작년보다는 버드내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입주했을 때는 늘지만 다른 아파트 입주가 없을 때에는 또 줍니다.
  그리고 또 세법이 바뀌면서 면허세나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들도 됩니다. 연차별로 해서 자동차세를 받기 때문에 그 자동차세율 세입이 또 줄게 되고 면허세를 한정적으로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줄고 해서 저희는 국가의 지방세입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국비지원이나 지방 그 시비지원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즉 말해서 어떤 시에서 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보조지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보조재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세원을 한정된 사항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복안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로비도 해야 되지만 우선 시책적으로 무슨 사업이 명기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어떤 큰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은 시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의 폭일 것이고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특히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적인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이나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자주재원 확충에 문제가 있고 염려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지금 지가가 하락되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지가를 향상시켜서 높여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헤아려가면서 공동화를 대처하고 또 세금, 자주재원 확충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보다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보다 앞으로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기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24억,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조례나 관계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이것은 대개...

○총무국장 이강국  조례나 이런 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녹지기금을 몇 %를 해라, 뭐를 몇 %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당연히 많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초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기 잠깐만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기금의 %나 그리고 당해년도에 몇 %정도 하고 있는 내역,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받으시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 금고가 구금고이자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기관의 예를 든다면 시같은 경우도 통합관리를 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쓰는 기간이나 빼서 이렇게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난해하다고 제가 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기금운영을 저도 관심있게 세입만이 아니라 관리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1년 단위사업이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기금의 단위사업?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이것은 대개 사회건설쪽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입쪽에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1%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어디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비비지출, 예,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58쪽 어디요?

○총무국장 이강국  127쪽은...

○총무국장 이강국  내역서 58쪽. 58쪽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불용액.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예상을 이것이, 잠깐만요?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는 총괄적으로 예년에 준해서 했는데 IMF 이후에 퇴직자가 많이 느는 바람에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죠.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영교기 때문에 중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다리로써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사업비 지원을 받는 상태,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 예산은 저희 임의대로보다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을, 장·관·항·목을 정하는 것은 각종 법규나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되 예비비는 1%를 최소한 하도록 하는 규정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거기 밑에 4월18일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 4월14일 지출결정일자가 그 옆에 처리일자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여기 제대로 제가 직접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이 2001년11월14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만큼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확실히 진땀나는 질의를 하시는데요. 위원장님이 확실히 짚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옛날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그 예산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되 그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당해년도에 임금 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임금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상승률을 월초에는 연초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에서 11월달에 조정해 줄 수 있는 한계를 지급토록 할 수 있는 지침을 명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데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초부터 아니면은 조금 늦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건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여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말씀 뜻은 동감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 뜻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은 충분히 저도 아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부서별로 그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되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에서는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품목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수익사업의 한계는 민간기업 민간에서 하고 있는 수익을 공공기관에서 터치해서 민간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혹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발하고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주 적당한 지적이시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힘으로 사업을 만들어 추진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올 정도는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뿐만아니라 위원님들까지도 같이 협심하시고 또 시·도의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장을 포함한 의장단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만 구청 자치단체에서 교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추진하는 역량이 한계가 있고 그 한계보다는 다른 어떤 보조금사업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른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이 되셔야 되고 원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발, 또는 타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같이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세입예산액이...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이것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목표액이 부과액, 고지서 나간 액수를 전부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징수결정액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확실히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 세입예산액은 사업비 103억이 22페이지에 나오는 사업비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월사업비가 세입예산액에는 들어가지 않고 수납총액에는 이월되서 들어가니까 수납총액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 전체액이 103억 정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난해하니까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우선 저희가 세입예산액을 수립할 때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처음에 잡을 때는 최근 3년치를 죽 종합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만듭니다. 다만,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새로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된 것을 별도로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3년치를 평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실제 징수액보다 항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산액이 징수액보다 많다고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것은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은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약 110%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110% 정도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예산액을 세울 때 항시 징수액 대비 한 110%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맞출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선상에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겨서 어떤 것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부동산 경기가 저희가 생각지 않던 것이 지금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취·등록세가 한 100억 정도가 저희가 더 걷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액 하고 징수액 하고는 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죽 종합을 해보면은 약 20억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저희 전체 세입액에서 20억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근사치까지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큰일나죠. 예산액보다 수입액이 줄면은...

○세무과장 이광희  예, 사용할 수가 있지마는 적으면은 사업 전체가 중단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결손은 될 수 있으면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받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할 그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결손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4억 정도를 했고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8억을 했는데 여기 8억은 전부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결손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결손을 했는데 교통특별회계에서의 결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낸다 하더라도 그 부과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판다든지 이전할 때 이때 저희가 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역교통과에서 그동안 죽 받지 못한 것을 전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작년에 8억 정도를 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20 몇 페이지?

○세무과장 이광희  20페이지.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당해년도 것을 저희가 결손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결손한 액이 4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은 다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들을 죽 보면은 재산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사람, 또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는 사람 또 시효가 5년이 지난 사람, 다음에 공매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지금 반환금을 받지 못했다든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2억3,000 다음에 행방불명으로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5,500 다음에 시효가 완성된 것이 4,600 다음에 공매를 해서 받고 남은 것, 또 받을 수 없는 것이 1억 정도 그래서 4억3,000을 지방세에서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가 총 4억3,000만원을 지금 결손을 했는데 그 중에서 4억3,000이 면허세가 이만큼, 재산세가 이만큼, 다음에 사업소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결손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목별로 사유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1,0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1,000만원 전체.

○세무과장 이광희  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전체 결손처분한 것은 연도별로 세목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세무과장 이광희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현년도 것도 결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이광희  현년도 그것은 27페이지를 다시 봐주시면은 저희가 결손한 것이 사유별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현년도 것도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에 대해서 행방불명, 재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것, 다음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만 현년도는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면허세 같은 경우는 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새 우리 중구지역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문을 닫고 전부 가버려 가지고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관 허가관서에 저희가 취소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과할 때에는 재산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면은 도저히 거둬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결손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찾을 수가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주민등록도 확인하고 또 재산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되면은 추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한 사람들이 재산을 다시 증식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정말 없는 거 죠. 그 사람들이 또 재산을 다른 데 은닉했다 하지 않는 한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보면은 조금씩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추적해서 받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일단 결손처리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의지를 갖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저희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재산상태는 저희가 추적, 우리나라 전체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납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체납자만. 체납자 아닌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자 것은 전국 것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떠올랐을 때 그 사람을 저희가 잡아서 세금을 받는 겁니다.
  별도로 무슨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재산조회해서 나타나는 대로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일단 결손처분한 것은 영원히 된 거죠. 되었는데 재산이 나타나서 받는 것 뿐이지.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이제 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없고요. 다만 공매관계만 자산공사 하고 저희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신용정보등록을 해가지고 각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은행에 예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계속 조회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차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세금을 안 내면. 그래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광희  아, 그것은 체납세금 관계를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수료를 주고서 세금을 받는 방안,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논의하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금을 일반채권과 같이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서 강제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은 이것은 폭력화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체납처분반을 발족해 가지고 지금 세금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저희 각 시도에서도 앞으로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참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사실 불용액은 예산 전체가 세워져 있는 만큼 전체를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10% 절감액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서는 절감을 겨냥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또 절감하고 있는 이런 병폐들이 사실상 예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위원님이 지금 결산을 해보시지만 이런 말씀을 아마 여러번 하시고 독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불용액이 별도로 이렇게 줄지 못하는 이유들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따져보면은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된 부분들도 있고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사실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취소되는 경우 또는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집행의 잔액 이런 순인데 제가 그것을 잠깐 계수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계획변경이나 취소 되었을 때는 5,550만원 정도 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계획했다가 할 수 없는 여건에 따라서 하지 못했을 때에는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11억5,000 그리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왜냐하면은 저희는 예산을 세워놨다가도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한 27억 되고 예비비가 지금 54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은 계획한 대로 완결이 되어야 옳으나 여건의 변화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은 항상 저희가 위원님들의 독려를 받으면서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그리고 불용액들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적자예산의 장·단점과 흑자예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각종 사업의 미집행이나 또는 집행잔액이, 잔액이 남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또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이 남을 때는 빨리 추경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고를 받아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용역비가 아니고요. 연구개발, 자체사업만 가지고 지금 물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체사업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데요. 그것은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행정정보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또 청사이전으로 해서 구내 교환기 하고 통신 케이블 공사 그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구내 통신망, 장비보강 예산이 있고요. 전산장비 및 교육장 시설을 또 보강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쓰던 현청사에서 쓰던 교육장.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예산액이 한 7억1,000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이전과 관련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난번에도 몇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은 동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것을 구에서 다 쥐고 구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 가지고 그런 우려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과거에. 동 나름대로 동장이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그 동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굉장히 또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주민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상당부분은 골고루 17개동 전체가 같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장도 지금 각 동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도 올리고 그럽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업비 자체가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미미 했습니다. 미미해 가지고 그야말로 동에서 숙원적인 사업은 손도 못대고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는 감독권한도 구청에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구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더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구로 환원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과연 동장한테 줘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이 좋겠냐는 좀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장한테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청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예산은 원래 편성지침 사항에 보수예산, 보수분야 예산에 7.5%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에 따라서 7.5%는 확보를 해야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복리후생비 문제는 제가 세밀히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후생비 문제는 계수조정상에 좀 착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가족계획 사업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건소장 서명석  과거에는 저희들이 가족계획 사업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는 하고 해서 저희 가족보건복지협회 하고 저희 보건소 하고 인구 산아제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쏟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하나 내지 둘만 낳아서 잘 기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인구는 그리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옛날에 가족계획 사업에 보건소 직원을 인력을 투자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이 많이 또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전염병 예방이나 하고 보건소에서 노약자들 치료만 하던 그런데서 벗어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 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보건교육에 이제 우리가 많이 교육을 시켜서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홍보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 사업으로써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들을 방문간호를 해준다든지 또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암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중에 결국은 사망자를 보면은 전체 인구에 50%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암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서 3일동안 제가 암센터 가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암환자 관리, 예방관계 이래 가지고서 성교육 관계, 금연관계 옛날에 않던 이런 업무들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많은 업무량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족계획에 업무를 담당하던 보건소 인력들이 지금은 다른 쪽으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전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일례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족계획계라는 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보건계에서 저희들이 한 직원이 그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보고 그 업무를 보던 사람들은 새로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운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서 활용을 하고 있고 가족계획도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가족계획을 하면서 지켜야할 올바른 여러 가지 상식들, 또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한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 중구보건소 위치가 중구 전체를 놓고 지형적으로 보면 서남부권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거기에 유치를 할 때 중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리로 유치를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현재 보건소장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써는 교통도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중구 전지역에 비례해서 서남부권 변두리에 이렇게 위치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500명 내지 600명 됩니다. 중구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사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주 변두리에 있다보니까 오시는 데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상당히 고심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거기에 우측 한 50m에 횡단보도가 있고 보건소 아래쪽으로 한 50m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는 가운데 두면은 도저히 횡단보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 하고 경찰청 하고 여러번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차도 거기서 좀 좌회전 우회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앙선에 그냥 신호등 없는데 나가서 그래서 교통상의 안전문제도 항상 위험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머니까 꼭 오셔야 할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셔야 되요. 그 교통비도 우리가 무시해서 못보고 이런 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내부에 건물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어요. 정식으로 구에 의뢰해서 허가민원과에 안전진단을 해서 중구보건소 건물이 저쪽 서쪽편이 지반이 침하된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반이 자꾸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에다가 하자보수를 해봤던들 돈만 낭비하는 일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철길옆에 있다보니까 침하가 자꾸만 더 되면서 우리가 환자를 검사를 할려면 정도관리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가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 이것도 정확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건소가 보다 나은 중구의 중심지 그것도 구청 주변에, 구청 주변은 모든 시내버스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일도 보시고 보건소에 오셔서 보건소 일도 보시고 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이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주민들한테 바로 그것이 보건을 위한,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아이고 참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보건소를 가서 보니까 구조조정 해서 사실 어디나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명이니까 동참하고 열심히 합니다만 본청보다는 좀 보건소가 프로테이지로 봐서 구조조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사업소라.
  도저히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인원은 늘릴 수가 없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제가 장수마을의 원장을 잠깐 했는데요. 거기서 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가 이미 발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성화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보건소로 발령에 의해서 가 가지고 자원봉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공무원들은 이동목욕도 말만 얼른 듣기에는 이동목욕이 쉽지만 거동불능한 사람, 그것도 보호자가 없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한번 목욕을 시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이 하고는 싶지만 실제 못 합니다. 저도 따라가서 해볼려고 했지만 안 되요. 그리고 보건소 자원봉사자들을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전부 50대 후반이라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 해요. 여름에 오줌 똥 사면 20분이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런 분들을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정말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목욕도 시키지만 그 거동불능한 사람들이 진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간병까지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명절 때나 이럴때는 또 김치도 담고 송편도 좀 직접 빚어갖고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처우인데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5,000원씩 자기들이 걷어요, 회비로. 5,000원씩 걷어갖고 그 5,000원 가지고 밑반찬도 제공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나오시는 분들 점심은 저희들이 먹여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보건소에 나오시는 분, 그날그날 요일별로 한 달 계획이 딱 사전에 짜지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4명 내지 5명이 나오시는데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기진작식으로 가을에 1년에 한번 야유회를 이렇게 지난해도 꽃동네, 음성 꽃동네에 가서 우리가 견학하고 거기서 배워왔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 분들에게 인건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보건소장 서명석  교통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점심값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말은 그렇습니다만 한번 바람도 쐬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나가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그분들의 뜻을 따르고 저는 또 그분들의 좋은 고견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의 그분들이 대표자기 때문에 보건소에 잘못 운영하는 그런 면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면 제가 또 수용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면 저야 좋겠죠.
  그러나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슨 댓가를 바라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우선 먼저 말씀하신, 질의하신 우리 결핵관계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중구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결핵관리실이 있습니다, 예방의약계 내에. 저희들 보건소에는 이제 4개 계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방의약계 내에 별도로 검사실과 엑스레이실과 결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실에 지금 두 사람을 보건직 하나, 간호사 하나 두 사람을 배치해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결핵의사가,결핵담당의사가 협회에서 저희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판독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엑스레이실에 직촬영이나 간접촬영 이것이 방사선 기계가 지금 현재 완벽하냐 하는데 보건소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왕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예산범위내에서 의료장비와 방역장비를 가급적 현대화를 시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관계 환자수는 사실은 대외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것이 각종 전염병이 쉬쉬할 것이 아니라 많이 노출을 시켜야 경각심을 갖고 또 예방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드리는 통계는 공식적인 우리가 환자를 관리하는 통계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의 감염자수나 우리 대전광역시의 감염자수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일단은 전제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바이러스 총 감염자수는 1,787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중에 295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양성판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고 퍼스티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도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는데 1,787명의 에이즈 환자는 환자나 거기에 양성자로 판정된 것이 295명, 그리고 38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은 그렇고 앞으로 지금 에이즈 관계는 특별한 지금 치료약이 없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저도 중앙에 가서 관계자 여러분들 하고 또 의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할 때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여생을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에이즈 환자면 그 사람은 몰래 우리가 등록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추적을 해요. 이사가면 또 어디로 갔나 알아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은 본인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이웃에 알리면은 이것이 큰 집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예방이나 치료가 되겠나 이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점이어서 교도소 처럼 인권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 에이즈 환자는 그 안에서 하나의 테두리안에서 국가에서 수용해주고 마음대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보호시설을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우리 대전시에 현재 등록된 환자수는 26명입니다. 26명이고 구별로 이제 보고를 드리면 동구가 6명, 중구가 7명, 서구가 6명, 대덕이 6명, 유성이 1명인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아까 제가 전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환자발견한 숫자만 우리한테, 우리망에 노출된 사람만 이렇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보다 10배는 더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구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구는 또 유천동 텍사스촌도 있죠. 유흥업소가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성도 사실은 여기에 한 명으로 나와 있지만 유성도 안정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에이즈 관계는 저도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예방책은 없고 뭐 이것이 꼭 필요해서 성행위를 할 때는 콘돔 정도 사용하는 것, 필수적으로. 그것이 예방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증이라고 해서 건강진단.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병에 대한 것은 제 업무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건강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상자가. 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생과장 소관입니다. 유흥업소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소관인데 지금 현재 옛날에 보건증을 발급을 하고 지금은 건강진단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염병 예방법에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녜요. 일반 병의원에서도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가 수가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대량으로 오셔도 여러 사람이 와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전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인근병원에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건강진단증을 소지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고 소지를 않할 경우에는 아마 과태료 처분, 또 영업정지 처분이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소관리는 그쪽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는.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요새는 제가 또 위생과장을 오래해서 그 문제를 압니다만 옛날처럼 뭐 1회이상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위생검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식품위생법에.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고 거의 단체에서 자기들 협회에서 자율지도 차원으로 이렇게 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위생과에서 주민들의 성병이라든지 또 종업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꼭 성병 뿐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질환을 앓고 있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위생과장한테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병리검사실에 검사보조요원이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어요, 검사실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검사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사실 업무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절약차원에서 사람을 안 쓰고 주로 업무보조를 공공근로자 또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대체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낀 것 뿐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연막소독장비는 차량이 있고요. 차 2대가 있고 또 오토바이로 소독하는 것이 있고 또 이륜차 자전거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전환되기 전에는 어지간한 방역소독은 동장들 책임하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전부다 이것을 회수해다가 저희들이 할려고 보니까 문자그대로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묵묵하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저는 참 고마운데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말 차도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고 자전거도 못 들어가는 데를 소독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데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사동 지역, 보문산 주변, 그리고 산성동 지역 일부 석교동 지역 이쪽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부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더 줬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동장이 그 인부들을 그 지역실정에 아주 밝은 인부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동장한테. 왜냐면 지역실정을 모르는 사람 추천해봤자 소독 어디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했던 분, 그것도 지역실정 지역 지형을 잘 아는 사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두 사람씩 더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잔유소독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연막소독 말고 이렇게 뿜는 것 그런 곳은 좀 찾아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소독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연막소독의 효과가 있느냐 또 우리 인체에 그렇게 큰 피해가 혹시나 있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많이들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연막소독이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대기오염도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경유를 열을 가해서 폭발을 시키거든요, 살충제 하고. 그러니까 아무려면 대기오염도 약간은 되겠지만 그보다는 유해곤충을 죽이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독려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충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질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효과도 있지만 지속성이 있어요. 약이 한번 뿌려지면은 한 2,3일 갑니다, 약 효과가. 그래서 뿌린 자리에 모기가 오면 금방은 안 죽지만 다른 사람을 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한테는 큰 피해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아, 지금 동에 배정을 하는 소독약.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달라는 대로, 동에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를 들어서 소독인부가 두 사람이다 하면은 한 달에 일례를 들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 왜냐면 수불부를 동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약은 항상 밀려있어요, 동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현재 새로 구입한 것은 약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되었든 자전거가 되면은 연막소독 나가는 기계, 그 기계의 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옛날에는 컸던 거예요. 크다 보니까 나이드신 인부들이 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 통을 약간 작은 것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다 보니까 약 양이 줄어들고 그것 떨어지면 또 와서 동사무소에서 타 가지고 나가야죠.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번 하고 말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유류나 약, 유류통도 금년에 각 동에다가 전부 다 해줬습니다, 새로. 스폰서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한 것 아녜요. 유류통도 각 동에 전부 유류통 만들어 가지고 업자계약해 가지고 유류도 쓰는 대로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약 갖다가 항상 비치해 주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양은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몇 개 구입한 것이 약통 용량, 옛날에는 한 번 가지고 가면은, 그리고 또 오토바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막을 나가는 양이 많이 나가면 얼른 하고 와서 또 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인부들도 약 냄새 맡고 그 돈 2만5,000원 받으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날은 덥고. 그러니까 조금 나오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좀 어렵지만 두 세번 좀 와서 약 타가지고 가서 많이 좀 뿌려드려라 이렇게 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좀...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 점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동장이 알아서 챙겨야 할 문제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을 밤에만 연막소독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낮에도 잔유소독을 합니다. 잔유소독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같은 데 또 쓰레기 고인 데 또 재활용 선별장 이런 데는 낮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사실 보건소보다는 저희 중구가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합니다만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요. 방역인부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60 넘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그 분들 용량 크게 해서 해줘도. 여러 가지 지금 전부다 보고를 못드려서 그렇지 조그마한 문제까지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방역이 끝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금년보다 열심히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믿고 좀, 믿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해마다 7억에서 8억 가까운 부담이 되니까 좀 시에서도 그것을 인수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나 또 예산편성된 후에 수입된 금액은 익년도 세입에 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잉여금이 많으면 그만큼 비례해 가지고 구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잉여금, 불용액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또한 예산편성된 직후에 발생된 수입이라든지 이것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초에 시장님이 장수마을을 다녀가셨습니다. 신채호 생가, 동물원, 뿌리공원 이것을 합해 가지고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답사차 오신 겁니다. 오셨을 때 장수마을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장수마을 운영은 이용하는 분들이 대전시, 중구 구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시설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마다 7억이나 8억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당연히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신문에, 언론에 보도 되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이관사항은 아직 협의가 없습니다.
  더 관망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구비가 66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125억인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한 28억, 그리고 구비가 66억이 들어갔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글쎄, 그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것은 여기서 제 선에서, 장수마을원장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또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에서 운영비 보조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해요, 지금.
  왜냐면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 법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안 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은 것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법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임의로 보조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언론상으로 보도만 되었을 뿐인데 결과는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박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객실규모가 칸막이를 해서 방을 늘릴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병원 입원실처럼 닥트시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을 못 하고 객실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장수마을을 지을 당시에는 치료복지, 노인에 대한 노인병 치료복지, 입원 휴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목적으로 두고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도 채용하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실도 평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수입이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되어 가지고 구 부담금도 매년 10%씩 줄어드는 셈이예요.
  작년에 7억5,000만원이 구비부담으로 되어 있었지만 2002년도에는 9,000만원이 줄어든 6억6,000으로 되어 있죠. 또 수입을 올려 가지고 구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장수마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입을 높이자면 이용료나 물값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복지시설이라는 그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로 인수하는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겠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뺏기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까지 종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수입이 해마다 10% 이상, 15%까지 증가를 했어요. 해왔고 지금 개원한지 4년이 넘었는데 앞으로는 이 건물이 5년 지나면 손도 봐야 될 곳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수입만 봤지만 앞으로는 건물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더 늘어날 요인을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72기가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계획에는 52기를 더 늘리는 것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지금 저희 뿌리공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뿌리공원 방문객에 대한 부상 그것은 현대해상보험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품은 저희가 그때 당시 3개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해본 결과 조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출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각품은 보험에 가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방문객에 대한 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68만원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품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보험회사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입을 못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품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뿌리공원에서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서문성곤씨 조각품이 있는데 그 서문성곤씨 조각품 바로 조각품에 같이 연계에서 바로 뒤에 삿갓 모자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은 초등학생이 가서 밀어도 부러집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상 그것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뿌리공원 방문객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품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청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땅이 약간 꺼져가지고서 이제 흙을 채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하는데 이 조각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뿌리공원에는 비둘기가 많습니다마는 비둘기가 조각품에 배설물을 해도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댑니다. 왜그러냐면 만에 하나 저희들이 97년도에 성씨별 조각품을 거기다 설치할 때도 조건이 조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문안 이것만 저희들이 관여를 했지 그 설치한 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만일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부 문중에서는 관리비를 좀 받아라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를 받게 되면은 그 조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이 100, 200만원 짜리도 아니고 크게는 한 5,000만원에서 작게는 2,000만원 정도 투입한 고가이기 때문에 그 조각품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보시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참 애매한 사항...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또 저희 뿌리공원 폐장시간이 10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름철에는 11시까지 늘려달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늘려주는 이유가 그 뿌리공원이라는 위치가 좀 외집니다. 외져서 밤에 여름에 문화동이라든지 산성동 일부 주민들이 10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혹간 저희한테 항의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시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10시에 폐장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10시에는 저희 다리 만성교를 철문으로 닫습니다. 닫으면 일절 사람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각품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건사고도 없었어요. 없는데 저희가 항상 거기서 근무를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설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제 다 하는데 이 조각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변에 대리석이 조금 지반이 약해서 가라앉았다. 뭐 나무가 조금 이렇게 기울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시라도 보수를 하고 다 하는데 이조각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손을 일절 안 댑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이제 가끔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해요. 1년에 5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관리비를 받고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중도 개중에 있는데 애초에 97년도에 뿌리공원이 조성될 때도 그런 관리비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또 만일에 관리비를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받았어야지 지금에 와서 관리비를 받고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우리한테 낸다는 얘기는 즉 그 조각품을 완전히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받지를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못 받습니다 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각품 훼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조각품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연락은 신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7,400만원은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팜플렛 제작,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 그다음에 이제 뿌리공원 소각로에 대한 연료비, 그 다음에 뿌리공원 제반사항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7,400만원 작년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지출을 하고 3,7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어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 이것은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홍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청 홈페이지 그것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개국어 나라를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는 4개 국어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한국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에 대한 홍보는 저희 뿌리공원에서 배부하는 홍보용 팜플렛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청 홈페이지 그것 하고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벨트화는 금년에 아까 장수마을원장님 말씀대로 9월3일날 시장님이 저희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을 방문하고 가신 후에 5일날 시에서 기자회견 할 때 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 신채호 선생 생가 이것을 광역화 해서 묶어 가지고 관광벨트화 하겠다 해서 처음 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 사항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 보조금이 8억, 그 다음에 우리 구비 예산이 2억6,000 그래서 10억6,00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나머지 시비 2억6,000만원이 아직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추경에 시비 2억6,000만원이 내려오면은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바로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말 예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