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09쪽입니다.
  109쪽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5개 과 총괄예산액은 426억1,803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으로 증가된 예산이 74억1,900만2,000원으로 총 예산현황은 500억3,7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49억5,106만4,130원은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83억8,397만7,000원과 사고이월은 13억6,122만3,000원이며 계속비가 142억7,373만4,000원으로 총 240억1,893만4,000원이고 나머지 10억6,703만7,8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31억124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억7,488만8,000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261억7,6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1억906만5,38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6억1,003만5,000원과 계속비 142억7,373만4,000원으로 총 148억8,376만9,000원이고 나머지 1억8,330만1,6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허가민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39억7,784만5,000원이며 여기에서 5억4,233만360원은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은 청사공사비 33억2,467만4,000원과 사고이월이 2,202만2,000원이며 총 33억4,669만6,000원이고 나머지 8,881만8,6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괄 예산액은 142억9,70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9억8,081만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475만5,000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182억9,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8억1,684만3,47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50억5,930만3,000원과 사고이월 7억2,916만6,000원이며 총 57억8,846만9,000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나머지 6억8,730만7,53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교통과 예산은 총괄 예산액은 8억210만9,000원이며 여기에서 7억1,203만1,9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07만7,0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괄예산액은 4억3,978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4,854만4,000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7억8,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억7,079만2,9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53만3,0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부전입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49억1,396만7,226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13쪽 세출예산 총괄 예산액은 47억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3,653만4,000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황은 48억3,0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억9,671만28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32억3,382만3,720원, 계속비로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순세계잉여금외 6종으로 220억7,215만2,146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 총괄 예산액은 38억8,886만원이며 이월액이 123억286만원으로 총 가용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161억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2억7,212만4,12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89억1,673만5,880원을 계속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시설비 및 부대비 4,217만670원 불용액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사업에,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도시국장 김동택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여러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별로 입찰과정에서 어떤 것은 뭐 10%가 되는 것도 있고 좀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전부다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세세한 데까지는 안됐어도 대략적인 업무보고는 받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뒤에서 상복 입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람이 어떤 건물에 컴퓨터학원을 자기가 하다가 전세를 얻어서 하다가 주인과 상의 없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세금을 넘기면서 금액을 갖다가 더 이중으로 받을려고 하다가 서로 상대방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다시 얻을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세를 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물 대장을 뗄 때와 다시 세를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뗄 때에 하나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광파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떼면서 그게 한부분이 날아가 갖고 그게 이제 광파일로 기존에 있는 데다 덮어 쓰면은 이 한칸 기재사항이 나오게끔 해서 이게 발부를 하는데 이렇게 씌울 때에 이게 안 씌워진거예요, 광파일이 그때 전산이 오류돼 갖고.
  그래서 안 씌워지고 이 공란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발급이 됐어요, 한 사람한테.
  그래 갖고서 이게 소송 과정에서 보고서 이게 어떻게 틀리냐, 이게 이렇게 됐다 어째 틀리냐 이게. 하나는 기재사항이 있고 하나는 없는 것으로 발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담당자는 그것은 그 과정을 설명을 주고 아마 법원에 가서도 그러한 사항을 조사과정에서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오류로 발급된 것이다, 이렇게 전산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건축물 관리대장 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데모하는 사람이 상대 세 줄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받을려다가 사기로 8개월인가를 아마 실형을 살고 나온 모양입니다.
  사기로 이제 돈을 더 받을려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와 가지고 기왕에 전산 오류로 해서 관리대장이 발급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그 사람하고 짜고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다 가서 해명도 하고 다 되서 그것하고 건축물 관리대장하고는 아무 무관하게 사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짜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대방하고 여기 관에서 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사도 받지 않았냐 했는데 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청과 건물 하는 사람과 또 검찰, 법원하고 다 짜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피해망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불러다 놓고 몇번 면담을 과장도 하고 오죽하면 이제 청장님하고 간부들 있는 데서 불러다 놓고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짜고 했다면은 담당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한 사람을 형사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손해를 봤다면 민사를 해야 될테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것을 안한다 이런 얘기이고 자기는 기왕에 실형을 살고 와서 재산손해가 많이 있었다 뭐 말로는 한 20억 손해 났다 그러면은 형사사건을 안할테니까 민사만 우리가 소송을 할테니까 그 뭐 20억 손해난 것에 대한 10%만 여기서 다고 그래서 누차 그것은 우리가 관공서에서 그것을 주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은 아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가서 담당 과장이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변호한 담당 변호사도 회피를 합니다, 그 사람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 담당 변호사도 자꾸 그냥 전화로 시달리게 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각 신문사나 언론에 자꾸 전화를 해요, 아,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말야 잘못해 갖고 한 시민이 이러고 있다 라고 막 전화를 해서 제가 와서도 뭐 중도일보지 기자가 몇번 왔었어요.
  와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 사진 찍어서 이 사람 얘기대로 냈었는데 지금은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저 사람은 그냥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렇게 막 명예훼손 비슷하게 욕도 써 놓고 사퇴하라고 써 놓고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무슨 저 사람이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에서 저렇게 침묵시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건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요즘에 와서는 또 뭐 여기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청장님 아파트까지 가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아파트 경내나 이런 데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그 가족 중에서 뭐 명예훼손으로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좀 미약하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한쪽에 아,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 과정도 가서 조사를 받았고 설명을 이렇게 해서 고장나서 이렇게 했다는 설명도 드렸고 또 우리가 상대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세 놓을려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됐냐하면은 뭐 5,000만원을 공증각서를 받아놨던 모양입니다, 5,000만원을.
  근데 와 갖고서 학생들 줄고 그러니까 빨리 5,000만원을 인수해라,

○도시국장 김동택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와서 몇번 한 것도 10%라도 뭐 좀 주면은 자기는 뭐 형사는 안하고 민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것은 없다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때는 와서 아, 나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취소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까지는 뭐 큰 어떤 대책이 사실은,

○도시국장 김동택  용두지구는 신문상에 보셨는지, 하여튼 최종 먼저 금요일날 시장님이 금요민원상담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대표가 7명이 참석하고 교수님 한분, 변호사 한분, 실·국장님들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용한 것은 거의 임시가수용시설을 해다고 그것이 이제 한달 걸리니까 그 전까지 있을 또 수용소를 해다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문제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한테 보상 준 보상가에 자기들이 있던 집만큼을 주고 추가되는 평수에 대해서는 건설원가로 다고 이런 사항하고 또 하나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부서진 가구에 대한 보상을 해다고 이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이렇게 데모하면서 생업에 지장이 많았으니까 생업손실부담금을 다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거의 다 해결, 세부적으로 뭐 얼마에 분양하겠다 이것은 뭐 안됐지마는 분양가도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이렇게 해 주고 또 자기들이 주택공사에서 이득금을 안 남기겠다, 만약에 이득금이 남으면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거주했던 분 뭐 데모한 분들 말고라도 용두동에 거주했던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기면은 그것을 제해서 더 싸게 거기 주민들한테는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단 한가지 데모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은 가수용시설은 주공에서 할려면은 한 한달 정도 걸린다니까 그 전까지 수용시설을 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먼저 바로 민원상담 끝나고 토요일이니까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장소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어디냐면은 은행동, 선화동 합쳐지면서 구은행동사무소로 쓰던 동사무소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1층에는 경로당을 쓰기로 지금 보수공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2층이나 3층을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 줘 갖고 거기로 가수용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임시대표가 갈 건지 안 갈건지 확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가 일부 끼어 가지고 용두지역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동구지역이나 이런 데까지 규합을 자꾸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제 공대의 발족을 했는데 세사는 사람들 다른 데로 가지 말라, 거기서 가수용 시설에 있어야 된다 자꾸 이제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인데 그 내역은 뿌리공원 광역화사업에 국궁장 설치 공사가 있었고 중촌지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 이게 이제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촌지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 용역감리 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서 전체적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2,885만9,000원인데 세세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업비가 서면은 바로 집행을 해서 이게 당해년도 끝날 공사는 끝나게 돼야 되는데 사업추진 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는 딱 정해 놨는데 못해 갖고서 동절기라든지 또 공사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발주를 해서 그 사업이 당해년도로 되게 되면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계속비 이월은 이제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은,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 된다든지 연속해서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8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주로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부사2지구, 문화지구, 대사2지구, 목동지구, 선화1지구,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부대비 이렇게 해 갖고서 이월액이,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일반회계가 142억7,300만원.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 예산을 총 해서 발주를 해 놓으면은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가서 추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용두 1지구는 지금 그전 성보극장 자리 그 쪽으로 해서 MBC 자리로 해서 이렇게 해 갖고서 영렬탑 밑으로 그게 1지구고요,

○도시국장 김동택  제가 1, 2지구를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용두1지구가 데모하는 게 35억6,200만원 정도가 이월된 것이 용두1지구이고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게 조금 의견차이인데 저 사람들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원래 주공하고 협약할 때 이주시설은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도 돼 있고 다 돼 있는 사항인데 주공 측에서는 임시로 이주는 임대아파트로 가오지구라든지 관저지구라든지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지을 때까지는 거기 가서 있으면 된다 이런 차원이구요, 여기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는 안간다, 여기가 내가 살던 주거지였으니까 이 부분에서 있겠다 이 지역에서 있겠다 그러한 지금 차이가 있어서 이 분들이 계속 가수용시설을 해 다고 그래서 지금 주공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시설을.

○도시국장 김동택  75세대를 18평에서 11평으로.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데모하는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 예를 들어서 10평이 있었으면 10평은 자기들 보상해 준 단가로 10평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1평을 들어간다면 그 이상을 들어간다는 것은 원가, 건설원가로 분양해 다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분들하고 요구한 사항을 거의 수용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구은행동사무소로 임시거처를 해 줄려고 그러고 주공하고 이제 시대표자들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주시설을 어디다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누가 들어갈 것이며 누가 몇평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 협의를 해서,

○도시국장 김동택  시에서 금요민원상담을 금요일날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포상금.

○도시국장 김동택  아, 이것은 포상금을 줄려고 하다가요,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동택  민간실비 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만4,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58만원.

○도시국장 김동택  이게 이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동택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했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이 사항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액이랍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김동택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서 민간위탁으로,

○도시국장 김동택  대흥동 주차장.

○도시국장 김동택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예. 정기예탁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하나은행 금고에.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으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작년도에 부지매입하고 건물철거하는데 약 5억9,000에서 저희들이 약 6억 들어갔다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리고 이제 타워건설비가 약 1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6억으로 보고 시에서 8억을 보조해 주고 구비로 8억을 부담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타워 건설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우리 구금고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도시국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3,000만원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죄송합니다.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도시국장 김동택  예. 하수관리 예산에서 1억5,600여 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 중에는 하수관리 소관 관리에 따라서 경상예산인데 거기에는 또 항목별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뭐 준설원 작업복이라든지 우의, 안전화 이런 것 사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한 3만5,900원 정도 됐고 또 인건비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급량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집행잔액이 있구요, 그런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또 집행 잔액이 있고 주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3,200여 만원이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사업비는 100% 다 썼구요, 그래서 주원인이 1억5,000이 되는 것이 이 시설비 1억3,200만원이 주요인인데 이런 사항은 여러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그 잔액인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사전에 연도 말쯤 될 때 3회 추경이랄지 추경할 때에 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예산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등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동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초작업도 하고 추석전에 환경정비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이제 4,8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관계에서 많이 155페이지 210번 보조사업 보면 거기에 3,600이 들어가 있구요,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명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촌동, 용두동 그 부분인지는 몰라도 일부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자 이래 갖구서 거기를 안 건드리는 데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 위치를 확인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뭐 생태계 관계니 이런 것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하천에서는 거의 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사항은 제가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래서,

○도시국장 김동택  보상금액으로 내가 10평을 갖고 있었으면 보상가격 10평을 주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뭐 5평이나 이런 것은 건설원가로 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주공에서 얘기는 보상가로는 줄수가 없고 이제 분양을 할 때 일반분양과 확실히 차등을 둬서 거기 주민들한테 준다, 그리고 나중에 일반 분양 해 가지고 이득금이 남으면 그 이득금은 거기 거주하던 주민들한테 이득금을 플러스해서 더 저렴하게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좀 공감을 했어요, 일부는.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죠. 그 이득금하고 국·공유지가 있어요, 또 그 지구내 포함되는.
  그것하고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일반 분양보다 훨씬 싸게 주겠다,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은 사업을 해 봐야 나오지 아직 안 나오죠.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죠. 예.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은 이제 계약에는 안 나오구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지구내 국·공유지는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저희들은 거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다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저희들이 사업 지구지정 하고 그렇죠.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현재 다른 지구도 그렇고 타구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끼다 보니까 공동대책위원회 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지구까지 끌어들일려고 이런 조짐이 보이구요, 이 사람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부터를 지금 부정하고 법을 부정하고 있어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명시돼 있고 또 보상가도 공특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가 껴 갖고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법 자체를 무시하는데 현실적인 법에서는 뭐 저희들은 법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에 계속 데모를 하면서 뭐 토지보상가 싸서 뭐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평당 했다고 했는데 뭐 지난 8월 초부터는 상당히 좀 건설적인 얘기가 나왔고 또 금요민원상담실에서도 많이 거의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이제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람들도 수긍도 했고 했는데 단지 데모 비용, 데모로 인한 손실부담금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한가지만 이제 됐고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민대표 조아현씨를 구속돼 있는 것을 뭐 취하를 해서 석방되게끔 해다고 이러한 사항은 시장님이 거기서 시 주변에서 건의서를 넣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하여튼 그게 고소가 된 것이라면 취하를 설득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해 가지고 지금 금요일날 하고 난 후로는 많이 지금 이 분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저희들도 열심히 주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토지보상 준 가격으로 입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주공에서도 토지보상 해 준 가격으로 그만큼 평수입주는 안된다는 사항이예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리 하구요?

○도시국장 김동택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에 개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손대지 않은 부분하고 그때 붕괴돼 갖고서 내려앉은 부분하고, 내려앉은 부분만 시공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도로부분이 새로한 부분하고 옛날에 있던 건 하중 DB 몇t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얇아 가지고 준공과정에서 아마 콘크리트 한 데다 위에다가 몰탈을 씌웠던 모양입니다.
  몰탈을 얇게 발라 놓은 모양인데 그것이 지난해 호우 때 얇다 보니까 이게 크랙이 갔어요, 덮어 씌우고 한게.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지금 그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조금 붙여도 떨어지지 않도록 크랙이 안 가도록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현재는 도시계획,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계획 원래 현재대로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철거하고서 전면공사 하는 것도 시에서,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시로 시비지원 요청을 했었고 한데 시에서 검토를 하면서 전면공사는 이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해 갖고서 이제 몇개 안을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붕괴된 것만 하고 또 이제 기존 있는 것도 안전검사도 해서 그냥 붕괴된 것만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에서도 12억2,0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됐구요, 전면 아주 완전히 해서 25m로 확장을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은 지금 선화사거리에서 거기까지도 현재 도시계획은 현상태, 현재 도로있는 상태로 도시계획이 그냥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쪽도 현재 도로 돼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 그대로이고, 도로가 확장되는 계획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안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상태로....

○도시국장 김동택  제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그 사항을 아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선화4가에서 영교까지는 기존에 은행동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선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25m로 폭은 변경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영교에서부터 동구 정동구간 즉 전매청 지사인가요 그 구간까지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요.
  현재 폭이 동구는 약 15m 밖에 안 돼 있고 중구 관내는 25m로 돼 있고 그래서 영교개량을 지금 현재 폭 25m로 전체를 다 전면 개량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우선 현행 폭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개량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은행동 재개발 구역이 사업 수립이 돼 가지고 25m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동구 관내에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25m로 변경이 돼 가지고 개설하는 시점에서 영교도 같이 연계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저희 하천은 직할하천이 유등천이 돼 있고 지방 1급 하천이 대전천으로 돼 있습니다.
  총 연장은 한 25% 되는데 직할하천 포함해서 대전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수립이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등천과 대전천 전체가 하천정비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끝난 지역이고 지금 현재는 부분적인 어떤 개보수 내지는 유지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적인 유등천과 대전천의 예산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개보수와 어떤 하천관리 측면의 운영비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대전천도 동구하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관리청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경계설정은 행정구역상의 경계로 해서 하천의 우안 쪽은 동구에서 하고 또 일부 대덕구 있고요, 이 쪽 좌안 쪽은 저희 중구가 하고요.
  행정구역 경계로 해서 그렇게 하천구역 관리를 하고 교량은 20m 이상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에 가설된 교량은 각 교량마다 동구와 중구 또는 대덕구 이렇게 관리청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교는 우리 중구청으로 관리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동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수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지금 말씀하신 하천 뚫는 도로 관계는 제가 뭐 도면상 그림이 안 들어오구요, 저도 이제 엊그저께 아까 말씀드린 임시 수용소 때문에 구은행동사무소 그 쪽으로 가 봤는데 뭐 건물이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 뭐 한 60년대 건물도 그냥 있고 한데요, 도로개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 제가 위치를 모르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관심갖고 좀 현장 보고 도면상 어느 노선인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같이 말씀드렸지마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좀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지마는 시에 담당 과나 이런 데서 뭐 의지 갖고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데 뭐 담당 도시계획 과에서나 이런 데서도 검토는 상당히 했더라구요, 해서 하여튼 재정계획에도 자기들이 하여튼 전문가들한테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재검토토록 한다는 사항은 그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뭐 주민들이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저희들이 뭐 의지 갖고서 해결된다고는 어려운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건의도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어디를 지정해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자료니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한다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건 기왕에도 했다는데 또 관심을 갖고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제출하고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말씀드리겠습니다.
  300㎜ 이상 호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사항에 대해서는 뭐 300㎜가 영향은 먼저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이런 부분도 물론 교각 건물 밑에 그런 데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것이 사실 대청댐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청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대전천하고 유등천, 갑천 이 합류지점 죽 해서 그쪽으로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 쪽에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데가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근본적으로 대청댐에서 홍수조절을 하고 크게는 용담댐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시가지 내에 배수라든지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면서 준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전천에 대한 사항은 그 대청댐 물이 그렇게 많이 방류를 안하면 크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 추진하곤 하지만 준설을 매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많이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라도 준비를 해서 천변에 쌓는다든지 크게 그런 사항 밖에 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준비한다든지 뭐 둑같이 쌓기라도 해서 넘치지는 않게끔 이렇게 조치할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하수도는 저희들 구청이, 그러니까 공공하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하수도 포장공사는 거의 이제 저희들이 하구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공사시에 일부가 침하되서 그렇게 물이 고이고 그런 곳이 그전에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공사중에 뭐가 떨어져서 막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 때 CCTV로 다 촬영을 해서 그런 것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은 하자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기왕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가정 하수구 연결하는 사항은 거기서 배수설비 신고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하수도 도로를 신고할 때 여기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테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테고.
  이제 기왕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이제 하수관이 집이 없고 그럴 때는, 집 있는 것은 연결을 합니다. 기왕에 있는 집은 연결을 하는데 집이 없다고 그럴 때 연결을 못해 갖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밤중에 그냥 남에 집 짓고 어떻게 하면 넣기도 하고 새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할테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구요, 자기들끼리 막히다 보니까 파기 싫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밤중에 그냥 구멍 내 갖고서 흘러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제대로 신고하고 묻도록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게 이제 뭐 저희....70년도 초인데 그게 기왕에 국정감사도 많이 받구요 했었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사실 모르구요, 시에서,

○도시국장 김동택  시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전에 국정감사 때 얘기들어 보면 15년 하고 기부체납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왜 그게 없냐, 서류가 없어졌다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교각 같은 데 다리 교각에 뭐 걸리고 이래서 넘치고 그랬다 하는데 시에서도 이제 그 쪽 우안 쪽에도 그렇고 대전천변 도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 밑에서부터 문창교까지 계획선까지 넣어 놨는데 자세한, 홍명상가하고 데파트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계획단계서부터 챙겨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