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7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위원장 이운우 예. 위원님들께서 또 사회산업국장님 배려로 앉아서 하시라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중구청에 17개 과 중에 가장 예산도 이렇게 상당히 많고 또한 우리 중구 예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여러 관계 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109쪽이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현액이 269억6,028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하고 지출액이 263억5,285만6,961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상당히 불용액이 5억3,428만9,039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제도상 1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여러 관계 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109쪽이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현액이 269억6,028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하고 지출액이 263억5,285만6,961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상당히 불용액이 5억3,428만9,039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제도상 1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절감액이 10%가 있습니다.
10%가 있고 또 국·시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0%가 있고 또 국·시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부서별로 전체에 17개 과가 10%씩 공히 제도적으로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된다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경상경비에 있어서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경상적 경비가 21억8,70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인건비가요, 좋습니다. 뭐 보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도도 제도지마는 다른 과 보다는 이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주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 어른부터 또한 어린이까지 또한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급식까지 상당히 위에서부터 아주 어린이까지 국·시비와 우리 중구의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골고루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복지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대로.
복지사업인데 제도로 말이예요,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제도로 해서 몇%까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복지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도도 제도지마는 다른 과 보다는 이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주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 어른부터 또한 어린이까지 또한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급식까지 상당히 위에서부터 아주 어린이까지 국·시비와 우리 중구의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골고루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복지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대로.
복지사업인데 제도로 말이예요,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제도로 해서 몇%까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복지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지적하신 임흥수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도 경상적 경비를 일괄해서 10%를 예산에 계상하고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도 경상적 경비를 일괄해서 10%를 예산에 계상하고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 주시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과정이 자녀, 재정, 수입, 이런 것을 살펴서 법의 제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과정이 자녀, 재정, 수입, 이런 것을 살펴서 법의 제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은 이렇게 자녀가 있단 말예요, 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주민등록상으로만 해서 여기에 돼 있지 사실은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또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자녀는.
흔한 일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한 견해로 해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은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자녀 때문에. 주민등록에 법으로 그렇게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분의 구제방안과 또, 아들이 없고 딸이 있단 말예요, 딸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는 딸도 사위까지도 재산점검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딸이 아무리 잘 살아도 또 사위 눈치도 봐야 되고 또한 잘 살아도 부모에게 하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치시대에 말예요, 우리 실정에 알맞도록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데 그 아들이 주민등록상으로만 해서 여기에 돼 있지 사실은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또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자녀는.
흔한 일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한 견해로 해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은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자녀 때문에. 주민등록에 법으로 그렇게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분의 구제방안과 또, 아들이 없고 딸이 있단 말예요, 딸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는 딸도 사위까지도 재산점검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딸이 아무리 잘 살아도 또 사위 눈치도 봐야 되고 또한 잘 살아도 부모에게 하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치시대에 말예요, 우리 실정에 알맞도록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부분은 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될 당시서부터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가지고 계속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종래에는 그런 내용들도 개선이 되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서도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다면은 사실상 저희가 가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또 출가한 따님이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남녀 평등 이런 차원에서 출가한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부양의무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방 시정하기는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법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출가한 따님이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남녀 평등 이런 차원에서 출가한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부양의무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방 시정하기는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법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상당히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 예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네를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 여하튼 저희 동입니다.
고복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을 보니까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더라구요.
참, 딸은 약국도 하고, 약국이라면 지금은 경영이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약국을 한다면 참 부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국도 하고 있고 또 재정도 상당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 사위네 집, 딸네 집 한번 가면은 그래도 용돈 줄 것 아니냐, 굶어 죽어도 왜 남한테 의지를 하느냐 내 자력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동직원과 제가 좀 남 모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 저도 참 이웃사랑후원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다소 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도움을 가지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살펴 줘야지 뭐 1년에 몇번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이 되고 그러지는 절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우리 국장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를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 여하튼 저희 동입니다.
고복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을 보니까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더라구요.
참, 딸은 약국도 하고, 약국이라면 지금은 경영이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약국을 한다면 참 부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국도 하고 있고 또 재정도 상당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 사위네 집, 딸네 집 한번 가면은 그래도 용돈 줄 것 아니냐, 굶어 죽어도 왜 남한테 의지를 하느냐 내 자력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동직원과 제가 좀 남 모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 저도 참 이웃사랑후원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다소 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도움을 가지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살펴 줘야지 뭐 1년에 몇번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이 되고 그러지는 절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우리 국장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영렬탑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렬탑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 암울했던 시절의 애환이 담겨진 상징물이기도 하고 또한 일제 침략의 상징성과 전몰 군경 영령들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발전 추세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두동 재개발과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관되서 이 영렬탑 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에서도 계획기간인 2004년까지 보문산공원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차질없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렬탑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 암울했던 시절의 애환이 담겨진 상징물이기도 하고 또한 일제 침략의 상징성과 전몰 군경 영령들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발전 추세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두동 재개발과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관되서 이 영렬탑 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에서도 계획기간인 2004년까지 보문산공원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차질없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영렬탑 이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동안에 관련 단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네군데 장소가 나온 중에서 저 쪽 백골 저수지 부근에 백골 약수터인가요, 그 쪽으로 선정이 되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하반기 쯤 되면은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영렬탑 이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동안에 관련 단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네군데 장소가 나온 중에서 저 쪽 백골 저수지 부근에 백골 약수터인가요, 그 쪽으로 선정이 되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하반기 쯤 되면은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렬탑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82%가 이렇게 이전을 희망한다 이렇게 나온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적극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가 이렇게 이전을 희망한다 이렇게 나온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적극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