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일  시 : 2001년 12월 0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도시개발과장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도시국장께서 병가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소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대신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무에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참여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직무에 여러 가지 바쁘신데요, 우리 부구청장님은 직무를 보시도록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바로 부구청장님께서는 직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보살핌을 아끼시지 않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주요업무 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입니다.
  현원 30명입니다. 두번째로 사무분장은 4담당으로 도시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정비담당, 녹지담당으로 도시담당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관리 및 허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과 도시개발담당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등과 도시정비담당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등과 녹지담당은 공원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조성, 가로수 수벽관리 등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항, 산불예방, 산림보호 등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하여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61.98㎢로써 도시계획 구역이 56.40㎢, 도시계획외의 구역이 5.58㎢입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571㏊로써 도시공원, 그린벨트, 일반 산림으로 그린벨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입니다.
  총 207개소, 7만3,595㎡로써 화단, 소공원, 수벽, 절개지, 목본 꽃길 등입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1만7,000본이 식재되었으며 은행, 목백합, 버즘나무, 수양버들, 벚나무 등으로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공원현황입니다.
  총 29개소로써 도시공원 보문산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22개소, 체육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입니다. 23개소로써 33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면적은 27.90㎢로써 농지 9.11㎢, 대지, 임야 기타로써 주로 임야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391세대 1,319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구 면적 61.15로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61.98㎢로써 45%입니다.
  다음은 438쪽 2001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점검 및 조치는 25회에 토지형질변경, 불법 건축용도 변경 등을 점검하여 6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5건을 완료하고 1건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일환으로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환경 평가 결과 도시계획입안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및 조정을 건교부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 지구로써 선화1, 부사2, 용두2, 목동2, 대사2, 문화 6개 지구에 대하여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단계인 지구지정 단계, 2단계인 개선계획 수립 단계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사업계획 확정입니다.
  6개 지구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 중앙확정이 금년도 7월에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합동으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내용은 6개 지구에 총 사업비가 507억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08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70억8,800만원, 2002년도에 161억7,200만원, 2003년도에 175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175억6,000만원입니다.
  총 508억2,000만원 중 60%인 국비가 254억1,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52억4,500만원입니다. 구비가 101억6,500만원입니다.
  기 시행중에 있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호수돈 여고 아래 약 1만8,000여 평을, 사업기간은 96년11월부터 2004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1,208m, 공동주택은 주택공사에서 1,134세대 건설계획으로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추진실적은 440쪽입니다.
  사업계획은 작년도 11월14일 선화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용두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연장 30m에 대하여 도시계획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공동주택 건설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에서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총 587건 중 362건이 완료되서 현재 62%입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송달서가 도착이 되서 추가로 29건을 더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65%입니다.
  11월16일에 재결 토지 및 물건 재심의를 하여, 11월20일부터 재결심사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12월20일경 보상비를 법원 공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문창동 47번지 도로개설 공사 외 12건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등을 입안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정지구입니다.
  사정동 일원 8만2,000여 평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2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9월21일이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사착수 하였습니다.
  안영지구입니다.
  안영동 일원 7만7,000여 평에 98년11월3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추진진도 70%로써 주 공정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마쳐 물류센터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휘장사 노선외 1개노선에 대하여 꽃개오동으로 식재된 구간과 빠진 구간에 대하여 은행나무로 교체식재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88만6,000원입니다.
  일곱번째로 교통섬 녹음수 식재입니다.
  대흥4가외 3개소에 대하여 느티나무 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어남동 신채호 생가외 1개소에 대하여 무궁화 식재, 조경수 식재, 시설물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935만8,000원으로 전액 국비 교부세로 지원된 것입니다.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입니다. 장수마을외 청소년 수련원 입구, 도교육청 앞, 제5보급창 담장에 대하여 비료를 주고 해충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병충해 방제입니다.
  선화로외 21개 노선 버즘나무에 대하여 지상 방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708만원입니다.
  길거리 쉼터 조성입니다. 보문산 입구외 석교동 가늠골 입구, 보문산 청년광장 입구 게이트볼장, 태평동 장미 아파트 옆, 태평동 장미예식장 뒷편, 경로공원에 대하여 느티나무외 5종, 평상외 1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89만7,000원입니다.
  열두번째로 공원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보수 작업입니다.
  대흥공원이 29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세번째로 공원 제초 청소관리입니다.
  테미공원 등 서대전 시민공원, 경로공원, 목척공원에 대하여 제초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푸른담장 가꾸기입니다.
  한밭 정보여상외 충남기계공고 담장에 대하여 담쟁이, 덩쿨장미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화장실 정비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외 3개소에 대하여 위생기구 설치, 미장공사, 타일공사, 위생배관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40만5,000원입니다.
  공원 폐기물 처리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외 1개소에 대하여 조형물 기초가 공원에 방치되어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보수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외 중촌동 솔밭공원 종합놀이대 보수, 평의자, 자연석 쌓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에 화분진열과 패랭이 등 10종 21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로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대전 남부순환 고속도로변 스트로브 잣나무 1,500본을 식재하고 잣나무외 17종 6,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2,094만7,000원입니다.
  산불 예방입니다. 중구 관내 임야에 봄철은 2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가을철은 10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 예방기간으로 이 기간동안에 휴일없이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외 4개 사업장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5억3,344만원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꽃길조성외 2개 사업에 대하여 녹지대 관리는 가로수 전지와 공원관리는 공원시설물 정비외 1종,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 가지치기 등을 하였으며 산불 감시는 감시초소운영 2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입인원은 1만6,871명입니다.
  다음은 449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용두1지구, 중촌지구, 부사2지구, 문화지구, 대사2지구, 목동2지구, 선화1지구,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추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월드컵 꽃도시 조성, 푸른도시 조성, 산지 자원화 사업, 임도개설 및 보수정비, 산불예방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안영동외, 죄송합니다. 6개동으로 돼 있는데 7개동입니다.
  7개동에 대하여 목달동, 정생동, 구완동, 어남동, 침산동, 금동, 안영동, 무수동입니다.
  청원경찰 3명을 상시 현장 배치하여 순찰 실시하고 매주 1회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1회 방문 활성화는 그린벨트 내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중 개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구비서류, 설계도면 등을 작성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추진중인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1,194건 중 1,000건을 집행하고 194건 15만1,000㎡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도로저촉 토지에 대한 보상비 및 사업비 산정 투자우선 순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1일자로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공고하여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도시계획 사업 추진,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검토, 타당성 검토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매수 청구시에 대비한 재정확충과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3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 현재는 5만8,100㎡로 체육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원조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근린공원 규모인 10만여평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공사에 금년 9월에 뿌리공원 광역화에 따른 사전 협의 등을 거쳐 11월에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용역발주를 하여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용역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10월29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시에 요청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이행 후에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두동 호수돈 여고 아래 2004년12월까지 시행 예정으로 사업규모로는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개설, 녹지조성은 우리구에서 추진중이며 공동주택 1,130세대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수, 지구외 지역 도로개설 30m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구 중촌동 금호아파트 옆으로 2002년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개설,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 건설은 모두 끝내고 현재 지금 1월17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쪽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사동 280번지 일원 약 3만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기간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약 2㎞,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소공원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27억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9월에서 11월에 도로개설 681m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하여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계획은 기 발주한 도로개설 681m를 공사준공과 2002년도 도로개설 물량 766m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동 128번지 일원 약 2만6,000여 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2㎞,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1,140㎡등이며 사업비는 94억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718m 7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보상을 마치고 도로개설 718m에 대하여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고 2002년도분 도로개설 1,753m 8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대사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사동 케이블카 뒷편 일원으로 약 2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6㎞, 공영주차장 조성 4,189㎡등을 하며 사업비는 183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1월3일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결정고시가 되어 현재 도로개설 510m 2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협의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도로개설분 510m에 대하여 공사착공토록 하여 완료토록 하고 2002년 도로개설분 879m 5개 노선에 대하여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목동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구 목동 대아아파트 건립 뒷편으로 약 2만7,000여 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는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소공원 조성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며 공동주택은 주공에서 1,256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7억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도로개설 287m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로개설 287m를 공사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선화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선화동 MBC 주변 일원으로 약 1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한 시행계획으로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424m를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건립은 주공에서 770세대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1월3일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결정 고시후 2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보상협의 중에 있는 도로개설 2개 노선에 대하여 매듭을 짓고 2002년도분 도로개설 2개 노선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 뒷편으로 약 1만4,000여 평을 시행기간은 2001년6월부터 2003년12월까지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38m입니다.
  사업비는 10억9,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결정고시 후 현재 도로개설 138m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착공예정인 도로개설 138m에 대하여 공사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재개발 사업입니다.
  은행 1구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은행동 목척시장 일대 중앙로에서 선화초교 앞 사이로 면적은 약 3만여 평, 용역비는 1억원입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2,500, 주택공사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7월5일 은행1구역 사업계획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중으로 11월30일 우리구에서 중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 계획은 12월에 은행1구역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63쪽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목동 구 KBS 뒷편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계획입니다. 952세대를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목동1지구 주택재개발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공동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 되서 나타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64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구 사정동 일원 약 8만3,000여 평에 대하여 2003년10월30일까지 시행기간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9월21일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동물원 진입로에 대하여 박스공사와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장물 보상협의 지속추진과 체비지 매각 및 기반시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원 개장에 차질 없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영동, 사정동 일원 약 7만여 평으로 사업기간은 98년11월3일에서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인가를 득하였으나 내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0억8,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진도 70%로써 공정을 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3월달에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 해서 물류센터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월드컵 준비 꽃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 등에 팬지외 17종을 30만1,000본을 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8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직영 양묘장 꽃묘 대량생산을 하여 계절별로 적기 식재를 하겠으며 시민에게 꽃나눠 주기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기타 녹지대 등에 사업내용은 가로수 식재외 4종에 대하여 조성하며 사업비는 1억1,0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가로수 식재는 왕벚나무 150본을 금동선에 심을 계획이며 길거리 쉼터 조성 2개소, 푸른담장 가꾸기, 교통섬 녹음수 식재, 소공원 및 가로녹지 조성, 녹지조성 6개소는 중촌4가 교통섬외 5개소, 관목류 식재 5,000본, 목척공원 수목정비 및 숙근 초화류는 3만본 등을 심어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산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생동, 침산동 주변 임야에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사업외 4종 107㏊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육림외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설은 무수동 보호수 앞에서부터 목달동 구채석장 구간, 0.8㎞ 구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로 측면을 고려하여 잘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정생동 소류지에서부터 정생동 중암사간 기개설된 1㎞ 구간을 구조개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보완은 정생동 중암사에서부터 정생골간 기개설된 1㎞ 구간을 보완계획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마치고 공사발주 및 시공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사동 3개소에 대하여 9월에서 11월에 보호수 5본에 대하여 정비계획으로 사업비는 2,209만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호수 정비는 생육상태가 나쁜 것부터 느티나무 5본을 수용조절 전지, 관주구 설치, 토양개량, 편익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봄철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진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명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장시간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욕보셨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도시계, 정비계, 녹지계, 여러 가지 있지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녹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내에 무허가 건축물 미조치한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내용을 보면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구획안에서 자연경관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 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항측, 적출, 무허가 건물 등 불법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및 계도병행 자진철거 등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이 지속 유지되도록 불법 환경에 대하여 엄정한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도시공원법 제8조 1항의 규정등에 공원 점용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축조한 사실이 항공 촬영 결과 적출되어 허가민원과로부터 항공사진 판독 결과 공원지내의 위법건축물이 접수됐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법조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것이 지금 그 관계가 먼저 시에 종합감사시에 이미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반을 편성을 해서 그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뭐 누구 어디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계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녹지점용허가 처리 부적절한 데 있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녹지내 사무소를 가설건물을 설치, 자기 토지가 아닌데 설치한 경우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있습니다. 한건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건이 아니라 몇건 되죠.
  또 한가지는 토지를 월세로 임차해서 가건축물을 갖다가 점용자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연장신고 없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시설녹지 옆에 녹지점용허가 콘크리트나 이런 변소 같은 것 신축해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도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것은 뭐 윤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뭐 불법사항, 내지는 시기가 도래됐음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감사 이전에는 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전부 직원담당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후 월 2회 정도는 순찰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소유자한테 전부 계도조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은 자기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가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데 자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점용하고 허가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요, 우리 도시개발과장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아까도 기침을 자꾸 하시고,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2페이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내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 없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된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 구조조정이라 함은 금년도보다도 98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것을 좀 전체를 들어서 여기에 언제까지 기간을 명시 안한 것은 구조조정 이 기간에 한 것을 해 달라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해당 없는 것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에 구조조정이 된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우선...지금 지도원 한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도원 한명?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한윤희 위원    권선무씨가 녹지과 근무하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다시 복직 되었습니다. 3명이 복직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도시개발과 근무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한윤희 위원    조혜익씨?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복직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도시개발과. 양의연씨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복직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김거종씨?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거기는 건축과.
한윤희 위원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건설과.
한윤희 위원    전기수씨?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건설과.
한윤희 위원    성기용씨는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건설과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IMF를 맞이해 가지고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서 모든 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기업이나 또 은행 같은 데 여기서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실시를 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이 돼 가지고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노동위원회 명령에 의해서 여기서 다시 복직을 시켰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 구조조정이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구청장이나 상급기관이나 그 도시개발과 업무를 따져 가지고 자체인력진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갈 것 같으면 도저히 참, 도시개발과 업무가 어렵다 하는 그 인력진단을 한번 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 인력진단은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한윤희 위원    부서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시켰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진단은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관계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이렇게 알아 보니까 좀 우리 행정부에서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구청을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그렇단 말이죠?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만 가지고서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서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서 인원들을 전부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 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다시 복직을 시키고 그동안에 못 줬던 임금까지 다시 지급을 해라 하고서 이게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한윤희 위원    앞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래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하라면 하라는대로 곧이 곧대로 해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명령서나 받고 이러한 졸속적인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란 말이죠?
  이것은 구청장이 결심을 하기 전에 관계 직원들이나 여기에 관여한 직원들이 구청장한테 건의라든가 또는 강력하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의 건의가 부족됐다는 것은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사람이죠, 네사람이 하는데 금년도 업무실적을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한 중에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한테 도시개발과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서 업무보고한 것 중에 10페이지인데 그 부분에 녹지업무의 보고가 5페이지나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지업무가 상당히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업무가 방대한 그러한 실정인데 그러한 부서에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번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경비산출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 경비산출 관계는, 경비산출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서 그것으로 대체를 사실 하다 보니까 그런 공백을 지금 메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가 지금 뭐 완전히 끊어진다고 했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사실 이번에 인력 진단을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상용직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대충 처리하는 업무가 내용이 뭐가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주로 녹지대 관리,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공원 관리도 하고 녹지대 관리도 하고 가로수 관리도 하고.
한윤희 위원    녹지대가 42.24㎢ 굉장히 큰 거죠. 또 공원이 있고 도시 소공원이 있고 교통섬이라든가 가로수 관리라든가 모든 게 있고 하지마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민원이 주로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주로 가정에 있는 생활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나무를 좀 잘라달라,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달라 이런 거 생활민원이 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 학교민원도 또 많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학교민원도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학교에서도 나무가 너무 크고 병충해가 생기고 하니까 소독을 해 달라든지 전지를 해 달라든지 아주 없애달라든지 이러한 민원이 지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없는 금년 봄부터는 이 민원을 처리를 못하고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용역발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또 수벽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발주도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력비로다가 들어가는 돈 보다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것을 구청장님한테 세밀하게 계수로다가 제출을 해 주고 또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더라도 그 상급부서에서는 단순노무 인력 30%를 감축해라 이거지 꼭 녹지업무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내내 의견은 거기에 내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막아 줘야지 되지 이게 용역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한 그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처리를 해서 이제까지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이 사람들 말고서 가서 학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큰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분명히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처리를 못하고서 미루어 두는 바람에 사고가 없었다 이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냥 구조조정이다 하는 그러한 명목하에서만 내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막대한 경비를 더 들이고, 그것은 구조조정이 아니죠.
  막대한 경비가 더 들어간다면 구조조정이 아니죠.
  구조조정의 목적은 방대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줄여 가지고 인력비를 감축해서 경제 부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그 사람들 잘라 놓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구조조정을 안하고 내년 7월달에 구조조정을 또 한다고 지금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에는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이 안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세를 해서 자체 인력진단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막아볼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동감을 하고 지금 일률적으로 인원을 감축을 시키고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거기에 대해서 한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실제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이런 일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있을 시에는 저희들 과 같은 그런 경우는 종그릇 같이 부려먹는, 종그릇 같이 쓰는 그런 인원감축이 있어서는 저도 안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단을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아마 여러 군데로 항의도 하고 해서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까지 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중구 지역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군데 6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 지역이 낙후됐던 지역이고 참, 서민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지금 하더라도 혜택도 못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시가스관을 묻을려면은 나중에 서민들 부담이 된단 말이죠?
  도시가스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때 도로가 날 때에 도시가스관을 미리 좀 매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좀 모색을 하실 수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거기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간 바로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하고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한번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현황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을 가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앞으로 부담될 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해서 부담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차피 도시가스측에서도 나중에 도로를 굴착을 하고 할려면 그 사람들도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예산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서 절충을 하고 추진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꼭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정생동쪽에 임도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임도라는 게 산불예방을 위해서 첫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 보문산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 주택하고 산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임도를 개설을 해서 산불예방도 되고 산불로 인한 주민피해도 좀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실런지.
  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안될거예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기 문화동서부터 해 가지고 석교동으로 이르는 그 구간이니까. 구청에서는 어렵다 하지마는 시청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고 또 보문산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처지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의견이 어떠신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것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당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보문산 조성계획에 의해서 기조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동물원 관계라든지 이런 기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호동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문산 조성계획에 호동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도로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순환로 측면에서 시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장, 이운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442쪽 한번 보시면 업무보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1년9월21일 기반시설공사 1차분이 착수가 됐네요?
  여기까지입니까 지금 현재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2002년5월5일날 동물원 개장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안영리와 도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정지구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 주유소에서 계룡버스 있는 그 안으로 도로가 전부 이렇게 개설이 됩니까? 그 안에 그 도로까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저희들이 개설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감정의뢰까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지장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안영IC에서 차가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서 항상 도로가 많이 밀리거든요?
  내년 5월5일 동물원이 개장되면 도로소통망 때문에 그 도로가 빨리 시행이 안되면 엄청난 문제가 올 것 같거든요?
  뭐 5월까지는 다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동물원 개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런 걱정 많이 하고 있고 또 계속 추진대책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는 뭐 하루에 한두번씩 오다시피 합니다.
고성근 위원    시에서 도로를 하는 겁니까? 거기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거기서 지금 공사비를 32억을 대 줘 가지고,
고성근 위원    32억 가지고 우리 구청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최대한도로 도로가 빨리, 도로개설이 되야 되겠구요, 안영동 구획정리사업은 애당초 계획만입니까? 여기는 2003년12월31일, 원래는 2001년12월말 아닌가요? 안영동?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1년11월2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됐고 여러 가지 공정이 지연이 되서 변경인가를 시에 공사기간 변경을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사실은 암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공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을 요즘은 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는데.
고성근 위원    2002년3월말까지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2003년12월말까지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모든 행정사항을, 환지인가까지 완전히 받을려면 행정상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고 저희들이 3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본설계를 보면은 안영동 이주택지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서 그 뒷편으로 죽 사정동 주유소까지 거기가 안영리 구획정리 지구내죠? 거기까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뒷편으로 산으로 죽해서 원래 설계가 옹벽으로 안돼 있어요?
  산비탈에?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거기에 원래는 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기초저판이라고, 옹벽저판을 치다 보면은 환지 준 개인 사유지 내에 옹벽기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친화적이고 거기 슬라이딩도 안되는 그러한 공법, 개비온으로 그렇게 해서 구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설계가 돌망태로 변경이 됐죠?
  지금 주택지까지는 옹벽이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도로까지 나오는 데는 돌망태로 하고 돌망태에서 주유소까지는 옹벽으로 합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이 옹벽부분과 개비온 부분이 죽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고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지금 대강 알고 있는데 다 돌망태로 하는 겁니까? 주유소 앞까지?
○녹지계장 명노훈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얘기해 봐요.
○녹지계장 명노훈  거기 지금 암절치 구간은 당초에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으로 할려면 기초가 저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 1.5m에서 1.8m가 개인 사유지로 저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인 개비온이라고 그래 가지고 돌망태 형태로 생긴 개비온 방법의 공법을 선택한 거구요, 지금 현재 간선도로 3-14번지 접하는 도로변은 지금 옹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비탈면으로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아, 지금 현재로 도로있는 그 산비탈 말이죠?
○녹지계장 명노훈  예. 거기는 지금 별도로 옹벽구간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고, 그냥 비탈면 자연으로.
○녹지계장 명노훈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돌망태로 설계변경을 할 적에 주민들과는 뭐 이렇게 공청회나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견수렴을 했고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에서 2번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있어서 한 2개월 동안 도로 공사를 못했죠?
  이 민원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선 암발파 관계로 그렇게 해서,
고성근 위원    소음 때문에. 그런데 이 설계 변경이 옹벽하고 돌망태 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 가격차이는 비슷합니다.
고성근 위원    2분의 1도 안 드는 것 같던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개비온이 좀 저렴합니다. 약 한 70%.
고성근 위원    많이 저렴하죠? 돌망태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이 설계변경하고 업자관계가 처음에 계약당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감액처리합니까? 원 처음에 업자하고 계약할 때 거기에서 감액처리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감액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산을 전부 해야 되니까.
고성근 위원    민원을 다 해소를 했다고 봅니까? 지금?
  안영리 주택 주민들하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전부 민원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뭐 다 된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애당초로 옹벽이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데 돌망태를 하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돌망태로 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던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주택지 아닙니까? 돌망태 밑에 죽 주택이 형성이 되는데 쥐나 지네나 산이니까, 지네나 뱀같은 게 많이 서식을 해서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런 말 안 들어 봤어요?
  주민들도 얘기하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개비온은 신공법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지금 주로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서 그전에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인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거기에 응력계산이라든지 또는 무슨 혐오성 그런 뱀이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안되는 거죠. 서식을 하게 된다니까요.
  새가 있기 때문에 전부 서식을 하고 돌망태 같은 것은 하천 같은 데, 이런 데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주택지 뒷분에 돌망태라는 건 설계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돌망태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동물들이, 필요없는 동물들이 인간에 혐오되는 동물들이 많이 서식을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지금도 주민들 대다수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좀 수렴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공사지연도 좀 안되고 민원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 할텐데 그런 것을 좀 생각을 잘 못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고성근 위원    아니 어차피 돌망태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더란 얘기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에 따른 것은,
고성근 위원    공감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그런 추진위원들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갖고 또 그 공법으로 저렴하고, 또 사유지 아까 뒷부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옹벽을 처리했을 때 전부 사유지내에 저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저판만 들어와도 기반만, 바닥만 깔리는 것 아니예요, 바닥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내 사유지내로 그런 공적인 구조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빼 내라 하면은,
고성근 위원    그런데 위험성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망태가 만약에 그게 오래되면 철사도 부패되고 하면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천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주택지는 이게 터져서 쏟아지면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인 공사가 좀 문제점이 있는가도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 방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동토합, 수동토합 해서 배면에 받는 토합 이런 정비를 해서 전부 기술사 또는 그전에 만든 그런 업체 또는 다른 데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 가지고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각종 여러 사업들을 방대하게 많이 하는 부서인만큼 민원인한테 조금도 불편없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챙겨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도시계획이 5년마다 다시 수립하나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재정비 차원에서. 본위원이 저희 지역 얘기를 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태평동 지역에는 버드내, 동양 아파트를 비롯해 갖고 쌍용, 푸른뫼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적은 면적에서 중구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태평동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 음식 이런 종류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중구하고 서구하고 바로 인접지역이 우리 태평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대고 같은 중구 지역이라고 하지마는 지금 버드내 아파트 앞에는 청소년 금지구역이 있는 것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드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저녁에 모임을 한다든지 뭐 손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가족과 같이 단란하게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2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데를 갈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유천동 쪽으로 나가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나가지 않고 주로 태평동5거리 쪽으로 방향을 돌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대형건물도 들어설 수 없고 그런 시설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25m 도로에서 40m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뭐 10평, 20평, 30평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뒷집 땅을 사 가지고 앞집 땅하고 합쳐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현재는 그런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다 대고 상업지역으로 좀 이쪽을 편입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치한 바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 태평5거리 주변의 도로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활발한 상거래가 예상되는 태평동 시장주변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은 저희들이 2001년 금년도 4월20일자로다가 시에 건의를 드렸고 5월17일자로 또 한번 드렸고 두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다시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또 진정서가 접수가 되서 11월30일자로 재차 대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금년에 세차례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자들 혹은 도시계획 관계자와도 긴밀한 협조하에 계속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금년 중에 세번씩이나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개발제한구역이 %수로 따져 갖고 약 45%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은 주로 지금 위치한 부분이 산성동 일대 보문산 일대 뒷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에도 그게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시키고 해제시키는 부분을 많이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전면 해제를 건교부에서 이렇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5년 이내에 해제되고, 10년 이내, 15년 이내 그래 가지고 2020년까지 이렇게 해제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제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있었는데 어제도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이 못되고 계란을 계속 던져 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의, 거기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은 약 10%를 해제하고 취락구조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구조 일부분에 대해서, 취락구조는 m당 뭐 1㏊당 20호 이상에 대해서 그것을 내년도 2월 이후에 상반기에 그것을 풀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만 그렇게 나와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내려온 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취락지구도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몇가구 이상, 이렇게 있을 경우에 풀어줄 예정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가 약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내에도 실질적으로 45%나 되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보문산도 있습니다마는 어남리랄지 안영동 일대랄지 그런 데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5일날 2020년 대전광역 도시계획 공청회를 하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셨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대전시 관계 공무원, 국토관리 대전시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서 그린벨트 제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로 매듭을 짓고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계란세례랄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내 조정가능 지역이 사실은 지금 얘기한대로 2002년까지를 예상할 적에 몇 %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조정가능 지역이 지금 몇 %나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해 본 일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글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시에도 올렸고 시는 또 건교부에 올렸고 그래서 가능한한 많이 해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20%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20%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집을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지금 현재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식구나, 자기 주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동네에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의 질이 중요한거거든요.
  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좀 그린벨트 지역을 좀 파악을 자세히 해 갖고 특히 취락지구 사시는 분, 또 그 근교에 집 한채라도 더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시고 또 그 단지내에는 지금 현재 대지로 지목은 돼 있어도 집을 못 짓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얘기를 잘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밑에 있는 분들이 위에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이 사는 데 불편하다는 얘기를 자주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좀 연구를 하시고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앞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임야를 제외하고 전부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질의 끝나셨습니까?
심재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운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반면에 지금 우리 관내에 곳곳에 보면은 건축을 신축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상권에 저해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어 놓은 가로수를 많이 벌채해 놓은 데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벌과금을 물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그리고 다시 심게 돼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불법으로 그대로 훼손시키고 자르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고발조치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을 대체식재를 하든지 또는 대체식재할 수 있는 벌과금을 이렇게 물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아니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두군데만 꼽아서 해 볼테니까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줘 보세요.
  은행동 춘천 닭갈비집 있는데 그런 데는 전면적으로 춘천 닭갈비 하면은 이게 아주 간판이 굉장히 크면서 휘황찬란한데 그 앞에 건물 주변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잘랐는데 계획적으로 나무를 고사시킨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또 신고해서 건설과에서는 가서 민원봉사반은 잘라주는 현상, 사진까지 내가 제시해 줬는데, 녹지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오늘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그리고 지금 태평1동사무소 앞에 거기 약국 앞에 지금 내가 현장을 목격해서 두군데 한 50년생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굵기로 봐서는, 대전시내 그런 굵기로 별로 없더라구요.
  그 문제 아시죠? 전에 한번 과장 계실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우  그것 언제, 제가 한 여름에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식재도 안돼 있잖아요?
  그 건물 지을 적에 무단으로 1층 높이로 중간을 잘라 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했는데 며칠전에 가 봤더니 이제 밑동까지 없어졌어요.
  그 현장 가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못 가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계장님 가 봤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거기에 묘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나무가 거의 한 50년생 될 거예요.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가 베어 나갔는데 그것을 적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발했는데 나머지를 또 잘라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신축건물에 아름드리 거의 진짜 가 보세요, 한번.
  나이테로 봐도 근 안됐어도 뭐 30년내지 4~50년 됐겠더라구. 그 나머지를 또 잘라 버렸다니까? 그게 뭐냐하면은 하나 자른 것은 적발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른 것을 적발해 가지고 나머지 하나 그러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중간을 자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는지 나머지를 또 잘라버렸다니까요?
  가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하고 그런 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지금 식재도 안했잖아요?
  벌과금 나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현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그런 것을 지적해 주면은 바로바로 해 가지고, 몇십년씩 키워 가지고 자기네집 간판 안 보인다고, 지금 그런 것 조사 됩니까?
  가로수가 1년에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혹시 벌채가 되는 그런 가로수 파악이 되요?
  딱 심기만 하지 지금 안되고 있죠, 그런 조사는 안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니 그런 것은 수시수시, 거기 보면 횟집 앞이라든지 이런 데가 보면은 고사가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고의성을 가지고 염기있는 것을 버려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순찰을 하다가 수시수시 저도 그러고 직원도 그러고 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지금 전체적으로 중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식재가 그래도, 가로수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몇 본이라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식으로 벌채되는 나무의 수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되기만 하면 뭐해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앞으로 더 완전히 시정이 되도록.
○위원장대리 이운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벌과금도 내지마는 근 50년생 잘랐으면은 거기다 몇년생 갖다 심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이행강제금,
○위원장대리 이운우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그렇게 되면 그 집은 굉장히 문제가 되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타까운 것이 거의 신축을 하는 분들이 자기집 건물앞에 그런 가로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판이 안 보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거의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구.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밀라노도 여섯주를 은행나무를,
○위원장대리 이운우  밀라노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정리를 해서 다시 대체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는 심고 누구는 애써 키운 나무를 베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앞으로,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허가민원과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과를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분담하는 업무를 담당별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담당은 7명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택조합 인가와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시설담당은 7명이 건축신고와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청사 및 동행정 재산의 시설을 관리하며 건축담당은 5명이 일반 건축허가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택담당은 6명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공동주택 허가 및 사용승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허가민원담당은 6명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토지형질 변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주택현황입니다.
  총 7만18세대가 6만7,921 주택을 보유하고 9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청사현황 및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저희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지방건축 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전문가로 하여금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 소방 및 숙박시설 입지등에 관한 심의를 하며 10명으로 구성된 지방건축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8명으로 구성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대민서비스 행정 구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산뜻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불법 무질서 추방 준법질서 확립, 공공게시대 정비,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건축광고물 민원처리 현황, 건축행정 유공구민 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 주민과 함계하는 대민 서비스행정 구현입니다.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민원상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 상담실을 설치하여 1일 근무자를 지정, 각종 건축관련 옥외광고물 업무등 2,154건에 대한 상담과 민원서식을 비치, 신속히 민원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민원담당별 소형탁자 3개와의자 6개를 추가로 마련 음료수를 제공하는등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전화, 팩스, 현장방문 등으로 282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에 대하여 민원사무 처리부에서 무작위 50인을 선정, 우편설문 실시결과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일부 민원인들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도단속반을 운영,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로 현행 건축법에 적법한 불법 건축물 10건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후 추인허가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와 찾아가서 도와주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입니다.
  다가구 주택 80개소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등을 점검 위반시설물 29개소 중 19개소를 고발 및 시정완료 하였고 10개소는 2002년12월20일까지 시정 요구 중에 있으며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1,426개소의 주차장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시설물 22개소 중 9개소는 시정완료 되었고 13개소는 2001년12월22일까지 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 공사장 관리 및 점검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관내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등 교육관련 시설 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교육 관련시설등 4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12개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어 2개소는 시정완료 하였고 10개소는 2001년12월20일까지 시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45개소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점검을 실시 장기수선 계획 미수립등 13개 아파트에 대하여 시정 요구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유인물과 약간 다른 것은 작성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산뜻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먼저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노후 불량건축물 122개소에 대하여 건축주와 협의 건물도색, 옥상 적치물 정비, 외부청소 등을 실시 87개소 72%를 정비 완료하였고 또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 현재 5개소 중 4개소 80%를 완료하였고 나사렛 건물등은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산뜻하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 조성입니다.
  관내에서 선정된 아파트 8개소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 색채디자인 및 도색공사 3개소를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도 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해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 추방 준법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정비와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 41건 중 26건은 자진 연기하였고 15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1,612만3,000원을 부과하여 11건 1,109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정비 및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의 벽보, 전단,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기동단속반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중 정비 및 계도를 실시 58회 15만9,300건을 정비하였고 공공근로를 활용 17만5,000여건의 지류벽보를 정비하였습니다.
  중앙로와 대종로를 중심으로 광고물 부착금지 홍보판을 부착 20개소에 부착하여 계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시범가로 6개 노선에 대한 고정광고물 정비대상 264건 중 196건 80%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고 미정비분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자 26명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고발과 과태료 부과 1,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2002 월드컵 대비 및 준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공공게시대 정비입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정비입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 21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준법질서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원으로 12개소를 개·보수 하였고 나머지 9개소는 신설 및 교체로 시에서 5개소, 구에서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상단에 상업광고물을 유치코저 문화동 주공아파트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극장게시판 정비입니다.
  대전극장협회 3,000만원의 자체사업비로 게시판 5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벽보 게시판 정비입니다.
  게시대 41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준법질서 상사업비 3,600만원으로 11월2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1개소는 상업광고 스폰서를 유치 정비코자 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 게시판의 상업광고 스폰서 유치사업은 시장경제의 악세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및 광고물 관련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건축 심의위원회에서는 5회 28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는 2회 6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건축광고물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등 1,379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광고물 허가 및 신고는 2,04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모범구민 포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코자 관내 모범아파트 관리, 우수건축상, 우수광고물 등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 심사후 12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며 우수건축공사장 3개소에 대하여는 11월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48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추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유형변경 사용건축물 지도점검,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민원 상담실 설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발굴, 건축신고 업무 기동처리반 운영, 청사 에너지 절약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입니다.
  금년 11월30일 입찰 완료되어 업체선정에 따른 적격심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공사 착공하여 2002년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기존 자재 활용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유형변경 사용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차원에서 연중 구역책임제 지정과 지속적인 순찰, 정기적인 합동순찰을 병행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하여 현지조사에서 분류된 정비대상 비건물 보수시설 소멸철거 등 건축물에 대하여 항측조사 시점내용과 다르게 변경사용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불법행위 사전방지등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제반 규정과 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가설건축물에 부착토록 행정지도하여 건축주가 연장허가등 신고절차 미이행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등 사전에 홍보하여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2002년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분부터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이변도로에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량 부착되어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 정비하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습적인 불법광고주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무질서 추방과 준법질서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동기능 전환 이후 지류벽보등 유동광고물 정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에 정비도구, 현수막 절단기, 헤라 등을 지급 자체정비 중에 있으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2002년 월드컵 대비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건축민원 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과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1일 근무자 지정, 민원서식 비치, 음료수 제공 등 날로 증가하는 민원소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다시 찾고 싶은 사무실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격의 없는 대화의 장소를 제공 방문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의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하여 금년도에 이어 2002년5월까지 건축주와 협의 리모델링, 건물도색, 옥상 적치물 정비, 외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며 관내 아파트 외부도색 및 색채 디자인등과도 지속적으로 실시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아파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발굴입니다.
  관내 99년9월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중 의무관리 대상 36개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우수사례등에 대한 사항을 주택관리사협회, 대전 참여자치연대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평가 우수단지를 시상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주체와 입주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상호 신뢰감을 조성 공동체 문화로 발전시키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전화 1통화 또는 1회 방문으로 건축신고 업무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한층 더 확대하여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건축 신고업무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절약과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와 병행하여 사무실내 전원차단기를 별도 설치, 전기를 일괄 차단토록 하여 불필요한 전력낭비 및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냉·난방의 경우 청사 개·보수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시스템을 전환, 연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신 위원    업무보고에는 별도로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현황을 한 두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원룸을 지을 경우에 현재 주차장법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0.5대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앞으로는 대전시에서 조례가 내려오고... 아직 안내려 왔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심재신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측 같은 것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측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0.7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실시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번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의회에....
심재신 위원    전번에 한번 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상정되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상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시에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구는 별도로 다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용을 받습니다.
심재신 위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근본적으로 받는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그것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글쎄요. 그것은 경과규정을 둘지, 그냥 시행을 할지, 공청회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초에 될지 상반기 정도에 시작될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심재신 위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그냥 예측이지. 금년 중에는 좀 어렵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금년 중에는 어렵습니다.
심재신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않는 것이지마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동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서구나 유성구, 대덕구 여기까지만해도 지금 현재 그런 큰 타격을 안받습니다마는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한 3, 40년된 주택에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살기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쾌적한 도시, 또 삶의 질이 나은 아파트나 다른 새집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공동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주택에는 거의가 나이가 먹은 50대, 60대, 70대 이런분들이 살다 보니까 거의가 활동을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비도 덜 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것을 지어놓는다고 그러면 젊은층들이 오니까 우선 사람이 오면 같이 자동차가 따라오고 또 활동하는 인구이고 여러 가지 일하는 젊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그런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우리 중구나 동구 같은 데가 동참을 한다면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조례나 다른것을 만들어서 대체할 만한 것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게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거나 이것은 어렵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공동화 현상 있는 데에다 대고서 그러한 원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말하자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것을 감안할적에 이런것은 조금 뭔가 우리가 중구 조례가 되었든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간에 저지할 수 있는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건축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장을 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주택보급률이 97%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연계를 하면서 다른 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는 말이죠, 내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1,2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2,800가구를 말하자면 민간인들이 지은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것을 구입을 할려고 그래요.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면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세난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한번 해 볼려고 그런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을 볼적에 서울시 같은 데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을 구입을 하면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자랄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할려고 한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목동이랄지, 선화동이랄지, 부사, 대사동 이런 데가 거의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원룸 같은 것이 많이 좀 들어설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다른 시·도에서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라도 임대를 하고 주택보급률을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구 같은 데는 아직 그렇게는 못할 망정 건축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한 가지 또 거기에 반해서 0.5대씩 하다 보니까 차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서구청 뒤에 있는데 언제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 가 보시면 원룸 때문에 아주 생지옥이에요. 저도 한번 거기를 방문 했었습니다. 그런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것은 한번.... 말씀은 참 지당하신데 그런 문제도 있다 라는 것을.....
심재신 위원    과장님께서 서구청 뒤에를 가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실제 얘기하면 갈마동 지역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갈마동 지역인데 갈마동 지역을 가 보면 지금 빈 공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섰냐면 원룸이 많이 들어섰는데 빈 공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주택들 갈마동 그 쪽에 있는 주택들은 지금 거의가 없어요.
  거의가 구 건물을 때려부수고 거기에다 대고 원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마는 거기는 젊은 인구들이 살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하고 밤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원룸이 돌아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낮에는 오히려 점포들이 문닫는 점포가 있는데 저녁 12시가 넘어야 불야성을 이룹니다. 거기는.
  그러면 어느 한 쪽으로 보면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마는 어느 한 쪽으로 보면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갈마동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난 원룸이 들어서가지고 주택보급률도 높아졌고 아마 서구청에서 각종 세금, 주택을 지음으로써 내는 각종 세금, 자동차세, 여러 가지 인구가 늘어나니까 젊은 세대가 오니까 그런 부수입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중구청에서 그런 인구를 흡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우리 중구 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 제일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70년대부터 많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로 구옥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옥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면에 상당히 노고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민원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이전에는 적은 평수는 동에서 취급을 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동에서 몇평 정도까지 관장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30평.
임흥수 위원    30평까지 허가를 내줬다 그 얘기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 분들이 전문직이었습니까? 그 허가 내 준 분이 동에 있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행정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건축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수시 교육을 시키고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동신고 업무가 저희로 이관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서 이렇게 사도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도는 그게 몇m라는게 규정이 있습니까?
  거리 길이에 따라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거리 길이에 따라서 폭이....
임흥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이상이면 몇m에요, 도로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3m입니다.
임흥수 위원    3m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2m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10m까지는 2m이고 예를 들어서 20m이면 몇m 폭이 되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3m요.
임흥수 위원    3m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런 소방도로 안에 사도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0m가 되었든지 20m 안쪽이 되었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m 들어가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허가를 받으려면 소방도로폭이 3m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3m를 만약에 안되었다고 볼 때 넓이를 그렇게 3m를 두지 않고 집을 지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불법으로 하여튼 건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게 건축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 이전에 지어졌던 것 또 구획정리 같은 것이 안되었든지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것은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10월24일날 여하튼 민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약 10m는 다 되지 않나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군데 집을 지은 것을 보니까 동기능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은지가 한 1년, 2년 이런 정도 되지 않나 바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을 한 것을 보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길도 없이 해 놓고 이렇게 집을 지은거예요.
  그런것이 허가가 났다면 그러니까 그 반대측에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사람이 살기만 했으면 아무 별 문제가 없는데 반대편의 집에서 허가를 낼려고 보니까 자기네만 이렇게 들여서 허가를 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는 길도 이렇게 막아서까지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줄여서, 들여서 허가를 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분들이 민원 얘기를 할 때에 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건축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의를 한다면 옆집, 뒷집 어디 안 걸릴 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20m까지는 길이가 3m 확보를 하고 또 10m까지는 2m 이렇게 해야 된다면 하여튼 그 길이는 확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되었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전문성이 없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한테 그런 동 신고업무를 분담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그래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고요.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조그마한 건축허가라도 전문 건축직으로 하여금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투명해야지 위에서부터 계속 뭐가 잘못되니까 뒤에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허가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허가해 주는 관청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파헤치자니 그렇고 또 바른 소리 하자니 그렇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독거리고 이웃지간에 집을 짓는다고 해 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잖느냐, 이렇게 좋게 잘 타일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는 건축 기술담당직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전부 안되어 있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17개 동에 다 건축직이 없으니까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증축이나 신고하는 것이 30평 이내입니까? 20평이 아니고 30평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30평으로 허가 설계없이 받으면 신고하면 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다가 지금은 구청으로 오잖아요, 민원인이 허가민원과로?
  오는데 지금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담당계장들이 전부 건축 기술직 아니에요? 전부다, 맞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보니까 신고가 적합시에는 모든 서류나 평면도까지 자세하게 그려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장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적에 와서 전부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데 신고만 하면 자기들 본인들이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해도 대충 설계도를 그려서 신고를 접수해주면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믿고 모든 민원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오니까 문턱이 높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오는 것을 민원을 잘 좀 해서 설게나 이런것을 친절하게 해서 이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시청 문제는 계약이 다 끝났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오늘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오늘요? 지적과에서 하겠죠?
  지적과에서 합니까, 계약을?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총무과 경리계에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사는 다 갔다고 보십니까, 전부다?
  아직 모르시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5군데가 남아있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소관부서가 죄송합니다, 지적과....
고성근 위원    허가민원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최고 시설을 들어가자면 허가민원과에서 전부 담당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계약이 끝나면 언제부터 시설이 들어가며, 지금 겨울공사도 할 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내부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 하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2002년도....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3월말까지.
고성근 위원    3월말까지 최소한도로 공사를 해서 이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여기에 더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빈 건축, 사람이 살지 않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몇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각 동으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게 뭐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데 지금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철거를 할려고 해도 어려워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웃집들에는 악취가 나지 불량청소년들 와 가지고 장난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 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까 철거를 못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싸움까지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이니까 더 위험하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불량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죠. 운반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연구 좀 해 보셔가지고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중구 관내에 그런 곳이 몇군데 있나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든지 타부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