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생과장 강석룡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건설과장 정경용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적과장 조승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2002년도 복지행정여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담당, 생활보장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보호, 여성 보호업무와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와 주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정원은 26명이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241가구 9,314명으로 이중 일반수급권자는 4,216가구에 9,272명이며 만성질환자 의료보호 등 특례수급자가 25가구에 42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보호자 2,344가구 3,809명, 2종 보호자 2,075가구 6,060명 등 총 4,419가구 9,86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1만8,480명, 2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 8만3,304명, 8세까지 아동 3만4,900명이며 소년·소녀 가장은 14세대에 18명으로 전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모·부자 가정은 511세대에 1,334명이며 이중 모자가정이 414세대에 1,086명, 부자가정이 97세대에 248명입니다.
  독거노인은 1,4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78명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 4,012명, 시각 633명, 청각언어 509명, 정신지체 404명, 정신질환 신장병 등 기타 장애자 808명 등 총 6,3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 22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직업소개소는 무료 5개소, 유료 58개소 등 63개소가 있으며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은 인정 직업훈련원 6개소와 사설 학원 28개소 등 34개소에서 28개 직종 3,330명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가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화학, 자동차, 택시 등 6개 산업에 23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4,77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1,012명에게 구 장학기금 공직자 1실직가정 돕기, 이웃돕기 성금등을 활용하여 7억8,956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성락, 기독교, 중촌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5억7,58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도시설에 15명, 노숙자 쉼터에 30명 등 45명을 입소조치하였으며 52명에게 귀향 여비를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알선으로 27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쪽방 거주자 26명 중 본인의 희망에 의거 2명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입주 신청해 줬고 1명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초생계를 도와주기 위하여 생계급여 4,323가구 86억1,428만4,000원, 주거급여 4,335가구 12억5,175만9,000원, 해산과 장제급여로 123명에게 5,13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대상자 1,595명에게 9억7,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외 7,855개 병·의원에 진료를 받은 10만6,011명의 진료비 93억2,815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건부 수급자 267명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 수리외에 4개 사업을 실시하고 3억2,699만6,000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을 2,833명에게 10억1,295만7,000원, 교통수당 1만8,480명에게 16억1,497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안부 살피기와 경로 목욕권 지급 등 총 26억7,04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시설의 운영비, 난방비 등 3억1,895만원을 지원하고 결식노인을 위하여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등을 통하여 2,326명에게 3억8,30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시책 안내점자본 6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중증 지체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에 23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고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부 교양대학 2회, 여성단체 협의회 10회, 여성 컴퓨터 교실 7회를 운영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1회와 여성 주간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모·부자 가정과 모자 보호시설을 도와주기 위하여 모·부자 가정 242명에게 학비, 양육비 등 5,451만7,000원과 모자가정 보호시설 운영비 등 총 3억8,979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소년·소녀 가장 15세대에 1,2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2명의 입양 보조금 402만9,000원과 결식아동 115명에게 3,154만2,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총 10억679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 구비 23억9,999만1,000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7만1,034명을 대상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외 9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과정으로 나누어 자동차정비 등 27개 직종에서 322명이 입소하였으며 이중 24명은 교육중에 있고 159명이 수료하였으며 139명은 중도탈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2002년도 복지행정 여건입니다.
  2002년도 복지행정 여건은, 2002년은 선거, 민선 2기 결산과 3기 준비 해로써 선거를 의식한 여러 계층의 복지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며 구도심으로 취약계층 유입이 증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점 과제로 기초생활 보장제 정착과 직업훈련 등 생산적인 복지실현에 주력하고 관주도의 시혜적 복지중심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 노인 보호 중심에서 모든 노인 복지수준 향상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예방, 재활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추천은 2,100만원까지, 생업자금은 1,200만원까지 인상 융자알선하고 긴급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웃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도와 주겠습니다.
  좀도리 운동을 2회 실시하고 이웃사랑회를 더욱 활성화하며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주민 자율운동으로 정비해 주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노숙자와 부랑인 특별보호입니다.
  노숙자 쉼터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노숙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숙자별로 보호하던 것을 2002년부터는 개인별 노숙자와 가족단위 노숙자를 분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부사동에 소재한 야곱의 집은 가족단위 노숙자, 선화동 소재 바우로의 집은 개인단위 노숙자를 보호하되 2개월 이상 노숙자 쉼터에 거주한 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와 부랑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숙자 실태조사를 동사위험시기와 동사위험이 없는 시기로 구분 실시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취업알선, 귀향유도, 시설보호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321쪽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센터로써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성락 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5억4,974만4,000원을 지원하고 운영실태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을 개선하여 지역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 부유계층과 저소득층 결연 등 특별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관 평가제를 도입하여 복지관간 경쟁체제를 유도하겠습니다.
  322쪽 호국보훈사업 전개입니다.
  호국보훈사업을 전개하여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생존 애국지사 3명과 유족 31명을 3.1절과 광복절에 방문 위로 격려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6. 25 참전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구청장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6. 25 참전 용사 위령제와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23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의 유형별 소득파악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는 14일 이내 생활실태를 조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매분기 1회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계속 보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는 2002년9월 한달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24쪽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토록 특별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주민등록 말소자, 쪽방 거주자 노숙자와 상습 부랑인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와 쪽방 거주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후 보호하고 노숙자와 부랑인은 보호시설에 입소후 2개월이 경과된 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부랑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생활보호권으로 흡수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5쪽 조건부 수급자를 활용한 자활 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2002년2월부터 11월까지 4억5,118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소하천 정비 등 공공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구 예산을 절감하여 이중의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3일에서 5일 기준으로 실시하되 1일 8시간 근무에 2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32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노인무료급식 사업을 지속 전개하며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 수선하고 10개소의 경로당을 3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반을 운영하여 교통질서 캠페인 등 선진 시민문화 정착에 노인들이 앞장서 계도하고 경로의 달 행사도 알차게 개최하겠습니다.
  327쪽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촉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2종 보호 대상인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와 장애아동 탁아방 1개소를 지원하고 가구당 1,200만원까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용 구두, TV자막 수신기 등 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32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한 남녀 평등의식을 확산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녀 평등의식 확산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성 주간 기념행사와 여성 교양대학 운영, 여성 단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과 자녀학비 학용품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모·부자 복지기금에서 대학생 등 자녀교육비, 질병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복지시설을 운영을 지원하고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 보호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29쪽 아동 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며 보육료와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연2회 지도점검 하여 보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 결손가정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생활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권익보호와 애호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330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사업비 축소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 고학력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 국·시·구비 20억7,056만원을 투입하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등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1쪽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002년도 고용촉진 훈련이 실시됩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3월에 입소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실시되며 우리 구에서는 174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66개 훈련기관에서 30개 직종으로 구분 실시되며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성 메디칼 간호조무사 학원외 29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훈련 수강료는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며 훈련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 직종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1개소 신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시에 50%, 경로당 신축의 경우는 50%를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시예산에 1개소만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개소만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내년에 3개소는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당초에 저희 4개소 계획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시 예산이 1개소만 반영됐기 때문에 보고를 1개소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개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예산 가지고서 나눈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노동청에서는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부분이 취업을 훈련기간 동안에 취업을 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도 탈락자 탈락비율이 29% 정도가 되는데요, 96명 중에 절반 45명은 조기취업으로 나머지는 다른 사유 뭐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왕에 고용촉진훈련 제도를 살펴 보면은 본인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우겠다 해서 또는 할 경우에 중구 관내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동구에 가서 받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훈련기관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훈련생이 결정되는 그런 좀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훈련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훈련생의 의지에 의해서 훈련기관도 선정이 되고 훈련이 마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급대상자로 있다가 다시 재조사시 탈락되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고말씀 드리기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마지막 끝에 말씀하신 다른 구와의 교체해서 생계보장대상 수급대상자를 제대로 지정을 했는지 여부를 비교해서 조사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사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급대상자로 신청이 들어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 관계, 가족의 연령관계 그 다음에 금융재산까지도 현재 조사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주 없다, 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엄격한 그런 선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그 부분 그동안 제가 와서 느낀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왕에 국가에 또는 지방정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어떤 면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상당한 권리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의료보호 문제라든지 혜택이 상당히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그게 아주 권리로 인식이 되는 그런 풍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1개동에 278가구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우선 한 그런 정도구요, 확대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의욕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매장 장묘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저한테 또는 담당 계장을 통해서 그동안 얘기된 것은 그 납골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석교동에 남씨 문중에서는 전체를 납골당으로 만들고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제도상으로요, 장례식장에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얼마, 뭐 중품은 얼마 게시를 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가격대 것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품에 대한 가격 게시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써 저희한테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다만 제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반년에 한번씩 1년에 두번씩 6개월 동안에 운영실적을 자기네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운영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의용품 가격과 관련해서 시비가 생길 경우에는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가 되면은 그때는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가격은 한 2~30만원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민원이 제기된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 간략하게 저희 구청의 행정적인 권한이라든지 또 의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례식장 무슨 편의시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업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통제수단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장의용품 가격을 게시할 의무가 있구요, 장례식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의 마찰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가서 조사를 해서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확인을 위해서 가서 확인을 해 본 적은 없구요, 장례식장에 문상 가 가지고 저희 과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 게시를 했는지 이런 내용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글쎄 그 법 자체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요자하고 공급자간에 확인해서 아, 나는 이 가격에 알맞겠다 해서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게 아니구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게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수의한벌에 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상·중·하로 매겨 놨다고 했을 때 100만원 짜리를 150만원으로, 이런 경우도 사실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해서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게시한 가격보다 더 받았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의차 관계는 저희 업무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의차량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허가 자체가 일체 없습니다. 저희한테서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체 없습니다. 자유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차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만 하면은 장의차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지가 5,106㎡, 건물이 1,238㎡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구한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95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관리소가 전에 교회였었거든요? 그게 56년도에 건립된 건물이구요, 시설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랬다가 이쪽 보호시설은 84년도부터 86년도까지 건립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된 바는 없구요, 앞에서 증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인에서 필요해서 요구한다면은 국비보조요청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주차 임대료 수입하구요, 그 다음에 커피 자판기 수입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재학시에만 20세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학교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할 때는 퇴소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22세대 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요, 수시로 운영이 되는 기금이 되겠구요, 노인복지기금은 장기적으로 예치가 가능한 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학기금은 금년도 9월달에 재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4.7% 짜리도 예탁이 된 것이구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초에, 올초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 초보다 많이 내려갔죠.
  금년 1월달하고 금년 9월달하고 현시점에서의 이자율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중촌 사회복지관에 총무과장이 청와대 사이트에다가 비리를 제소를 했습니다.
  민원제기를 해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인터넷상에 제기된 내용만 가지고도 내용이 거의 확실하다는, 확실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데 그 내용만 확인하면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초에 중촌 사회복지관은 성공회 유지재단하고 저희 중구청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전체 복지관 운영비의 20%를 전입금으로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한 비용만큼을 중촌사회복지관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비가 들어온양 이렇게 서류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당초에 운영비를 그러니까 뭐 비자금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용도외로 만들 때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인데 그 관장하고의 불화가 생겨서 제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2,130만원을 자부담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만큼을 회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뒤에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130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한 다음에 성공회 측에다가 당신네 전입금을, 중촌 사회복지관에 보낸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다오 하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복지관장을 해임을 했구요, 또 최근에 와서는 직원들까지 해임을 한 상태입니다.
  복지관장을 지난 9월 말쯤 해임을 했는데 그 관장이 해임되면서 관장입장에서는 당신네가 전입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해 가지고 그에 불복을 해서 노동부에 제기도 하고 또는 복지관 직원들 하고 같이 노조를 구성을 해서, 관장은 물론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마는 노조에서 그동안 투쟁을 한 것입니다.
  당신네 성공회 측에 대해서는 당신네 전입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손을 떼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는 것은 위탁계약을 해지를 해라 그런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청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관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제삼자적 관계가 되겠구요, 성공회하고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상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공문을 했고 최근에 와서는 당신네 이제까지 벌써 몇개월이 지났는데 정상화가 안되니 해지를 하겠다, 해지를 위한 청문회를 오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월3일날. 그래서 청문결과에 따라서 해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보조금을 그 쪽으로 주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검사라고 그럽니다.
  검사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검사를 했고 재작년에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쪽에 무슨 저희가 조회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서류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드러난 비자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할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자금을 조성하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 놨기 때문에 2,13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가서 장부를 보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부를 다 맞춰 놓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자활 후견기관에 지원되는 것은 연 1억5,000만원 정도 되구요, 후견 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국비가 80%구요, 시비가 20.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업무보고 때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폭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소공원 관리라든지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소하천 행정정비라든지 우리 구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대폭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보조된 금액이 3/4분기까지요 2억1,000만원이 지원됐구요, 4/4분기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대로 복지관장이 유고인 상태이기 때문에 8,8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억1,000만원은 지원이 됐구요, 8,800만원, 그러니까 전체 금년도 지원될게 2억9,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이 있구요, 청소년 진흥교실 운영 그 다음에 노인 부업실 운영, 장애아동 조기교육, 어린이집 운영, 반찬 도시락 서비스 뭐 이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이 한 3억 정도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나머지는 주택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 운영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이 2세대 1,500만원이 나갔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세자금은 90세대에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이것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쪽에서요, 요청만 하면은 시를 통해서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무제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은행에서 이제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인도 세우고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금년도부터는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를 활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실적이 많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구생활안정자금은 규모도 상당히 적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연체율을 보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 또 전세자금 융자, 생업자금 융자 은행권에서 하는 것은 그쪽 은행권에서 거의 개인 대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쪽에 저희가 당신네 좀 완화시켜 달라 부탁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0세대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구청 것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이자율도 조금 높구요, 그 다음에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저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 우리 자금이, 구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법률을 보면은 수시로도 저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연1회 정도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또는 지난번 중촌 사회복지관 사례라든지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수시로 필요시 점검을 해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 분기 1회 정도 한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게 용두동 경로당 무료급식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특별히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으로 오늘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은요, 금년 전반기에 상반기에 6월말쯤 했던 거구요,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요,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6월말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일제히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말까지 내용은 내년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