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06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은 봄기운이 감도는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번의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4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규정과 내용을 서로 부합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숙박비를 새로 조정된 여비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실 소요액에 맞는 현실적인 여비를 지급토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내용이 일치함은 물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새로운 한 해가 밝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은 봄기운이 감도는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번의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4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규정과 내용을 서로 부합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숙박비를 새로 조정된 여비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실 소요액에 맞는 현실적인 여비를 지급토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내용이 일치함은 물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홍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홍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홍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청이 청사이전 계획에 의거 금년 4월 구시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중구청의 소재지를 중구 대흥동 215번지에서 중구 대흥동 499-1번지로 변경하고 또한 사업소인 장수마을관리원이 지목변경등에 의거 중구 안영동 산 7-1번지에서 중구 안영동 71-1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등의 수수료 징수근거 조항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마을관리원이 전국적인 노인복지 휴양시설로 객실등의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객실이용료 및 정기이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인상하고 또한 현행 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장수마을관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구 재정확충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청이 청사이전 계획에 의거 금년 4월 구시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중구청의 소재지를 중구 대흥동 215번지에서 중구 대흥동 499-1번지로 변경하고 또한 사업소인 장수마을관리원이 지목변경등에 의거 중구 안영동 산 7-1번지에서 중구 안영동 71-1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등의 수수료 징수근거 조항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마을관리원이 전국적인 노인복지 휴양시설로 객실등의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객실이용료 및 정기이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인상하고 또한 현행 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장수마을관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구 재정확충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3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료등에 관한 내용을 위탁, 계약시에 포함하여 위수탁시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완화하며 공유재산 대부시의 전세대금등 도입에 관한 제도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관련 법령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료등에 관한 내용을 위탁, 계약시에 포함하여 위수탁시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완화하며 공유재산 대부시의 전세대금등 도입에 관한 제도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관련 법령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