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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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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28일 (월) 11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구정업무보고의건
  5. 3.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
  6.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구정업무보고의건
  5. 3.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
  6. 4.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18일 이운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2년1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2년1월23일 이운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2002년1월26일 김병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흥은행 조기 대전이전 촉구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1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2002년1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추천 요구가 있어 2002년1월14일 이홍열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운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운우 의원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청취와 중구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의 당면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2002년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실있고 알찬 안건심사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운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업무보고의건 
  (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보고는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먼저 구정업무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구정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민선2기 성과와 발전방향, 6대 중점추진시책,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쪽 민선2기 성과와 발전방향입니다.
  민선2기 출범 처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 여러분과 30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이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근 도심상권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와 발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반 동안 구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시와 중앙으로부터 43개 분야의 기관표창과 16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등 알찬 구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구정성과를 발판으로 21세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금년이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해로 생각하여 이를 위해 「새천년 중구비전 2020」을 구체화하고 누수없는 구정을 수행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대 중점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먼저 금년을 행정 무결점 운동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행정의 민간기업의 무결점 관리기법인 「싱글 PPM 품질혁신운동」을 도입하여 행정의 착오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행정은 물론 세무, 건설을 비롯한 구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혁신운동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전직원의 개인별 실천목표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사후관리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성과급 지급기준 적용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을 정성으로 보살펴 더불어 잘사는 생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생계와 주거, 교육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동별로 구성된 이웃사랑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실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 희망자의 사전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으로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수요에 맞는 복지시책으로 그동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동목욕차량과 무료급식소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과 장애아동 전용탁아방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한방 무료진료를 겸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의사회와 한의사회, 그리고 약사회의 지원을 받아 영세민 밀집지역의 무료진료반도 정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재도약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다양한 상권활성화 시책을 더욱 활성화시켜 대전경제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문화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 그리고 으능정이 문화거리가 3각 벨트를 이루는 청소년 특화지역으로 적극 발전시키겠으며 밀라노21과 구 한빛은행 부지에 건립예정인 쇼핑몰 그리고 갤러리아 동백점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을 신세대 패션특화지역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의 특화거리와 6개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친절, 저가판매, 청결의 3대 자율실천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문창시장을 시작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이동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공투자사업을 해동과 동시에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대전이 월드컵 개최도시 중 문화시민지수 조사결과 2위로 선정된 자긍심을 살려 대전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의 문화시민운동에 모든 자생단체와 구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등 월드컵붐을 조성하겠으며 부사칠석놀이 시연회를 비롯한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선진 구민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준법질서 확립과 손님맞이 운동을 구정발전 차원에서 행정력을 총 결집하여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부재참여와 정지선 지키기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74개 노선을 단체별 거리질서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116개 기관단체별로 1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중앙로를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도시개발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균형 개발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용두1지구를 비롯한 7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3년까지 5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은행동과 목동지역의 도심재개발 사업도 용역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전동물원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개장에 맞추어 안영사정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관광과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를 기존 도심과 연계된 바람직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목원대 이전부지를 비롯한 12개 지역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21세기 인구 30만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시대 개막입니다.
  금년 4월1일 개청을 목표로 현재 수선중에 있으며 기존청사의 자재와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현 중구청사는 주변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자구정을 구현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모범적인 자치구정을 펴겠습니다.
  전자구정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를 구축하고 주부, 노인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참여와 만족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과 친절봉사등 구정을 구민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구민평가제를 더욱 확대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비롯한 계도단속 업무를 NGO를 비롯한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고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1동 1특화사업을 육성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정성껏 반영하는 쌍방향 행정추진과 생활봉사반 운영확대등 행정리콜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실천입니다.
  법정 선거업무를 완벽히 추진하겠으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위법부당행위도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일 시장님 연두방문시 건의했던 우리구의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원과 안영인터체인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확보입니다.
  사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대전동물원과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인터체인지 진입도로는 금년 5월 어린이날 대전동물원이 개장되기 이전에 개설을 완료해야 할 아주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동안 총 64억원 중 3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사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는등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32억원을 국·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어남선 도로확·포장입니다.
  어남선은 중구 정생동과 충남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최근 치매전문 요양원인 실버랜드의 개원을 앞두고 있어 조속한 확·포장이 절실한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이며 그동안 3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만 확장하고 노후교량 3개는 확장을 하지 못하여 병목현상으로 사고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교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32억원의 확보에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현 구청사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금년 4월1일에 신청사로 이전한 후 주변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현 청사부지에는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예산에 건물철거비로 4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하주차장 건립사업비 46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도심지역의 상권활성화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비 46억원의 확보에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교 개량사업입니다. 영교는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지난해 1월 상판이 내려앉아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개량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5%의 공정으로 금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량 난간설치등 마무리 공사를 위해 2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부족사업비를 전액 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3년간 투자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508억원이며 그 중 국비와 교부세에서 60%인 305억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총 사업비의 20%인 101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20%인 101억원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률을 20%에서 30%로 10%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중구가 대전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중심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정업무보고의건

(중구청장 제출)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구정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되어 중구발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 
  (김병규 의원외 5인 발의)

(11시32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흥은행본점 조기 대전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병규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김병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의원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조흥은행본점 대전이전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시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를 수렴하여 의회차원에서 하루빨리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건의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 비회기 중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첫번째 임시회를 열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촉구하고자 본의원외 5인이 조흥은행본점 대전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흥은행의 대전이전은 98년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흥은행측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스스로 약속하고 조흥은행의 대주주인 정부의 최고책임자 및 관계장관들이 대전이전을 약속하고 수차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대전시등에서 정부의 발표와 은행측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와 협력을 약속하고 추진하면서 기정사실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흥은행이 대주주인 정부에서 고위관계자들이 약속하고 발표한 사실을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나 믿음을 어렵고 두렵게 생각해야 할 정부와 신용에 근간해야 할 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송두리채 무너지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깨야 하는 그 무슨 힘이나 정치논리가 있다면 더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민들이 공통된 의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충격과 불신을 벗기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고 또한 당초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흥은행본점 이전약속 파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와 중구의회의 뜻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지역국회의원, 재정경제부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조흥은행장, 예금보험공사장 등 8개 기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30만 중구 구민과 150만 대전시민들의 의지가 확실하게 전달되어 조흥은행 본점이 조기에 대전으로 이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조흥은행본점조기대전이전촉구건의안

(김병규의원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김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흥은행본점 조기 대전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년도의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1월29일부터 2월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1월29일부터 2월5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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