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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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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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새해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6억6,782만8,000원 보다 1억5,249만5,000원이 늘어난 38억2,032만3,000원으로 4.16%가 증가되었습니다.
  9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며 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 보다 4억5,100만원이 증가한 30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비 5,6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비 1,8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행정 내부 낭비요인을 줄이고 경상경비의 긴축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은 전부서 공히 10%씩 절감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은 금년도 1억5,443만6,000원 보다 953만8,000원이 감소한 1억4,489만8,000원이며 그 중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2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 보다 1,435만5,000원이 줄어든 4,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인쇄와 구정백서 발간비등 4,5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급량비로 600만원, 행사지원비는 국제교류 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임차료등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주요시책 자료수집과 부서운영을 위한 729만2,000원이며 외빈초청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기획조정 업무추진 200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700만원, 구정종합 조정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총액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37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90만원, 우수시책개발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예산운영 예산은 금년보다 5,391만9,000원이 줄어든 2억6,943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02만5,000원이 감소된 7,502만5,000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 자료와 예산서 작성등 1,8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등 75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00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급량비 1,500, 임차료 500만원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 500만원은 풀경비로써 예측 못한 사업발생시 각 부서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운영과 관련한 국내여비 760만6,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00만원 등 3,26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와 연계되는 재료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1,000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써 기존에 2억8,300만원의 50% 수준인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관보구독 1,665만6,000원, 법령·자치법규 추록대금 3,66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2,12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통계월보 발간 등 9,225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75만원, 급량비는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업무와 부서운영 국내여비 66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65만원과 조사원 산재보험료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금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부임 6,310만5,000원을 내년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피소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평가분석 관리입니다.
  금년 보다 911만2,000원이 감소된 3,148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인쇄 32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등 모두 1,770만원이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 급량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책평가분석 자료수집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국·시·구정 평가분석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 18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민간인 평가자 실비보상을 위해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평가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전산통신 관리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액 보다 1억414만9,000원이 증가된 7억5,191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60만원, 핸디오피스 프로그램 구입 1,652만9,000원, 실·과 보급용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 구입 804만2,000원, 오피스XP 프로그램 구입 689만6,000원,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 등 5,8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외통화료, 일반전화 사용료, 행정전화망 전용회선 사용료, 초고속 정보이용료 등 1억7,478만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이며 부서운영 급량비 288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5,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청,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근거리 통신망 장비 유지보수를 비롯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와 각종 전산통신장비 유지비 등으로 6,8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여비는 전산통신담당 부서운영 국내여비 71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년도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비 5,600만원, 구비 8,400만원을 포함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시설비는 중촌동과 태평1동사무소의 키폰 이전설치비 800만원과 교환기 수용 일반전화 가설체납기 10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단계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위한 DB2서버와 상용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6,9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1인 1PC 업무용 컴퓨터 50대 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현재 시에서 보급하여 운영 중인 재정종합시스템 기능확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금으로 3,000만원이며 이는 전액 특정 교부금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금년도 보다 119만8,000원이 감소된 1,3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제작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9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설문조사용 우표구입비 38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사업무 추진 부서운영 국내여비 45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사정업무활동 시책추진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감사업무추진 프린터 구입비 65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 사업비로 금년 보다 4,995만원이 감소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상환 이자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1억9,545만원과 동청사 신축 공공시설 정비 828만원, 수해복구사업 4,200만원 등 2억4,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4,880만원, 동청사 신축 공공시설 정비 8,600만원등 3억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금년도 예산액 9억7,366만원 보다 1억3,362만5,000원이 늘어난 11억7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구정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립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0%선, 30.3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립도는 어차피 의존재원을 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저희들이 7% 정도 내려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5개구 자립도를 가지고 몇번째 순위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재정형편상을 분석하기는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자체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구별로 다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될줄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개인적으로는 세원만 가지고는 재정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세원확충을 위해서 거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가지고 점점 점차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동구와 같이 공동화 현상으로 몇년 동안 아주 시름을 앓고 있는데 그 방편에 하나로 각종 시 사업소부터 정책적으로 대단위 사업 위주로 많이 중구 관내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해 온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청소년 문화마당이라든지, 분위기 조성,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구를 찾아서, 중구에서 소비도 하고 해서 거기에 연관된 각종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고자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예산운영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 외에 회의를 주재를 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전체 기왕에 일부 부서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편성이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새로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기관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일을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만 하더라도 금년 수준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상당부분 줄어들었고 또 아시다시피 동이 자치센터화 되면서 인력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구하고 공통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다가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공근로 사업비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공근로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문직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실업대책으로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실직을 해 가지고 노동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지금 나오는 분들 보면 사실 노동능력이 그렇게 왕성하지 못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회과에 공공근로는 내년도에 20억7,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공근로 사업비만 하더라도 금년 수준으로 하면 아마 3억8,200만원 줄어들었는데요. 아까도 심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외에 사업은 부득이 해야 되겠는데 적당한 인부임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공공근로자는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 참 막막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여직원 중에서, 한 예입니다. 출산휴가를 간다 이러면 동 같은 데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본청에 분담과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지금 출산휴가가 90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석달간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단편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린이집 보모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몇달간 못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수준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그런것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자면 이런 일시사역 인부임을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둬야지 이것이 없을 때에는 참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부득이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공근로자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8,000만원 인부임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사실. 감액을 하고 금년도 집행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깎아서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동사무소 인력들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고 동 인력이 상당히 부족된다고 동장도 분석을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는 것은 365일 매일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에 일시적으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급하게 인부를 투입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 전체 17개동 풀경비로 풀 인부임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느니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다음으로 넘겨가면서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 말씀은 세입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존재원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자체 세원이 많아가지고 세수가 늘다 보니까 늘어난 수입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보조사업 165억 정도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의존재원이 들어오는데 세입 안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은, 예산규모로 보면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번째 질의해 주신 중요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그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냐, 안 받은 거냐, 안 받았으면 계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나가고 또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우리 『2020 계획』에 의해서 우선 당장 내년도에 해야 될, 아니면 내후년도에 해야 될 시급한 그런 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바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럽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 때에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중기, 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도액이 있는데, 심사를 받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이 미달된 사업에 의해서는 그것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안 받으면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소 틀리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사업이다 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안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기 재정계획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우선 잡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윤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봐서는 우선 재정이 따라줘야 사업을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할 때에는 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그래서 중기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준 겁니다. 가려줘 가지고 금년도 사업 아니면 내년도 사업, 이렇게 연차별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만 허용된다고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나 현재 우리가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몇개사업은 뒤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장기는 20년으로 보는데 연동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재정여건이 안될 경우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작년도에 재정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제1번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적에는 바로 바로 지연되지 않고 1, 2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럴 때에는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내려와야 우리도 같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이 여의치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억 준다고 한 것을 2억만 내려 보내고 못 내려보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한 사업을 시작을 하면 계속적으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빨리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연차적으로 몇m 구간씩 죽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 생각을 한건데 재정계획부터 변경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 사업인데 시비가 안와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 그러면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서 한참 뒤에 한다든지 이렇게 달리 저희들도 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장기계획 2020을 세운 것은 우리 중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느냐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은 것인데 이 장기계획 20년 계획이라고 그래서 20년 동안 연도별로 착착착 해 나가는게 아니고 앞으로 20년내 정도는 이런 방향으로 중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플랜입니다.
  그렇게 하고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단기 2, 3년 계획이라든지 하면 분명히 연동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때 수정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전문기관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우리 중구가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세운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게 아니고요. 20년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다 하는 내용은 하나의 모델을 좀 제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전체가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단체장이 바뀌고 안되고 그런것은 단체장도 일부 단체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기왕에 죽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절감한 것은 저희들 700여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가 좀 쓸 것을 덜쓰고 해서 보태서 다른 데에다 쓰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다른 단위별 사업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통제도 강화할 것이고 해서 일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애로를 느끼면 행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민에게도 소홀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산이 C학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로 없는 가정은 세출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우선 급한거 생기면 거기에 우선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가정은 자기 계획대로 착착 되겠지마는 몇년동안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예측 못했던 것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재정운영하는데에는 다른 분야 보다도 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35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0년도가 36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패소를 한 소송비용 이런거 다 부담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112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20만원 나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패소한 것.... 손해배상은 116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승소사례금은 지금 추세가 2001년도 보면 35건인데 행정소송이 26건입니다.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 9건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소송으로 지금 추세로 봐서 고문변호사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기관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은 예년과 같이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좀 900만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연평균으로 보면 이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배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700만원 세웠는데 5,000만원 세웠는데 유천동 버드내 보싸움놀이 이 때 연습과정에서 한번 다치신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책임업무가 우리한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본인이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판결이 안 났는데 지금 시와 구에서 50%씩 부담을 배상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배상금 나간 것은 없거든요, 별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도 50%, 구도 50%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때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소송업무는 사실 지금 각종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것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부터 각 업무별로 보면 민원발생이 옛날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수긍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판결과정에서 기간이 나오죠. 언제까지라든지가 나오는데 그 전에 추경이 안되면 이자 전부 물어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나중에 세워놨다가 깎는 한이 있더라도 세워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거하고는 또 별개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도 평균적으로 봐서 예측을 할 수가 정확히 없는데 사실 수년 동안, 몇년 동안 집행내역을 보면 이 정도는 세워야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9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승소한게 많아서 덜 나갔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새로 구입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리스회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말까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전산기기는 통상적으로 몇년이 지나면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당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서 우리가 임차를 하면 우리가 갖다가 물론 그 기한내에 기한이 지나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우리도.
  쓰고 그것은 계약대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기종이 개발되고 한다고 그러면 받아와야 못쓸 경우도 생기겠죠, 물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5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서버용, 서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총괄을 빼봐야 알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수차 중앙까지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지금 재정종합 정보시스템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비로다가 2억원을 시비로 들입니다.
  들이고서 각 구별로 3,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5,000해 가지고 3억5,000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5개구청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그런뜻에서 이것은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물론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는 충분히 전문가를 둬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개발하는 회사에서 자꾸 신품을 개발을 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 1PC를 고집한다기 보다도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컴퓨터가 워드기능에서 정보기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각 가정에서도 전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직접 저희들도 사이버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못 따라가다 보면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뒤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펜티엄급으로 해서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되어야 일을 처리하지, 실예를 들어서 대덕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전부다 해 놨는데 모든면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막대하다고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공무원들 PC보급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널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에 100대 사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여튼 PC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예산 설명서에 의거 총무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220억3,511만3,000원 보다 10억194만7,000원이 증가된 230억3,706만원으로 4.5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3,7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증지수입 2,450만원과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96만원 등 수수료수입 2,546만원을 계상 하였고 이월금에 있어서는 올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원으로 모두 국·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30쪽, 위약금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약정위반 위약금은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당초 계약완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지체상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로 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33쪽,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8,973만9,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로 1,554만원을 계상 하였고 134쪽, 일용인부임으로 7명에 대하여 9,709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가로게양 노후 태극기 교체구입 및 국기꽂이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7,503만원, 가로기 게양인부 산재보험료로 43만4,000원, 일·숙직비로 3,079만원, 청사관리 청원경찰 피복비로 15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137쪽입니다.
  급량비로 1,210만원과 청사관리 제용품 임차비 300만원 등 총 1억1,3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신청사 개청식 기념행사 경비로 39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677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에 의하여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20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2,96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액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청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비로 보육지침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구방위협의회 운영 보상비로 18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1,886만원을 계상 하였고 신청사 개청기념식장 설치 행사관련 시설비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이 미비된 신청사 후생관의 온풍기 구입비로 250만원, 회의실 외 3개소 비품구입비 400만원과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직원 체력단련장 설치에 소요되는 기기구입비로 210만원 등 총 2,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법정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중앙과 지방교육 여비 6,000만원등 총 6,650만6,000원을 계상 하였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4억2,000만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공무원 표창부상품 220만원, 이 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금 360만원 등 총 4억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17억7,596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문서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3,00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급량비 300만원 등 총 3,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6만원과 자료관 표준전산시스템 시범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억6,110만1,000원, 국내여비 1,108만1,000원, 기관공통 기타업무추진비 10억6,461만원, 복리후생비 41억9,7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사업예산입니다.
  회계서고 모빌렉 설치비인 시설비로 400만원, 차량 대체구입과 각 실·과의 내구연수가 경과한 소규모 비품 교체를 위한 노후비품 교체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비 2억원, 시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비군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비에서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방위비 예산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과목을 신설하고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관장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능력계발과 자질향상을 위하고 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고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냥 말아버리면 직원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수자에게 시상을 하고 또 동에 근무했을 경우에 구청으로 우선 발탁하는 그런 특혜도 시행하고 있는 계속시행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구청형편에 따라서 또 각 실·과의 형편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소양고사 우수자는 전원 거의 한 99% 이상은 발탁이 다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원하는 부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의 각 실·과의 사정도 있을테고 어떤 사람은 우수자이지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실무를 원하는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기획을 원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가지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발탁 실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참고적으로 소양고사 구에서 성적우수자는 구청으로, 시에서 성적우수자는 시청에서 발탁하고 행자부 우수자는 행자부에서 발탁해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때 설치할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정확한 평수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과목이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는 그런 표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달 동안 저 쪽 정문 앞에 대형사진으로 해서 한달 동안 게첨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언뜻 보면 표창이 많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마는 공무원 한 7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와서 표창 한번도 못탄 직원이 지금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예로 작년 연말에 구조조정할 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서구보건소에 모든 자격증은 다 갖췄는데 표창 하나 못타가지고 가점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전임청장하던 송일영씨 며느리인데 표창을 하나 받지 못해가지고 가점이 부족해서 그 며느리가 기능직에서 정리해고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표창 한번 타지 못한다고 그러는 그런 불명예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보다는 상당폭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고가점수는 없지만 혹시 직원들이 일처리 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징계받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의든 본인의 귀책이든 귀책이 아니든 징계 받을 경우에 본인 잘못이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이랬을 경우에는 표창으로 감경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특별히 혜택은 주지 못하지만 그렇게 불리할 때 그것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대체금액이 4,500만원 짜리입니다.
  의원님들 부산인가 한번 가실 때 고장나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차량 실태가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매연문제 생기죠, 차량 수리비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에는 대형버스를 주로 큰 것을 바꿨고요. 금년에는 중형버스하고 사업용 차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화물차량은 너무 낡아가지고 첫번째 수리비도 수리비이지만 매연에 적발되어 가지고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님들 또 어디 가실려면 활용하셔야죠.

○총무과장 오현성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다 된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것은 바꾸지 못하고 예산형편상, 재정형편상 바꾸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것만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은 내구년수 지나면 다시 또 도래하고 도래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쩔 수 없는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2002년도는 이 정도만 바꾸면 무사히 지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경비는 예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국·시로 꼭 반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정확한 추계는 금년도 예산이 내년 2월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2월말이 지나서 결산을 해 봐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리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161쪽 자치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에 6억7,907만6,000원보다 85.93%인 5억8,355만4,000원이 증액된 12억6,263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내년도 6월에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예산이 5억4,400여만원이 소요됨에 기인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165쪽과 166쪽에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5억7,214만8,000원과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수입 8,793만6,000원 등 6억6,008만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445만4,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민방위관련 시비보조금 519만4,000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순시비 보조금 1억8,235만2,000원등 보조금 1억9,200만원을 세입으로 역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으로 169쪽부터 172쪽의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전액 구비인 선관위 이전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이 시비가 50%씩 부담되는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3,79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40만원, 구와 동의 급량비 3,435만원 등 일반운영비 7,459만원을 계상 하였고 171쪽에 하단입니다. 선거관련 국내여비 3,830만원과 공명선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172쪽입니다.
  선거업무 보조인부임 2,188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 이전경비인 기타보상금을 전액 구비로 4억706만1,000원을 계상 하여 선거관리 총 예산액은 5억4,4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의 총액은 금년보다 7,208만5,000원이 증액된 2억9,9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주민등록 분실 재발급 비용 3,120만5,000원을 비롯해서 제2의건국 관련경비 170만원 등 일반수용비 9,315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주민회선 사용료 2,376만원, 제2의건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준법질서 교육 등과 관련된 운영수당 425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000만원, 동사무소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1,631만6,000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등으로 54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0만원과 자치센터 운영 및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135만원과 부서업무 추진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금년 대비 245만6,000원이 감액된 5,324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근무복 지원 소요액 2,670만원, 시책교육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74만4,000원, 모범구민 및 단체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포상금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을 계상한 바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금 390만원, 공무원 제안상 60만원, 친절우수부서 포상 60만원, 신지식인 포상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과 명예통장제 우수공무원으로 포상금 각 30만원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전년 대비 1,020만원이 증액된 2,220만원을 계상한 바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내년부터 동별로 60만원씩 정액보조토록 추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7개 동에 컴퓨터 1대씩을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서 구입코자 140만원씩 2,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영예산입니다. 새마을운영 총예산은 금년 대비 28만5,000원이 감액 계상된 2억3,7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수용비와 급량비로 7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새마을업무 행사지원 수용비 270만원과 새마을 활성화 시책추진 여비 등으로 591만원을 계상 하였고 새마을 국민교육 실비보상금 850만원과 유공자 시상보상금 185만원 등 1,035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터 179쪽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로써 새마을단체에 7,6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4,49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연보호운동 추진 300만원 등 5개 사업에 1,39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비 50%를 포함하여 7,393만1,000원을 또 아파트문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예산입니다. 자원봉사운영 총 예산은 금년 대비 296만8,000원이 증액된 5,9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 자원봉사회관 공공요금 22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1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063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활동 행사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740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12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자원봉사팀 수상 등에 금년보다 54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중촌동과 선화동의 무료빨래방 운영 등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724만4,000원을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보조금으로 7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 2,607만5,000원을 감액한 1억2,1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2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방사성물질 등 수질검사료 352만원과 충무계획 인쇄비 2,125만원, 부서운영수용비 1,275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방위교육장 등 부서운영 공공요금 2,400만원과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562만5,000원과 부서운영비 350만원 등 급량비 932만5,000원을 계상 하였고 민방위 교육장 건물유지비 255만6,000원과 비상급수 시설 8개소의 에어써징비 2,016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및 세미나 참가여비 169만2,000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수방기동대 등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143만1,000원을 계상 하였고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실기경연 보상금 70만원과 유공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185쪽, 하단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 수용비 187만1,000원 등 보상금으로 44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의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동 예산의 총괄입니다.
  2002년도 동의 총예산액은 금년도 보다 512만7,000원이 증액된 24억7,076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동의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1,530만원 등 일반수용비 8,908만원과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을 동별로 1개월에 각 20만원씩 8,160만원, 192쪽입니다. 공휴일 일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1,156만원, 대흥동등 5개 동 농악교실 피복비로 520만원, 그리고 특근자 급식비 4,800만원을 계상하고 10%를 절감해서 2억1,30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5,360만원과 기관공통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에 소요되는 인부임 1,668만8,000원과 각 동별로 시기적 특성에 따라 소요될 공통인부임으로 5,000만원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668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556개 통 2,499개 반에 통·반장 수당으로 10억3,6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보조사업으로 자치센터 운영비를 동당 연 200만원씩 또한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30만원씩 계상 하였고 194쪽입니다. 35대의 인터넷 사용료로 1,386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동당 월 60만원씩 1억2,240만원 등 총 2억3,146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에 동 문고운영입니다.
  동 문고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개소당 100만원씩 1,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산용 기록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361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동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억5,011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성동 화물차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으로 48만8,000원, 온풍기, 난로연료비 4,293만7,000원, 동 비품유지관리비 900만원, 차량유지비 260만5,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4,957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8,280만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4,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산성동에 아름다운 산성동 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꽃묘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과 198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사동등 5개 동에 농악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668만5,000원등 각 동에서 꼭 필요해서 요청된 25개 품목의 물품취득비로 5,180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영선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청사정화조 수수료 270만원 등 수용비 1,360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5,5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풀예산 등 8,806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쪽, 보조사업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요금을 시비 25%를 포함하여 4,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터 201쪽까지의 동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써 은행선화동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400만원 등 10개 동에 14개 사업에 7,11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의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1개대에 100만원, 연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번에 세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대원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는 방범활동에 임하기 때문에 전원이 다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통제를 받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경찰서 방범과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자율 방범대를 경찰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파출소별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자율 방범대는 작년에 저희들이 피복 유니폼비로 개소당 40만원씩 400만원을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이번 예산에는 여성자율 방범대는 지원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관리감독 부서라고 칭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녕, 공공질서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만 야식비라도 지원하고자 예산을 연간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여성자율 방범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활동사항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반 동별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반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도 한 서너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여성자율 방범대는 그 때 당시에 40만원씩 피복비를 지원한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때 10개소의 여성자율 방범대를 구성한 이후로는 그 뒤로는 아직.....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1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은 여성자율 방범대도 지원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는 여성자율 방범대는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한계라고나 할까요. 밤에 여성분들만 나가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어떤 위험성도 내포될 수 있고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관여를 생각을 안했고 남자들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는 일반 자율방범대 그것은 지금 현재 심야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야식비, 간식비, 이런 정도 초소에 공공요금 이 정도 지출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지 현재까지 여성자율 방범대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자율 방범대의 사기진작 또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세차례에 걸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잘 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대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번 도는 데도 있고 두번 도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매일 돈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 잘 되는 것인데 대원들의 형편에 따라서 매일 돈다고 매일 순찰을 한다고 해 놓고도 일부 변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두번 도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느냐, 잘못되느냐를 갖다가 단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친목계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 단체이건 모임 구성원간에는 친목을 도모하고 해야 그 단체의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들어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도 비록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가서 내가 먼저 살던 동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오지 마라” 라고 하기는 그런 입장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타 동네에서 와서 과연 사명감을 갖고 그 동네에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자세부터 더욱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에 줘서 동장이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향으로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액보조로 그 동안 자유총연맹 중구지부에만 1,200만원이 연간 금년까지 보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오기를 각 동까지 60만원씩을 계상을 하도록 지시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는데 저희 자신들도 지금 자유총연맹에 동까지는 조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직이 안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앞에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액보조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새마을 단체가 조직된지 한 30년이 되면서 사실상 오늘의 사회발전을 이루는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르게살기도 1980년대 초반부터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바르게살기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형평에 안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 소관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단체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으로 자격기준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바르게살기에 관심을 갖고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들로 해서 적극 참여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특정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임의로 깎고 늘리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액보조단체 예산계상을 한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 위원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를 가지고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좀더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 금액을 저희들은 전액을 지원을 해 주셔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비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동에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동장들이 하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정비토록.....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93페이지,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초가을 쯤에 하천쪽에 풀이 많고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환경 정비하는데 1.700만원을 각 동으로 하천을 주로 낀 동으로 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의 어떤 특성상 환경정비 문제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인력이 소요가 되었을 때 그 인력을 일시사역 인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그 분들을 썼을 경우 사실상 노동능력, 노동력의 질적인 차이, 한 구간을 하는데 만약에 3시간이 소요될 것을 그 사람들이 할 경우는 하루종일 소요가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 사업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면 공공근로 사업도 이제는 끝나고서 앞으로는 시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한 3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300만원이 조금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는 꼭 하천정비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천정비 뿐이 아니라 내년에 월드컵 대비 문제 때문에 갑자기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동네 구석구석에 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나 건설계 인부를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또 평소에 하는 일이 계속 있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소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놔둬야 일단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존치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 평소 생각은 관에서 지급하는 피복비는 앞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일단은 구입을 해서 동에서 비품으로, 자치단체의 비품으로 보관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서 개인들이 거기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범활동이 끝나면 안하면 가지고 가서 개인 소장품으로 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악교실의 피복비도 어떤 피복을 했으면 자치센터의 비품으로 관리를 해서 그 분이 농악에 손을 떼고 갔을 때에는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윤위원님 지적이 날카로우시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농악교실에 관해서는 그동안도 전례에 비추어서 각 동의 피복비는 다소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왔고 또 금방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 스포츠라든가 하는 데에도 피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농악교실만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것이 금년까지 지원하던 데를 해 주고 또 추가로 지원이 안된 곳을 이번에 삭감을 한다면 그것도 또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자치센터 피복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피복비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 농악교실은 계속 운영이 되어 오면서 충분한 양은 아니라도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기왕부터 자치센터별로 농악은 거의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 피복관리를 개선해서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만큼은 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다음부터 피복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윤위원님 말씀과 연계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을 댄스스포츠나 에어로빅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에는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농악팀은 어떻게 보면 전부터 각 동에서 계속 육성하면서 내려왔던 농악팀들입니다.
  동별 농악경연대회도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피복은 계속 지원해 왔는데 그것이 자치센터로 프로그램이 편입되면서 농악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타 프로그램 자체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참여를 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온 사항인데 그것까지 피복비를 지원한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복 자체의 관리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사람들까지도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농악은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민감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악은 자치센터 생기기 이전부터 각동에서 많이 육성을 해 오던 사항으로 그동안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농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피복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는 말씀이지 관심을 갖고 육성을 잘 해야 되겠죠.
  피복지원금이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공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지난번까지 해 오던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하신다면 금년까지 지원되어서 피복을 제대로 해 입은 데하고 또 형평이 안맞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담당업무의 과장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진방향이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비는.
  모든 피복이 되었든 강사운영이 되었든 제반 재료비가 되었든 다 자체회비, 사용료, 수수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앞으로는 추진방향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부터 반영할 의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는 혹시 청장님께서 내년부터 줬으면 좋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농악교실도 형평에 맞게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해주면 안됩니다, 이것도 이제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도 형평까지만 딱 맞추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기왕에 보조가 되어서 피복이 나가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하고 지금 현재 피복이 미처 준비가 안된 곳을 마저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형평이 다 맞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피복에 대해서는 일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악으로만 몰리고 다른 프로그램은 참여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은 스스로 본인들이 굉장히 원해 가지고 많이 대부분이 다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92페이지.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게 피복비인데요. 그 농악교실 운영하는데 각 동장들께서 수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신청을 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에 맞춰서 각 만약에 어떤 데는 잘 맞추려면 15만원, 20만원 가는 데도 있고 적게는 싸구려로 맞추면 한자리수로 맞출 수 있는데 그것을 예산계에서 민속국악사하고 고전민속국악사 두군데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신청한 품목별에 대한 단가를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한 수량을 곱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150, 120이 들어가고 50만원 들어가고 9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신청수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에 있서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 및 관광업소 등 과징금을 4,5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4,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9,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민속예술 시연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서 부사 칠석놀이와 버드내 보싸움놀이 2,000만원과 문화원 사업 활동비 2,15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600만원, 문화학교 운영 32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생활체조 등 6개 종목 17개소에 715만7,000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수상으로 5,356만8,000원 등 총 1억1,142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민속예술 시연 1,000만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678만4,000원으로 총 3,67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에 있서 단재생가 관리로 1,609만7,000원과 민속시범학교인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 산서초등학교 운영비 450만원 그리고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60만원과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으로 1,45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560만원,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8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 청소년 가족하이킹 150만원, 부사, 용두, 중촌동 청소년 공부방에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편성 해서 총 7,329만7,000원으로 시·도비 보조등 총액은 1억1,008만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11쪽입니다.
  먼저 공보관리로 전년도보다 2,561만9,000원이 감소된 2억7,676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 1,200만원과 단위시책 홍보비가 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 되었고 예산절감으로 2,100여만원을 감소해서 총 3,60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9,940만원으로 구보발간 인쇄비 6,240만원과 업무추진용 신문구독 8,300만원, 공보발간으로 1,200만원, 그리고 단위시책 홍보비에 1,5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2,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과 급량비 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과 예산절감 10%인 2,109만원 감액된 총 1억8,981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아울러 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과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으로 총 1,08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2002년도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에 있어 구정홍보 게시대 설치비 900만원과 214쪽의 공고판 설치로 400만원, 방송실 마루공사 500만원으로 총 1,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온수기 30만원과 유선방송 녹화용 VTR 구입과 거기에 따른 120만원, 또한 편집용 모니터 구입에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을 전년도 대비 1,045만원을 감소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3,858만6,000원이 증액된 3억2,868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 구분하여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5만원, 운영수당 23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 그리고 연료비 20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예산절감 10%인 218만5,000원 감액 등 1,966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고 행사지원비로는 예산절감 10%를 계상 해서 333만원과 일반운영비는 총 2,299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는 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문화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59만9,000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합창단 운영에 지휘자 보상금 600만원과 반주자 보상금 360만원, 단무장 보상 120만원, 연주회 및 대회참가 보상 750만원과 피아노 조율료 20만원과 악보 구입등 100만원 등으로 총 1,95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있어 중구 문화상 시상금으로 600만원과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 등 총 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2001년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002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목이 나눠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2,000만원과 문화원 시설보수공사 1,000만원, 유천동 산신제 보존 200만원과 제향제 보존 80만원, 대사동 당산제 보존 150만원, 또한 태평동 목신제 보존을 위하여 150만원, 유천동 거리제 보존 150만원과 부사 칠석놀이 보존 300만원과 버드내 보싸움놀이 보존 300만원, 청소년 문화마당 운영지원 1,200만원과 국조단군 봉안회 학술연구 등 지원으로 200만원 총 5,73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 제20회 한밭문화제 참가에 따른 1,000만원 지원과 제4회 보문미술 대제전 3,000만원, 문화 및 예술행사 1,900만원, 정월대보름제에 따른 500만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900만원, 또한 예산절감 10%인 730만원 등 총 6,57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420만원 증액된 1억2,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는 2001년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300여만원 등 타목에 분산되어 편성 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단재생가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통합편성 해서 2,575만원이 증액되어 3,219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4,300만원과 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1,200만원과 문화학교 운영비 64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민속예술시연회 부사 칠석놀이 2,000만원, 버드내 보싸움놀이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3,34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이전비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서초등학교가 추가되어 3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총 3,837만2,000원이 증액된 1억4,259만4,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8,132만6,000원이 감소된 4억6,650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구분해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3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0만원, 그리고 급량비 40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또한 예산절감으로 10%인 123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를 총 1,107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049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과목이 변경되어 민간이전비 등 타목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도 신설된 목으로써 2002년 월드컵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80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장비임차료 등 600만원, 예산절감 10%인 140만원을 감액해서 총 1,26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자 보상비 750만원과 예산절감 10%인 75만원을 감액해서 총 67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비에 있어 이 부분도 전년도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나누어서 편성 되었고 전년도 대비 1,17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구민체육대회 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중구체육회 운영에 8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와 위탁으로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 대회 참가 1,000만원, 또한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에 6,800만원, 그리고 월드컵 손님맞이 걷기대회 300만원, 제83회 전국체전 참가비 200만원, 제6회 시장기 골프대회 200만원, 생활체육 가족캠프에 200만원 아울러 예산절감 10%인 1,730만원 감액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비로 총 1억2,67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의 민간실비 보상금이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선수 5인분으로 1억615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비가 증액됨에 따른 보조금 정률 부담지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1,177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24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억713만6,000원을 그리고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320만원 등 총 1억8,27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정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여 1억2,282만8,000원이 감소 편성한 것은 전년도에 한마음 생활체육관 마루널 시설공사로 1억2,300여만원이 편성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5,974만3,000원이 감소된 1억2,389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 운영수당 340만원, 피복비 52만5,000원, 급량비 270만원, 그리고 연료비 37만원 등 예산절감 10%인 112만3,000원이 감소해서 1,011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 이 부분도 전년도 민간실비 보상금이 목 변경된 사항으로 청소년 구정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으로 120만원 편성 하였고 이어서 22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지도단속원 급식비로 150만원과 예산절감으로 10%인 27만원 감액해서 총 24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으로 85만원등 일반보상금으로 총 3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비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 운영으로 2,0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전년도 운영비 부족으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과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운영 5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120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과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청소년 가족하이킹 3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총 6,32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의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1억5,000만원 등으로 1억6,79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거기와 여기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전부 같이 포함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나 행사관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YWCA에서 우선적으로 간헐적으로 매월 한번씩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월 한번씩 또는 두번씩 거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이벤트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거리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소득사업 관계는 아직 저희가 당초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죽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으능정이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 그리고 청소년 문화마당 등 3개 마당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거리로다가 지금까지 죽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이 이미 2층으로다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뭔가 활기있는 그런 거리로다가 운영코자 청소년 운영마당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리 조성도 중요하지만 뭔가는 거기에 따른 활용도도 굉장히 그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아주 심층있게 또 공정성있고 타당성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거리를 운영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임대료요? 그것은 무상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3년간.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3년간 YWCA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200만원에서 다른 전국 시·군·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는 다른 시·군·구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요, 수준이.
  그래서 현재 6개월간을 100만원씩 주다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금년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매년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마는 YWCA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인데 맞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 정액보조는 아니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관계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구 공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주로 구와 동 현재 구분해서 할 사항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각 동에 전부 1개 단체씩 편성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것은 구는 자녀안심 협의회, 중구 협의회 금액이 되겠고 동은 각 동에 협의회로 전부 지원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몇 페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224페이지,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 관계는 현재까지 NGO라고 해 가지고 문화의 집 운영과 동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아주 썩 잘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는 각 동마다 NGO를 위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는 매월 그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고 또 저도 직접 아주 동에 나가 가지고 같이 합동 지도 계몽한 바가 있는 바로 봐서는 현재 아주 썩 잘된다고는 못봅니다마는 나름대로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거기는, 현재 1개 동만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런데 거기는 물론 17개 동에서 1개 동이 현재 조성이 안된 사항인데 일단은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동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동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동에서 협의회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협의회는 현재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지원을 안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까지는 석교동이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1999년도 2월까지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활동이 저기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지원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분기별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99년도 1/4분기.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99년도 1/4분기에 나간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씩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확정이 된거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해서 그 안에서는 축구 월드컵 경기를 하고 또 외국인을 위해서 밖에서는 이런 문화행사를 곁들여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서 보고 못들어간 사람은 밖에서 보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밖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바로.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것은 시에서 별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2회가 되었든 1회가 되었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은 저희가 업무협의 때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억5,119만7,000원이 감소된 119억4,9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면허세에서 불경기로 인한 면허취소 및 신규면허 감소로 인해서 3,110만5,000원이 감소된 4억9,600만원이고 재산세에서 신축가격 동결 및 경과연수 적용 및 부대시설 과세대상의 제외로 인해서 1억3,651만원이 감소된 47억1,333만5,000원이며
  종합토지세는 도심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및 전국 합산의 영향으로 4억1,893만1,000원이 감소된 53억7,0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증가 및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1억2,750만원이 증액된 11억4,333만6,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등으로 인해서 784만9,000원이 증액된 2억2,6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대형건축물 신축감소 및 자동차세 연식적용으로 시세 징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2,712만원이 감소된 19억3,674만원이며 이자수입에서는 1억2,600만원이 증액된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년도 기타 과태료 수입을 해당 실·과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전년 대비 786만7,000원이 감소된 3억3,750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035만5,000원이 증액된 1억5,454만8,000원으로써 이것은 고지서 인쇄비에서 800만원, 도서구입비에서 120만원, 238쪽입니다. 우편요금에서 64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는 36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고 포상금에서는 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사복사기를 교체해야 되는데에서 350만원, 다음에 구 시청사로 청사이전을 함에 따라서 세무서고 모빌렉 설치비에서 1,000만원, 다음에 프린터기 교체비 6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세무과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다 전체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다른것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계획에 이것은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것은 절감하면 안되겠죠.
  이것은 절감하고 여기에 따른 저희가 쓰다가 도저히 이것은 절감이 안된다 할 적에는 저희가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를 받아서 10%를 다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10% 절감 목표를 여기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절감목표를 세운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

○세무과장 이광희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을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저희 구세 체납액이 약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체납액을 전체를 다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한 1,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구세를 죽 받아보니까 500만원 정도만 가지면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1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할려고 보니까 3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형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필요한 복사기는 이 만큼이면 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350만원 정도의 복사기를 사면 저희과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사기를 상당히 좋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써보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사면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지금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세무민원 하러 와 가지고 그 양반들이 복사를 하거든요, 전체를.
  그 분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다 보니까 좋은 것은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 그래서 보통것을 사 가지고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가 좀 덜 들어가고 또 내용연수가 4년 밖에 안되니까 4년 후에는 다시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은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전년도 5억2,951만2,000원에서 19.9%에 해당하는 1억552만2,000원이 감소된 4억2,39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호적등·초본 발급등 2,49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의적 세외수입으로써는 호적과태료 수입으로써 384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동과 분리해서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병무행정 교부금으로서 8,34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이는 명년도 7월1일부터는 병무행정이 전부 지방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6월까지만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로써는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전자라든지 월간지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200만원등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350만4,000원입니다. 팩스민원 발급 전화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에 대한 외부강사비로써 1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입니다.
  먼저 추동복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추동복을 전부 해드렸으나 인사이동으로 해서 변경될 예상인원이 12명 정도 잡아가지고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복은 명년도에 다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과 남직원 다 합해 가지고 1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업무추진 급량비등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새로 구청이 이사하게 되면 거기에 도어 감지센서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로써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관내여비로써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일용인부임으로써 2인을 125일간을 책정을 해서 51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식비등으로 해서 연간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써 민원행정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인데 이것은 동에 대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총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이전 관련 물품구입으로써 총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민원대기 응접셋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나눔의터 책상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컴퓨터를 할 때 쓰기 위한 책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인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입니다. 1,190만원입니다.
  무인자동발급기 보상구입이라는 것은 현재 무인자동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헌 것을 가져가고 새 것을 다시 교체해 주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설치 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가면 정문쪽에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방위비로써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50만원, 급량비로써 2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여비입니다.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를 포함을 해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국고보조 포함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고보조 포함해서 13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사원 여비로써 450만8,000원, 합해가지고 4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총 국고보조 포함해서 3억7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기타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교부금으로써 국고보조 600만원을 포함해서 재해보상비로써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내 가족과 같이 친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산성동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본적을 몰라요, 본적을.
  그래가지고 어디로 신고 했냐면 산성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금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본적을 금산으로 써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빠졌는데 본인이 사실은 착오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면서도 저희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명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 했을 때 호적 1부를 등기우편으로 해서 본인한테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그때 그때 정정할게 있는가, 누락된게 있는가, 착오된게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우리 특수시책으로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늦게 하면, 호적이 착오가 나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순서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원래 그 전부터 민원모니터는 사실상 각 구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실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내 관내 5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다른데 시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실은 안해놓고 있거든요. 각 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러면 안되겠다, 하면 하고 말으면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원모니터를 사실은 금년도에 다시 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54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관리를 해서 우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민원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전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듣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또 저희들이 보다 더 나은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그 분들한테서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모이도록 하는데 필요한 식대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5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까지는 54분인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3명, 2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을 채워갖고 한 60인 정도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는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꼭 60인이라고 못박기는 그렇고 예산을 계상하면서 60인인 것이지 딱 60인이나 54명으로 고정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인원은 54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동별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방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큰 동에는 4분, 작은 데는 2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혀 저희들은 정치색을 띤다든지 전혀 그런것은 전혀 하지 않도록 당부도 하고 있고 순수한 정말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동사무소 기관에 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구청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라도 가능하게 밀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