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시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0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는 지방재정 관리제도입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써 지난 10월11일 우리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로써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와 운영방향, 구정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지방재정 여건 분석과 제2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종합전망과 세입세출 추계, 그리고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로써 추진경위와 6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내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계획수립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의 내용으로 수립했으며 계획의 성격은 2001년도 당해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2002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미래 3년간의 전망으로 단계별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와 9페이지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정목표와 방향, 구정의 모습과 발전목표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금년에 새로 시작한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2차년도 구비부담액 32억3,500만원 확보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등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재정지출이 증가되는 반면 지방세의 감소등으로 세수증대가 어려움에 따라 경상예산의 절감운영,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 재정관리 제도에 의한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등에 온 노력을 다해야 할 여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긴축관리와 행사성 정비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재정운영과 신규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일련의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책임재정을 구현하고 재정운영의 실질적 균형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구정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써 지역현안과 14페이지 구정의 당면한 문제점등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고 있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향수 여건전망과 구정발전 목표를 보고 드리면 우리 중구는 대전발전의 중심지로써 화려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내년에 이전되는 제5보급창 부지개발과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동물원 조성,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안영·사정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등이 마무리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중구가 대전의 중심지로써 옛명성을 되찾아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정여건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분석은 최근 3년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황을 분석한 것으로써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면 98년도에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97년도 보다 5.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자체재원에서는 과년도 수입이 88.4%나 크게 감소하였고 의존재원 수입에서도 조정교부금이 21%, 시비보조금이 49.2%나 크게 감소하여 구재정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24.5%가 2000년도에는 10.7%가 증가되어 재정이 일정수준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세출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역시 IMF 재정위기로 인해 시행예산을 편성하는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조성으로 97년도 보다 11.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49.7%가 감소되고 성질별로 분류한 자본지출 경비가 95.7%나 감소되어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시설투자 사업분야에는 거의 재원배분을 하지 못하여 구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안겨드렸으며 98년 당시의 심각했던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극복상황이 교훈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규모가 99년도에는 14%, 2000년도에는 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본 중기재정 계획의 5개년간 재정종합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예산규모는 모두 5,868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는 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마무리 되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추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특별한 증감요인 없이 큰 변동폭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규모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에 따라 다소 규모에 변동이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역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변동폭이 극히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2%의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추계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국·시비 지원이 2003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추계는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은 3% 내의 최소한의 증가율을 적용했고 사업예산도 2004년도에 2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투자비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예산규모가 감소되는 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 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업무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특별회계 규모가 축소되고 2003년도에 38%가 감소되는 이유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2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0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2004년도에도 74.7%의 큰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세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큰 증감요인 없이 변동폭이 아주 미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면허의 세분화로 인한 신규면허 발생으로 평균 1.1%의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동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대시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소요인이 있으나 건축 신·증축에 따른 증가율을 감안, 평균 1.1%의 신장률로 적용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6% 감소되고 아파트등의 신축으로 종합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되어 5%의 감소율을 적용했으며 사업소세는 물가상승에 따른 종업원 임금인상으로 소폭증가가 예상되어 평균 2.5%의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자치구세의 감소와 근본적으로 지방세 조세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증가율을 감안, 1.7%의 신장률을 반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에 따른 평균 증가율 5.5%를 적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수입을 2002년도에 반영했고 이월금 수입에서는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 감소예상분을 2002년도에 적용하고 나머지 기타 수입은 예년수준의 증감률을 적용해서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추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업무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이관되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이 2003년까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나머지 2개 특별회계의 정상운영으로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입추계 기준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추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로써 약 3.5%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특별회계의 자체사업 감소로 2002년부터 규모가 감소되어 연평균 1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총괄 예산규모는 2002년 1,224억원, 2003년 1,192억원, 2004년 1,017억원, 2005년 1,039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로써 2002년 1,117억원, 2003년 1,126억원, 2004년1,001억원, 2005년도에는 1,022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연평균 3.5% 내외의 증가율로 경직성 경비의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등 보조사업 규모의 축소로 2004년도에 132억원이 감소되어 평균 7.3%의 감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추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의료보호비 지원업무 이관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한시적 운영으로 2002년도에 52.3%가 감소되고 2003년도 38.3%, 2004년도에는 74.7%의 큰폭으로 감소되어 예산규모가 급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와 3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부문별 정책방향은 각 사업분야별 중점 운영방향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각 사업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통계자료 그리고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새천년 중구비전 2020, 시성장 통계자료 중에서 발췌수록한 계획기간 동안의 발전개발 지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모두 11개 분야 83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2,258억원입니다.
  그 중 2000년까지 기 투자액은 436억원이며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간의 사업비는 모두 1,698억원입니다.
  2002년도 투자계획은 금년도와 비슷한 477억원으로 수립되었으나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사업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행정 분야는 4개 분야 74억원의 투자비 중 금년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모두 52억원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에 완료되고 새주소 부여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우리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구 시청사의 무상양여로 청사이전에 따른 소요자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청사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의 도로부문은 모두 43건으로 498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4건에 31억원입니다.
  그동안 연차별로 계속 시행중이었던 사업 중 10건은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 이후까지 계속 투자되는 나머지 사업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소규모 도로수선, 가로등, 보안등 개량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은행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이미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시비 8억원을 지원받아 10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시설을 하여 심각한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코자 합니다.
  구청사 부지내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청사이전이 완료되면 투자심사를 거쳐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기능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현청사 부지 원래의 기능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50페이지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투자계획으로써 모두 8건에 6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까지 175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촌지구는 현재 시범 중인 다목적 복지회관 준공과 함께 사업이 종결되며 용두1지구는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개발이 끝나는 2004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지구는 총 사업비 508억원 중 금년에 17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에 162억원, 2003년도에는 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50%, 특별교부세 10%, 시비 2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의 20%인 비교적 적은 구비부담으로 많은 사업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청소환경 분야의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한 차량구입은 재원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산업경제 분야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13억7,500만원 중 80%를 중앙교부세로 지원받고 시비 10%, 구비 1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문화체육 분야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건업무 전산화 사업과 방역장비 현대화 사업은 재원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선화 치매요양원 신축운영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요양원을 신축하고 현재 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주변 정비사업 중에 있으며 이 달 11월 중에 개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의 시책과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원녹지 분야에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은 공원확대 용역결과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요사업비 75억원 중 중앙교부세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하천분야입니다.
  구완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1억6,700만원 중 국비 7억8,200만원 시비 1억8,700만원을 지원받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소하천 정비공사도 연차별로 계속 시행하여 재해예방과 자연친화적인 환경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하수분야는 관내 하수도 시설 및 보수와 하수관거 준설등을 단계별로 계속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분야로써 본 투자계획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써 모두 4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총 사업비 231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별도의 도시계획 사업 이행절차 행위와 일부 보상지연에 따라 2002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원 중 금년도에 중앙 특별교부세 7억원, 시 특정교부금 5억원, 국비 8억원, 시비 8억원 등 모두 28억원을 지원받아 일부 보상과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비지 매각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03년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로써 지금까지 보고드린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의 단위사업별 개요와 연도별, 재원별 투자배분 계획조서입니다.
  1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전망이나 지역경제등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중·장기 예측의 어려움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계획에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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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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