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07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그 동안 도시개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배려로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2001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고하기 전에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에 상반기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고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들이 참고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 하시고 하반기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일반현황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 공원현황, 보호수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불법행위는 적발 5건으로 토지 형질변경 1건, 불법건축 3건, 용도변경 1건이 발생되어 원상복구 2건, 3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항공촬영 판독결과 적발건수는 146건으로 비건물 및 부수시설 112건, 소멸건축물 19건, 적법허가 15건으로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 지구 13만1,000여 평으로 선화1, 부사2, 용두2, 목동2, 대사2, 문화지구입니다. 그 동안 실적입니다. 확대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4개 지구 부사2, 문화, 목동2, 용두2지구는 개선계획 수립 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전망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 4개 지구는 도시계획 분할측량, 지장물 철거를 7월부터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사항을 이행 중에 있는 선화1지구와 대사2지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시일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두1지구 395쪽,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호수돈여고 아래 1만8,000평으로 사업규모로는 도시기반 시설은 중구에서 도로개설 1,208m와 공동주택 건설은 1,134세대를 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법적사항을 이행하고 도시기반 시설은 중구에서 선화로 확장공사 450m를 마치고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에서 보상협의 중으로 총 587건 중 320건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미협의자에 대하여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입니다.
  시설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인 학교, 가스공급 설비 변경결정 입안 등 21건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입안 및 결정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정지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2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동물원 진입로 대둔산길에 대한 보상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안영지구는 7만7,000여 평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397쪽, 현공정 37%로써 기반시설 토목, 조경 3차본을 착수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휘장사 노선과 문창 복개통에 꽃개오동이 식재되어 민원이 다발되었던 구간은 은행나무 104본을 교체 식재 하였습니다. 교통섬 녹음수 식재입니다. 대흥4가 외 3개소에 대하여 느티나무 7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어남동 신채호 생가 외 언고개에 대하여 무궁화와 조경수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입니다.
  장수마을의 문화동 제5보급창 담장, 도교육위원회 담장, 침산 청소년 수련원 입구에 대하여 거름주기 및 해충방제 중에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입니다. 선화로외 21개 노선에 대해서 버즘나무에 대하여 지상방제 중에 있습니다. 길거리 쉼터조성입니다. 보문산 입구외 5개소에 대하여 느티나무 외 5종 맥문동, 평상 외 1종 7점을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원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보수작업입니다.
  대흥공원 외 29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 시설물 보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공원제초 청소인부, 사역인부 관리입니다. 테미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제초작업 및 청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푸른담장 가꾸기입니다. 한밭정보여상, 충남기계공고에 대하여 담쟁이 덩쿨장미를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화장실 정비는 대흥 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공원 위생기구 설치, 미장공사, 타일공사, 위생배관 공사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공원폐기물 처리 공사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 외 1개소에 대하여 조형물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덩어리 22t을 제거 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외 1개소에 대하여 종합놀이대 보수, 평의자, 자연석 쌓기를 시행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 화분진열 등 패랭이 등 10종 12만본을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 식재 하였습니다.
  산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대전 남부순환도로 고속도로변 외 1개소에 대하여 스트로브 잣나무 외에 17종을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에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꽃길 조성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공원화장실 및 시설보수, 꽃묘생산 보급은 4만본을 생산 하였으며 녹지대 관리는 가로수 전지, 공원관리는 공원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 하였으며 숲 가꾸기는 간벌, 가지치기 등을 하였고 산불감시는 산불취약지 22개소에 대하여 감시원을 배치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 용두1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추진,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도심 녹지공간 관리, 산지 자원화 사업 추진, 임도개설 및 보수, 보호수정비 대책 추진, 산불예방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40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정된 안영동 외 6개 동에 대하여 청원경찰 3명을 상시 현장배치 하여 지속적인 순찰 실시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민원 1회 방문처리 활성화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 건축신고와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할 때 우리과 직원이 구비서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제한과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에 많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현황은 도로 총 1,194건 중 993건을 집행하고 201건 20만1,000㎡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전수조사를 하여 시설별 도시계획 결정조서를 작성 하였으며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황조사 실시 중으로 용역비 8,53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 및 내수청구시 대비한 재정확충 운용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 5만8,100㎡를 약 11만㎡로 확대하고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구어 연차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11월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용역을 발주하여 5월9일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원변경 영역 및 기본구상을 결정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우리구에서 도로개설 1,208m와 녹지조성 1개소를 하며 공동주택은 주택공사에서 1,134세대를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은 공동주택건설과 연계하여 가로망을 시설코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3월14일부터 5월30일까지 공동주택용지 보상협의를 하여 총 587건 중 320건, 보상완료 협의율 54.5%입니다. 지금 7월 현재 미협의자에 대하여 중앙토지위원회 주택공사에서 재결신청 중으로 하반기에 공동주택 건설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금호아파트 옆으로 약 1만7,600평을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설은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5억6,000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국고지원 계획에 의거 중촌지구 마무리에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결정 되는 대로 즉시 공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사동 280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약 3만평으로 사업규모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로개설, 어린이 놀이터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소공원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127억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5월16일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실시설계 중으로 8월초에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681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동 128번지 일원 홍익빌라 뒷편으로 약 2만7,000여 평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94억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개선계획 수립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718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5,000만원입니다.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사동 198번지 일원 케이블카에서 공원통제소 좌측 계곡부로써 약 2만4,000평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1,680m, 공영주차장 1개소로써 사업비는 183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개선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고시를 한 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 510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목동 35번지 일원 구 목원대 뒷편으로 약 2만7,000평으로써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1,100m, 소공원조성 1개소는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공동주택은 1,256세대를 주공에서 시행 합니다. 사업비는 47억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개선계획 수립 결정고시를 하고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시행을 해달라고 주공에 지금 요청하여 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4쪽, 선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선화동 380번지 일원 MBC주변으로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424m, 공동주택 770세대를 건립하며 사업비는 44억2,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개선계획 수립 공람공고를 끝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및 개선계획 수립 고시를 한 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1,000만원입니다.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두동 96번지 일원 서대전 초등학교 뒷편으로 약 1만4,000평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로개설 13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9,2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개선계획 수립을 마치고 금년 추진계획은 도로 138m를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6쪽, 재개발 사업입니다.
  은행1구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은행동 목척시장 일대 중앙로에서 선화초교간이 되겠습니다. 약 2만9,000여 평으로 주상복합으로 용역비 확보는 1억이 전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31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용역 협약체결을 구와 주택공사간에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7월5일 계약을 해서 사업착수 금년말까지 용역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목동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동 15번지 구 KBS 뒤편으로 주민현황은 가옥주 271가구, 세입자 207가구이며 면적은 약 1만2,000평으로 사업방식은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952세대에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동사업자 선정이 관건으로써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구 사정동 일원 약 8만3,000평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4월25일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여 5월2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동물원 진입로 대둔산길에 대하여는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서 8월에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하고 9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안영동, 사정동 일원 7만7,000평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수 현재 공정은 36%입니다. 사업지구내에 비탈면에 편입된 토지중 많은 공정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보상 불응을 하고 있어 6월 공탁을 실시하고 택지조성 도로개설 등 공정을 올리는데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빠른시일내에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 화분진열 등에 사업량은 백일홍 외 7종 9만본을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여 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직영 양묘장에서 꽃묘 대량생산을 하여 교통섬, 가로변 등에 심겠으며 시민에게 꽃 나누어주기 등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도심 녹지공간 관리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기타 녹지대 26개소에 대하여 제초 및 조경수목 시비, 쥐똥나무 수벽 생육불량지 정비, 보식 및 전지관리와 버즘나무 외 6종 9,500본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와 대전천 고수부지 2개소에 대하여 유채, 전통생활 식물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산지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생동, 침산동 주변 임야에 사업량은 150㏊입니다. 숲 가꾸기는 30㏊를 간벌, 풀베기, 덩쿨제거 등을 하며 숲 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 100㏊를 실시하며 아카시아 번식억제 사업은 20㏊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설은 무수동 보호수 앞에서 목달동 구 채석장 구간으로 연장은 1㎞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로 측면을 고려하여 잘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정생동 중암사에서 정생골간으로 기 개설된 구간에 법면이 유실되었거나 측구가 메인 곳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및 임도시설 실시설계를 마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을 하여야 함으로 건교부에서 심의되는 대로 즉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보호수 정비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 무수동 59번지 외 6개소에 대하여 30본에 대하여 추진계획입니다. 보호수 정비는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부터 느티나무 10본을 수형조절 전지, 관주구 설치, 토양개량, 편익시설 설치와 8월에서 9월에 설계를 하여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가을에도 산불방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한 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394쪽, 2001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여기 밑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엊그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하는 얘기는 대상지역이 7개 지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6개 지구로 나왔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중촌지구가 이번 사업비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중촌지구가 뒤에 보면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수고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착오 없이 업무보고를 해야지 착오 있게 하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말이죠. 그 7개 지구는 어디어디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대정비법이 있는데 어디어디는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지금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두1, 부사2, 문화지구, 대사2, 목동2, 선화1, 용두2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구는? 7개 지구가 전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내에 구청 땅이 있다든지 시유지가 있다든지 국유지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심재신 위원 무상양여?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7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부사동이랄지 대사동은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심재신 위원 거기도?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심재신 위원 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어떤 간단하게 우리 중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고 특별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도심활성화 방안에서 주민설문을 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혹시 설문서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설문서를 자세히 보지를 못 했습니다. 설문이...

○심재신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엊그제 구정연설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구정의 주인은 주민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9개 항목을 가지고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개를 본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7개 정도가 도시개발과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얘기할테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심재신 위원    현 주거지역 불편한 사항 이런 설문서를 보냈더니 거기에 대부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도로 및 주차여건이 불편하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주거지역 개선할 사항 우선순위가 도로, 주차장 확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 하니까 여기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주차제한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통과에 해당되는 것 같지마는 착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중구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전폭적으로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도심지역 재개발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규모 복합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구청사 부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상당히 예민한 관계인데 여기에서 구민설문 조사를 해보니까는 뭐라고 나오는고 하니 공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설문결과 60% 정도가 나왔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참고로 주민들이 하는 얘기니까 중구 도시계획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착안을 하라. 또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보문산 동물원과 연계관광지를 해라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뿌리공원 확장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보문산 동물원과 연계관광, 이것도 똑 같은 말하자면 제5보급창과 뿌리공원 확장문제를 동물원과 보문산 이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 나왔는데 한 8개 내지 7개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과장께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이 주민의 소리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 합니다.
  423페이지에 보면은 임도개설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수동에서 목달동 여기를 지금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는 안 된다. 건교부랄지 시랄지 이런 데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린벨트 구역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린벨트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수입니다, 보수.

○심재신 위원 아, 보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이것은 보수고 위에는 신설이기 때문에 1억 한 3,900만원 섰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수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1,100만원 들어가고 구비가 2,8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문산을 관리하는 데는 어디에요?
시청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데를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여기는 보문산 공원구역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구역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겠다. 그래서 시비보다는 구비가 많다 이 얘기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은 지금 임도를 개설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를 보면은 목달동 자연발생 산림욕장 뿌리공원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관광벨트화를 하겠다 하는 이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개설을 하고 보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 목적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임도개설이라는 것은 산불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사람도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차도 다닐 수가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보문산 우리 중구에 위치해 있고 실질적으로 보문산 말하자면은 서남쪽으로는 사정공원이랄지 그 쪽으로 도로개설이 되고 동물원이 되고 거기 뭐 신채호생가랄지 뿌리공원이랄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금 현재 관광벨트화를 할려고 하고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사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 하면은 대사동이랄지 부사동, 석교동 이 분들은 지척이 천리요. 거기를 갈려면 뭐 한참 걸어서 가야 하고 저 등나무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고 하더라, 동물원이 있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만 들을 수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를 갈려면은 걸어서도 갈 수가 없고 차로 가야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임도개설을 이번에 지금 1km 연장해야 하겠다. 그런데 건교부나 시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겠다 할 적에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부사동이나 대사동, 석교동 분들도 임도를 좀 위에로 개설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신채호 생가랄지 뿌리공원이랄지 동물원이랄지 연계해서 돌아오다 보면은 거기에 또 부사동 위에 같은 데는 군락지 같은 데도 있고 우리가 참 볼 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이 좋지. 한 쪽으로만 치우치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현재 보문산이나 저기는 관광벨트화를 장기발전계획 내지는 보문산 공원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도개설을 하는 것은 현재로써 물론 나중에 개설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연결이 되겠지마는 산불방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고 별도로 이렇게 주로 보문산과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산을 돌아 가지고 연계해서 내는 그런 임도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내다 보면은 나중에 보문산 개발과 같이 뿌리공원, 동물원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생각은 없지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산불예방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보문산은 그야말로 우리 중구의 산, 사람으로 얘기하면 허파 역할을 하는 이런 데인데 실질적으로 산불예방을 한다고 보면은 이쪽에 임도를 개설을 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 훨씬 높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산에 불이 났다고 했을 경우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차량도 올라갈 수 없고 지금 현재 보문산 같은 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골짜기도 깊고 또 수목이 무성 하고 그런데 여름철이야 상관이 없지마는 겨울철이나 가을철에 불이 났다고 보면은 우리 중구의 전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불이 난다고 보면은 이쪽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부사, 대사로를 비어 내가지고 중구청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문화동, 산성동 할 것 없이 난리가 나는 지역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빠른시일내에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도 산불조심도 되고 또 관광도 되고 또 우리 중구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사항도 덜어 주시고 아침에 등산코스로 해서 그 쪽으로 가서 동물원도 구경하고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과장께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심재신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 심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정생동 하고 중암사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정생골,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전에부터 죽 해왔던 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중간에 보면은 중구청장 해가지고 그 전 청창이 있을 때 하다가 말아 가지고 현장에 가보셨어요, 여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약 한 4.3km 정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은 법면이 좀 토사가 내려와서 배수구를 메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차인철 여기 보세요. 팻말이 있는 위에부터는 절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절에서 한 것이 아녜요.

○위원장 차인철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전부 임도고.

○위원장 차인철 전번 청장이 있을 적에 이것 한번 해가지고 말이 있다가 주춤해 가지고 안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글쎄 그 관계는 저수지부터 한 바퀴를 돌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

○위원장 차인철 비만 오면은 자꾸 홍수가 나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못 했던 거예요. 예산만 세우고 안 되고. 이것 잘 조사해 가지고 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4,000만원 들여 가지고 2km 연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임도개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위원장 차인철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보수 외 연장이 2km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러니까 그 2km에 대한 보수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런데 전번 구청장이 있을 때에도 하다가 못한 사항이라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4,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 타당성 있는 조사 잘 해봤나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공법으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 위에 절이 하나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절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돌아가는데 중간에 절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절.

○위원장 차인철 그 밑에 주민들은 좋다고 그럽니까? 임도개설 하고 토사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주민들 하고는 이것 한번 해봤어요? 민의수렴을 한번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거기에서 큰 민원은 발생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인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위원장 차인철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될걸. 밑에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은 저수지가 다 뭉개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 밑에 주민들이 결사반대예요. 자꾸 건드려 가지고 고장만 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매트매트 그런 공법 내지는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이번에 보수를 할려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차인철 과장님이 거기를 가보셨다니까 더 이상 내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내가 어디어디 하면 딱 아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봐 봤을 거예요.
별 문제점 없이 잘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하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로 바꾸든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차인철 예.

○윤진근 위원 황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니까 한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더군다나 도시개발과는 우리 하고 똑 같이 도심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인데 여기 예산을 죽 보면은 도시개발이 실질적으로 뭐 잘 하기는 잘 하겠지마는 공동화를 조금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집중적으로 저 무수동 그 쪽으로 투입을 많이 한단 말예요. 예산을 보면은 농촌지역이었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다가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벗어나서 세금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아까도 심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문산을 개발을 했을 때 전면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뒤에만 손질한단 말예요. 임도라는 자체를. 왜 전면이라고 해서 불이 안 납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소외되고 있는 전면에 있는 데는 아무 것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얼굴인데 얼굴은 소외되고 뒤에서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첫째적으로 예산을 보고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무수동 개발 뭐 이런 쪽으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알려줄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개발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러나 앞의 얼굴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둬야 된다.
  거기만 발전하고 동물원 연계해서만 발전하고 이쪽에서만 발전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화 공동화 하면서 잘 할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행동이나 대흥동, 선화동 이 일대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동, 선화동에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나중에 엉뚱한 데 산서동 시장 만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야 대사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보문산의 입구예요.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주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좀 살려볼려고 해도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된단 말예요, 고도제한 때문에.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되냐. 보문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보문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뭔가 보문산 공원을 모든 나무라든가 모든 산림을 갖다가 불이 난다든가 하면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임도를 내 줘야 할 것 아녜요. 행정적으로 그것을 딱 타이틀을 걸어놓고 안 되고 그러면 고도제한을 풀어 줘야죠. 그렇게 안 한다면. 집집마다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그것은 법으로 묶어놓고 수작은 엉뚱한 데 가서 하고 형평이 안 맞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청할 때 골고루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앞으로 윤위원님,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공원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로 내지는 우선 임도보다도 거기는 보문산 공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마찬가지로 명심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균형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해서 형평에 맞게끔 공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 사업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거기대로 개설해서라도 위에 임도라도 해가지고 충분히 산책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십니까?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보문산 공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보문산 공원이 좀 특색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문산 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아는데 잘 관찰을 해보면은 타 도시 공원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제가 타 도시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보문산 공원을 안내를 많이 하는데 오신 분들이 보면은 보문산 공원에 가서 공원을 꾸미지 않고 자연적으로 놔뒀다. 그 자생되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문산 공원이 참 살아있는 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공원을 가보면은 나무를 식재를 좋은 것을 갖다 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보문산은 풀 뿌리 하나라도 건드리지를 않고서는 자연적으로다가 전부 난 것을 지금 그대로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보문산 공원이 타도시에 비해서,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 하는데 그런 것을 느끼고서는 참 좋은 공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단 불편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도로는 개설해 놓고 차량은 못 올라가게 전부 막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문산 공원이 아침의 등산코스 밖에는 안 되고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안 돼요. 지금 제일 주차장으로 사정공원 뒤에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시 사람들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가는 분들도 있고 하지마는 가족단위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위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관리는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 가서라도 공원 꼭대기까지 차도가 나 있으면은 다 차가 올라가 가지고 한번, 단 시에서도 거기에 차도를 쓰게 하니까 잡상인이 와서 장사를 하게 되고 또 못된 사람들이 들끓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를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하고 차가 올라가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해서 그 인근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한테 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지금 보문산 서남부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대사동에서부터 석교동, 부사동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죠.

○한윤희 위원 그 지역에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자세히는 돌아보지 못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석교동 지역에 갈 것 같으면요. 봄에 산 벚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산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이 부사동이나 대사동 지역 일부를 가보면은 봄에 산동백이 아주 일찍 노랗게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것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시에서 전부 공원지역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고 할 때는 이 서남부 지역에다가 좀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하고 거기에 사람이 들끓면서 중구의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군 같은 데를 가보면요. 그 산벚꽃 몇 줄을 가지고서 금년에도 심는 것을 봤어요. 산에다가 쫒아 올라가서 벚꽃나무를 심더라고요. 심어서 산벚꽃 축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게 하고 외지의 관광객들을 거기로 끌어들여 가지고 할려고 산벚꽃 축제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문산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데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여건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시에다가 직접 건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거기에 가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구의 도심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들어가서 합니다. 이것 뭐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청에서 하고 하는데 중구청에서 건의는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뭐 안영지구,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건으로 또 주거환경 7개 지구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금 2001년5월31일 보상계획 공람공고까지 끝났네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고성근 위원 7월달, 8월달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현재로써는 동물원 진입로, 농산물 물류센터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시비가 18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성근 위원 지금 도로개설이 32억인가 아녜요, 원래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원래는 저희들이 보상비는 32억, 전체 공사비까지 하면은 64억이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는 32억만을 지금 주겠다. 그렇게 현재 온 것은 18억5,000만원이 지금 현재 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도로개설을 시작을 아직, 공사를 아직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로개설을 사정지구는 저희들이 시작을 아직 안 했죠.

○고성근 위원 동물원 진입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진입로만입니다.

○고성근 위원 도로개설 시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나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우선 먼저 도로를 개설하자면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고성근 위원 그러면 금년 중으로 구획정리를 사정지구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사정지구가 지금 현재...

○고성근 위원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것이 9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 중으로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지금 이제 도로개설을 하고 보상을 주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은 동물원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내내 지구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글쎄, 구획정리 사업을 금년내로 할 수 있느냐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금년내에 그것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발주를 계속 공사는 거기에 배수로 부분 복개하고 또 보상 주고 그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안영지구는 지금 금년 중으로 공사가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금년 중으로 지금 마무리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 임야, 수원사람 임야 가진 사람, 그 양반 하고는 해결이 다 되었어요, 전부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현재 그 분이 협의를 안 해 가지고 공탁을 걸어놨어요, 저희들이.

○고성근 위원 아, 우리가 구에서 공탁을, 시행을 할려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고성근 위원 잘 안 되는가 보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 분은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달라고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안영지구는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녜요, 안영지구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안영지구는 다 이제 그것도 공탁을 걸어 가지고 내내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공탁이 6월10일날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6월10일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고성근 위원 공탁을 걸었으면 뭐 재판을 한번 해야 되나요? 그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재판 안 하고 공탁으로 바로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구 소유기 때문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고성근 위원 정상적으로 차질이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래서 안영지구가 금년 11월2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그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추진되어야 할 토지 지장물이 보상건 문제 등으로 금년 6월에 와서야 공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탁 걸어 가지고 공사를 택지조성 공사를 저희들이 시작할려고 계속 공정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이제는 다른 걸림돌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장마기간이 돌아와 가지고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 하여튼 공정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시일을 오래 끌다 보니까 중구 구민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안영지구가 잘 진행되리라 믿고 사정지구는 뭐 이제 시작이니까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사정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차인철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황과장님 좋은 답변 많이 해주시고 사정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사정지구가 2001년7월부터 지장물을 보상해 주고 9월까지 기반시설을 착수한다는데 이 공사비 있습니까? 공사비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공사비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이 재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인데 현재 동물원 진입로가 내년도 4월달에 개장을 앞두고서 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에 부닥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그 노선에 동물원 진입로 또는 동물원 진입로 물류센타 거기 개설에 따른 공사비용을 미리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 개설비 가지고도 충분히 되나요?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체비지 매각하면은 살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니, 지금 현재로써는...

○윤진근 위원 아, 협의 중에 있다고 하겠죠. 모든 것이. 그렇지마는 우선 계획대로 맞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 글쎄 지금 그 체비지 매각은 이제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이 일반 큰 회사들 하고 절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사실은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더 좀 노력해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입니까?

○김병규 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김병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사정지구는 황과장이 오기 전부터 전임 청장이 계실 때 이것이 중구청에서 야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체비지 매각을 하면은 중구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의회에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요즘은 상당히 시설이 되었고 묻혀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동아건설에 체비지를 얼마 매각이 되는 것으로 잠정결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동아건설이 부도 도산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이 어떤, 지금 약정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약 1만평 중에 5,600평인가가 동아건설 부지고 그 체비지로 떼어 놓은 것이 4,600평 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이제 도산상태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그것이 다 무효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글쎄, 그 회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의 소유자가 개발을 해야 그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채산성이 있을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지금 시에서 여기 개발하는데 의존도가 시에 의존하고 있죠? 시비로 이제 하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된 것이 얼마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현재로써 구비는...

○김병규 위원 하나도 투입 안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체비지를 100% 다 개발했을 때,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이제 도출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뒤따르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뭐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뭐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녜요. 어느 연도부터 어느 연도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무슨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없이?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무조건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가를 받을 때는 사업기간을 시에 인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절대공기, 또 그때에 지금같이 체비지 매각 상태가 부진하다든지 재원, 또는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은 그 주민들이 와서 도시개발과에 항의오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어디, 사정지구 말씀이십니까?

○김병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극소수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워낙 그때 당시는 벌떼 같이 자기 재산권이 관여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워낙 제가 듣기로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도 지친상태에 돌입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은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과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개발과 전 직원이 이런 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이랄까 거기에 최선을 다 해서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연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잘 사는 새 중구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우리 과장님 말예요.
일반현황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상반기에 다 보고 들은 것이니까 상반기 것은 주요 요점만 위원님들이 참고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하반기 것도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부분 이런 문제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435쪽, 2001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대민서비스 행정 구현으로 건축민원 상담실을 설치하여 1일 근무자를 지정, 각종 건축관련 민원상담과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한 상담을 1,468건으로 하루 평균 9에서 1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상담과 그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민원담당별 소형탁자 3개와 의자 6개를 별도로 마련 운영한 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담이 이루어져 방문 민원인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이 대응되어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 나머지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30쪽, 2001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 절전용 에어콘 타이머 설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구현, 공공시설 게시판 일제정비, 건축신고 업무 기동처리반 운영,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순찰과 정기적인 합동순찰을 병행 실시 준법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매월 2회에 걸쳐 동별 취약지역을 선정 중점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전개하여 불법으로 주민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절전용 에어콘 타이머설치, 에어콘 타이머를 7월 중순에 실외기를 설치 하여 가동을 통제 하고 에너지 절약과 전기의 과부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각 실·과와 협의 전기코드 및 미사용 pc 전원을 분리하는 등 전직원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 유도 하고자 중앙로, 홍명공원에서 충남도청까지 0.9km가 되겠습니다. 중앙로를 3,549만1,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 도시미관을 개선 향상하고자 합니다.
  444쪽,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1일 근무자를 지정 날로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대처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사무실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 격의 없는 대화의 장소로 방문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96년12월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의무적 관리아파트 32개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관리주체 운영, 입주민 주민복지 향상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모범관리 아파트를 선정 시상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 대형 우수관리 공사장, 우수광고물 등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고품질의 건축물 생산과 구민의 참여와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공공시설 게시판 일제 정비입니다.
  문화게시대 및 극장게시판 101개소에 대하여 7월 중 시범제작 설치 하고 9월말까지 전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계획에 있으며 광고물 부착금지표지판을 중앙로와 대종로를 중심으로 10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광고물 부착금지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여 사전에 불법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47쪽,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전화 1통화, 또는 1회 방문으로 건축신고 업무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한층 더 확대하여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 하고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건축신고 업무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절약과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끝으로 448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량 부착되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어 저희과 직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 정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습적 불법광고주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무질서 추방과 준법질서 생활화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37쪽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있거든요. 점검내용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매월 하고 있습니다. 수시, 상시 하고요.

○임흥수 위원 상시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상시 하는데 매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매월 하시면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반시설물 4개소라고 했는데 어떠한 무엇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제 주차장에 적치물을 놓고...

○임흥수 위원 기계식에?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일반주차장에?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거기다가 잔재물 같은 것, 적치물 상품 같은 것 그런 것을 놓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가능 합니다.

○임흥수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반이 되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계식 주차장도 있죠? 거기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공단에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식 주차장은 투자만 했지 말예요. 그 실용가치가 별로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면 말예요. 우선 그것을 이용할려면 기술이 필요 하거든요. 그런데 집 주인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설치만 했지 잘 할 줄도 몰라요. 거기도 또 여자분은 전혀 모르고 남자분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은 받았는데 자기가 잘 활용할 줄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해 놓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못 한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주차장이 잘 활용이 되어야 우리가 교통난이 해소된다 이런 뜻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께서 재래시장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재래시장의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상반기에 몇 번 정도나 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목척시장도 가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목척시장도 점검을 해 보셨느냐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문창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했고 목척시장은 안 가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 동네라서 질의 하기가 뭣 합니다마는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지금 서까래가 바로 이렇게 보면은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불면 안전사고가 바로 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목척시장에 공중화장실이 둘이 있어요. 북쪽으로 있고 남쪽으로 있고. 그 남쪽으로 있는 공중화장실 통로 같은 데를 보면은요. 정말 빨리 지나가야 될 그럴 형편이요. 왜 그러냐면 언제 서까래가 하늘에서 떨어질런지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 과연 이런 곳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셨다 한다면 주무과장께서 좀 업무에 상당히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제 불찰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의깊게 관찰하고 개선계획을 한번 마련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차피 늦었지마는 또 바로 이렇게 우기가 올 것 같고 과장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번 가보셔서 확고히 살펴 보시고 저에게 한번 말씀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437페이지에 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다가구 주택 시설점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항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물의라고 하기는 뭐 하고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는데 원룸 하고 말하자면 다가구 하고 연립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소유자가 임대를 하는 그런 것이고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룸은 다가구로 이렇게 봐야 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다가구입니다.

○심재신 위원 예를 들어서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원룸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다가구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것도 다가구.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설계사무소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 대수가 말이죠. 현재 앞으로 7월달부터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것이 요새 다가구 같은 건축허가 건수가 많은 것은 7월1일부터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용적률이 몇에서 몇으로 축소가 된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는데요. 과거에는 350%까지였었는데 이제 주거지역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종이 200에서 250%까지로 이렇게...

○심재신 위원 200에서 250%. 그럼 약 100%가 줄었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택대수가 많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줄어든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크게 용적률을 높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허가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는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택을 지을려고 말하자면은 다가구를 짓는다든지 원룸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택대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용적률이 낮아짐으로써 결론적으로 설계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도면 하고 이것이 전부다 포함되서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일이지만 설계자체는, 감리도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주차장을 얘기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건축과기 때문에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오면은 접수만 해놔도, 예를 들어서 6월30일까지 접수만 해놔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경과조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얼마정도나 기간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 접수가 되면은 그것은 종전의 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건축시공 일자가 지날 경우에 다시 연장을 얼마 정도나 할 수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착공은 1년입니다.

○심재신 위원 착공...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1회에 한 해서 3개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은 건축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공계를 내 놓으면 어떻게 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착공계를, 좀 그런 것이 맹점이 있는데요. 착공계를 내 놓고 좀 뭐 토지굴착 정도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재신 위원 법에 맹점이 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무한히라고 하면은 안 되지만 어쨌든 시간적인 공간이 여유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주차타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청내의 주차타워가 자주 고장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런데 이것 수리가 근본적으로 안 됩니까, 이것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어차피 기계니까 전자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지관리 업체가 항시 있기 때문에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런데 바로 잘 수선이 안 되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또 전번 업자가 부도가 나서 안 되고 수리도 잘 안되고 그렇다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을 마침 보니까 세무과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보니까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리더라고. 그런 것은 굉장히 민원인한테 불편사항일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하여간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중구의회 회의록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